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때 현승탁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도민통합을 위한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사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도지사가 직접 도민역량을 결집하거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왜곡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직접 하면 아무래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왜곡의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현승탁위원님 입장도 얘기할 겁니다마는,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도민통합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의회로 하여금 좋은 방안이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선거를 통한, 의장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4·3의 갈등,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하면서 하는 갈등, 케이블카와 관련된 갈등, 선거와 관련된 갈등,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도민들이 현존하고 있는 공직사회라든가 사회단체, 도민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이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와 관련된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크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도에서 인식하기로는 이게 의회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사회 통합의 어떤 절실한 필요, 도민분열로 인한 도정수행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도민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 어느 것에 가까운 것입니까? 도민통합의 필요성을 도 자체에서는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도민통합이 되고 도민이 화합되고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의회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해결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당히 우리 도가 해야 되고, 또 도의회에 협조할 것을 협조해야 되는데, 지금 당사자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다른 도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제주도의 최고의결기관인 도의회에서 풀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도 입장을 묻고 나서 하시죠.

실장님께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도민분열양상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과연 선거 때문에 도민이 분열된 상태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나 그것에 연관돼서 심각하다고 하십니까? 도민 전체의 분열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매체라든가 특정적인 몇 사람이 분열양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열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병립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지역이나 다 선거를 하고나면 크든 작든 갈등들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갈등의 골이 깊으냐 안 깊으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민사회에 언론이라든지 각 도민들이 각계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거 때문에 이런 후유증이 있다, 한번만 대결해서 선거한 것이 아니고 세번 정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골이 깊어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딱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민사회에서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나 도의회는 제주도의 최고집행관이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합하는 것이 좋다,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해서 화합으로 가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을 못하고 도의회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마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갈등은 선거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사회가 존재하는한은 갈등은 있게 마련인데, 이 정도의 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갈등을 가지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하는 일이, 도청이 하는 일이 사회갈등을 통합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작년 정례회때인지 어느 때인지 제가 홍원영국장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없느냐, 화합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이 정도 갈등은 언제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화합이다 불화다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는 그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의회에 넘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임시회때 말고 작년 정례회 질문시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평상시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거를 한 세번 하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병립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꾸 설명도 하고 이런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해서는 지사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작년 본회의 도정질문 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도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해서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안썼는데, 이번에 임시회때 재차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꾸 도민들 사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의회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당연히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또 도의회에 우리가 협조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도민통합을 위해서 저희들도 각 분야별로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라든지 도정설명회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거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선거에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분야의 사회통합 노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말씀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입니다. 사실 전 아무 말씀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지사가 본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없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보고는 저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뛸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본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쪽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통합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민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사입니다. 지사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분도, 또 그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분도 바로 도지사입니다. 통합차원의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분이 본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적극적으로 못하겠다는 말씀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다시 우리 행자위에서 거론된다는 자체가 도 당국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지난 제19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할 때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행정 주도가 아닌 실질적인 투명한 민간위주의 제주통합도민연대를 구성해서 지금 분란된 이런 도민의 분위기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통합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하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도정질문한 후에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든지 도당국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동안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있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도의회에 공을 넘겨 가지고...... 