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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87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6-27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증진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주요 업무 보고)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며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미납액 금액이 있습니다. 미납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미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그 규정에 의해서 압류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아직 압류하지 않았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이사를 가게 되며는 나중에 압류를 못하잖아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현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이사를 갔다거나 폐업한 경우는 없습니다.

조훈위원

우선 채권 확보라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차례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당연히 재산 압류라도 해놓아야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이지 언제 내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말씀하신 데로 채권을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며는 방역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시내 동지역은 야간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왜 면지역은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주 2회를 실시하고 읍면 지역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의 경우에는 자율방역단이 없어서 직접 시에서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저는 한번도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시내지역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면지역은 농번기 자율방역단이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자율방역단이 없는 곳이 신태인, 정우, 이평, 산내인데 면지역은 농번기가 지나서 지난 6월 24일날 발대식 및 간담회를 통해서 6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면지역이 오히려 모기 종류가 더 많은데 시내는 당연히 일주일에 두번씩하고 면지역은 촌놈들이니까 너희들은 죽던지 말던지 놓아 두어버리고....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연막하계 방역은 인구 밀집지역 중점을 두고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방금 이야기 한 데로 농촌지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훈위원

지금까지 말로만 했지 방역한 것을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어제 산내지역은 시에서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24일날 발대식 및 간담회를 통해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25일날은 못하고 어제 26일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며는 마음 사랑의 집 복지시설인데 지금 여기가 구 보건소에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지난 겨울에 특위에서 복지시설 방문하면서 보니까 마음 사랑의 집 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마음 사랑의 집 운영을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시보건소 2층에 옮겨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1층에서 작업하고 식당 주방까지 겸용에 있어서 본위원이 가보아도 장소가 협소 했습니다. 2층으로 옮겨서 그 분들이 쾌적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린 것보다도 우리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정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마음 사랑의 집을 시설을 2층까지 확대하고 하는 것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보고는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답사를 하시면서 보셨고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환과정에서 시기동 사무소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우리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된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사랑의 집 운영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38페이지에 보며는 건강검진 사업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왜 건강검진센터를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시라고 했더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며는 저소득층이나 여성건강검진만 해도 3,000여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이것 무료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나 하지 않나 월급 주니까 편하게 살자 그런 뜻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일반 병의원에서는 건강검진 하나라도 더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도 건강검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다른 곳에 쓰셔버리고.....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시 내에 있는 병의원도 종합병원하고 임철수내과만 건강검진 암검진 센터로 지정이 되고 그외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암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번 2월달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만 그 장비 현재 보건소에 근무를 하는 의사들이 공보의입니다. 그분들이 충분한 전문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데로라면 일반의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7가지 암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력을 제외하고 장비만 암검진 전종목을 다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며는 4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째 검진을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시 보건소에 관리 의사가 정원 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사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은데 첫째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또한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한 보건소라는 곳은 순수한 경영사업을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의원들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서 반발의 우려가 됩니다.

조훈위원

암검진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장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반 건강검진은 그렇게 많은 장비가 소요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문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꼭 이 금방에서만 찾지 마시고 전남여수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시고 왜 여수시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보건소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에 질병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정읍시민들은 무슨 질병에 많이 걸리는지 테이터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정읍시민들에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보건소인데 질병에 대한 정보. 통계가 과연 보건소에 얼마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여수시의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공무원들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수검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공무원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직접 통계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검율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렇게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기초적인 건강검진 같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큰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당연히 이것은 정읍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잖습니까? 적극적으로 건강검진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하다보며는 질병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여수시 보건소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출장을 가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셔서 바로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며는 검진사업을 정읍시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검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발견을 해주어서 치료를 받는다거나의 성과가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검진이 전체 끝나며는 15일 후에 본인들에게 통보가 되고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감사자료 작년도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것은 아직 통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위암의 경우에는 8472명을 실시해서 79명이 위소견자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2명이 암 환자로 확정되어서 수술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암 경우는 1,062명 그 다음에 보험가입자 621명 실시를 했는데 소견자 35명이 발견이 되고 수술3명 그 다음에 치료4명을 해서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통보가 되며는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검진을 해서 통보는 본인에게 주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바로 바로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암검진 관계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 종합병원, 시내에 있는 임철수내과가 있는데 여기는 간암 한 가지 종목 밖에 못합니다.

김상기위원

15페이지 종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정신분열증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말그대로 희귀 난치성 병입니다.

김상기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직접 치료하는것은 보건소에서는 불과합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관리는 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희귀병 난치병이라 치료 해서 효과를 본 환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정신장애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상기위원

예.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정신장애인은 정신 보건실에서 일주일에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주 목요일에 실시할 때 보며는 효과 또는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상태가 좋아지며는 사회복귀 지난번에 가셨든 마음 사랑의 집 같은 곳에 가서 재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며는 단순 일을 할 수 있는데 알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알코올 중독자 11명 치료 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숫자 파악만 하는 것이지 크게 도움 주는 것은 없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처음에 목요일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꽃꽃이, 도자기등 정신 질환자들의 부모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모임, 교육 그리고 사회에서 너무나 장애인들의 편견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정된 병의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많은 진료소가 신축건물로 되는데 먼저 이평에 보건지소 신축공사 예산이 몇 년도에 세웠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 예산은 2001년도 7월달에 국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2001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평보건지소의 신축비는 내시되어서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은 보건지소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부지매입을 시 또는 재원에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보건소 자리를 활용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인접지역 토지가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경매물건이어서 그 자리에 못하고 지금 현재 영원쪽으로 가자면 농협 맞은편 부지 2필지를 확보해서 신축예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작년에 사고이월되어서 금년에 공사를 3월달에 재게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 말씀렸습니다만 2필지 밭이 풀이나니까 무연고 묘가 있어서 무연고 묘를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공고 중앙지 그 다음에 지방지 일간 신문에 2회 게재를 해서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7월 5일이면 3개월이 지나갑니다만 그때 이장을하고 공사를 게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평보건지소는 사실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 2002년도에 사고이월 금년도 봄부터 착공해서 이것이 8월 또는 9월에 준공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사시행 과정에서.....

김상기위원

발주는 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작년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작년 몇 월 달에 발주가 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작년 10월에 발주는 되었는데 부지선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바꿔진 것이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절기가 와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이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무연고 묘 발견은 작년에 못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무연고 묘가 늦게 발견이 되니까 6개월에서 7개월정도 늦어졌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3개월입니다.

