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처음에 방침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했는데 보충질의 들어갔을 때 일괄답변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말씀 해 주세요. 답변 계속 해 주세요.

교육국 소관 몇 건 안 되니까 이 건 끝나고서 하시든지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과원교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원교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문지시나 지도점검에 따라서 정원의 일정 비율을 감원 운영, 기간제교사로 대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수 감소가 과다해서 모집인원에, 특히 서천여상 같은 데는 학생수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17명이라는 인원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 공립에도 상과는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들한테 특별 부전공연수를 시켜서 나중에 공립으로 특채를 하도록 해서 그런 연수에 대한 기본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예산 중에 6,342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초등학교 교육예산 불용사유는 초등 학력신장에서 학력증진 일반화 자료 예산잔액 등 1,894만원, 특별활동지원예산에서 특기적성 교육, 우수사례집 발간비 및 예능경연대회 관계자 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367만원, 특수교육진흥에서 특수학부모연찬회 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294만원, 초등교원연수비에서 보건교사 1급 자격연수자 및 신규임용예정자 사전직무연수의 연수자 감소로 인한 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3,209만원, 기타지원비에서 거점학교일반화자료 개발 등의 집행잔액으로 578만원 등이 불용 되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계획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조금씩 불용된 것이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져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성남 위원님 질의 외에는 거의 말씀 드렸습니다. 조남계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지원기관시설비에서 32억5,0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과학교육원 이전비에 대한 것입니다. 32억5,000만원을 불용시킨 사유와 예산편성 사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본 사업은 2001년도 말 제3회 추경예산에 과학교육원 이전 토지매입비로 3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2002년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2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거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보통교실 확보에 따른 재원이 시급히 요구되어서 교육과학연구원의 본 사업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교육과학연구원 이전에 관한 사업은 추후 충남교육 발전 추세를 보면서 추진키로 하고 본 사업을 유보하게 되어서 부득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 위치선정도 않은 채 추상적으로 예산편성 하여 불용처리까지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본 사업은 계획단계에 있었고 위치선정 등의 문제는 사업추진을 하며 결정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원 이전 계획수립시 총투자 예정액이 300억원으로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부 심사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본청에서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13억원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몇 쪽이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습니다.

5,900만원이 맞습니다, 불용처리한거. 13쪽에, 14억에서 5,940만6,000원....... 13쪽위에요.

제일 위에요.

끝에 불용액 있잖아요.

전체의 예산 불용액에 대한 겁니다, 그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비자녀 교육공무원인건비 사립학교재정보조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연수비 위에 저기는요, 위에 있잖아요. 중등교 연수비 제일 끝에 오른쪽 불용액 처리한 것 나와 있잖아요. 이건 총전체예산이지, 그건 인건비까지 전부 합쳐서 불용액 된 겁니다.

47쪽요?

초중고 전체에 대한 운영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위원님!

이 152억원은 저희들 관리국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등교원연수비에서 약 5,900만원 남은것......

