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서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공무원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일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과 사명을 정립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는 등 업무에 활력을 불어 넣은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개발담당관 박종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계룡출장소장이 참석?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도리오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오늘 계룡시 설치법안 심의가 있어 출장소장과 총무과장이 국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개발담당관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소정과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시어 격려와 조언을 주시고 현안사항들을 직접 챙겨주신점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착실히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전원문화, 국방도시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추어 비전있는 신도시 모습으로 그 위상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도로 정비, 상하수도 설비보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진료업무의 전산화 사업 등 신뢰행정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염려로 금암지구택지 분양이 완료되어 공동주택 등이 건설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계룡시설치 법안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계룡시 승격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소 전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룡신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결산 내용 중 미흡하고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2002년도 결산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계룡출장소와 공무원 교육원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서의 내용인데요,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이 우수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수료자의 성적 우수자입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연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몇 명되시나요? 한 1,500명 되나요?

작년에는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교육원생에 비해서 성적 우수자한테 주는 775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1주 과정은 안 주고요, 2주 이상만 줍니다.

하여간 우수자한테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이나 위로금 성격인 것 같은데 느낌에 적어 보입니다. 하여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잘 되고 7월 1일날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계룡 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소송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아시죠?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에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처리장이 보면 2000년도 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 2001년도에 23억5,564만원이 똑같이 명시이월이 안되니까 공기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켰고, 또 2002년도에는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액 처리로 21억원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이이루어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처리 못할 줄 알면서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도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100페이지 사업 예산에서 비가림시설로 하는데 입찰식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일반 다른 당사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보니까 불용액이 약 17% 정도 많은 것을 예산을 절감시킨 데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아껴쓴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17% 남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데로 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산을 그냥 불용액으로 놔뒀어요?

그 목적한 것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17%가 남았으면 이것은 예산부서와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돈을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에서 아껴쓴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족한 시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남겼는가 싶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시설비에 대해서 넉넉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약 17% 정도 되는 많은 돈을 아껴 쓴 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를 아껴 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선례로 해 가지고 아껴 쓰는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상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시면서 운영상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시상기금은 당초 '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 8,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을 넣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1억5,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제일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연간 4.9% 정도 예치해 가지고 1년에 나오는 이자가73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자에 우리가 시상을 주려면 최소한도 필요한 것이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465만원 정도의 일반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금을 조금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3등의 경우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면서도 시상금액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1등은 얼마주세요?

1등은 2주 이상의 경우 20만원, 2등은 10만원, 3등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상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과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계룡폐기물 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 폐기물 처리장은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국비가 12억원, 도비 12억원, 민자가 18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2001년도에 도비와 국비의 예산이 서 가지고 국비가 23억5,5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2억3,600만원으로 환경영향조사하고 주변농가 이주보상 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대책을 완료하고 나머지 21억원을 이월했다가 2002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2003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사유는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투자사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다음에 2차로 모집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차 선정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2순위자가 선정과정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맨 처음에 공사 가처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본안소송에 들어가서 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은 법률상 견해 차이로 항소까지 갔는데요, 지금 항소 일정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몇 개월내로 그것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이것은 무난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계룡 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결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만,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면 사고이월보다도 계속사업비로 일단 승인 받아놓았으면 이런 시비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당해연도로 끊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계약자가 일부 사업을 한 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월 못하니까 불용처리해서 다시 재 예산을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회계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당초 사업하던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되니까 당초에 사업하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거죠?

그게 아니고요, 민자투자사업법에 의해서 맨 처음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한 명이 들어와서 서류검토와 모든 행정절차를 갖추었고 제2순위자를 다음에 모집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또 한 회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선협상 대상자에 하자가 없으므로 먼저 들어왔던 사람으로 협상이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2순위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1순위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폐기물 처리 소각장 시설 관련된 추진상황을 자료로저에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03년도에 예산이 또 서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마 금년에는 소송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가 아니지요.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닌데 또 안될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만약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항소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법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순위자가, 이것이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판단이지 법원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지금 대처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1차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 시설사업 위주로 판단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항소한 사유가 민자투자 사업하고 일반 시설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항소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출장소는 막연하게 예산도 올해 될 거니까 세워놓고, 또 승소할 수 있으니까 걱정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극한의 경우도 생각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계룡 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하고 계룡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보니까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되고, 또 한 가지는 행정소송에 처해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2000년도부터 계룡폐기물 처리장이 시작이 되어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이월처리, 불용처리 되고 있어요. 어느 것이나 신속정확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지만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통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도 통과가 된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인구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답변도 필요없고요,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 중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보시면 주부명예기자 연수비 29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수비는 교육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행사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번 하는데 290만원이 들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교통비나 이런 것 실비보상 안 하시나요? 전혀 실비보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실비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하고, 그리고 여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67명이 있거든요.

