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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제110회 제차 운영위원회2003-06-27

홍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기윤입니다. 그 동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서명날인 후 제출)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기윤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구성되며, 의정팀은 의회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의사팀은 회의 등 의사일정과 관계되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현원은 총 23명으로 행정직 11명, 별정직 6명, 기능직 5명, 상용직 1명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7억873만6,000원으로 5월 31일 현재 6억2,000만원인 36.2%를 집행하고 10억9,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세항별로는 사무국운영예산이 12억7,200만원 중 34.5%인 4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예산은 4억3,600만원 중 39.8%인 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운영예산은 주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수당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회기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연간 총 80일의 회기 중 임시회 106회부터 109회까지 24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였으며, 주요안건 및 진정처리 현황은 총 27건으로 조례가 12건, 기타안건이 7건, 진정 2건, 청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이후 회의개최 일정은 9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임시회 3회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2차정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의록은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투명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서 지역사회발전유공자 표창은 상반기에는 남산청년회의소 2명에 대해서만 표창을 수여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개원 12주년을 맞이하여 각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40명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구민과 함께 토론을 통하여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소외된 계층과 함께 의정을 논의할 수 있는 '구민.의원과 열린대화의 날' 운영으로서 지난해에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10개동을 대상으로 동별 주민 10명씩 참석하여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을 통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역할분담을 통한 체험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의회민주주의 체험과 의정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한 의회체험 학습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내기관과의 업무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서 간부와의 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락애니아의 집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위로 방문토록 하겠으며, 각 동별 소년.소녀 가장이 현재 16세대 20명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추석과 연말에 민생관련 시설과 단체를 위문 격려하여 구민과 함께 활동하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격려금 50만원, 2003년 조직일체감훈련 참가직원격려금 500만원, 제25회 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축구대회 격려금 3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8쪽의 의정활동정보의 구민공개기능 확대는 용산구연혁, 일반현황, 의회연혁, 의회의 구성과 조직, 의회의 기능과 권한, 의원활동사항 등을 수록한 용산의정 화보집 500부를 발간하여 7월 10일 개최하는 개원12주년 기념행사 시에 기념품과 함께 구민홍보용으로 활용코자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의원님들간 화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미나를 금년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2박3일간 제주시에서 제주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밀도 있는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반기 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계의정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을 통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년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9박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참고문헌 및 도서를 의원님들의 추천을 통하여 신간도서 170권을 구매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의회의 시설을 보강하고 환경을 대폭 정비하기 위하여 부의장실과 접견실 도배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1.2층 복도와 사무실 조명등에 대한 조도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본회의장 방송장비를 부분 정비하고 의회 현관 앞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였으며, 청사내의 사무환경을 개선코자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공기청정기, 냉방기 등을 보강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도 구의회 주요 환경개선 사업으로 의정홍보판 설치 및 조도개선공사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더욱더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간도서 선정방법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는 현재 금년도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5만8,000원을 집행해서 46%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번에 집행했을 경우에 연간 신간도서가 나오기 때문에 2개월 단위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2개월에 100만원 정도 내외로 집행을 해서 좋은 도서가 많이 나왔을 때는 좀 더 많이 하고 덜 나왔을 때는 덜하되, 의원님들께 매번 살 때마다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의정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단에 위임했던 컴퓨터 노트북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예.

이진달위원

그 예산 사용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로 결정된 내용을 전부 전의원님들에게 통보해드린 이후에, 저희가 예산과목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로 안건에 회부해서 운영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되, 저희 사무국의 입장은 지금 우리 청사가 12년이 되었는데, 다른 구의회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타 구의회 사무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을 뵐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의회건물이라든지 또 사무국장 모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가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더라도 환경이라도 좀 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사무국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의원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의 전직 의원님들의 현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원님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현황판도 만들고, 문도 다시 보수하고, 또 음향시스템도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라도 상태를 많이 호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예산이 3,960만원인데, 지금 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실 때 보면, 해가 좋은 날 창가를 보면 먼지가 뿌옇게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가정에서 쓰는 카펫도 사실 몇 년에 한번 교체하는데, 그것이 1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구두 신고 장마철에 흙 묻어와서 그대로 본회의장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다 출입하는 관계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회를, 제가 국회의사당부터 다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속 의사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전부 호흡이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또 컴퓨터라든지 그 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사무국의 의견이 그렇다면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정식의제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외국선진도시비교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지금 현재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사회여론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비교시찰을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을 갔을 때는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풀뿌리민주주의의 각종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남아 쪽은 경비가 덜 드는 대신에 우리나라보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유럽이나 미주나 대양주나 이런 데만 가는 것보다 임기중에 2번을 가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씩 가시는 방법도 있고, 전체의원이 단합 겸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동남아를 다녀오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적에 동남아 쪽이 같은 민족은 아니고 언어도 틀리고 하지만 피부색도 같고, 또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밖을 보면 지금 실질적인 면에서 하다 못해 직원 구하기도 힘들어요. 힘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멋에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도상국에 있는 중국이나 가까운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를 가서 우리도 다시 그 사람들이 생활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런 것도 보고, 또 우리와 문화도 비슷한 중국 같은 데를 가서라도 얼마든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언어도 틀리고 피부색깔도 틀린 먼 데까지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가가지고 문화나 민족 면에서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미나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의 일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산철

이산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17시 09분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