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택영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신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세가 두번째 간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축산과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애로가 많았던 부르셀라가 우리 지역에 발생을 하여 축산세가 2위인 우리 지역을 굉장히 위태롭게 한 부분인데 부르셀라로 인해서 계속 감염이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안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먼저 부르셀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것은 한후 6호에 275두, 젖소 4호 27두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 17일날 발견을 하여 144두수를 삽첩 하였고 그 다음해에 2차 3차 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살첩을 한 두수는 총체적으로 665두가 되겠습니다. 부르셀라가 광범위하게 발생이 된 동기는 축협 사업장에서 8개 농가에 팔려나가므로 인해서 확산이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재 부르셀라가 전국적으로 저희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세균성이기 때문에 확산이 빠르게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다만 접촉을 통해서 되는데 일부 접촉을 하는 옮기는 전염원으로 보고 있는것이 쥐, 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것이고 농가쪽에서 염려하는 까마귀쪽은 이제까지 검사한것으로는 옮기는것이 아닌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쪽에 브루셀라는 가지고 있는 부르셀라는 소에 있는 브루셀라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큰 염려는 없는데 다만 집에서 부르셀라가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가 유산이 될때 그것을 먹고 다음에 어디로 옮길때 문제가 되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농가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림수반부 쪽에서 검역원 세균과장이 3일전에 방문을 하여 지금 부르셀라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예방주사를 놓아서는 안되고 다만 발생한 농장만 우선 예방주사를 놓을것이냐 또 그렇치 않으면 발생한 농장을 주변으로 해서 마을만 놓을것이냐를 판단하고 큰소는 젖소에는 예방주사를 놓는것이 위험도가 있습니다. 99년도에 큰소에 놓았가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6-7개월때 예방 주사를 놓아서 면역을 시키고 큰것은 앞으로 살처분을 하는쪽으로 하는데 전국 사육 두수에 발명 두수 비율이 약 0.2%랍니다. 최하 2-3% 정도 되어야 전체 예방주사를 할수 있지 현재 0.2%정도는 예방주사는 6-7개월 정도로 하고 저희시에서는 1주일에 1회이상 발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인식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서 브루셀라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1차 2차 매몰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피해 신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제일 처음 덕안리 쪽에 매몰을 하였을때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혀 민원이 안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때 1차때 생겼던 민원을 거울삼아서 그 뒤로 철저하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방역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있는 축산인들이 브루셀라가 감염이 되어서 거기에서 감염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으니까 철저한 방역이나 소독을 게을리 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축산세 2위이고 우리 축산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축산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과중하게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방역이나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나름대로 축산진흥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브루셀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항상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격려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현재 브루셀라가 감염이 되어서 1차, 2차, 3차 하면서 소수의 소에서 발견이 되었을때는 전체 살처분이 불가능 하죠?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최초 전체 사육 두수에 3분의 1이 발명이 되어야 전체를 합니다. 농림수산부쪽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1차 2차까지 검사해서 나오는 것은 계속 번지니까 3분의 1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체를 살처분 할수 있게 규정을 바꿔 달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몇 마리가 나오든 축산농가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축산 농가가 원할때 그렇게 하는것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발병된 축산 농가를 볼때 안스럽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과 같이 소, 돼지, 닭을 관리 하는데 채혈을 해서 발병된 소라고 판정이 되면 살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정말로 눈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찡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예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빨리 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완화 시켜서 브루셀라 병에 걸려있는 소고기를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인체에 지장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브루셀라 예방접종한것은 식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은 날고기를 먹지 않고 이것이 열에는 약합니다. 먹어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상으로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식용으로라도 도축이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그러한 입장도 못되고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발생한 농장에서 양성이 안된것은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할수는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팔려고 해도 사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다른 소와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농가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차라리 정부에서 모르는척 해버리는지 아예 그것을 규제를 하려면 확실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농가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다 하는 부분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일제 소독 및 공동방제하여 소독약 지원으로 9천3백만원이고 공동방제단 운영이 1억6천1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비교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무엇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송아지 가격이 1백20만원 밑으로 떨어 졌을때는 정부에서 가구당 25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이 1백2십만원 미만으로 떨어져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를 하는데 총 비용이 26억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때 우리 축산농가에 대하여 브루셀라 방역을 하고 있죠?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인근 농가도 확산하여 해주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근본적으로 방제 소독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적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때와 감사때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축산 농가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소독약이랄지 방제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끼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수 있도록 해주라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축산농가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비용들을 축산진흥과에서 사용한것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인색한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거기에 투자를 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소독약품비가 6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어진 예산 속에서 나누어야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인공수정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인공수정사들이 와서 해주고 돈을 받아 가는데 여기에 15,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수정료가 25,000원입니다. 농가에서는 10,000원받고 15,000원 받아갑니다. 정액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읍시가 전국 축산세 2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2위에 걸맞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읍시에서 축산세가 이렇게 정읍에 오는것이 뭐가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정읍 한우 하면 알아 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소고기값이 비쌉니까, 소가 비쌉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특별히 소가 비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하려고 한것이 몇년 되었죠?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축협에서 어떻게 지원한다고 답변 받았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현재 정읍 축협 상태가 불량 조합이 되어서 5천만원을 이상을 하였을때는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송현철위원
