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표근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소방안전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용배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2002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에 관한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무
박길무전문위원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7억5,0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원인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1,300만원, 재난관리에서 2,100만원, 소방행정관리 4억100만원, 방호구조관리에서 1,300만원, 소방서 운영이 3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절감으로 3억9,000만원과 불용액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소요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을 절감할 바에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과다책정 해 놓고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IMF 당시에 기편성된 예산을 몇%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산을 세워 놓고 더 남는 예산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예산편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사고이월 된 사업이 제작기간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는데 이월된 것이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거의 완료됐고, 지금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특히 119노인신고 장치는 끝났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8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기가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기기수입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돈 몇푼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외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기기 부속을 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는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 사업은 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해 주시고, 아까 예산절감 10%는 법적으로 무조건 예산절감 하라는 거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절감해 놓고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가 없지요? 다음 년도로 넘겨줘야지요? 법적으로 10% 예산절감 하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보기에 정말로 못마땅한 부분입니다. 예산 줘 놓고 법적으로 하지 마라, 사실 예산절감이라는 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어떠 어떠한 것을 직원들이 잘 해서 그 돈이 다 들어갈 게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다 하는 것을 좋은 사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이면지 쓰라고 하니까, 이면지 안 쓰면 혼나니까 실지 이면지 아닌 것을 이면지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이런 결과들을 냈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 잡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것은 바로 다시 추경에 넣을 수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집행잔액이 2억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 빨리 해 주셔야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하고 명시이월은 계획대로 이월했지만 신경을 더 써서 빨리 마무리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돈이 없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박영조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지적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예산을 앞으로 국가 추세로 볼 때 노령화가 급속도로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소방인력이 불끄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재난, 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119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여성소방대원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성소방대원이 1개 면 단위에서 편성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떠한 차원이어야만 여성소방대원이 조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대로 봐서 규정상 약 20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지대는 몇 명, 본대는 몇 명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은 1인당 소방사 4호봉을 기준해서 1/30, 1인당 약 1만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년에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규정된 여성소방대원이 다 조직된 상태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각 시군 별로 다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승인을 해 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그런 방향, 여성 소방대원을 조직하고 편성하는데 활용하면 더욱더 소방력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소방력을 증강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산회계법상 위법하지 않는다면 그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시간이 지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소방학교 훈련탑 설치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4억9,400만원인데 사업비를 다시 사고이월 하는 것은 예산회계 규정상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또 훈련효과를 위해서도 아주 불합리한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훈련탑은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 능력 배양하고 일반인의 소방활동 체험을 위한 다양한 훈련시스템이 내장된 시설입니다. 총 12억원이 소요되는데 특별교부세 8억원, 도비 4억원으로 사업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1차 시설에서 지하상가 화재를 가상해서 진압훈련장치하고 그 다음에 고층건물 구조훈련장치, 아파트 화재 진압훈련 장치 등 2002년 10월에 1차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다음 2차 시설은 현재 조달요청 신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에 1차 특별교부세 5억원이 당해년도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훈련탑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훈련탑 부지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2001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2000년 12월에 내시된 2차 특별교부세 3억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도모했습니다마는 훈련시설 설계, 제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 조치했습니다. 또 1차 내시된 특별교부세 5억원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만 제각기 2001년 12월 24일 후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2차 내시된 3억원은 2002년도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도비 부담금 4억원은 2002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훈련시스템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당해년도에 설치가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저번에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쌍용동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실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잡혀 있는 파출소 설치를 몇 개월만 당겨 주시기는 것을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천안에서 5억원을 주고 부지를 구입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가능한 집행 시기가 언제예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1월부터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쌍용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다도 더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엄금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관계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소방본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났을 때 피해액을 보면 직접적 피해액과 간접적 피해액, 그 다음에 비계량 피해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비계량 피해액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시고 계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건......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피해액과 간접피해액, 그 다음에 비계량 피해액이라는 것은 화재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었을 경우 사고발생을 해서 누워 있을 때 사실 소방본부 측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대책을 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은 지금 거의 그런 쪽으로 상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그런 쪽의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엄금자위원
어제 그저께 제가 천안대학에 갔었습니다. 소방서장님이 특강을 하고 자체 또 교직원끼리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천안같이 대학이 12개 이상 있는 도시라든가 충청남도 내의 대학에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할 때 도에서 참관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든가 하는 이런 연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국비보조가 있어서 훈련을 할 때마다 돈이 100만원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소방훈련을 할 때에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서 격려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