김상기위원

무연고 묘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금년 3월 4일 공사 게재를 해서 그 업자가 공사 준비를 하면서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3월 20일쯤.....

김상기위원

재게를 하려다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재게를 하면서 터 파기 과정에서 무연고가 발견되어서......

김상기위원

공사 중지 되어 있겠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3개월 중지 시켰습니다.

김상기위원

조기에 빨리 착수를 해서 2001년도 예산이 자꾸 지연이 되는 생각이 되어서 촉구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행정감사 32페이지 과태료 징수 문제인데 고지금액이 7백6십만원인데 4백4십만원을 받고 현재 3백2십만원을 지금 받았는데 당초의 건은 3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건을 받고 몇 건이 미납된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납부 고지액 자체가 건당 2십만원입니다. 그래서 16건이 미납되어서 3백2십만원이고 7백6십만원중에서 4백4십만원 22건은 징수를 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건당 2십만원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30건인데 어떻게 7백6십만원이 고지가 된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2십만원 고지를 한 것은 대체적으로 작년에 월드컵 경기가 있어서 식품위생을 완벽하게 위해서 특별교육 미필자들에게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형슈퍼 또는 마트에 진열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을 진열하였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건당 2십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수로 해서 일괄적으로 2십만원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심한 것은 2십만원보다 더 되는 것을 부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4건은 정도가 과했는데도 징수가 되었고 미비한 금액으로 해서 16건에 대해서 2십만원씩 부과한 것이 징수가 되지 않았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부과 징수를 애매하다고 생각한 것은 징수가 되어 있지 않고 과다한 14건에 3십만원, 4십만원 부과한 것은 냈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냈습니다. 그런데 16건중에서 8건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월드컵 때문에 위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에 한번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십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식당, 다방등 업주들이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고 납부를 순수하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위생업소에서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교육 미필에 2십만원 부과하니까..

김상기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엄연히 대화로써 끝날수가 있는데 앞에서 조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법적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과태료 통보를 받은 일반음식점이나 다방 업주들은 내가 교육을 한번 빠졌다고 해서 2십만원 부과하냐고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도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였겠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2십만원 부과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려면 다시 재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되지 교육 받으라고 해서 받지 않으니까 2십만원 부과 하며는 시민들에게 타당성이 없는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셨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교육에 불응 했을때 그리고 저희들이 2차 교육을 통지하고 받도록 통보를 했었도 2차 교육도 거부를 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을 기필코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자신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6건 2십만원씩 부과한 것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2십만원씩 부과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법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현재 2십만원 부과한 것은 부과를 하되 앞으로 사전에 홍보를 충분하게 하셔서 2십만원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구분에 대해서 잠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도 만약에 여기에서 식품하고 관련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엄청난 국가의 위신 관광객의 문제가 있어서....

김상기위원

법 조례상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시민들 입장에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명예식품감시원 합동단속반이 몇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합동단속반이 있고 또 순수한 보건소 직원하고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명예감시원이 우리 정읍시에 몇 명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명예감시원 수당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출장하는 날만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상기위원

단속할때 전부 나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8명이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직원 2명, 명예감시원 2명으로 해서 4명이 1조가 됩니다.

김상기위원

명예감시원 수당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일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2002년도에는 435개소를 점검했는데 2003년도에는 절반으로 해놓았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분기별로 나름대로 취약한 시기를 선택해서 하는데 우연히 절반 수치로 나타나서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이 허위로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하루를 1회로 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하루로 끝납니다.

김상기위원

1회에 80곳을 다니려면 예를 들어 200곳을 다니면서 80곳이 지적되었는데 435개소라고 하며는 이 개소를 전부 다닐수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명예식품감시원들하고 다니는 것은 유통식품 예를 들어 마트, 대형슈퍼, 재래시장 이런 곳은 명예감시원들하고 다니는 것은 주 4일내지 5일정도 같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시할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도 이런 실적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1회에 나갈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당황해서 일반음식점 청소년을 유해하는 업소단속을 1회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이 식품단속은 식품명예감시원하고 다닐때에는 1회에 3일에서 5일씩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신고해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닫는 예방등을 계획대로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식품위생 이것도 중요합니다. 식품위생 단속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복진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방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식품업소를 단속했고 그러면 식품업소이외에 다른 업소가 있잖습니까? 그 업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업소 단속을 할때에는 집중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단속을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식품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김덕철위원

유흥업소든 일반음식점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신 예방차원에서 위생팀 직원 2명이 편성되어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런데 왜 일반업소는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어떤 일반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덕철위원

전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업소가 있잖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위생업소를 단속했다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51회에 걸쳐서 1,782개소를 단속 전부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를 들어 2002년도에 51회 1,782개소 단속 전부 했냐는 뜻입니까?

김덕철위원

예.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전부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급식업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사고가 나며는 대형사고가 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점검을 100%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100% 전부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2회에 6개소인데 2002년도에 52개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2회에 걸쳐서 6개소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3개소가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그러면 6개소 밖에 하지 않았잖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현황을 보며는 산업체하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도 집단 급식소로 통계는 잡는데 학교는 식약청에서 각시.도 교육감에게 학교 급식시설은 지도.감독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학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식중독이 있으면 우리 정읍시는 상관이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학교에서 단속을 잘못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의 한계를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관내에서 문제가 나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계장들 입장에서는 안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도.검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인 책임이나 모든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한 밖에 우리가 간섭을 하며는 학교에서 거부를 합니다.

김덕철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나며는 정읍시의 일이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도 시정명령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했으면 얼마를 했는지 이렇게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감사자료 서식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은 서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시정명령 비고란에 보며는 종사자 위생복 미착용은 그대로 시정명령이고 과태료 처분 내력의 경우에는 학교 급식소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산업체 급식소입니다.

김덕철위원

우리시의 문제이니까 학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 지적사항 하나 밖에 받지 않았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작년 10월달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것이 하계 방역 부분만.....

김덕철위원

본위원 질의한 사항이 기억나는데 그 업소가 우리 관내 업소가 몇이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위생업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덕철위원

예.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2,425개입니다.