민속 투우 경기장 유치 하려고 하는것 알고 계시죠?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송현철위원
삼정산업때문에 분양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것 알고 계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차량들도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특히 공장에서 삼정산업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더욱 부과 되는것 알고 계시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실태 파악을 해보십시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러한 사업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로 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담당도 다르고 계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죠?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송현철위원
한번이라도 모여서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자주 협의를 하시면 예산도 얼마든지 절감도 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연계가 되는 사업들은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에 앞서 정원에 대하여 알고 싶네요 정원이 12명인데 8급 9급은 정원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축산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당초에 축산직들이 승진이 안되어서 ........
박영실위원
되었습니다.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서가는 축산 시라고 하는데 12명이라면 숫자가 적은감이 들고 이러한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배려를 해주셔서 오늘 조정위원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리고 농업진흥과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과 예산이 적은데 앞으로 정읍에 농업과 축산업이 주도를 올려야 하는데 2.5%라는 예산은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산분뇨 탱크를 낙농가들한테 보급을 시켜 주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양논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보급 시킬때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저장했다가 살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관리를 해주야겠고 돼지분뇨 처리 톱밥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농가에 직접 보급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양돈 협회에 지원을 하여 주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잘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고자료 7쪽에 고품질 우유생산입니다. 정읍에 젖소가 많이 낙농을 하고 있는데 우유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16톤입니다.
김만철위원
정상적으로 출하하고 낙동가에서 팔수 없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농가쪽에서 4곳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낙농진흥에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은 현황을 파악하여야지요, 메스컴을 통해서 우유가 과잉생산된다고 낙농가들이 아우성이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감사에 임합니까, 축산 두수가 얼마이고 생산액이 얼마인가 보세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전체 사육두수는 6,325두입니다.
김만철위원
1일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4톤입니다.
김만철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이 농가들 중에서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커터량을 주었습니다. 그 커터량에 대해서는 100%지급을 합니다. 커터량보다 많은 농가 가령 커터량이 5백톤인데 6백톤이면 백톤중에서 70%는 약 400원을 주고 정상적인 우유가격이 620원입니다. 그중에서 30%는 구매가격을 주입니다. 생산비가 약 400원에서 450원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커터량 밑에는 생산비 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 낙동가들이 과잉생산되고 출하를 못해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정읍시 만큼은 이 분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그 분들의 요구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시 단위로는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낙농전체가 피해가 오면 문제가 되는데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서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 농가에 대하여 우유대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줄수도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행정에서는 그러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축산 분야 뿐만이 아니라 모든것이 물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 정읍시 만큼은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보다 피해를 덜 입을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도 �市置構� 예측 가능하다면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행정에서 홍보도 하여 이것을 피해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폐업을 하면 폐업보상금을 10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고 폐업을 해도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를 어디에 팔곳이 없습니다. 정읍에서 수매를 하여 도축을 하여 팔겠끔 해달라, 낙농 진흥에 참여하는 농가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나머지도 감축하는것도 같이 할수 있게 해달라, 저희 지역은 개인별로 목표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개인별 목표가 전부 주어집니다. 저희지역쪽으로 따지면 22농가가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감축 전체로 보면 충분히 감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별로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감축을 활성화 하면 그만하게 해달라고 건의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낙농가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간담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어떠한 형태든지 서로 의견을 조율할수 있고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한번이라도 만들어 봤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낙동진흥회 간부들과 시장님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우유가 정읍시에서 과잉생산되어서 손실된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은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때 얼마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정읍시에서만 소비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유가 생산이 얼마가 되고 얼마나 남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고 저희 지역에 얼마가 남느냐 이것은 따지지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만철위원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나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비 대비하여 출하고 있는 우유대를 기준하였을때 손실액을 판단할수 있지 않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연간 저희들이 우유대금으로 나가는것이 2백2십4억정도 됩니다.
