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부회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사무소장 회의가 개최되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성운 서울사무소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하늘색 표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공유재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세입·세출 결산서로 보면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요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조 7,855억 4,57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7,297억 5,133만원이며 수납액은 6조 4,795억 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02억 1,233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처분액이 305억4,16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6억 7,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결손액 305억 4,168만원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12억 9,601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3억 3,830만원, 시효완성 53억 7,032만원, 공매시 무배당 15억 1,954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20억 1,74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196억 7,065만원 중 징수유예가 1억 9,248만원, 거소불명 255억 8,084만원, 무재산 785억 6,204만원, 고질적 체납 647억 4,224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305억 4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것이 20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2,586억 3,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85억 8,8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 100억 4,359만원 중 불용액이 82억 4,359만원, 명시이월비 18억원이며 명시이월비 18억원은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82억 4,359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4,566만원, 예산절감액 4억 7,502만원, 예산집행잔액 73억 9,1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3억 3,120만원으로서 사업별 세부전용내역은 일용인부임 300만원, 신축 어린이집 소모성 물품구입비 6,000만원, 각종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1,320만원, 직원한마음수련회 2억원,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 3,000만원,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 2,500만원 등이며 각 과목별 전용사유는 보고서 10쪽 우측 전용사유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3건에 5억 4,790만원으로 그중 5억 4,730만원을 집행하였고 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공무원 순직에 따른 장제비 1,976만원, 가평공무원휴양소 호우피해복구비 도비부담금 2,105만원, 공무원조정수당 5억 709만원이며 보고서 우측 예비비지출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건에 18억원으로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안구 화서동 219-3번지 주변정비사업비로 지구내 사유토지 324평과 건물 7동에 대한 보상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8월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공고, 10월에 공사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5,643억 8,100만원으로 2002년도에 1,497억 7,000만원이 순증되어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8% 증가된 2조 7,141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 및 관리재난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만 1,272점에 1,063억 7,700만원이며 2002년도에 849점 86억 8,400만원이 순증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8.1%가 증가된 1만 2,121점에 1,15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용이 9,337점에 249억 1,600만원, 사업용이 2,784점에 901억 4,500만원이며 물품의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 및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3년 6월 1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조 7,855억 4,576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9,442억 556만원이 많은 6조 7,297억 5,13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6.3%인 6조 4,795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미수납액은 3.7%인 2,502억 1,232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 305억 4,167만원과 미수납 이월액 2,196억 7,065만원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수납액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90.6%를 점유하고 있는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내역을 장별로 볼 때 지방세의 예산현액은 4조 8,631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9,413억 160만원이 많은 5조 8,044억 5,4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7%인 5조 5,545억 1,39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1%인 2,499억 4,066만원으로 결손처분 또는 이월로 미수납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213억 2,02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9억 395만원이 많은 9,242억 2,41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9,239억 5,2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0.02%인 2억 7,166만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으로 10억 7,25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의 불납결손액 305억 4,167만원은 무재산 212억 9,601만원, 행방불명 3억 3,830만원, 시효완성 53억 7,031만원, 공매시 무배당 15억 1,954만원, 기타 20억 1,794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세인의 재산이 없어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 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등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분야에 아이디어를 집중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2,196억 7,065만원은 거소불명, 징수유예, 재산압류,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이 중 무재산 785억 6,203만원과 고질적 체납이 647억 4,224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의 감소원인이 되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기회복 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부과액의 증가 등이 그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고질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일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납결손액과 이월처리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배가시킴으로써 탈루세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7,457억 2,269만원이 발생된 것은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의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12.89%를 차지하고 있어 잉여금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지방세의 초과 징수로 인한 세수 추계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 편성시 세입목표를 너무 낮게 계상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586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1%인 2,485억 8,8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로 예산현액 대비 0.1%인 1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82억 4,35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결산 개요를 살펴보면 총체적인 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세항 및 목별로 불용액 발생액을 예산현액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분석하여 예산운영의 합리성 등을 검토보고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불용예산액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볼 때 소관별로 비슷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선거관리 분야가 23.8%, 총무행정 분야가 4.7%, 재무행정 분야가 5.8%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불용액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앞으로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예산의 불용액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사업예산의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예산현액 대비 23.8%인 45억 7,1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예측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총무행정 분야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2억 9,102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여비는 19.6%, 재료비는 19.3%, 일반보상금은 18.2%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목의 불용액은 18.6%인 5,672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불용액이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7.8%인 3,173만원이 발생하여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별 분석에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6.1%인 2,458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은 예산절감 목표를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으나 행정장비 등의 물품은 시장가격이 거의 변동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물품구매 예산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강제적으로 하게 될 경우 구매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하여야 되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구매 예산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3.5%인 5억 7,867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편성과 운영을 비교적 잘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7.2%, 여비 5.1%, 업무추진비 9.3%, 일반보상금 35.8%, 민간이전 6.5%, 연구개발비 15.4%,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9% 등으로 자치행정분야의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운영상 일정비율의 절감목표를 두고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비 목의 경우 예산현액이 11억 9,703만원으로 대부분 국외여비에서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35.8%인 8,40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등을 일부 집행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민간이전 목에서 6.5%,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5.4%,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9%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112만원,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운영비 8,812만원,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경비 3,0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인사행정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7억 421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편성과 운영을 비교적 잘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26.9%, 일반운영비 12%, 여비 29.2%, 일반보상금은 97.2%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대표적인 비목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으로 3억 4,06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명예퇴직자 등의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재무행정 분야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불용액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세정관리 항의 목별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3,222만원, 여비 962만원, 포상금 281만원 등이 발생한 바,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중 지방세 심의수당과 과세시가 표준액 책자 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항의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이 7.8%인 1억 7,689만원이 발생하여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예산절감액 1억 1,997만원과 전기사용료 1,684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1,717만원, 연료비 1,403만원 등 5,6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경비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경비로서 앞으로는 보다 더 발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료비 목의 불용액은 26.9%인 5,733만원으로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목류 및 화분구입비로 5,0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현원과 관련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표준예산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10억 8,096만원, 복리후생비는 2억 8,265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경비는 지출금액을 거의 예견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2억 4,5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비 항의 민방위관리비도 불용액이 3.8%인 1억 1,342만원이 발생하여 비교적 예산편성 및 운영을 잘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20.2%인 3,868만원, 일반보상금은 15.8%인 3,837만원,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8.8%인 2,017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민간인 해외여비 등에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모든 분야에서 사전검토·분석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사전조사, 자료수집 등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용인부임 등 6건의 예산전용액 3억 3,120만원은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등의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이 아니므로 적정하게 전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면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해당항목에 계상함으로써 가급적 예산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사전 검토분석이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제작업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청장 장제비 지급, 가평공무원 휴양소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봉급조정수당의 부족분 등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지출금액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기도청장 장제비 지급에서 60만원, 봉급조정수당 지출에서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화서문주변정비사업비 18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유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는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집행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매각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2001년도 보다 5.8%인 1,497억 7,000만원이 증가된 2조 7,141억 5,100만원으로 증감원인은 공공용지의 취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옥 재평가, 토지개발 및 토지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결산액 2002년말 현재액은 2001년보다 물량은 7.5%인 849점이 증가했으며 현재액은 8.2%인 86억 84만원이 증가되어 물량은 1만 2,121점, 현재액은 1,150억 6,1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증감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노후물품의 폐기 및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과장과 담당사무관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양호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10% 절감을 하는 분야가 있죠?