김덕철위원

단속을 몇 군데 하지 않아서 본위원이 그때 단속을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그러면 작년 사무감사시에 하나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료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회기때 논의 되었던 사항에 정리를 해서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지적사항은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유인물로 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로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의약품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입찰을 합니까? 각 보진료소나 지소까지 입찰을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현재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구입을 하고 진료소에서는 구입을 하는 것은 진료소에서 제약도매상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지소까지는 입찰 경쟁식으로 하고 진료소에서는 자체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보건지소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김덕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진료소는 자기들이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진료소급 관할 구역은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의료수가를 적용해서 의약품 도매상하고 거래를 해서 직접 구입을 합니다.

김덕철위원

소성에는 보건진료소가 건물은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개로 보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진료실적을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99개 병에 관해서 진료를 했고 보건지소에서는 241개 병에 대해서 진료를 했으며 보건진료소에는 110개 병에 대해서 진료를 했는데 보건소에는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큰 병이며는 환자들이 일반의원이나 종합병원쪽으로 가는데 농촌에 특히 지소를 활용하는 환분들은 약간 이상이 있을때 보건지소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고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가지고 보건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내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시내에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진료소장이 의사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런데 그 간호사가 무슨 병인지 전부 알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오래하고 임상경험이 있으면 초음파등을 하면 몰라도 증상을 듣고 이것은 무슨 병이다 이렇게.....

김덕철위원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환자가 왔을때 간호사가 처방 할 수 있는 범위 사항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보건진료원이라는 것이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6개월간에 특수교육을 받아서 배치한 어떻게 보며는 의사들 영역에서 보아서는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대해서는 초진 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밀한 검사등이 없이 상당히 중요한 질병도 여기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때 건강의료기구 현황을 지소나 진료소 것만 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소하고 진료소만 오게된 동기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요청할 때에는 의료기구 현황에 관해서 요청을 할때에는 혹시나 불필요한 의료기구가 되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감사자료 지침을 보며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소나 진료소 분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구는 바로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지역에 건강관리기구가 쓰임새 없이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집기가 아니니까 넣지 않았다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쓰지도 않는 것을 놓아두고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만큼 어디에 얼마 만큼 기구가 쳐박혀 있는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구는 어디에 쓰고 있고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기구는 어디에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성신부전증 환자들 관계인데 처음 금년 임시총회시에는 지원대상자를 22명으로 잡아놓고 여기에는 지원대상자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희귀성 질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매월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월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년 인월 개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에 년 인원을 22명으로 해놓고 예산을 1억3백4십4만1천원을 잡았잖습니까?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조사를 못했는지 새로운 병이 생긴 사람이 4명으로 늘었는지.....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22명에서 4명으로 추가로 다시 등록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저희가 두번 이야기 하지 않도록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1억원을 세웠는데 4명이 추가되었으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개인별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청구를 보며는 7십만원, 5십만원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남은다, 모자란다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상반기가 6개월 지나니까 하반기 7월에서 9월까지 하며는 이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로써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 받은 입장에서....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분들이 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 치료를 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비 지원이 적다 많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건강강좌 지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관내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분들에게 식비 지급을 하고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하는데 식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분기별로 80명 내.외 됩니다. 1인당 5천원씩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식비는 얼마 안들어가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식비는 5천원 기준으로 하니까 4십만원 내.외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 간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사업비가 운영비, 식비나 강사수당이 아니고 그 부분은 경상비로 쓸수 있는 것이 2천만원 되고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한다고 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것으로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거만기라고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참석하신 분들 식사, 운영비로 2천4백만원 나머지 이 분들이 왔을때 노인분들을 건강검진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5천만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태인 보건지소가 건물은 큰데 너무나 짜임새 없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느낄때에는 단층 하나만 보건지소로 그만큼 떨어져 있고 이용하는 분도 적으니까 단층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층이 남은데 그 2층을 신태인 지역권에 노인분들은 노인대학 형식으로 하나를 해주라고 해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본인들끼리 모여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협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이런 노인건강교실 이것을 이 분들이 2층을 활용하게 되며는 현재 신태인 보건지소도 그 분들이 최소한 일주일 한번씩은 진단을 받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분들은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1,2층을 리모델링해서 1층은 보건지소로써 부끄럽지 않게 쓸수 있도록 만들고 2층은 지역권에 최소한 북구권 정우, 이평, 태인등이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함께 건강관리도 하고 할수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며는 가정방문 대상자에 대해서 색출하는데 약 3,000명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산하에는 보건지소가 15군데, 보건진료소가 25군데 해서40개 그러니까 인원은 하두명이지만 진료소25, 보건지소15군데 해서 관할 구역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지역관내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혈압이 높다거나 거동이 불편 불능하다거나 당뇨등은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전부 파악한 숫자입니다.

김종훈위원

감사자료를 보며는 행사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천3백만원, 또한 일반 행사 실비보상금이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어 있는데요. 행사는 무슨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산서 부기 내용을 보며는 행사내용이 열거 되어서 있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수가 없네요. 윗 부분의 내용은 시비로 지원된 것 같고,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로 지원되는 행사실비 보상금 같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오며는 부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기에 이런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2천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요금실 및 골다공증을 위한 등반대회 참석자를 보상한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천만원은 노인회, 부녀회를 통해서 금연지도 사업을 하는데 교육 실비보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시내는 주2회 농촌은 1회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농촌도 예산을 세워서 주 2회 해주실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려면 면지역까지도 주 2회 정도 실시를 하려면 장비, 인력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창운위원

자체적으로 세워서 사실은 농촌이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시관내는 시내지역이 자율방범대가 5개소, 읍면지역 신태인, 정우, 이평, 산내 여기는 자율방역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창운위원

시에서 산내, 산외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법대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보건소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방역단을 만들도록 노력하시고 농촌에도 주 2회 하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올해부터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구강보건에 보니까 북면이 들어갔는데 시내권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산내, 산외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농촌학생들이....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산간지역 오지랄지 학생수가 300명이상 600명미만 학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장이 선정해서 보내오며는 학교를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고창운위원

그러면 북면은 학생수가 300명이 넘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넘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음식점 허가 보건소에서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위생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상수원보호지역내 위생요식업소 허가 내역을 알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건강 의료기구 현황을 보며는 이것이 전부 똑같지가 않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의료기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장비중에서 맥반석의료치료기, 개인용온돌치료기 제일 중요합니다. 맥반석 온열 치료기가 들어가 있는데는 온열치료기가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넣어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두 가지는 년차적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못들어간 부분은 지소나 진료소는 올해 못하면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조훈위원

맥반석온열치료기는 하나에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맥반석온열치료기가 1백8십만원 그 다음에 개인용 온돌침대가 1백5십만원입니다.

