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185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오산시 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심사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구성되어 운영돼 오던 예결특위활동기간이 다가오는 7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1년간 준상설로 운영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상설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필요한 연찬활동을 통해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이 극대화되는 등 예결특위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활동기간을 현재 구성돼 있는 예결특위 구성기간 만료 다음날인 2003년 7월 16일부터 2004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18인으로 구성하되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만의 심사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로 12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두는 이유는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서 당초예산안과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시에는 예결위원을 결의안의 구성인원과 같은 18인 이내로 할 수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중 추가경정예산만을 심사할 때는 이를 12인으로 감축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서 위원 수에 관한 규정에 그 운영상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이 그때마다 관련 조례규정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있는 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상설화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도 소수인원으로 구성돼 있는 일부 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이를 준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시간입니다만 이 안건은 이용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도 소상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구성조례 제11조에 의거 예결특위를 그 동안 매년 1년간씩 준상설화하여 구성 운영해 오던 사안이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의장과 교섭단체대표들과의 회담에서 사전협의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생략하고 이용우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는 끝에 실음) 3. 2002회계연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9페이지 도의회 운영부터 31페이지 의회비까지가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에서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출결산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2002년도 세출결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 2,794만 9,000원입니다. 이중 91.9%인 111억 4,84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1%인 9억 7,9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6억 2,790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 중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억 2,505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각종 사업추진 후에 남은 순수집행잔액은 3억 285만 1,000원으로 예산 대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3억 3,770만 5,000원입니다. 또한 불용액 중 참고인 출석보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한 예산이 1,39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87억 9,548만 2,000원으로 90.7%인 79억 7,32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9.3%인 8억 2,22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1,391만 6,000원, 실행예산운영에 따른 절감액이 2억 4,78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6,048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76억 451만 5,000원 중 69억 5,710만 7,000원을 집행하고 6억 4,74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예산 34억 8,074만 8,000원은 법정경비로써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으로 32억 4,230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3,84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편성기준상 호봉과 실제 직원의 호봉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1억 5,920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 VTR 테이프 DVD 제작, 의정뉴스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 기타 의정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억 4,51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억 1,12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6%인 3,3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비 3억 3,508만원은 직원 업무추진국내여비, 의원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써 2억 8,9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528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500만원, 집행잔액 4,02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외빈초청여비이며 상대국의 사정으로 방한하지 못한 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 5,830만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하여 97.3%인 4억 4,59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237만 1,000원은 예산절감분 746만 2,000원과 집행잔액 4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0억 598만 6,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9억 1,937만 2,000원을 집행하고 8,66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2,378만 5,000원은 문서고 및 의회자료실 도서정리,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38만 3,000원을 집행하고 44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75만원은 의정활동지원의 공로가 많은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74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8,266만 5,000원은 직원 의료보험과 의원 상해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으로 7,26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은 직원한마음수련대회 경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4,500만원은 자료실 및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로 4,011만 1,000원을 집행하고 48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1억 8,705만 1,000원 중 10억 1,61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9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 2,500만원 중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2,250만원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계실 제어프로그램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447만 8,000원은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CCTV 교체 등 4건의 공사비로 7억 4,55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4,889만 1,000원의 계약낙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6,757만 3,000원은 컴퓨터, 본회의장 CC카메라, 차량, 소파 구입비 등으로 2억 4,80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955만 6,000원은 예산절감분 1,691만 5,000원과 집행잔액 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91만 6,000원은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써 총 33억 3,246만 7,000원 중 95.3%인 31억 7,52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72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8,983만 2,000원은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절감액이고 순수집행잔액은 2%인 6,742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0억 6,220만원 중 10억 6,2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수당은 9억 7,356만 3,000원 중 97.4%인 9억 4,7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억 3,090만 4,000원 중 79.5%인 8,25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13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여비 2억 4,375만원 중 절감액을 제외한 2억 4,2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억 4,905만원 중 의정활동경비로 5억 5,644만 4,000원을 집행하고 9,2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단 의정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원 중 2억 8,30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9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예산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한마음수련회를 