주부명예기자가 67명이 있는데 290만원 가지고 행사도 하고 실비보상도 하고 다 된다고요? 이상하네요.

행사를 하게 되면 전원이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백 몇명요?

67명요. 전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 실비보상비 48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실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감사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실제로 솜방망이로 등 두르리는 감사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적잖이 잘못한 사람들도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이리 깎아주고 저리 깎아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종 결정은 별로 부담 안 갈 만큼 징계조치를 했더라고요. 밑에서 실무공무원들은 많은 고생 했을 것 같은데, 축소되는 과정에서 아마 실무감사관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낌으로 하나 지적을 하면 앞으로 감사 횟수도 줄이고 하되, 한 건이라도 따끔한 맛을 보이는 서슬이 퍼런 감사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절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 속에 한 두 사람 문제 공무원이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 그런 감사로 일관할 수 밖에 없겠더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감사관실이 1년에 2억5,000만원 여비들여서 감사한 결과를 들여다 보니까 정말 따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문제지역에 특감이라고 해서 나가셔서 하기는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감사기능을 발휘해도 묵묵부답인지는 몰라도 뭔가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공보관실은 회의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공보관께서 의회에서 준비를 해다 주면 모든 내용을 편집하겠다 그러셨는데 집행부 것도 그렇게 갖다 주는 것만 편집을 하시는지? 의회든 집행부든 공보관실에서 기사를 확인하고 확보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것만 편집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한 한달 가까이 우리 의회가 쉬는 과정에서 우리 논산시의 행정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다녀 보았습니다. 하나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법에 묶여서 감사에 걸릴까봐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주민을 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법에 약간 위배가 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에서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없는지 이것을 질의라고 할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저희들이 꼭 의회홍보계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도정신문에 내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활동사항은 아무래도 일부 의원님에 대해서만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홍보계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의원님들 개별적인 활동사항을 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첨언해서요. 대체적으로 보면 의장동정이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사가 많이 덜 나오더라고요. 공보관님께서 신문편집할 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사동정이나 의장동정이 거의 비슷한데 도정신문기사를 제가 꼼꼼하게 몇 번 보았는데 역시 차이가 많이나요. 계속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지적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각 시군에 일반감사를 비롯해서 특별감사,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직무감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봐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 계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감사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높은 징계양정을 적용해서 파급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합법성 보다 합목적성을 좀 두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집약됩니다. 감사를 무슨 꼭 지적보다도 저희가 지도위주로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에는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과면에 있어서 좀 다소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줄인다든가 주민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보고하신데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산검사 때 정책 쪽에서 들여다 보니까 거의 경고, 주의더라고요. 경고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고급인력이 가서 여러 날 고생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자기 본연의 직무도 소홀히 하면서 감사에 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주의, 경고, 물론 확인해 보니까 잘못이 적을 수도 있고 같은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상이 감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죽하면 지난번 결산감사 때 보면서 "야, 이것 상위법에 묶여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의회에 배속이 되어야 되겠구나,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나 경고 자질구레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공무원들이 여러 날 고생했을 텐데 결과는 하루종일 맞아도 아프지 않은 솜방망이질이나 한 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횟수는 줄이더라도, 시군감사를 지금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2년마다 한번씩 해요.