조훈위원

절반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아끼시고 이런 종류를 많이 구입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지소나 진료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관심 갖고 넣어 줄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국민들의 대단한 관심속에서 요즈음 금연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차원 일환으로 청소년에 대한 금연관계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서 이것을 관심있게 질의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형태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청소년을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금연캠프를 앞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금년 5월 31일날 정읍천변 미니구축장에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연운동 일환으로 경연대회를 한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3개과에서 합동해서 했는데 5월달에는 청소년의 달이어서 저희들은 금연을 관련하여 주관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지키기, 사회여성과에서는 5월달에 청소년의 달이었기 때문에 청소년행사 그렇게 3개과가 합동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댄스 경연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댄스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담배를 20년 이상 피운 모형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금연 포스터를 보고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 실천에 옮겼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주변 경관 상황을 보고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저도 그날 행사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만 학생들 또한 어른들도 금연을 해야겠다라는 각오 의지는 보였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사에 홍보판을 전시해서 학생들로 인하여 담배를 끈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나도록 유도한 것이 지금 청소년에 대한 금연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며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실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직접적인 이벤트 행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의 달 천변에서 한 것은 사실상 금연운동의 직접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현상은 아니었거든.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장지철위원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 놓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금연운동을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금후추진계획에 청소년 금연캠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구체적인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10월달 정도 해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1박2일정도 해서 적적한 장소를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때 어떤 인원이 적정한지 또한 장소가 숙박시설 모든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보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청소년에 금연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나갈수 있도록 하고 방법 문제를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기발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실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사실상 남의 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한 것을 업어치기 하려는 발상이니까 이런한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동목욕사업을 하시는데 대단히 애를 쓰시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1대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동차 2대가지고 운영을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1차량은 주 5회 운영을 해서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자가 따라가고 운전원, 공공근로2명, 일용인부등 이렇게 5명씩 1조가 되어서 주5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잘 운영되는 것 같고 그런데 2차량은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2차량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나가서 활동하고 다니는데 과장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2차량은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시민자원 봉사자로 나간 사람이 2명이고 공직자 가족이 2명인데 공직자 가족중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여성분이시지요.
시민자원봉사자로 나오시는 분들도 전부 여성분이시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남자2명, 여자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장비를 목욕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끌어가야 하는데 여성분들이 그것을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2차량은 일주일에 한번씩만 움직여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것 운영하지 않고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2003년도 5월 실적을 보며는 544명으로 나와 있는데 544명이며는 한달에 몇 명정도 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하루에 3명에서 4명 많으면 6명 그리고 년 인원 80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차량 구입을 할때 작년에 예산편성 할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동목욕사업을 하는데 일용인부 현재 사업인부로....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운영비로는 5백만원에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인부 확보 4명이라고 했는데 운전원1명, 사업인부3명 그러면 사업인부를 일용직을 세워주라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사업인부 일용직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운전기사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운전기사는 정원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때 보건소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냐면 운전기사는 보건소 자체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작년 상황이라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 운전원이 4명입니다만 5명인데 그 사람이 그만두니까 상황이 변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운전원은 보건소 자체로 할테니까 차만 구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차량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냐며는 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원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나가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세우기 힘들 것입니다. 정읍시에 일용인부임이 107명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데 그래서 작년부터 일용인부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 자치단체는 앞으로 그 분야에서 올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한대라도 건실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 차량운영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이며 인적구성 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자원봉사자가 하루 이틀이지 어느 자원봉사자가 계속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협의회가 어떤 성격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진료소를 운영을 하는데 도와 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건 수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의료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하며는 우리가 그것을 적용합니다.

장지철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장지철위원

97년 12월 31일자로 된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장지철위원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기 전에는 보건진료소 의료수가는 운영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재정된 법 찾아 보시고 3대 초에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혼선을 가져와서 의료수가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고 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를 해체 시키라고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운영협의회가 법인은 아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법인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4천만원씩이나 보조를 해줍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진료소를 말씀하십니까?

장지철위원

운영 협의회에 4천만원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의 기관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22개소 올해는 25개소 진료소 25개소 중에서도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4천만원을 보건진료소에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진료소별로 똑같이 월 1십5만원씩으로 해서 운영비 차원에서 겨울철에....

장지철위원

여기 용어를 보며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읍면동별로 보건진료소가 모여서 협의회를 하는 단체로 해석이 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위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지칭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라는 조직이 우리시의 같은 경우 25개 보건진료원들의 모임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장지철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처음에 말씀드린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진료소에 운영은 운영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며는 독립체 형태로 운영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진료소로 나간다고 하며는 상관이 없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진료소 운영을 하는 주최가 운영 지원 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시 단위 협의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한마음 사랑의 집이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마음 사랑의 집 입니다.

장지철위원

마음 사랑의 집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이 법인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개인입니다.

장지철위원

개인인데 보조금은 어떤 근거로 인하여 주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95년도에 정신 보건법이 재정되면서 수용개념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이제는 지역사회로 돌려 보내자 하는 축으로 정책 방향이 이쪽으로 해서 많이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이 중에도 말씀되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도 그런 차원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5천2백8십만원 이것은 작년 또한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정신보건사업 법에 근거한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공식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로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하게 되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재원도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몇 명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원은 45명인데 실제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인원이 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마음 사랑의 집에 수용을 하고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는 수용개념이 아닙니다. 낮에 와서 여러 가지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수용 개념은 아니고 상담개념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상담차원은 넘어 섭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는 교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원장을 제외하고 두명에서 한명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하루에 30여명 된다고 하며는 4명이 감당을 할수 있을까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명이 더 추가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상당 부분 자원봉사자들이 그때 그때 와서 봉사해주는 인원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설기관에 5천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면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운영 주최가 개인인 것 보다는 법인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면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용허가를 해줄수 있는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무상 사유로 줄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이라고 해서 작은 연고만 되며는 무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우려 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본위원이 우려했던 사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법인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겠지만 한편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신보건사업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 불과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우리시에는 1개가 있고 도내에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이런 사업에 참여해 주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서 많이 아쉬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차피 조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 전반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하면서 발전적으로 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관내에 유니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학교 구강보건실과 건강관리과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7개입니다. 현재 입암지소에 있는 치과 유니트 상태가 좋지 않는 것으로 지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몇 개가 고장 났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입암보건지소에 있는 치과 유니트만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때 예산요구를 해서 직접 주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것이니까....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병의원의 적출물이 전문업체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병의원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과거에는 병원 적출물이 의료법에 의해서 했는데요. 현재는 가명성 폐기물로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보건소에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는 장비가 많이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장

시급성을 요하는 장비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같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공중보건의 교체시에 특종 약품이 남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이런 현상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전염병 예방 장비는 정읍시에 잘 갖추어 있다고 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방역장비를 말씀하시지요.