도 당국에 질의한 것이지, 어떻게 행자위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당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하고, 지금 얘기로는 지금 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쉬운 예로 승자의 입장에서 아량을 베풀면서 지금까지 도정을 운영해 왔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여론들도 세월이 갈수록 조금 잠잠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재판에 계류돼서 서로 감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이라든지 참모들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도민통합을 위해서 전혀 어떤 계획도 세워있지 않고 추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5분발언을 잘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도민화합을 위해서 도 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당선자께서 아량으로 했으면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지사님께서 아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고소·고발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도민통합을 위해서 뭘 구성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보기에나 법적으로 걸려있는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난번에 도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100인 서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안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은, 저희들이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갈등이라고 하니까 선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식만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4·3으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보전과 개발에 관한 갈등이라든지 케이블카에 관한 갈등이라든지 오픈카지노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또 지금 새로운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쇼핑아울렛 같은 갈등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금 다만 거북한 것은 선거문제인데, 선거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다보니까, 선거에 대한 갈등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묘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다른 것까지 다 손을 놓고 나서 지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꼭 당사자라고만 볼 수 없고 도정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될, 그런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되고, 다만 아까도 현승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로 인하여 분열된 도민사회의 갈등, 이 치료를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책임의 당사자의 한 사람이고, 지금 또 재판에 계류돼서 자유롭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행정이든 재정적이든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한 입장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현승탁위원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이고, 저는 의회 의원의 한사람 입장으로 의회 의원의 발언을 당론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하면서 저는 그런 당에 어떤 연대를 떠나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도정질문, 제주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5분발언에 의해서 한 것이 그런 어떤 당론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지방의회 발전에 어떤 영향의 미칠 것인가, 지방의회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도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현위원님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지방의회 활동을 하는데 당은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 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권 투쟁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도의회 의장석을 예를 들어서 야당이 차지했다고 해서 집권당이 여당, 야당으로 변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의회 내에서의 내부질서를 규정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민생과 관련된 생활자치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무소속의원이든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이 도민통합연대기구 구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도 도민통합은 필요하고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도민통합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신 전 지사님도 도민통합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민연대 성명서를 보면 도민통합은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 규명된 후에 도민통합을 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된다고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고 모 전직 지사님을 그렇게 주장도 하시고, 본인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주도의 새로운 정치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민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든 아니든 누구든 다 공감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도당국도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대학교수 100인의 성명이 왜 도민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일과성 헤프닝으로 끝나버렸는가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기구가 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사회의 최대의 현안을 만약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만일의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제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도의회에 도민통합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구구성과 관련해서 도의회 스스로. 4·3특위든 국제자유도시특위든 제주도민갈등통합특위든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 이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의원님들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순수 민간기구를 구성하는데, 도에서 바로 그런 것이 부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 위촉을 전부 지사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든 어디에서 추천하든 지사가 위촉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쌍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들, 중립적인 인사, 종교계 인사를 전부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립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장본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이런 방법으로, 이건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당장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민간위원회, 가칭 도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법적근거는 조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위원의 위촉일 것이다, 그 위촉을 이번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공립성과 중립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추천을 하든 아니면 다른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하든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장이 위촉을 하고, 우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서 정말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 이런 것이 모색될 수 있고, 셋째는 그런 당사자주의, 나는 이것이 가장 우선 당사자 이것이 가장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갈등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제주도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도 같이 다니고 신지사님의 높은 지혜와 경륜, 현지사의 입장을 해서 손잡고 국회에 가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통과가 그렇게 우리 계획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런 것을 해서 당사자가 해서 정말 도민들이 박수를 치는 이러 방안 등이 제 작은 생각으로 정말 이런 것이 과연 실익이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실천 가능한 어떤 것이 정말 도민의 갈등의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거를 제외한 자 나머지 4·3갈등 개발과 보전의 갈등, 오픈카지노 갈등, 케이블카에 관한 갈등은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잘 포용해서 정책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고, 선거에 대한 갈등은 이러한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 우리가 질문할 일이 있으면 내려보내고 내부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5분발언관련도지사협조요청사항논의의건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최적안에 대한 심도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CI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0김우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했는데, CI무단사용, 변형 사용 중 무단사용도 중요하지만 변형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공인하는 통합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쓰는 CI도 어떤 데는 단색으로 새까만 색으로 찍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 스스로가 CI를 변형사용하고 있는 현상도 비일비재한데, 제주도의 통합이미지 구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조항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문에 없지 않습니까?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네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이기 때문에 무슨 규제를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이 곤란한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벌금은 안되지만 과태료라도 물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단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누가 사용료 내고 사용하겠습니까? 다 그대로 사용해 버리지. 그래서 조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조례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 지 사용료는 부과하면서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변형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사용자나 아니면 독점사업자가 신청해서 하겠느냐, 이것은 상벌이 균형있게, 조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쓸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표법에 보면 상표권이라든지 전용사용권 침해했을 때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상표권에 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CI가 일반적인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회사의 상표권에 해당되는지?