위한 600만원의 예산이 당초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성격상 경상적경비인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은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1.8%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결산의 개괄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년도 세출결산액 111억 4,84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121억 2,794만 9,000원의 91.9%에 해당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의사운영비에서 9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의정활동비에서는 9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9억 7,952만 9,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391만 6,000원, 예산절감액이 3억 3,770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2,790만 7,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뒷 페이지에 수록한 표1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집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총 2억 3,84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은 예산편성기준호봉과 실제지급호봉 사이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건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3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의사운영부문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목으로써 지난해의 경우 정부방침에 의한 실행예산편성과 그 운용으로 2억 1,124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회의록, 의회소식지, 의정뉴스, 의정백서, 의정연구, 기타 의정자료 등의 제작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청소관리용역비 등에서 총 3,38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일반운영비는 도합 2억 4,51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4와 같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여비에서는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5,0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에서 1만 5,000원, 의원해외연수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에서 417만 2,000원, 그리고 자매결연국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3,610만 1,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어 도합 4,52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의사운영여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5와 같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96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50만원 등 총 746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5만 4,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9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2만 4,000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53만 5,000원 등 도합 1,23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6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에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의 집행잔액 8,66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있고, 재료비는 문서고 정리, 의원자료실 도서정리, 민주당 대표의원실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써 이중 의정활동지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440만 2,000원이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의회발전 유공민간인 시상비 잔액 2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 의료보험부담액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또한 자료실 도서구입비, 위원회운영 자료구입비인 경상경비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절약 450만원, 집행잔액 38만 9,000원으로 도합 488만 9,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대한 불용액 검토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계실 제어프로그램 구입예산으로써 예산 총액 2,500만원의 법정 절감 10%인 2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청사 버티칼 교체공사, 상임위 회의실 CCTV교체, OA사무실 설치공사, 체력단련장 정비공사 등의 계약 낙찰차액 절감으로써 도합 1억 4,889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정부방침에 의한 실행예산편성과 그 운용으로 1,691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컴퓨터, 복합사무기기, 본회의장 CC카메라 설치, 차량구입 등 기타 사무용집기 구입 후 잔액 264만 1,000원이 발생되어 도합 1,955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실비변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의회비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불용액은 1억 5,725만 7,000원으로써 이중 원인별로는 실행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 8,983만 2,000원, 그리고 예산집행후 잔액 6,742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비에서는 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 회의수당에서는 2,55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의원의 공무수행 국내여비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합계액으로써 2,133만 2,000원, 의원 해외연수와 국제교류비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7만 3,000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9,260만 6,000원이, 끝으로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691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7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사용한 금액은 세출결산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직원한마음수련회의 예산은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당초 경상적경비 내의 민간이전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나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부적합하게 편성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전용하여 재편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8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경우 아직까지도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에 있어서도 당년도에 8.1%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래 그림1에서와 같이 2001년도 9.9%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의 주요발생은 의사운영부문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의원 회의수당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절감운용계획의 시행, 그리고 의회예산의 구조적 특징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절감 운용은 당면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따른 긴축재정운용의 필요성,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경제 재투자와 투자재정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근검절약과 소비억제 등 정부의 솔선수범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위기 조성 등 범국민적 기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이 정부의 지침과 의회 예산의 특성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의회 예산의 총 불용액이 8.1%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2.42%의 3배가 웃돌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보다 시의성있는 예산집행은 물론 불용예산액을 회계연도말의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례적으로 불용액의 발생빈도가 높은 비목에 대해서는 이를 긴요한 다른 경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예측과 세심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와 의회예산의 불용액대비 자료는 그림 2와 표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관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을 쉽게 받기 위해서 처장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선입니다. 전체적으로 8.1%라는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인건비 부분에 예산편성지침상 기준하고 의회사무처에 나와있는 직원들의 실지 호봉하고의 차이가 약 2호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4,514만 3,000원이 불용처리됐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하고 타 시·도의 의회를 비교시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단체 내지는 타 시·도의 의회 대 의회, 이렇게 방문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회단체 내지는 학교, 기관,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이나 의회를 견학하고 방문할 때 의회에서 답례로 기념품을 전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학생견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기념품이 샤프펜슬…….