최낙삼위원장

예.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부분도 현재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막소독기등을 대폭 확보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니까 시까지 직접오셔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장비는 노후화 된 것을 대폭 교체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2002년도에 식중독 집단 발생지역 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우리지역에서는 집단 급식소, 식당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5년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5년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에는 정읍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정읍시청 114에 진료소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보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주요업무보고)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에 보며는 각종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상황 2002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보존회 여기를 보며는 보조 일자가 나와 있지 않고 아직까지 정산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며는 2002년도에 주었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정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2002년도 6월 10일에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자료 제출되었는데요.

조훈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보조금을 언제 지급을 했는지 정산은 몇 월 며칠날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조훈위원

이런식으로 성의없이 낼려면 무엇하려 냅니까?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것이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몇 월 며칠날 지급을 했고 정산은 며칠날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급한 날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며는 며칠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까지는 바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 자료를 내면서 죄송하게 자료가 여러 가지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정산은 사업이 끝나면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정산의 기준은 보조사업 완송이 되었거나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 절차는 작년도에 진행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사업이 끝나고 최소한 6개월이내에 정산이 끝나야 맞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당연합니다.

조훈위원

그것이라도 확인을 하려고 하며는 보조금을 준 날자라도 알아야 정산이 기간내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료 제출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기록을 해서 행정감사하시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며는 임의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며는 보조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2년도 고엽제유의증보존회 사무실운영 보조일자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정산은 올해 1월 13일날 정산을 했네요. 이것 언제 주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고협제후유의증보존회는 1천2백만원 작년에 되어서 분기마다 3백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분기별로 3백만원씩 주었으면 정산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분명하게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올해 것을 보며는 6백만원 또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 것하고 같이 정산을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료가 3월 13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왜 이렇습니까? 틀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제대로된 자료를 바로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며는 보조금 반납한 것이 많이 있는데 국민기초급여지원 여기에는 반납한 것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가상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들이 가변성이 있어서 예산이 집행하고 나며는 잔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회원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있는데요. 30명 미만에 있는 경로당에는 2십만원 50명미만에는 2십5만원 50명이상은 3십만원 100명이상은 4십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7페이지에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개 들어가 있고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8페이지를 보며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여기에도 반납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납한 금액이 많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것도 역시 4천6백5십6만원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수당이나 장애인 의료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데 수급대상에 가변성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을 하고 나며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조훈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며는 의료급여자 부당 수급실태해서 제3자 가해구상금 또는 부상이득금 미징수 사유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체납자가 제3자 가해구상금과 부당이득금까지 해서 10건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3명은 일부 상환중에 있어서 받아 들이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2명은 제3자 가해구상금은 대흥초등학교하고 전주공고에 있는 체육시간에 교사가 학생 지도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학교에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내지 않고 있는 교사한테 지급해 달라고 있어서 학교에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8명중에서는 일부 상환자가 3명있고 5명이 냈지 않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분들이 2명이 있고 수급자로 영세가정과 부부 정신장애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상환이 안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 보았을 때에 5명 1천2백공2십1만8백8십원은 결손처분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어차피 의료 급여 대상자 분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신 분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결손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의료급여 이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너희들 생각대로 하라는 식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조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학교에서 내지 않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촉구하도록 해서 안되며는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며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회수를 해야될 금액이지요. 융자금 미회수된 내력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이 체납하고 있는 것은 77명에 3억4천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원금이 3억1천만원 이자가 3천만원정도 되는데요. 7월중에 재산압류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 35명에 1억7천4백만원이 압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42명 1억6천6백만원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나 결손처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 분들이 융자를 할때 보증인 없이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증인 있게 했는데요. 보증인에 관련된 재산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훈위원

다른 것을 비율하자면 소득금고 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지역은 1만원이상 동지역은 2만원 이상 된 사람이 보증을 세워야 만이 융자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같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훈위원

그런데 재산세를 동지역은 2만원이상 면지역은 1만원이상 되는 사람이 보증을 섰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니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는 다만 그쪽하고 다른 것이 2명이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명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1명만 세우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만이 보증을 세울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재산이 없다고 하며는 말이 안되잖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1차조사를 하니까 35명이 나와 있는데요.

조훈위원

보증을 세우고 나서 재산을 전부 팔았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다시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납세실적 증명를 허위로 발급한 결과 밖에 안됩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융자를 할 때에는 분명하게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을 첨부해야만이 보증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도 없는데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재산을 전부 팔아버리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 소리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물론 정확하게 조사를 더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2년거치 3년상환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재산에 어떤 변화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정읍시 관내에 이런 인가시설 말고 미인가 복지시설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미인가 복지시설은 8군데 있습니다.

조훈위원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독. 감시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미인가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며는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인권 치매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독할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왜 그러는지 등록을 해서 시에서 지원도 좀 하고 그래서 인권치매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해야될 의무가 우리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인가 시설에서 보통 수급자들을 이쪽에 수용을 해서 수급비용을 운영비로 활용하면서 자기들에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어떤 수급자에 따른 보장금을 받은 도구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7월부터는 그런 시설도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을 완화가 되고 방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며는 경로식당 운영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상당히 차등이 되어 있어요. 덕천의 경우에 6명에 1백3십3만8십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산내의 경우에는 30명인데도 1백9만4천4백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료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산내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하고 덕천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을 하기 때문에 운영 일시에 따라서 자금이 적게나가고 많이나가고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 사항을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월드비젼에 제공하는 도시락 배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것도 있어서 경로식당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수요를 나오는 데로 신청을 하라고 해도 면에서 무료경로식당 단가가 낮고 또한 참여하는 분들이 적다고 해서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산내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어서 그쪽만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 장애인지원 현황에 대해서 장애인 이 분들이 이렇게 지원만 해가지고는 평생 도로 마찬가지이고 본위원 생각은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실질적인 복지가 아닌가 생각들거든요. 꼭 이렇게 매월 얼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을 할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주고 취직을 시키고 이런 곳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이야기를 한 것인데 보건소 복지증진과에서도 이런 법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3조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충원할시 복지증진과에서 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장애인이 의무 고용 비율 이상은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신경 써주어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보육시설 시에서 운영하는 것 몇 군데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3군데 있습니다.