네.

그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키다보면 그 10%에 해당되는 예산은 결국 1년내내 사장시키는,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예산제도가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던가 해서 1년간 잠재워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절약할 걸 뭐하러 편성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어떠한 건의와 어떠한 답변을 들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책정된 예산이라도 되도록이면 아껴서 쓰자는 취지에서 5% 내지 10% 절감목표를 정해서 책정된 예산이지만 자금배정을 안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자금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세울 때부터 꼭 필요한 만큼만 세우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행자부하고 예산편성지침 개정 노력을 해서 2003년도 예산부터는 절감액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그걸 하던데요? 도에서만 안 합니까?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도는 올해부터 적용을 안 했는데 시·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는 절감하는 분야를, 그 제도를 아주 없앴다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부터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기초단체 전부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상존하는 기초단체가 있을 때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시·군에 아직 그런 게 남아있으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전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세입추계, 지출 이런 문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참 어렵기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도 주고 별걸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잘 맞추기가 어렵다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세계잉여금 발생은 액수가 상당히 큰데 그것은 그 분야에 관련하고 있는 분들의 예측이 상식을 벗어난 게 아니냐. 매년 순증되는 퍼센티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지나쳤다 이런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지출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안간힘을 다해서 아우성 하는데 예산 세워준 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선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서 예산을 인색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이 남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 계획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자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당초 너무 욕심을 부린 부분들이 있어서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은 판단해서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도청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월드컵 맞이 화분 설치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됐는데, 꽃으로 탑을 설치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안하고 해서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작년 예산보다는 상당히 적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에 제3차 추경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3차를 마무리 추경으로 말씀하시면 11월 중입니다.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추경이지 그 안에 또 하는 건 없는 거죠?