2년마다 하는 것을 3년으로 늘리든지 하면서도 혹독한 감사가 되어야 많은 선량한 청렴한 공직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생활에 임하실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한 두 사람이 흙탕물을 쳐도 결국 감사를 해 보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깨끗한 공무원들이 가질 때 문제 있지 않느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는데, 제 주변에 지금 말이에요. 정말 문제있는 일들이 그냥 술렁술렁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예년의 행정사무감사 같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감사기능이 뭔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화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남균 전 관광진흥과장은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광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은 200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 내실있는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석에 놓아들인 유인물에 의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다 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2쪽,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 3억6,0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지금 이월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국고보조금이 안 나와서 그냥 스톱한 상태인가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충남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를 하는 겁니까?

연차별로 각 시군별로 합니다.

예, 시군별로요. 본 위원의 지역구를 물어서 안 됐습니다만 천안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천안지역에 대해 나온 것 있습니까?

천안시는 '98년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천안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연기군과 당진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하면 다 끝나나요?

예.

천안에는 '98년도에?

예.

그것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천왕봉 지하벙커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6월말에 이미 끝났습니다. 8월말까지 공사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벙커가 8월말까지면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 문화유적 분포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연극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문보도나 메스컴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심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셨겠습니다만 약간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보면 체육청소년관리 기타 보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운용 면에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추경 때 이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77쪽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원인별 내용 중 총 불용액 6억6,000만원 중에서 약 5억4,000만원, 약 82%를 차지하는 계획변경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서 계획변경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이번 연극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기타 보상금에 대한 1,000만원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소년체전 유공 민간인표창 부상품비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서 이미 표창 부상품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던 부상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조가 되어서 굳이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지 않고 시계를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 구입한 여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구입하지 않고 그 부상품을 갖다줬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서 처리를 않고 그냥 놔뒀습니까? 미리 알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예산 정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한 5억3,000여 만원이 남도록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칠갑산 도립온천 관광지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입니다만, '96년부터 2004년까지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관광시설 재해복구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현재 집행이 안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를 교부하지 않고 재해복구사업비로 긴급활용을 한다는 국비지원 방침이었고, 또 청양군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던 오수처리장 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이런 예산을 연말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행정적 노력이 충분치 못해서 예산상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뿐만이 아니라 각 국에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소홀히 다루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바꿔 얘기하면 위원들의 의견을 너무 소홀히 다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불용액이 나올 때에는 추경처리를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5억3,000만원 이게 예산현액이 안 내려왔던 거 아니예요? 사유로 인해서 예산시달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시만 되고 예산배정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에서도 문제예산 중의 하나인데 현액이 없는 것은 당연히 정리추경에 감액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현액이 없는 허수 예산이다시 불용처리 되어서 2003년 세입에 또 잡히고 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2003년도 예산도 이런 유형의 현액이 없는 예산이 또 내려왔는데 연말 정리추경에 감액조치 안 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전년에 편성되었다가 다시 이월, 불용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작년 예산총액에 들어갔던 예산이 올해 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충청남도 예산이 총 얼마다 하면서도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그것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농림수산국 쪽에서도 거액이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화관광국 소관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액 중에서 현액이 조달되지 않은 예산이 있으면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감액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않고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원을 설립하게 되면 충남도내의 어느 시군내에 하실 계획입니까?