특허청의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상표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직접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놓으면 상위법, 이런 것에 규제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상표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상표법을 잘 몰라서, 법률무지로 인해서 생각 못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도 CI사용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꼭 잘못된 것을 규제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주도 CI를 어떻게 하면 미흡이 홍보하느냐 하는 이런 긍정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ꡕ 이것을 해서 세수를 증대하거나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2억7, 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CI가 도에서 의도하는 바처럼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사용도 막아야 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한 것은 상표를 안 받아도 이게 이미지다 말입니다. 싱가폴에 가면 머라이온이 싱가폴 이미지가 되듯이. 그런데 이게 변형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제주도 통합 이미지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료를 안 받더라도 변형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재가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도 통합이미지를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알리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Jeju에서 j위에 하트마크가 노란색으로 있는데 그것을 동그랍게 오렌지를 만들어서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주도 통합이미지답지 못하는 겁니다. 밑에 파란줄과 초록줄을 긋는데 인쇄를 잘못해서 단색으로 검게 쫙 해 버리면 이게 무슨 제주도 통합이미지냐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고 아까와 같이 중요한 것은 상표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다가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조항을 삽입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다수병에도 제주도CI가 들어있는데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이런 것에는 인정마크 대신에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품질 보증하는 그런 것하고도 깊은 연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변형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게 곰 제주행정의 이미지입니다. 행정의 신뢰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CI와 관련돼서 2002년도에는 4월에 상품등록이 됐는데도 지금 까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조례내용을 보면 제2조에 캐릭터, 심벌마크와 브랜드, 이렇게 있는데 브랜드에 보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토산품, 서비스업종에 인증마크만 딱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IT, BT, 공산품도 많을 것인데 경직되게 정한 것은 범위상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제4조에 구체적인 사용료의 징수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사용권자가 어떤 건지 전용사용권자가 어떤 건지 내용도 모르겠고 해석도 없고, 그 다음에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세세한 것까지 조례에 정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규제방안이나 징수방안, 이런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소비자 가격의 5%라고 하면 소비자가격이 서울에서는 1,000원에 팔고 제주도에서는 500원에 팔면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매출액의 몇 퍼센트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소비자가격에다 하면 서울, 부산이 다 틀릴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5조를 보면 제주도내외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100% 다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된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6조의 문제가 CI를 승인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사용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미리 생산한 물품을 어떻게 규제할 겁니까? 아까 또 사용료 문제만 하더라도 나중에 징수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징수 안하고 나중에 징수한다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하면 다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안 내버리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번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랜드의 종류, 표시된 것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토산품, 모범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IT, BT산업 분야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이런 모형을 더 할 수도 있고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격의 5%인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만약에 서울, 부산의 소비자 가격이 틀리면 그것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징수하느냐 , 징수방법, 사용료 산정 같은 것을 규칙으로 자세하게 정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아까 서울, 부산 평균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용권자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전용사용권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조례상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사용권자는 어떤 것이다,

일반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제5항, 제6항에 보면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격,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업자하고 저희기관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서울과 부산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고 차이 있게 한다면 평균을 해서라도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조례형식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생산한 것은 사용승인을 어떻게 취소할 것이냐 하는데, 알다시피 미리 찍어둔 상품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날짜 이후에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

문제는 제6조 내용을 보면 전업, 폐업, 부도, 약정위반, 공공목적상 제주도 CI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을 생산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런 강제규정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 만약에 이런 것이 발각되어서 CI관리위원회에 취소한다고 결정된다면 어제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오늘 이후부터 한 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생산되어서 나가는데,

그것은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법이라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품을 만들면 상표라든지 이런 외장에 붙이는 것은 인쇄를 수백만장 해 놓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삼다수에 했는데 이거 인쇄를 하는데 며칠 걸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겁니까?

붙이는 것을 인쇄해 놓은 것은 폐기가 되는 것이 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물건이 나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삼다수가 생산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삼다수에 이물질이 있으니까 취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다수 생산을 해도 판매를 못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생산자 주소라든가 공산물법이나 제조업법에 따른 표시기준이라든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표시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생산 출하 할 겁니까? 출하 못 할 거아닙니까?