9월에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무리말고 추경이 또 있다고 하면 그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분석을 잘 해서 집행을 못할 것 또 여러 가지 사유가 불분명한 것 그렇다고 억지로 집행할 생각은 말고 전부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화서문주변정비사업에서 18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18억원 중에 건물 324평 사유지하고 건물 7동하고 가격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18억원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

나눠져 있냐 이거죠. 건물이 얼마, 사유지가 얼마.

건물취득비로 6억 3,000만원, 토지매입비로 8억 1,000만원 그리고 건물철거비로 2,700만원 나중에 정비사업비로 3억 3,3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책정이 됐고 전체 합해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그쪽에 보장한 게 있는데 비교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수원시 전체 계획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에 빨리 합의를 안 해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가격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가격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 살아온 데니까 떠나는 것을 본인들이 결심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떠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더 책정해 달라 그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는 이사가는 거주문제 때문에 그렇지 금액가지고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죠?

네,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서문 주변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수원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위원님! 지금 담당계장 말씀은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시고 지방세를 안 낸 개인들이 최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계속 안 내면 받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536명에 전체액수로 보면 68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의 30.9%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중에는 우리 도내에 유지분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시·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개인별 자료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이 경기가 침체돼서 파산했거나 실직한 사람들이 납세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제일 많고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압류할 순서가 늦어서 체납처분이 못 이뤄지고 또 현금자체가 없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분할납부라도 유도해서 우선 징수해 나가고 수시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하고 예금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압류조치를 해서 조세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켜서 금융상 제재가 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담당자를 둬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직원분이 실제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던가 고질적인 체납자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세정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2001년 9월부터 31개 시·군 전체를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광역체납액 기동반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특히 500만원이상 체납이나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전부 1만 7,918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경제활동하는데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고 1년에 3회이상 체납자 중에…….

아니, 요즘에 시·군별로 보면 자동차세 안 내도 지나다니는 차의 앞, 뒤에 보이는 번호판을 떼어 가서 자동차세를 받는데 고액의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지난번 동시지방선거 때 45억여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도에서는 경기도선관위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까?

선거 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법정선거비용 중에서 경기도선관위에서 법정선거경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요구액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70억 9,600만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그 가운데 135억 8,000만원을 도 선관위 요구에 따라서 교부를 해줬고 그 중에서도 실제 집행된 것은 12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억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부자체를 안 해준 미교부액이 35억 1,6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 10억 5,500만원하고 미교부된 35억 1,600만원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45억 7,1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관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경 때 삭감을 못한 이유가 최종정산이 선관위에서 12월 27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도 이걸 떨지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 선관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딱 나와 있는 건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국민세금으로 해서 800원씩 내고 네 가지 선거니까 3,200원씩 내는 건데 이런 걸 선관위에서는 도에 달라고 하면 그냥 검토없이 주니까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시·군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 보면 이 사람들 쩔쩔 맵니다. 밤새 근무하면서 사람들 쓰고 감시원 쓰면서도 제대로 못해요. 후하게 대접도 못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남았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선거관리비용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이 과다 발생한 1차적인 이유는 선관위에서 책정한 투표구별 참관인에 대한 수당이 미집행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참관인 수당을 미집행했다?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참관인 자체가 예정된 만큼 안 나타나서 수당집행이 많이 줄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비용 정산해서 후보자 개인한테 돌려주는 선거보존비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선거업무를 좀 다뤘는데 여기서 할 얘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운동원, 사무원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시·도의원들은 사실 선거사무원까지는 보조를 안 해줘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 도에서도 한번 건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 선관위는 어느 지역에서 관리·감독합니까? 도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에 어디의 관리·감독을 받느냐 이거죠.

우리 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법정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의 감독기관은 없는 거예요? 이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업무협조만 이뤄지고 관리·감독은 안 되느냐 이거죠.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지역선관위, 도 선관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적인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선거관리에 관한 지침들이 내려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찬사를 보내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미수납액이 약 2,500억원이 되는데 각 시·군별로 어떤 세목에 의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됩니까?

미수납액은 대개 그 전년도부터 못 받아와서 이월되는 체납액분이 제일 많습니다.

글쎄, 체납액 중에서 세목이요. 어떤 세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느냐.

그 중에 대부분이 취득세라고 합니다.

각 시·군에서 도세를 받아들이는 징수실적에 의해서 무슨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까?