조훈위원

정일 어린이 집 갔을때 상당히 위험하던데 그것 전부 고쳤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응급조치는 끝냈고 2천8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경로당 간식비는 누구에게 지급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각 경로당에 지급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김종훈위원

경로당 누구에게 줍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경로당 회장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의 통장으로 자동 입금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년으로 줍니까? 월로 줍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보며는 경로당이 시 관내에 18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매월 점검을 못할 것으로 압니다만 년중 한번이라도 경로당 감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서 보며는 경로당이 가정에서 쓰지 못한 살림을 놓고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전체 시에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읍면동에 동절기라든가 또한 해빙기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년 2회 정도는 하도록 지시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업장은 직접 읍면동 대상지를 순회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읍면동이나 시에서 경로당 실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관내 경로당을 필요에 따라서 가보며는 경로당 마당을 울타리로 했는데도 완전히 개인이 쓰지 못한 살림을 놓아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관내에 491개로 등록 되어 있지요. 현재 경로당 신축도 등록을 하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덕철위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올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읍면당 한 마을씩에 하나만 나가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곳에서 추진을 하다가 일원화 시킨다고 해서 하나로 묶었는데 일원화 시킨 것은 좋은데 현재 보니까 어느 읍면에는 경로당을 지어라고 해서 지었는데 현재는 전부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도 있고 또한 경로당을 짓지 않는 마을은 많이 있어도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부지도 있어야 되고 토지 또한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구비가 못되어서 하라고도 못하는 마을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서 할려고 하는 것을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몇 동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동씩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먼저 짓 곳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짓지 않는 곳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주며는 몇 년 걸려서 수요가 필요하며는 10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이 예를 들어 어느 곳은 수요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2년 사이에 끝을 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지어야 할 곳은 두동을 주고 전부 진 곳은 한동만 주어서 구분있게 해야 되지 한동씩 똑같이 주어버리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진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김덕철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에는 경로당 한동가지고는 안되니까 더 세우도록 한번 해보세요.

최낙삼위원장

김종훈 위원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50개 부락이 있는 면에도 1개 20개 있는 부락 면에도 1개 해서 꼭 이렇게 줍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언제 지어도 짓을 것 소급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진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생각은 좋습니다. 1식에 1천5백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며는 누가 무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서는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되 하려면 단가를 조금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경로식당에서 와서 식사를 드실 분들은 걸어와서 하고 거동 불편자에게 도시락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자활 후견기관인 사회복지관 월드비젼 여기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저희들이 했는데 120명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활동은 실제적으로 310명을 만듭니다. 매일 독거 노인 분들에게도 배달을 하지만 학교 학생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독거 노인이라고 해서 꼭 도시락을 갔다주어야 하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때에 저희들도 파악을 한바가 있지만 월드비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배달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가서 실상을 보았을 때에 혼자 계시면서 귀찮으시니까 식사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배달 매일 갖다 주고 통은 다음에 가지고 오고 바꿔가면서 계속하는데 그 분들 결식노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덕철위원

단가를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추경에 단가를 2천원정도 상향조정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단가를 올려서 도시락을 줄려면 준 것 같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경로식당은 1천5백2십원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경로식당에서 먹는 것 하고 도시락으로 두군데 나가는데 시에서 여기에 2천원이라는 것은 월드비젼 사회복지관에서 배달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도시락이 우리지역에 농협 또는 월드비젼에서도 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농협에서 들어오는 도시락하고 월드비젼에서 들어오는 도시락하고 한번이라도 보셨거나 시식해 본 적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도시락 만드는 곳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농협 도시락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장지철위원

농협에서 수성지구에 재작년부터 하루에 60개씩 들어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정읍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장지철위원

하나로 마트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비교분석을 해보아서.....

장지철위원

3년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관은 바로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이거든요 같은 아파트에서 밥을 드시로 가시며 그리고 식당으로 가시는 분들이 60명정도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0명으로 나와 있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실제적으로 70명정도가.....

장지철위원

노인분들에게 본위원이 물어보며는 나쁘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잘먹었어요 하는데 그것이 좋은 뜻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가 차이도 있고 교회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먹는 밥이거든요. 교회에서 보태서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50명만 단독으로 밥을 1천5백2십원씩 주고 하라고 하며는 거기에서 밥을 해주는 인건비도 나가야 할 것이고 기타 다른 경비도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다른 시군 자치단체를 비교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세목별 예산집행 상황이 작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금년도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복지증진과 예산을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집행된 것이 없고 거의가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행정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 이월내력을 봅시다. 경로당이 2002년도에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이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산내용암, 칠보흥삼, 고부주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과 관련된 곳이 3개 있었는데요.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늦게 착수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시행중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상태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지금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기위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2002년도에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2003년도 완공이라고 표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상기위원

분명히 완공이 된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완공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립장묘시설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시립장묘 시설입니다.

김상기위원

장묘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화장장 납골당 설치 부지를 선정을 해서 확보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김상기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확보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도 위치 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상기위원

금년 12월이 되며는 장묘시설에 대해서 무효화 되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시비입니다.

김상기위원

납골당 설치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십시요.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법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하는 방법이 어렵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립장묘시설을 하는 곳은 공동화 되어야 하는 것이 어려웁고 개인이 하는 것은 3백5십만원 지원을 해줍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자치단체별 추세로 예산이 허용하는 데로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상기위원

그것도 상당히 어렵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상기위원

정읍시에도 시립묘지가 있으니까 화장터 또는 납골당이 있으면 좋아요. 화장터의 경우에는 지난 번에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내년도 국비 21억과 시비 9억을 합해서 30억의 예산으로 추진해 보고자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로 확정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코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개인 납골당이 인가에서 5백미터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고창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바꿔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당초에 보전복지부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재정할 때 당시만 해도 홍보하는 내용이 적어도 집 옆에 까지도 논, 밭, 대지나 상관없이 허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대단히 환영을 했었고 그런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그것이 옛날과 똑같은 제안을 그대로 두고 입법화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납골당 3천5백만원 개소당 3백5십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지난 3월말에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16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항목별로 심사를 해서 10개소를 정해서 6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9개소가 마무리되고 1개소가 마무리중에 있어서 6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며는 물리치료사 배치 현황이 있는데 두군데만 물리치료가 배치되어 있네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돌아보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특히 원광노인요양원에 물리치료가 없는데 그분들이 말을 할때에는 물리치료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물리치료기가 구비 되어 있지요. 이런 곳을 어떻게 해서 물리치료사를 둘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안됩니까? 물리치료가 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시내 병의원에 있는 물리치료사 보다도 급여가 적어서 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맞습니다.

