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4년도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업무추진, 사전에 준비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기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신도시 1단계지역 인수인계시 요구한 인수인계 목록과 하자보수 요청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최근 APT분양가가 자율화되었다 하더라도 3개월만에 평당 100만원 정도가 상승되어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내집 마련에 꿈을 꿀 수 없는 실정이 되고 있는 바, 시 관련부서에서는 APT개발시 주최측과 자주 면담하여 분양가 조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라며, 또한, 시가지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들이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여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시민불안을 유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친절봉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이미 포화상태에 와 있는 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특히 다가구 주택지역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철역 주변 환승주자창의 이용률이 저조하니 환승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여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고, 또한 전철역 및 나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시사항이나 발등에 불끄기식의 민원해결을 위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 한채 무작정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만 막연히 추진하다 보니 실무부서의 창의성과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치밀한 계획과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심각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연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원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기 바라며, 또한, 녹으로 인한 수돗물 적수현상을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용료 체납자를 일제 조사하여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및 체납처분과 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어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철저한 상수도요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서는 매년 장마후 복구작업이나 수재민돕기운동 등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장마를 대비하여 제방 등 사전에 재해예상 지역을 점검 관리하여 하천 부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도심을 흐르는 안산천·화정천 둔치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하천 생태화 사업은 하천의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하천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하천 생태화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현장 방문시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여 청소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악취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안산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만큼 청소과는 물론 시 차원에서 이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악취발생 해소, 쓰레기 대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는 물론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고물상, 건축자재 등의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에까지 적체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시 시정뉴스, 언론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도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주기 바라며,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니 먼저 견인 조치하고 나중에 행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며 또한 대형차량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형차량 주차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고 불법행위는 발생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만 효과가 있는 만큼 발생 전 홍보나 초기 발생시 근절하는 방안을 정착시키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어서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