징수 관련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세정업무 평가를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셔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 포상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체납 징수를 잘 하면 체납징수액의 1%를 인센티브로 줘서 해당 시·군에서 징수활동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을 상사업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그러한 상금을 상사업비에 쓰지 않고 직원들 해외여행비로 썼다 이렇게 언론에 대두가 됐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사업비 가지고 세수증대 활동에 대부분을 쓰고 간혹 가다가 읍·면·동에서 체납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로 어느 정도 쓰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상사업비로 책정할 때 어떠한 비목을 정해줘서 상사업비로 지출하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그걸 시정하시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500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화, 민주화 해서 개혁되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전보다 액수도 커졌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별로 징수하는 재무계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안면으로 말단행정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계가 있으므로써 직원들이 체납자한테 한 번 찾아가보고 두 번 찾아가보고 또 거리에서도 보고 볼 적마다 얘기가 되면 그 체납자들이 누구 안면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선생님이 세금을 안 내서 제가 담당을 맡았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한 서로 주고받는 동정 때문에 세금을 피치 못해서 냅니다. 그러나 재무계가 없어져서 각 시·군에서 고지로만,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만 붙는 거고 제대로 독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실제로 적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재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둬서 각 시·군의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면 어떨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것이 6조 4,800억원을 받아들이면서 미수납액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보니까 3.7%밖에 안 되는데 사실 액수로 2,5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착안하셔서 각 시·군에 재무계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그렇게 하고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총무행정의 불용액이 6.4%인 2억 9,10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은 3.5%인 5억 7,867만원이고 인사분야는 2.9%인 7억 421만원입니다. 또 회계관리는 7.8%인 1억 7,689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3.8%인 1억 1,3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2002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총무행정의 6.4%가 선거비용의 무분별한 예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관리를 보면 총무행정보다도 많은 7.8%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1억 7,689만원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쭉 보니까 회계관리 화목류 및 화분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5,072만 1,000원을 미집행했는데 이 화목류 및 화분구입의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월드컵 때문에 많이 책정됐습니다. 1억 1,200만원이 책정됐는데…….

네, 이해갑니다. 화목류하고 화분을 월드컵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세웠다가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 제가 월드컵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올해는 4,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영환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세무징수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지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군의 관리비용이요?

징수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이요.

관리비용은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을 도세징수액의 3%를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 해서 관리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네, 도에서 도세관리비용 보전면에서 제도적으로 각 시·군별로 3%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용의 용도는 대략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내용 아십니까?

시·군 예산에 반영해서 도세징수 활동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징수가 잘 되도록 하는 거죠?

징수비용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징수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경기도에 편성되는 게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징수교부금이요?