조훈위원

단가를 올리더라도 시내 병의원에 있는 만큼 수준만 맞추어 준다고 하면 이런 복지시설에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수용되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장애인 복지관에 물리치료사 보수가 시중에서는 1백5십만원정도 받는데 여기에는 1백여만원 밖에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자애원등이 그나마도 예산이 부족해서 물리치료사를 구하고자 하는 뜻마쳐도 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조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를 보태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물리치료사 배치 현황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배치 인원이 시설에 따르는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 또한 여기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 숫자하고 상당한 함수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애원에는 장애인들 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정신 장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지철위원

수용인원이 74명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반복원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여기도 정신지체들이 대부분이며 60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자애원, 반복원은 전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중증장애인도 있고 경장애인도 있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수용시설이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강제 수용시설은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입소시켜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매일 여기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상시 수용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 인원 그대로 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종사자 숫자가 환자3명에 종사자가1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중증환자이어서 예를 들어 자기 혼자 도저히 행동할 수 없을 경우에는 3명에 1명씩 도우미가 필요한데 중증, 경증으로 분류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도움을 줄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요. 정신지체아들에 대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직원은 주.야간 2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줄 모르니까 다른 것보다는 직원이 두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18페이지에 보며는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 금액이 전부 나오거든요. 이것 가지고 1년 운영을 하는데 현재 이 인원 수용 인원과 종사자 인원이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 자금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비나 물리치료사 ,식당 조리사, 생활지도사등 전체 직원들 보수까지 충당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 시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단순히 운영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며는 예산도 몇 배가 들어가야 하고 종사자 인원들도 배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의 좋아지려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많아야 이 사람들이 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없는 종사자가 많을 때에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원광노인요양원은 그야말로 환자들도 아니고 거기에 노인들로써 요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세 사람앞에 1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낙삼위원장

규정에 몇 명에 몇 명 인원이 들어가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시설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책정된 정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원광노인요양원에 있는 21명은 그 전에는 몇 명 안되었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운영비를 가지고 직원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직원 종사자의 급여는 따로 그 지원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한 함수관계가 있어서 물어 보는것입니다. 현재 애육원에는 57명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애육원도 꼭 이 인원 13명이 필요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여기에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는 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애육원에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애육원 이사회를 금년에 네번 했다고 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사회 했던 내용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애육원 이사회를 네번 개최한 것은 지난 번에 학생들이 교사들을 이사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강제 퇴직 시켰다는 그런 명분과 그 다음에 후원금을 자기들을 위한 직접 사용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적립을 계속 시켜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제일교회와 연계되어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반박을 하고 인터넷에 그런 글들을 띄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실상 파악을 하고 양식이 있는 몇 몇 이사님들을 뵙고 이대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첫번째 이사회의시에는 저희가 시찰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같이 시찰을 한번 다녀와서 우리 시설과 다른 시설을 비교하고 후원금 또는 지원금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비교를 하고 와서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우리 정읍애육원이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더러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전진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재기 되어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끝난 이후에 이사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최종결정을 하고자 해서 지난주 5월 27일에 이사회 개최를 또 했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선생님들의 복직은 4명이 나갔는데 3명은 복직이 되었고 1명은 자기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 사용에 관한 건은 5억원 법인회계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회계로 넘겨서 시설을 위한 직접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의결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당 개보수 작업이 7천만원정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빨래 건조대등의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쉴수 있는 공간까지 만드는데 3천5백만원 계단, 생활시설 공간 개설을 하는데 사용되는 금액등 1억5천만원을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예탁을 시켜놓은 후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다시 이사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관계는 이사회가 대부분 제일교회 장로 또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강요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유에 맡기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은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장지철위원

애육원에 근본적으로 야기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박주채 전 원장님께서 자기 부인을 시설장으로 임명하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해서 그 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대를 이어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보이지 않는가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할 자금들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제일교회 장로가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장로가 5명이고 나머지 분들도 제일교회 교인들입니다.

장지철위원

어떻게 해서 제일교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 연유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6.25전쟁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고아가 거리를 해매고 있는 것들을 고아원을 만들어서 정읍 고아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일교회에서 나름대로 후원을 하면서 돌보는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깊이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인데 제일교회에서 1년에 애육원을 도와 주는 것이 4백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제일교회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년말에 이사회가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년말에 이사 구성을 제대로 바꿔서 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바뀌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사장이 물러난 것 뿐입니다. 현재 후원금 기금이 5억원 되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어느 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전일상호금융에 그 전에는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 예탁되어 있는 문제는 제1금융권으로 넘겨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현재 만기가 되는 사항들은 우체국내지는 국민은행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지철위원

장명새마을금고이겠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통장이 몇 개 있는줄 알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작년에는 새마을금고에 8개가 예탁되어 있었는데요. 만기가 되어서 우체국으로 옮긴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민은행과 우체국으로 다섯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기가 되어서 넘어올 날자가 7월4일, 5일 , 8월4일, 10월4일, 12월4일, 내년도 1월4일이 만기가 됩니다. 그 만기가 되는 예금들은 제1금융권으로 넘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가장 말썽이 되었는데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며는 제2금융권에 되어 있는 예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바로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옮기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만 찾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인원조정도 해서 사실상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장애인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자판기 과장님께서 담당이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금년도에 해야할 대상지를 31개소로.....

김승범위원

장애인이 관리하는 자판기는 몇 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7대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거나....

김승범위원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2개는 비둘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 전부 장애인들에게 주며는 안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 문제를 서무계장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못 잡아 당긴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각읍면동까지 전체를 잡아 당겼는데 못한 곳이 본청에 2군데 농업기술센터에 한군데 그래서 못했는데요.