삼다수에 제주라는 브랜드마크가 붙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이 물건을 폐기한다든지 판매를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마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물건 파는 데는 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물건을 팔지 못하게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팔려면 딱지를 붙여서 나가야 되는데 다 인쇄해 놓은 것을 붙이지 못하게 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인쇄해 놓은 것은 못 붙이게 해야 되고, 이미 CI마크를 붙여서 나가있는 물건은 회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 자체를 못 팔게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안되고요, 그것은 상표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판매되거나 하는 것은 규제가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의 취소’ 제6조에 보면 ‘제주도 CI 사용 승인을 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도CI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도에서 CI사용을 못하게 취소했다고 칩시다. 물건은 나가야 되겠는데 딱지는 인쇄해서 미리 놔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딱지를 못 붙이면 판매가 안될 건데 어떻게,

CI부분을 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지요.

어떻게 당장 딱지를 만들어 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업자가 알아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위반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제를 합니까?

그 날짜로 가서 있는 것을 다 회수하고,

고발했다고 해서 그게 규제되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그 날부터는 안되게. 그전에 나간고 있은 어쩔 수 없고,

제품을 못 팔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품을 못 파는 그것이 아니고 CI마크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I마크에 다 붙어있는데,

폐기하고 다른 것으로 해야죠. 그러면 그 업체가 인쇄를 새로 해다가,

그러니까 인쇄하는 것이 1분, 10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며칠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물건을 못 팔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손해배상,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늘 날짜로,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CI를 못 붙이게 하는 것은 되지만 팔고 안 팔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상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날짜로 취소한다고 하면 오늘 이후에 CI 붙이는 것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지 어제까지 붙여서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말입니다.

잠깐만요,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딱지를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CI를 사용 못하게,

CI가 딱지에 다 인쇄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새로 인쇄해서 팔아야죠, 업체가. 그래 야지 어떡합니까? 그것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 CI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이 걱정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I를 우리가 필요로 해는 이유가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라든가 소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제주도의 전 관광상품,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 또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주에 있는 1차산업이나 2차산업은 전국적으로 가장 시장도 작고, 1%밖에 안되고, 영세하고 소기업이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CI를 시작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전부 제주CI를 붙이게끔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제주CI가 전국적으로 형편없는 물건들이다, 그래서 나쁜 이미지가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6조에 보면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서 CI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취소하게 되어있고,

취소얘기가 아닙니다. 남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I사용약정을 위반해서 CI이미지가 현저히 훼손될 경우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목적상 CI관리가 필요하다 할 때는 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고 아무나 줘서 제주도 전체적인 제품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부도나고 제품이 불량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제주에 만군데 업체가 있다고 하면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의 것은 전부 제주 CI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따른 혼란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승인 약정을 할 때,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도 잘 만들고 좋은 물건을 하도록 약정을 해서, 만약 그게 위반해서 불량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에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불량품을 만들거나 훼손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3조에 1년 단위로 CI사용기간 적정성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조업인 경우에 김병립위원도 말씀했지만 상표 같은 것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용기들이 1년 기간은 너무 단기간이 아니냐, 제조업체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특히 제주 같은 데는 규모가 적고 얼마 팔리지 않는데 1년씩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의문되는 게 많아서 말이죠. 이것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생각합니다.

1년 단위로 했고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년 단위로 했다가 연장할 때 그 사업자로부터 신청을받아서 할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행정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1년보다도,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에 와서 1년을 연장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뜻은 만약 1만개 업체면 1만개 업체가 특별한 다른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일괄적으로 연장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도의회니까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시지만, 일선공무들은 ‘1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2년 해도 좋고 3년 해도 좋은데 저희들 뜻은 꼭 신청을 받아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권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은 해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주를 상징하는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어떤 면으로는 제주CI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서, 제주에 삼성 같은 회사가 있든지 큰 회사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삼다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CI를 붙여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비약되고 있습니다마는 불량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굼벵이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너무 방만하게 제주도민이 신청하면 전부 CI를 준다, 이것은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목적은 하여간 제주도민이 생산한 제주도특산품은 제주CI를 사용하겠다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 사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난 제품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주CI이미지를 고려해야 되겠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제주도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는 심벌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행하는 신문에도 다 찍어야 되고 제주시에서 만들어낸 책자에도,

제주도에서라고 한 것은 도입니다.