김만철위원
우유 파동과 관련하여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둘것인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 단체의 문제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모르는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길을 찾으면 만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것이 있었어야 할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민감한 문제도 대처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관련 축산단체들이 입주 하였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무상으로 입주 시킬것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유상으로 해야 하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단체는 무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조례에도 그렇고 공공건물을 어떠한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자 할때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단체라든가 하면 이것은 샀으니까 무상으로 임대하여 줄라면 해당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았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의회 절차를 밟은 뒤에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감사자료 67쪽에 불용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총 4건에 3억2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8천4백만원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집행도 못할 예산을..여기에 대하여 간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ㄴ디ㅏ.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한우 등록과 거세와 육우거세는 사육 두수에 따라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 쪽에서 거세 실적이 적을때는 이 예산을 세울때는 넉넉하게 세워야 합니다. 만일에 부족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실적이 적어서 반납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왜 농가에서 이렇게 실적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봤을때는 한우 등록이나 거세나 육우나 그때 당시에 한우와 육우관계 거세를 하면 출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것을 기피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 한것보다 거세두수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거세하면 육질은 좋아집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육질은 좋아지는데 사육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고급육을 만드는데 사육기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농가에서 기피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지도를 쭉 하는데요 사육관계를 기존에 어떠한 농가 쪽에는 한우 사육 가격이 좋다보니까 신경을 조금 덜 쓰고 빨리 팔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기피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한다고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실적이 안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
농가에서 더 키워야 하기 때문에 기피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의 가격이 안정적일때 이러한 것을 계속 홍보를 하여 할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지 소 가격 폭락되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봤을때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잘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어느정도 농가들의 의향을 취합하여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예산도 이렇게 몽땅 세워 놓으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때는 이 사업이 저희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신청을 해놓는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작년에 구제역 방역을 하였는데 언제부터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2000년도에 발생을 하였고 2001년도에 초에 발생을 하였고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이병태위원
2000년도부터 방제를 계속 하였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구제역 방제 비용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산은 세웠는데 적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에서 더 가져다 사용한것입니다. 작년도에 그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세웠습니다.