김승범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론화를 시켜서 물론 비둘기회 또는 직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큰 틀에서 장애인들이 관리를 해서 장애인들의 큰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어린이 집중에 2002년도에 보조금 환수를 하라고 한 어린이 집이 있네요. 보조금 환수를 받았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부과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 집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종사자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조사 나가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보건소로 옮겨서 복지증진과로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각 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6월18일에서 19일까지 양일간에 저희들이 각 시설 전체를 점검를 했습니다. 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220명정도 결석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가 결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두명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할 수 없어서 읍면동 직원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40여명정도가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누적인원입니다. 이렇게 환수조치를 6월달에 나가야할 보육료에서 차감 지급을 해서 맞추었고 교사들의 그대로 사정이 있어서 결근 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교사분들은 전체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되며는 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조금은 정원이 넘는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원을 넘겨서 보육하고 있는 것은 지침에 위반되기 때문에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시 보육시설 현황중에 넘는 것이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승범위원

모 어린이 집은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82명이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이 안되지요. 그려면 정원을 늘려줄수는 없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김승범위원

그리고 아동간식비등을 별도로 받은 것 같은데 시에 보조금 내에 들어가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별도로 받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일반 아동들에게만 받고 있고 저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아동간식비를 줍니다.

김승범위원

복지타운 전체적으로 몇 평 계산을 하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전체면적은 18,900평..

김승범위원

18,90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짓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노인전문병원도 곧 시작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90병동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90병동이 넘었을 때에는 추가로 더 지을수 있거든요. 앞으로 추산을 해서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며는 위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자가 투자를 하던 시에서 투자를 하던 그 방법은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일어날 일이고 또한 요양시설도 500평 규모 60명 수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노인복지주택도 2003년이면 올해부터 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8,900평 가지고는 적지 않는가 노인복지주택이 150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을 필요로 할때에는 과연 어디에 지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본위원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에 노인복지타운이 형성되며는 지금 나머지 땅을 준비한다거나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150세대 말고 또 추가 150세대를 지을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국토이용객변경은 3만평을 해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매입은 변경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매입은 필요할 경우에 더할 예정입니다만...

김승범위원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12,000평은 매입을 못하는데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 요구를 해놓았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되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해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데로 3만평이 필요하며는 12,000평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되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원이 그 금방이 아닌 거기에서 1키로 또는 500미터가 떨어져 있다거나 위로 가던지 아니면 아래로 갈 때에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는가 그 금방에서 전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지를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확정 배치를 하고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등을 배치할 계획을 기본적인 구상만 되어 있지 확정은 못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 토목직 공무원들과 교수등의 전문가와 건축가 또한 복지주택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300세대에서 500세대 지으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업체도 참여해서 단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저희가 최종적인 계획은 8월말까지는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확정되어야 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정하는 방향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식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장애인 극복상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시상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장애를 입고 있는 당사자가 3분있고 장애인들을 돕고자 힘을 주신 분이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두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지체장애인 협회에 와서 계속해서 우유나 먹거리등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청소등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유선사 주지스님께서 장애아동들을 수용해서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보이지 않고 하시는 공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그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장애인 극복상에는 직접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삶의 의욕을 찾기 위해서 극복한 사람하고 또한 장애인들을 도와주신 분들하고 해서 두개 분야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다음에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현재 정읍시에 장애인들로 구성된 배구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급 장애자들입니다. 하체를 전혀 못쓰는데 그리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번 이동을 하려면 본인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과 아이들까지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배구를 한 것이 약 10년정도 되어갑니다. 99년도부터 자기들끼리 배구단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동을 해서 낮에는 벌이를 하고 밤 8시정도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을 극복한 사람들인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내에서는 우리시에 있던 배구단이 우수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디에 갈려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했고 시에서 한번도 보조금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안스러웠습니다. 현재 체육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만 지어주었지 그 사람들은 자동차 없이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정읍시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체육대회 할때 보며는 참으로 열심히들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나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금씩 도와 주십시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대회 있을때 시장님을 모시고 가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전 수당으로 저희가 2십만원씩을 한번씩 드리는데 그 분들이 이것을 아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국대회 열릴때에 가족들까지 모시고 가서 한번 단합 비슷하게 하는 행사로 할때 활용을 하고자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전국대회는 전국대회 데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수시로 나가는 출전수당은 그때 그때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문화관광부에 그런 사정을 이야기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더니 3천만원 보내주어서 그 분들 차하고 체육관에 여름에 들어가보며는 더워서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시설도 해주고 했는데 이분들이 아무말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염두에 두고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올려서 제도적으로 합법화 시켜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에 국도비 지원이라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국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를 안줄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왔는데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것이 현재 2003년도 사업발주 집행 현황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상기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몇 년도 현황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작년도 12월말 현황입니다.

김상기위원

허술하게 감사보고를 만들지 마십시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 얼마씩 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5만원씩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2002년도 2월5일날 11명 모인 것은 5만원씩 준 것이 얼마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11명 참석을 했는데 원안가결 했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상기위원

3십5만원 몇 명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7명입니다.

김상기위원

자료를 만들때 의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생계구호비가 작년에는 많이 논란이 되어서 그런지 차단을 했는지 왜 그렇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적정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합당되는 분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아무런 심사나 절차가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읍면동장 사실 확인서를 붙이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덕철위원

선거 전에 쓰였다고 했는데 그후에는 쓰지 않았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 후로는 집행을 일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덕철위원

작년에는 30명 주었는데 3명밖에 안주었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작년도에는 시장님께서 될수 있으면 해주라는 부탁말씀을 많이 하셔서 통과가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보증 세울 사람이 없으면 못 주게 되니까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개인에게는 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보증관계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자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고쳐서 다른 조례로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보증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완화조건을 내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복지증진과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여야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확실하게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계획된 금액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받을수가 있으면 해야되는 것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정당하게 가져가야할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융자금 대상자 받아 보았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계속 내려보냅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덕철위원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올라오기만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하여 여기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자격을 갖춘 분은 100% 지원 대상자로 확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작게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덕철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런 편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두개마을 이상 같이 쓰는 복합경로회관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입암면에 있을 때 보며는 두어개씩 정도는 읍면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두개 이상 경로당에 경유공급을 하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최낙삼위원장

연료비가 같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연료비는 모든 경로당에 동일하게 같이 나갑니다.

최낙삼위원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해결책을 찾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개 경로당에 100분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은 관내에 한군데도 없고 50인이상 100분미만 되는 곳이 33개소 30인이상 50인미만이 177개소 30인미만이 277개소가 되었고 총 490개소가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고심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그 숫자에 따라서 연료비를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논리로 검토가 되어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복지 지도 제작을 하지 않아서 주민과 학생이 손쉽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이 포함된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불우시설에 미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감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그리고 조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차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복지증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되었던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후 위원회에 보고후 의결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