도청입니까?

예,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이게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사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조항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례안이 부실하게 됐지 않느냐 ,

그 다음에 축산진흥원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1월달입니까? 작년말입니까? 계류장 재산취득승인을 할 때 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행자부의 정원도 16명을 요청했는데 계만 승인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류장시설을 그대로 할 겁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연구소 16명이 할 것을 어떻게 계가 할 수 있습니까?

인원보다도 원래 목적은 축산진흥원의 종축생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질병을 다루기 때문에 분리돼야 된다, 생산하고 병균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없다 해서 분리할 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분리는 안되고 업무 자체는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다마는 이번에 계로만,

문제는 제주도가 가축방영위생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계류장 시설을 조성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행자부에 요청한 것은 생산,

그것은 아는데, 축산사업소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되니까, 계류장이라는 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6명이 계류장 운영할 겁니까?

계류장 업무라는 게 6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류장에는, 예를 들어서 기능직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관리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하고 위생연구소는 생산하고 병균 관리하는 데니까 분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는 원래 4급을 요청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가 잘 모른다고 해서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4급으로 했는데 4급이 안되고,

가능성도 없으면서 땅부터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또 집 짓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6명과 계류장 관계하고는..... 검역업무라는 게,

좋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정원 승인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류장 매입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분리해야 되고 이것은 별도로 가축위생연구소로 가야 됩니다’하니까 저희들이 ‘다 되는구나’해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승인하고 땅을 사고 합니까?

앞으로 이것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농수축산국장 오셨으니까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회관 있죠? 2층에 회의실 있고 아래층에 농업인단체가 사용하고 있죠?

회관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농어업인회관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4개 단체장이 아래층 사용하고 있죠? 잘 모르시겠어요? 2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고.