이병태위원
올해는 충분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 예산에 20%를 농업예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시장님께서 약속 하셨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어떠한 변화된것은 1년이 지났습니다만 확실히 못 느끼겠습니만 올해 내년의 예산 차이는 현저히 달라져야겠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챙기셔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2003년대비 2004년 예산 신경을 쓰십시요 이상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거세우 장려 사업이 5월달까지 끝나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왜 끝나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거세만 하였지 농가쪽에서 장기 교육을 하여 보급육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세 장려금만 타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이병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당시에 2002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비 거세우가 비쌀때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 보니까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 납품 가격이 한우로 하기 때문에 고기양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 거세우가 비쌀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세우 하는 사람들은 사육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때 당시에 거세를 하신분들이 소득이 많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 안목을 보고 계속 유도를 하였다면 오늘날 상당한 이익을 봤을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좋은 사업을 6월달까지만 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6월말에 중단하는 이유는 거세를 하여 약 5개월 정도만 더 먹여서 1등급, 2등급이 나오게 하여야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거세만 하여 비거세와 거세와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세를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거세를 하되 거세한것을 잘 먹여서 1등급 2등급을 하였을때 1등급 2등급에 거세 장려금을 그쪽에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암소보다 숫소를 사서 거세를 하여 고급육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상당한 농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한우소는 2백5십만원정도 암소는 3백5십만원정도 가니까 비육을 하려면 황소를 사서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쪽으로 농민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금년 6월까지는 다 끝이 납니다. 본인들이 거세를 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축산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보조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6월에 끝이 난다고 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1쪽 양봉농가 지원입니다. 작년에 감사때 지적한바도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밀원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6월 30일까지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쪽 생각한곳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입암과 소성쪽을 집중적으로 답사를 하여 3곳 정도 압축은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그것을 제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아카시아가 번식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산림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꿀을 얻기 위한 아카시아 밀원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 산림에 문제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밀원치고는 아카시아처럼 좋은 밀원이 없다고 하면서 양봉농가를 위해서는 아카시아를 심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림조합과도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른것으로 교체를 할수 없느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산림과나 녹지과에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간벌할때 보면 전부 그러한 잡목들입니다. 뿌리가 길게 뻗는다고 합니다. 양봉농가들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죠, 우리 정읍전체 산림 훼손에 큰 요인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간벌을 했는데 70-80%가 그러한 것입니다. 아주 기존에 있는 소나무가 클수도 없고 사람이 들어가서 간여할수도 없는 지경이 됩니다. 가시가 달려서 어려움을 줍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큰 안목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양농농가에 벌통 지원 사업입니다.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자체 사업은 무엇이고 보조사업은 무엇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있고 도에서 나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지원사업을 할때 23개 농가에 지원을 하였는데 23개 농가에 지원을 할때 양돈 협회에 가입을 한 사람만 지원을 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양논협회에 지원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지원을 할때 양논 업자중에서도 규모가 큰 농가는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이병태위원
소농가가 이득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대 농가쪽으로 하면 목적이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것도 규정을 세워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총체보리 시행한것이 몇년도부터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99년도부터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소한테 먹이는 것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먹임으로서 어떤 면에서 소한테 좋고 육질이 어떠한 면에서 좋아지고 그러한 것 분석한것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자세하게 해본것은 없는데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이야기 한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보리 총체를 먹였을때 거의 배합사료는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보리는 소에 마부링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 총체를 먹었을때 농가쪽에서 실제적으로는 이득이 오고 고기 육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총체 보리를 먹었을때 소한테는 어떠한 면이 좋고 육질이 어떤식으로 개선된다는 홍보랄지 그렇게 해서 정읍 보리한우 하면 정읍 사람들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2003년 11월중에 브랜드 줄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브랜드화가 되겠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브랜드화를 하는것은 물론 보리총체가지고 먹이는 것도 하고 조합을 결성을 하였습니다. 출자비를 농가들 스스로 3억6천만원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1,500두를 고급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11월에 출시를 한다고 하냐면 그리고 11월에 출시를 해도 저희들이 아무리 먹일력고 해도 자질이 좋지 않은 소는 고기가 좋을수가 없습니다. 육질판정을 하여 1등급과 2등급만 저희 정읍한우 브랜드 명을 부쳐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정읍 한우도 알아 주잖아요, 정읍 보리한우 브랜드화 하면 정읍 한우중에서도 보리 총체 사료를 먹인 한우를 뜻하는것 아닙니까? 명칭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부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성공할수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지도랄지 계획이 서서 여기에 대한 한가지라도 성공할수 있겠끔 해당 실과에서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저도 정읍 보리한우 하면 잘 모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정식으로 출발을 하였으니까요 이름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주식회사형 영농조합 법인 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현재는 54명인데 확대를 하면 보리 한우쪽으로 농가들이 사육을 해야겠네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 생각에는 1년에 브랜드화가 정착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본도 금년에 다녀왔고 해서 저희 목표는 일본 고베 지구를 능가하는 정읍 한우만이 가질수 있는 품종개량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정착을 시킬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정착이 되기 보다는 우선 적은 농가가 참여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정확하게 브랜드화가 될수 있겠끔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때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우선 열의가 있는 농가만 같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감사자료 4쪽입니다. 각종단체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정산서 받았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받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산서를 끝나고 볼수 있도록 하시고 소싸움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적은 돈이지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것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될수 있도록 정산을 잘 하여야 합니다. 다른 단체를 보니까 사실과 거리가 먼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 오실때 잠깐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여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추호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신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우리 정읍에 전체 몇곳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5개소입니다.