학생들한테는, 또 사회단체는요?

특별한 선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그럼 타 시·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를 공식방문했거나 그랬을 때는요?

손목시계나 벽시계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를 공식방문했을 때 손목시계나 벽시계를 하고 있습니까?

또 비중이 적은 부분은 볼펜세트, 넥타이 이런 것들을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의원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외교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선물을 달리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상반기에 한-호연맹에서 호주 방문했을 때는 보석함을 선물했습니다.

보석함.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번 의회에서 의정활동연구실을 비교분석하고 타 시·도의 의정활동연구실을 견학하기 위해서 타 시·도 방문을 했는데 타 시·도의회를 방문해서 경기도에서 준비한 의회간 선물이 벽시계가 있었어요, 이만한 벽시계가.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벽시계가 얼마짜리예요?

2만원 상당입니다.

2만원 상당. 이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얼마 이상 선물하지 못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없죠?

네.

그래도 명색이 의회 대 의회간의 공식방문인데 벽시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상당의 벽시계로 알고 있어요. 그거 기념품 교환이라고 하는데 낯 뜨거워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2억원씩이나 불용처리하면서 왜 그런 걸, 의회간에 또 의원들 품격에 맞게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가 찍혔거나 마크가 있는 그런 산뜻한 선물을, 격에 맞는 선물을 해야지, 벽시계는 지금 개업집에도 안 갖다 줘요. '60년대 식의 구태의연한 시계선물 교환을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의회운영을 잘 하고 가장 의원수가 많은 큰 의회에서 그런 벽시계를 상호간 선물로 준비해서 타 의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좀 뭔가 의회사무처에서 너무 성의도 없었고 생각하는 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웠어요. 광주시의회를 가니까 각 시·도의회에서 서로 선물교환하고 기념하는 기념품을 새로 짓는 의회 전시관에 전시를 해놓는 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에 경기도의회 마크 찍힌 이만한 시계를 전시관 안에 전시해 놓는다고 처장님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격에 맞게 답례품 내지는 상호 의회 대 의회,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이런 행사에는 경기도를 금방 알아볼 수 있고 "경기도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격에 맞는 기념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그저께 의장단회의에서도 양태흥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으셔서, 의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선물용 물품은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위원장님께도 현지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논의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의원님들 회의수당에 원격지회의출석수당 있죠? 지금 사무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원격지회의출석수당을 실거리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들 조사가 다 됐습니까?

위원님별로 조사가 아니고 지역별로 실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각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자택에서 의회까지 출발해서 오는데 몇 ㎞…….

읍·면·동까지…….

그렇게 해서 다 파악이 됐습니까?

네, 파악됐습니다.

파악됐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책정됐습니까?

그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현재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료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멀리서 출근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원격지회의출석수당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80㎞, 80㎞∼100㎞가 구분없이 일괄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처에서 각 위원님들 실거리 ㎞수를 조사할 때 위원님들이 공감들 하시고 "이제 원격지회의출석수당이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겠구나" 하고 멀리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실지 ㎞수와 맞게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파악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지침에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하는 게 지침서에 나와 있었죠? 2002년도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지침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졌죠?

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설명을 쭉 하셨는데 예산절감액이 2.8%, 이를테면 의사운영비 같은 경우 집행사유미발생 0.1%,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것이 0.1%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2.8%, 집행잔액이 6.4%, 이렇게 사항설명서에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도 예산절감이 9.8%, 집행잔액 1.6%, 또 여비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 1.5%, 집행잔액 12%,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6%, 집행잔액 1.1%, 일반보상금 예산절감 3.2%, 집행잔액 0.1%, 불용액 난에 보면 내용이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을 "10% 예산절감 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맞춰서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 결산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오신 것 같다고. 어떻게 0.1% 집행사유가 나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0.1% 이 부분은 집행사유미발생이 두 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세워놨던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상해의원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사유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하나는 증인출석보상금 300여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출석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두 건이 합쳐서 1,390만원, 금액이 적다보니까 비율이 우연히 0.1%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꼭 넣어야 되니까, 행자부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도의 결산을 볼 때는 10% 미만은, 여하튼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작년도까지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집행잔액 얼마에 예산절감액 몇 %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서류 전부가.

위원님 소견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 해 12월까지 집행하고 난 뒤에…….

시인을 하신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앞으로 결산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꼭 예산지침서에 10% 절감했다고 해서 10% 미만에 해당되는 걸 예산절감이라고 위원들한테 내놓을 필요성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썼으면 다 쓴 걸로 하면 되는 거지, 행자부지침서에 나와있다고 해도. 이게 뭡니까? 일점 몇 %, 이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나눠서 편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결산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당하게 쓰신 사항이 있으면 집행한 건 집행한 거 그대로 내용을 써서 주셔야지, 우리가 보기에도 이 결산서는 만들어 놓은 서류밖에 안 된다고요.

저희로서는 자료작성할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의 결산서는 만들지 마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