서로 중등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관리국에서 하는 것있고 할텐데, 대부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는건 당연한 것이고요, 150억원중의 여기에 초중고등학교에 시설사업비까지, 이것은 예산서 47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걸 집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합해서 들어간 것이,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시설비가 100억원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건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유치원이든지 이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저희 교육국 소관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조남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덟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첫 번째가 예산현핵 1조5,400억7,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조3,372억8,700으로 해 가지고 86.8%의 저조한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258억6,200만원라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써 과다예산편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상의 부진한 결과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불용액의 주된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52억7,700만원, 학교신설이 104억, 학교시설사업비가 14억, 교육행정시설이 33억, 교육과학연구원 이전이 이중에서 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 38억, 교육행정비 1억, 예비비 및 기타 14억2,000만원 그래서 258억원이 됩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간 사업의 조기집행을 추진했고, 2002년도 9월 주요사업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상의 집행상황을 분석해서 200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시에 약 205억3,9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경우는 약 52억원인데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200여명이라는 기간제교사 그런 것 때문에 이동폭이 많았고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안북부고·쌍용고의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연도말까지 사실은 집행을 못해 가지고 그게 남았습니다. 그것이 한 104억원이 되겠고요 또, 교육과학연구원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 저희들 많이 했는데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853억원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64%를 줄인 543억원을 저희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258억원이라는 조금 많은 불용액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더 줄여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번째 질문이 결산서 14페이지 비법정전입금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을 징수결정액 보다 1억1,700만원을 적게 예산 편성한 주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등등 그렇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할 때 3억7,650만원이란것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추후 수납이 1억3,527만원이 수납이 덜 돼 가지고 그것을 정리추경하는데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청에서 공주농고에 자영농과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약 2,262만원이 적게 들어오고 또, 공공도서관 거기에서 500만원이 초과 수납되고 그래서 1억3,527만원 더하고 226만원 거기서 빼고, 그 다음에 500만원을 더해 주니까 약 1억1,700만원이 사실은 적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세 번째인 결산서 15페이지 재산수입중 대지, 대가료가 597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것은 미수납 597만원은 천안지역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폐교의 임대료가 307만2,760원하고, 부여지역의 은산초등학교 대양분교장 폐교임대료 289만8,180원을 미수납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덕성초등학교 이것도 임대기간이 조금 지났고 또 대양초등학교에서 임대기간이 지나서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등등 해 가지고 수입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더 노력해서 과년도 수납을 하든지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네 번째인 결산서 16페이지 수업료 미수납액으로 4,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시군학교별 현황과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 등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2002학년도 수업료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린다면 가정형편 곤란자가 155명에 3,002만7,290원, 장기결석자가 7명에 148만2,600원, 납부불성실자가 52명 1,017만8,190원, 그리고 기타 연락두절자가 1명 있어 가지고 37만1,700원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2003년도에 과년도수업료수입으로 이월조치 해 가지고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수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다섯 번째 질문인 결산서 18페이지, 미수납액 내용중 과년도 기타수입액이 2,368만7,000원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최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두 번째 질의내용하고 같아서 양해 하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2,368만7,000원은 아까 말한 천안지역 덕성초등학교하고 장송초등학교 폐교 임대료 미납액이 1,292만5,560원하고, 쌍용속샘학원 외 9원에 대한 과태료 460만원 및 논산지역 서광초등학교 폐교임대료 미수납액 616만2,28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천안지역의 덕성초 임대기간은, 이것도 기간이 지났으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인데, 임대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고, 학원 과태료 460만원은 이것도 무단 휴원인데 현재 모두 직권 폐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납이나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논산지역 서광초 폐교 임대기간 이것도 계약 해지 상태에 있는데 재산을 조회한 결과 소유 재산이 없어 가지고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산변동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미납된 금액이 납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여섯 번째인 결산서 43페이지 기타지원금으로 2,025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같은 목에 징수결정하고 세입 조치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기타지원금 2,025만5,000원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로부터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정보화교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2002년 12월 30일 지원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일곱 번째입니다. 결산서 61쪽 세출예산 총괄불용액 비율을 비교분석해 볼 때 도교육청 재정지원과의 경우 25.3%로 타 실과에 비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재정지원과의 불용액은 111억9,161만3,660원으로써 예산현핵 대비 25.3%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액이 발생한 사유는 천안·아산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불용액이 91억7,016만1,550원으로 재정지원과 불용액의 82%을 차지하고 있고,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한 천안북부고등학교 부지매입이 못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부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천안쌍용고등학교 하고 천안중부고 및 논산 용남고 부지매입비 거기서 집행잔액이 28억2,516만1,550원이 있는데 이것을 남았을 때 다른 재원으로 돌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재원이 남는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8억6,669만6,800원으로써 불용률이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과 학교운영비 이 자체를 학교로 80% 이상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20% 이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중학교는 대부분 의무교육지역이고 고등학교도 농어촌지역으로서 농림부에서 시군을 통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액이 적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타 세 번째는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이 6,364만9,940원으로 불용률이 0.6% 입니다. 이는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제2회 추경예산에 감액 조정하였으나 4/4분기에 금리가 5.57%에서 4.92%로 추가 하락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자가 그만큼 덜 지출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 및 학교신설비와 같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소요액을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타시군 중에서 금산군이 들어가 있는데 금산군이 불용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금산군은 3억5,000만원이라는 금산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불용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산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금산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금산군수로부터 양여 불가 회신이 통보가 되는 바람에 3억5,000만원을, 이 돈으로 땅을 사야 되는데 못 사서 할 수 없이 불용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아산교육청건데 이것도 불용액이 약 4억8,925만3,410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아산에 신광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불용액에서 1,575만원정도 되고요, 용화중학교 토지매입비에서 2억4,600만원이고요, 용화중학교 설계용역비 불용돼서 5,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효율적인 예산추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마지막인 여덟 번째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상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방법인 만큼 지출소요 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하여야 함에도 사용결정금액과 지출된 금액이 상이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돼있는데, 2002년도 예비비 사용결정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 예정액을 산출 또는 추산해 가지고 사용결정하고 있으나 채무 예정액과 지출액 사이에는 다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소요액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 소요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시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258억6,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개선 의지와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제가 와서 보니까 주요사업실적평가라는 급한 것이 안 되어서 제가 그것을 실시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205억원, 그 당시에 3,900만원 정리추경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나온 것 같이 인건비라든지 시설토지매입비라든지 과학교육원 토지매입비 등이 남아 가지고 258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실 저희들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 당시 853억원이었는데 64%인 543억원을 이번에 감소시켜 가지고 258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 해 주신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설계용역, 공사계약 기간 등을 검토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월예산에 대하여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월이 안 되도록 계속비 제도를 이용하고 당해연도에 대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에는 한꺼번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90억원, 100억원을 당해연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미호중학교 학생수에 비해 교직원수가 많아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미호중학교도 있고, 도내 100명 미만 의 소규모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학생수 14명에 선생 10명이 있고 해 가지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미호중학교도 학생수 36명에 교직원 13명으로 학생수 대비 직원수가 많아 가지고 재정결함보조금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과다발생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자, 주무계장, 과장 여러 분들이 당진교육청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임원들, 이사들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학교폐지신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쯤에 폐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자꾸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시도의 인구수를 비율로 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불납된 결손 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액보다 56억7,860만7,000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나올 것 같아서 여기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을 복사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서울 같은 데도 300억원이나 덜 갔습니다.