고영섭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볼때는 잘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잘 안되고 있는곳이 고부쪽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고영섭위원
어떠한 이유로 잘 된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안되는 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현재 만들어 내는 제품의 희귀성 또는 다양성, 건강식품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잘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고영섭위원
홍보는 문제없이 생산이 된후에 홍보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생산도 안되는데 홍보를 면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농한기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되신다고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제품의 생산질이 뛰어나서 이것을 믿고 제시 하였을때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5곳이라고 하니까 농촌여성들이 일감 갖기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곳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관리가 먼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제품이 생산이 잘 되면 그때 홍보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5개 사업장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문제점이 공동으로 그 지역 전체 여성들이 참여할수 있는 이러한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성일손갖기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놓고 내가 볼때는 공동이 아니고 한두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개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것도 같습니다. 그점도 점검을 하여 보시고 관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대로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 져서는 앞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자생차 특화단지 조성과 매실단지 조성입니다. 자생차를 8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56농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농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된것이 몇가지 없다,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권장하는것을 해서 소득을 얻은 것이 없다, 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돈을 들여서 2006년까지 사업을 하면 그때 가면 생산을 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생산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차 잎을 어떻게 가공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것이다라는 것이 계획된것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우선 조성을 하는 단계에 있고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5년차 부터 계산을 하여 2005년부터 생산하게 됩니다.
김만철위원
80억중 단지 조성만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가공처리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것 아닙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5년 이후부터는 가공공장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지원이 안되면은요, 생산이 되었을때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 미리 계획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계획이 되고 분석이 된것이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가공 공장을 얼마를 들여서 2005년도에 만들 계획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5헥타 이상 되는 단지내에서는 가공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자생차 조성단지 사업계획을 입안할때 종합적인 사업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것인가 하는 것이 분석이 되어서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예산확보는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김만철위원
56농가를 생산하도록 하여 놓고 만약에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뒤진다고 해서 80억 날려 버리고 여기에 투자했던 56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은 정말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면 지금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수년동안 녹차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이미지가 녹차 하면 보성이 전국적으로 다 압니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능가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시작해서 이것을 그보다 경쟁력 면에서 앞설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뒤진다고 하면 투자한것 손실만 보고 여기에 참여했던 56농가 행정만 믿고 하다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것이냐 또 기대 효과가 우리가 투자한만큼 가능한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주시고 다시한번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도 개량한다고 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계획서를 보내서 국비 2천2백3십만원을 따오는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했느냐 저희는 와인을 앞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은 매실 업무가 많이 생산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 와인 쪽은 없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기술로 시도를 하여 보고 판로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따 왔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개인의 사비를 투자해서 하라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비젼이 있으니까 해보실래요 하면 과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우선 와인을 개발한다 무엇을 개발한다는 확실한 아이템도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권장을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합니다.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한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매실음료, 와인을 만든다거나 할때 시장도 조사하여 이러한 것을 시도해야지 광양에서 하고 있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덕천에 자생단지가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협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연계하여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면 정읍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분석없이 막연하게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하다하다 안되면 그냥 마는 것입니다. 혈세만 버리고 이러한 것은 심도있게 다시한번 점검해서 권장을 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 힘없는 농민들한테만 못된 행정에 대한 신뢰만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려면 99% 확실한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것으로 권장해서 시비 날리면 말고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가지다 권장하는 것들이 아이템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00%장담할수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녹차 단지 조성하는데 예산이 80억이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시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것이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30%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방금 김만철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모든 행정에서 일율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땅짚고 헤엄치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원되는 금액에서 빼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30% 자부담이다 하면 50%만 가지고 하고 하고 20%는 자기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농기계 수리가 5명인데 기능직이 2명이고 일시사역 인부가 3명있는데 애로가 많지요, 우리시를 보면 고용직이 있습니다. 고용직으로 하면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알아 보세요, 일시 사역인부임은 그 사업이 끝나면 해임 시키잖아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김만철위원