기본구상은 국립공주박물관이 이전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 건물을 활용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전시기능과 연구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주박물관은 공주박물관 대로 개성에 맞게 꾸미고, 역사박물관은 충남도내 다른 시군의 볼거리와 여러 가지 문화의 충족 때문에 좀 변경하면서 하셔야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 중에 식물원 해 놓은 것도 공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신축을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소면 산림환경연구소 거기의 내용만 충실하고, 또 식물원은 다른 시군에 하고, 공주박물관은 공주박물관 대로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고, 역사박물관은 역사박물관 대로 다른 시군에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같은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더라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검토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역사문화연구원을 공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을 이전할 당시에 그 건물을 공주시에 양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 취득비 일부를 도에서 26억원을 하고 공주시에서 23억원을 이미 지원해서 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나머지 최종건물의 양여과정에서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것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건물을 마련하는데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여러 가지 편의점을 고려해서 거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아낀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라도 모든 도민이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문화적인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재원 재원하시면 무슨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도민의 어떤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제도 산림환경연구소내의 식물원 신축도 그렇고, 또 이번 역사문화원도 그렇고 다 공주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만 자꾸 하는데 본 위원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이 상당히 중요한거지요?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입안하면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같은 것을 좀 일부로라도 만들어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면 우리 도 문화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하고 의회에 이런 조례안을 올려야지요. 이렇게 골격만 몇 자 열거해 가지고 의회에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정이 이렇게 매사가 단순합니다. 도의원을 도깨비 방망이 가진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도의원들도 순수한 도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소상히 사전에 설명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설명할 때 미처 확인 못했던 것을 더 확인하고 통과하는 관행을 만들어야지, 정말 우리 도정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문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도 문화에 관한 것은 계속 연구하게 하고 거기에 일개 부서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작은 도정이 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구실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무슨 부서를 만들고 도민의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난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과정, 사안,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의회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군 같은데 가보면 매주 월요일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새로운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세부사항까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의회에 올려야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조례를 통과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해야될 세부사항은 뭐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된다든지 재원이 얼마가 정해지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일이없이, 우리 문화관광국은 충청남도의 중추기관입니다. 중추기관의 업무태도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례안제1조 「이 조례는 재단법인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역사문화원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요한 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의회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사문화원 설립이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 검토 끝에 충남발전연구원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고, 또 그동안 많은 우리 도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아주 산발적으로 보존, 관리되어서 어느 때 분실될지도 모르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기증 하려고 해도 체계화시키거나 적절한 보관체계가 없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부설 역사문화연구소를 확대개편 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건이 있는 위치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방대한 기구로 인한 재정의 낭비라든지 필요이상의 기구로 남발되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부설연구소의 인력으로 우선 개원을 하고 업무 양에 따라서 필요인력을 보충하는 쪽으로 해서 인력과 기구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 첫 번째,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저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조례에는 나올 수가 없지요? 인원 정원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충발연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박물관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따지면 역사문화원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사직 추천이라고 했는데 이사라고 하면 비상임인지 상임이사인지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고, 그런 것을 한번 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을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토론형식으로 의회좌석이 아닌 곳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례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보면 거의다 공주지역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배분해서 서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문화원 같은 것은 공주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다시 설치하는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하셔서 각 지역에 골고루, 공주에만 편입되었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역사문화원이라는 것이 다른 시도에 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역사문화원, 박물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박물관 기능에......

역사문화원이라는 것은 생소하더라고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역문화원을 지원해 주고 역사성에 맞게 자꾸 보여주고, 각 문화원에다 하시는 것이 낫지, 꼭 없는 것을 끌어다가 역사문화원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시군의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내용이고 지역에 있는 향토사료를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부설역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원도나 이런데도 역사문화원이 있습니까?

거기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명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남, 제주가 도립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남도내 박물관은 있잖아요?

그것은 시립, 또는 개별 사설박물관이고요, 도립박물관은 없습니다.

도립박물관은 없나요? 그러면 공주박물관은 공주시 박물관......

국립입니다.

국립이에요?

예.

국립이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박물관 기능과 역사연구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겁니다. 아까 박태진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원 설립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들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정관을 제정할 때 정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해서 정관을 제정하는 쪽으로 하시고, 우선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그런 기초작업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충남하면 행정수도 유치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유치와 관련 될 수 있는 충남도내의 기록물들을 빨리 역사문화원을 설립하여서, 지금 사실은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개인소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연령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소장품을 저희가 인수를 안 받으면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 하여금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어떻든 여러 면을 봐서라도 우리 도의 역사박물관은 하루속히 계획대로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 문화자료가 충남공무원교육원의 좁은 장소에 방치된 것도 현장에서 확인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범위라든지 너무 막연하게 올리고, 이 다음에 조례 제정할 때 세부사항을 만들 때 의회하고 협의하겠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충발연하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업무가 역사문화에 관한 발굴조사연구, 역사문화 자원의 전시 홍보,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도서편찬이라고 했는데 역사문화 발굴조사 이런 것은 그렇게 덮어놓고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인력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문화재하고 발굴하는 것은 중복되고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이것을 여기서 자꾸 시간을 낭비할 것 없이 범위라든지, 충발연하고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이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한 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을 다음번에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조례 제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역사문화원의 설립이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고, 또 아까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