이웃에 있는 전북같은데 우리랑 비슷한데도 거기는 59억원이고요?

충북은 44억원입니다. 충북은 인원 수하고......

전남은 62억원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적해 줘서.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로비도 하고 했는데 사실 56억원을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위원님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법정전입금이 결산상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년도까지 정산토록 돼 있으나 다음 년도에 전출 완료되도록 개선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 충남 저희들 도는 도청의 도지사님한테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도보다 우리는 비법정전입금, 법정전입금 이거요, 양여금 잘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전영환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많이 얘기해서 교육청 일찍 일찍 넘겨주라고 해 가지고 예산 절차 딱 돼서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무슨얘기로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전전년도 것을 결산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해를 당겨가지고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전전년도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법정전입금이요?

그것은 사립학교 법인에서요, 법인에서 학교비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최근에 충청남도 사립학교 법인들이 대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영세해 가지고 수익료,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막말로 해서 논밭떼기 몇 개있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연기군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저희들한테 비법정전입금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해서 거기서 그 군으로 재 배정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가 원활한 그런 관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이 지역교육청으로 가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하는 어느 어느 학교로 배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쉽다 그 말씀같은 데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계속하세요.

다음은 유환준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당진군 급식구입비 지원비가 10억원이고, 효 체험장으로 3억4,6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급식비 10억원은 학교급식운영 지원비로 7억6,000만원, 결식학생 중식비용으로 1억6,000만원, 급식기구 구입비로 1억5,000만원, 상수도인입비로 1,690만원이 그렇게 집행된 거고요, 효 체험장은 폐교된 죽동초등학교를 개교해 가지고 전통예절하고 야영활동에 따른 그런 체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로......

이상으로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불용처리된 예산이 일선에 배정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교육청의 예산요구를 정례적으로 받아 추경에 편성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서 재원이 배분되는 예산은 각 기관별로 공통경비하고 그 다음 해당목적사업비, 교육장 재량사업비 등을 배분해서 지역교육청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사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별로요, 현황사업을 요구하지만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불용처리된 예산 이런 것을 즉시 즉시 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희들도 더할 수 없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효과적인 그런 집행이 되겠는데 이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추경에 반영, 편성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역교육청별로 받아놓은것은 많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몇 년 후에 가면 충남도 신설학교가 많이......

일선교육청 관리과장한테 아까 물어주셨지요, 위원님? 그러면 관리과장님들 준비 안 하셨습니까? 논산교육청 관리과장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해서 자료는 드렸습니다.

물음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논산부터 나오세요.

예.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건물은 혹시라도 우수라든가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는 수업에 직접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유환준 위원님만 드렸습니까?

유위원님께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위원님들 전체에 나눠주셔야 나머지 위원님들도 참고로 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디 교육청이지요, 유 위원님?

공주교육청 관리과장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명퇴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할 것 없어요?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조정과 집행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