우리시는 상용화 시켜서 써버리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농기계는 단순히 잠깐 하고 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일시사역보다 고용직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야생화단지입니다. 보조가 2억 나가는것으로 서있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는 농산물을 잘 짓도록 지도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나 업무보고때 느낀것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없으면 안됩니다. 농업진흥과나 유통지원과와 연계 시켜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복분자, 매실, 기타 여러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좋은 기술을 보급시켜서 잘 생산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앞으로 복분자 같은것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그러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지 않는가하는것도 생각을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청결고추를 만들수 있도록 세척기가 30대가 금년에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고추 농사는 일주일에 1회정도 살포할수 있도록 세척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추 농사를 짓는분들이 이러한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고추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라도 각 면단위에 1대씩이라도 되어야 할터인데 자료를 보면 어느면은 여러대가 보급이 되고 어느면은 한대도 보급이 안되는 곳이 있는데 특히 고추는 안동과 정읍이 유명한데 정읍에서도 감곡이 면적이 많다고 보는데 감곡 같은 경우는 1대 나가 있는데 많은 면적이 있는곳은 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대도 나가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영실위원
면 산업계장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공문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럴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여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어느 면에 많이 가고 적게 가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세척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정읍은 고추도 유명하고 서울에서도 정읍고추라고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청결고추로 만들고 있다 하면 더 선호도가 높아 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한데 물론 시 예산으로 할것이 아니라 세척기를 이용한 고추는 더 받을수 있으면 본인들이 더 투자를 합니다. 홍보 차원에서라도 면에 1대씩이라도 보급을 해주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렇게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감사자료 14쪽입니다. 주요품종 개발과 농업소득사업개발 및 보급현황이 있는데 주요품종 개발비에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연구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정읍기후나 토양에 맞는 정읍만이 가능한 그러한 품종을 연구 개발하여 그것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앞서서 고 부가 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그러한 퓸종 개발을 하고 해야 하는일을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현재 연구 인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 인력이 없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김만철위원
지도하고 하는 일들을 몇분이 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특화기술계에서 1명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형편입니다. 과가 축소가 된 영향도 있습니다만 시험과를 증설을 하여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건의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연구해서 개발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석사이상 분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전문인력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럴만한 시설이나 근무여건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김만철위원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이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번째 연구를 위한 시설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다 지역은 특화 품목이 하나씩 있습니다. 청양 고추라든가 그런데 우리 정읍은 농업분야에서 내놓을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 자신있게 내놓을수 있는 것이 개발이 안되었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지역에 가장 토양과 기후에 맞는 품종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육성하는것이 다른지역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찾아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참외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정읍참외는 전에 비하여 많이 수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아직 회복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정읍참외는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농소동 지역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만이 할수 있는 특화 작목을 개발을 하여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 육성하는것이 소득을 올리는데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그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분자도 고창에 뒤져 있고 우리 농산물 산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있게 알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술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다른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용작물을 새로 신품종을 개발한다든가 하는것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실험실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미비하지만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다른 지역이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새로운 작물을 교배를 해서 신품종을 개발한다는가 하는것이 종종 나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실적 있는것이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저희가 단순히 학문적으로 나오는 기술지도 뿐만이 아니라 연구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는 그러한 농업기술센터로 앞으로 연구 기관으로서 탈바꿈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사들도 고급인력이지만 시에서 초빙을 해서라도 김만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는데 특징있는 농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쟁력에서 집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농산물 뿐 아니라 신품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과가 통합되는 영향도 있고 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어차피 청사를 짓는것도 대두가 되었고 해서 생활개선 쪽에서 연구해서 예를들어서 녹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올해부터 나름대로 시작을 해서 원하는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단풍 개발에 대해서는 바뀌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지요,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꾸준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단풍개발을 녹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산림녹지과로 합니까, 과연 어떠한 단풍을 해야할지 의심스럽니다. 소장님 직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이 본래 수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예를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분재도 연구를 해서 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연구가 아니고 지도 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만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과가 연구과로 하던지 실험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확충해서 연구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대학과도 연계를 해서 그러한 자문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실험을 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하여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우리 정읍에서 가장 고품질을 생산할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개발하여 파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공하는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식품까지도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면 권장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판로가 보장이 되어서 수익이 최소한도로 보장이 되어야 많은 농가가 참여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되는 물량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해서 까지 판매하는 그런 외국식 농업, 여기 있네요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전국과학대학에 식품영양학과 있죠?