현재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원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원장이 안 오니까,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근거가 뭡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은데 농어업인단체가 들어가 앉아서 아래층 차지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너무 온정적으로 가서 안 된다, 1차 산업 어려운 거 알죠. 누가 모릅니까? 질문하기 전에 기본적인 제 입장은 도 농어업인회관 건립하는데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도유재산 취득하겠다고 해 왔는데 취득사유를 보면 사유가 왜 이렇게 궁색한지 모르겠어요. ‘WTO체제의 능동적 대응방안 강구로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 회관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화가 안 됐습니까? WTO협상이라는 게 국가 간 협상인데. 그 다음에 ‘농업인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해결로 자긍심 고취 및 농어업 생산성 향상’ 회관이 없어서 생산성 향상이 안됐습니까? ‘농업인 24개 단체1만2,000명 회원의 기술정보교류 도장화’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시·군에 회관 하나씩 지어줘야지요. 도 단위 24개 기관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만2,000명이라고 했는데 시·군 넘어서 시까지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정보교류 도장화는 옛날 컴퓨터가 도청에나 몇 대 있을 때 얘기예요.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컴퓨터 없는 애가 없습니다. 인터넷만 할 줄 알면 거기에서 다 기술정보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산을 취득해야 된다? 1차 산업인 감귤 값이 4년간 헐값인데 농어업인회관 지어줘서 감귤 값 향상할 수 있다면 100억원을 들여서도 지어줘야죠. 지금 1차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본적인 생산인프라를 시설하는데 돈을 달라하면 도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줄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10월 24일 제167회 임시때라든지 2000년 11월 8일 두차례에 걸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때 주된 얘기가 도의회입장에서는 1차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차원에서 농어업인회관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보조해 주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농업기술원내의 부지에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행정을 보는 장소에 집을 지어서 아래는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경운기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행사하고 한 쪽에서는 좌판 벌이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당신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려고 하면 공짜라는 개념보다는 단체들이 모아서 벽돌하나라도 쌓는 심정으로 자비를 부담해서 부지를 마련하라,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비든 국비든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게 그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안되니까 또 거기 가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성프라자, 문화예술인회관, 관광인회관,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이야 도 재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상공인회관, 지금 짓겠다는 게 어쩌면 회관공화국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부지에 농어업인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상공인 회관이라든지 관광인회관 다 도청 안에 해주고 도청 땅 부족하면 의회의사당 안에 의정동우회관도 지어주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과 이런 것 때문에 부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수혜자들이 마련하는 게 좋겠다, 아시다시피 농업인들보다 더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시각장애인들, 농아인들도 전부 부지를 자기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도 도비 보조하는 거, 법정 보조률 그거 주는 것 자체도 의회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활용방안이 미흡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입니다. 그런 어려운 장애인 이런 사람의 회관을 짓는 것도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무슨 명분이 서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차산업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이런 돈들을 생산적인 시설에 투자하는데 갔으면, 연구개발하는데 갔으면, 품종갱신 하는데 갔으면 이런 것이 오히려 타당한데 이렇게 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농업인단체가 그 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관 꽤 큽니다. 그래서 정 부족하면 그 위에 한층, 공법학상으로 한층 올려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위에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나마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눈감아줘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지금 여기 증축이라고 했는데 증축 개념이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왜 굳이 저희가 농업기술원 부지를 택하고 증축하느냐 하면 지금 2층 대강당을 이분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적으로 기술부분에서 위층을 하나 더 올릴 수 있다면 그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농어민단체가 어렵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건물규모를 아주 줄였습니다. 지난번까지의 계획은 680여평 정도는 돼야된다고 했었는데, 그 대강당은 같이 쓰고 그 옆에 붙이든지 기술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올려서 사무실 정도만 별도로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농어민단체들하고 여러 차례 회합도 갖고 해서 소회의실 하나 하고 전체사무실, 그리고 전산실 정도만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줄이고 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보수·유지·관리문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금방 불거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회의소에 대표자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회장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통상 관례로 도에서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새로 지어주었다고 하면 이제는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관광협회도 부지물색하지 못해서 집 못 짓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차 산업이 많습니까? 3차 산업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주장했을 때 과연 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느냐,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운영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광역시말고 6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식장을 쓰는 데도 있고 또한 단체사무실외로도 일부 임대 주는 것까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런 거 다 지우고 단체사무실하고 전산실하고 소회의실 정도만 만드는 것으로 하고 아까 다른 단체하고는 형평성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아단체 같은 데도 자신들이 부지 내놓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은 아마 법인으로 해서 등록하려니까 자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원도 교부세로 해서 7억9,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로 해서 면적도 줄이고 단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단체의 요구가 봇물처럼 일어날텐데, 모르겠어요. 국·공유지를 찾아봐서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지어주면 관리유지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도에서 그런 공공의 세금을 받아서 그런 관리유지비까지 써야 되느냐,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들어 놓으면 관리유지비를 도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유지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노총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증축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집을 붙여서 짓든 이어서 짓든 아니면 독립적인 공간에 짓든 증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일부지 내에 기존건물이 있다면 몇 동이라도 증축이고 또 위로 올라가든 옆으로 가든 증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1안은 3층이 그 건물이 ’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설계를 했던 사람하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건물 얘기를 하셨는데 3층이 기술적으로 되면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그래서 타 단체의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래서 제가 근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기왕 쓰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득권 차원에서 우리가 모나지 않게 한 층 정도 조립식으로 올리는 것은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리는 것 정도는 양해가 되는지 몰라도 새로운 땅에 가서 299평 짓겠다는 데, 300평을 새로 짓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탁이 왔길래 제가 정무부지사에게도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봐라, 그 사람들이 농장을 마련하겠다, 농장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생산과 직접유발효과를 갖는 이런 시설이면 왜 우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묘안이라는 것이 만약에 편법적으로 해준다면 기왕 쓰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마찰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건물을, 어차피 반듯한 건물이든 허술한 건물이든 공유재산입니다. 농어업인회관 이름지었다고 그 사람들 소유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활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육백몇십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알았습니다.

예, 김기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은 농업기술원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