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득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배성호입니다. 제61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1회 제1차 정례회는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2002회계연도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7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정례회 첫날인 7월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기결정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5일간은 결산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고, 7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승인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2건과 조례안 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61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번 의정발전 연구과제에서 제기되었던 의회제도 및 운영개선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실시한 의회관련법규의 검토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법규검토 추진방향, 법규 검토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한 의정발전연구과제의 발굴 및 확정 이후 4월11일 의회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소관별 법규검토와 3차례의 실무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총 33건의 의회관련 법규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규검토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의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의회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현행법규의 전면검토를 추진하였으며, 의회법규 중 현 실정과 맞지 않고 권위적이거나 구시대적인 규정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법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전면개정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법규 중 의정운영과 배치되는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는 제ㆍ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추진방향대로 법규를 검토한 결과 의회관련 법규 33건 중 제ㆍ개정 등이 필요한 법규는 제정 1건, 폐지 후 제정 1건, 전면개정 2건, 부분개정 9건, 폐지 5건 등 총 18건이었습니다. 18건에 대한 의회관련 법규 제ㆍ개정안 및 요약내용은 별첨 1, 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규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의회법규 중 조례와 규칙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9월 임시회 시 위원회 안이나 의원발의를 통해 정비토록 하고 규정은 의장님의 결재 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례, 규칙, 규정 해 가지고 모두 18건 정도를 제정,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관련되는 규정을 한번 보시고 고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견해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개정ㆍ제정하는 규정들이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고, 오늘 드린 유인물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보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