선화
박선화농업길술센터소장
예.
김만철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세요 내년에는 정읍을 확 바꾸어 놓을수 있는 삶의질을 향상할수 있는 아이템을 내놓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심히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죠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과장님께서는 정읍시에서 단풍미가 성공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농업진흥과라든지 유통과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단풍미인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소비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을수 있게 한다면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할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저비용 고품질이라고 해서 이평, 고부, 신품종이라고 해서 신태인, 태인에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우리 햇쌀을 개발한다고 해서 정우면에 하고 유통지원과에서는 단풍미인쌀을 만든다고 해서 고부, 영원, 정우에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단풍미인쌀의 지역이 고부나 영원 정우가 질이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땅에 맛있는 품종을 생산시켜서 단풍미인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다가 앞으로 계속 좋은 쌀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곳에 시험재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는 다른곳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단풍미인쌀을 계속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용역비까지 주어가면서 정읍쌀로 만들려고 하는데 각 과마다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측면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것은 생산비를 절감할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직파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못자리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할때는 다량 생산을 원하였습니다. 이제는 질을 따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였던지 미질이 좋아야 합니다. 기왕이면 고부나 영원이나 정우 지역에 재배도 해보고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만든 쌀이 좋도록 그러면 자연히 다른곳에 파급이 됩니다. 기왕이면 3개 과가 우리 시에서는 투자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미질이 좋은 것으로 생산될 지역에다가 고품질도 만들어보고 신품종도 개발하여 보고 우리 쌀을 만든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단풍쌀을 만드는데 뭐하러 우리쌀을 만듭니까, 한가지만 만들어야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같이 단풍미인쌀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도 지원해야 하고 가공도 해야 하고 유통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체제로 해야지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에 혼돈이 됩니다. 물론 직파재배를 하는 방법, 타 기술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같이 더불어서 쌀 농사는 유사하기 때문에 맛있는 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같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파급효과는 다른곳은 자연히 따라갑니다. 모든것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질이 좋은 땅에서 좋은 미질이 나오니까 그쪽에서도 좋은 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신풍종도 좋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단풍미를 만들어서 보급시키면 자연히 따라가니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자료에는 기술지원과가 올해 총액이 안나와 있네요, 예를들면 국비얼마, 시비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네요, 총 농업 예산을 서면으로 주시고 유통지원과를 감사를 하면서도 유통지원과가 조직진단 잘못으로 기술센터에 속하여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도 농업기술센터 감사하는 기분이 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기술지원과가 전에는 기술센터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과로 되었습니다. 이 과로 되면서 모든것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과에 대한 지원 액수는 줄어들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1개 과로 남은것은 조직진단 용역 업체가 우리 인근지역이 아니고 대도시 근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이러한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여러번 이러한 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가 예산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여수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주위에 실험실이 있는데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하루빨리 그러한 분위기 내에서 기술센터가 존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봤고 기술지원과 하면 용역 맡으신 분들이 기술지원과라고 하는데 기술지원과가 아니고 소득같은 것을 개발할수 있는 개발과 그러한 식으로 해서 기술지원과 인력을 보면 정읍시청 어느 부서보다 제일 우수한 인력만 있습니다. 이 인력이 농업에 생산에 기반되는 기술지원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할때가 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데는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여기는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몇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 하고자 합니다. 7월 1일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