네.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2002년도의 경우에 징수교부금이 1,324억 5,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미납자가 많이 늘어나서 불납결손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징수관리에 따른 재산추적조사를 해당자에 한해서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는 건지, 그 실적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2001년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실시하고 해서 이월체납액의 약 23%를 징수하고……. 위원님! 그런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로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1,320억원이상의 관리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런 관리비용이 징수에 따른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도에서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활용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고질적 체납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TV에 보니까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나오던데 세무공무원하고 탤런트가 같이 촬영하면서 고질적 체납자를 찾아가서 세금을 받아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부족하고, 김용식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재무계가 폐지되고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어디다 용역을 줘서 받아보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이해문 의원 등 8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상정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소방력 현황 그리고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현재 소방력 현황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사시보다 소방차량이 11대 늘어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황은 총 64억 2,04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0억 5,710만 7,000원 중 98.8%인 69억 6,908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1.2%인 8,802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0억 55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억 4,218만 5,000원 중 94.6%인 15억 5,416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5.4%인 8,802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417만 5,000원이 법원판결에 의한 무배당과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8,384만 7,000원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부과내역은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0개 소방소에서 징수결정한 소방법 위반자의 과태료 7,931만 8,000원과 동두천소방서 관내 화재관련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부과금 452만 9,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이 249만원, 무재산은 1,146만 9,000원, 고질적 체납이 36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6,628만 8,000원으로 이중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630만원이 추가로 완납되어 미수납액은 7,754만 7,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추적의뢰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8억 3,600만원과 국고보조금 35억 7,892만 2,000원은 전액 수납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현액은 총 2,138억 252만 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034억 3,77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3억 2,879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3,598만 4,000원입니다. 이중 95.1%인 2,032억 8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3%인 71억 4,668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인 34억 5,50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불용액 34억 5,503만 6,000원 중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10% 일률적 절감방침에 따라 총 12억 762만 2,000원을 실행예산으로 절감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22억 4,741만 4,000원입니다. 소방관서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뒤쪽 32페이지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 총액결산규모는 앞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본부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397억 8,508만 6,000원으로 이중 90%인 358억 1,93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7.8%인 30억 8,73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인 8억 7,83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42억 771만 8,000원으로 지출액 39억 1,334만 2,000원은 42명의 인건비 9억 3,410만원과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2억 4,370만 7,000원 그리고 기숙사 신축공사 및 물품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77억 3,55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9,4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닉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5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698억 972만 2,000원으로 지출액 1,634억 6,810만원은 3,411명의 인건비 874억 3,309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583억 6,717만 3,000원,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비, 노후시설물 보수 및 소방장비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176억 3,184만 6,000원 그리고 화재진압 관련 손해배상판결금 3,598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5,934만 8,000원은 송탄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사업비 35억 1,102만 9,000원과 의정부소방서 광적파출소 청사이전 신축사업비 5억 4,83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2억 8,22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 결산서는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총액은 6건 71억 4,668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 20종 48종 구입비 1억 9,827만 7,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공통규격 제정과 외자구매로 인한 입찰공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2년 12월 3일 조달계약되었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 5월 17일 인명구조헬기에 장착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선페이징시스템 4,980대 보급사업비 8억 4,294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무선페이징 F1인증기준 마련 지연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조달계약되었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 7월 중에 납품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의무소방교육대 신축비 15억 5,952만 1,000원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설계건축협의, 공사입찰 등의 행정절차 시행 후 2002년 11월 1일 공사계약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도 6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노후소방차량 6대 대체보강사업비 4억 8,660만원은 2002년 3월 28일 조달요청하여 동년 12월에 납품될 예정이었으나 제작사가 경영난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함에 따라 재계약 및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도 9월 중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적파출소 이전신축사업비 5억 4,831만 9,000원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설계건축협의, 공사입찰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2002년 9월 30일 공사계약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 4월 21일 준공되었습니다. 송탄소방서 이전신축사업비 35억 1,102만 9,000원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설계건축협의, 공사입찰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2002년 12월 26일 공사계약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 12월 4일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총액은 3,598만 4,000원으로 의정부소방서 화재진압관련 손해배상판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2000년 4월 8일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714번지 화재진압관련 대표자 이경옥이 배상금 5억 1,549만원을 청구하여 2001년 6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는 경기도가 승소하였으나 200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경기도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년 9월 3일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확정배상금 3,598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 불용총액 34억 5,502만 8,000원 중 계획변경취소는 소방학교 운영예산 중 1건에 2억 2,946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소방재난본부 예산 중 2건에 544만 5,000원, 예산절감액은 12억 762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9억 9,05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93만 2,000원입니다. 이중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3억 988만 9,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364만 5,000원은 소방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불편신고 보상금으로 1건당 5,000원상당 도서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으나 민원불편 신고사항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실행예산절감액이 1억 249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억 9,845만 3,000원은 인건비 5,704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억 2,817만 1,000원 청사승강기 설치공사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324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30만 1,000원은 의무소방원 인건비 24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방호예방과 불용액 2억 8,380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이 2억 822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5,894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691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및 개인 안전장구 보강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663만원이며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억 2,540만 9,000원은 유·무선정보통신장비 보강 사업 등 시설비 집행잔액 9,222만 9,000원과 소방차량 보강 사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31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663만 1,000원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및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구 보강 사업비 조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구급상황실 불용액 2억 8,468만 9,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180만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구급경연대회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목에서 구급경연대회를 제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1억 2,48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1억 5,805만 8,000원은 전용회선료 등 경상적경비 1억 1,652만 1,000원과 터치폰시스템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조달구매 집행잔액 4,153만 7,000원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 2억 9,437만 6,000원 중 계획변경취소 2억 2,946만원은 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시스템과 서버설치비로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사이버교육체계 구축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교육훈련기관간 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무상제공이 가능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해양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 원활하게 공동활용 중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소방학교 교육운영에 문제가 없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한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액은 3,524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2,967만 5,000원은 인건비 1,784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883만 1,000원 그리고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9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도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5개 소방서의 불용발생 총액은 본부 전체 불용액 34억 5,502만 8,000원 대비 66%인 22억 8,226만 5,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 불용액이 3억 3,826만 6,000원으로 대부분 결원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15억 727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실행예산절감액이 5억 9,629만 3,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9억 1,09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불용액 4억 3,672만 2,000원은 물품구입비 예산절감액 2억 4,053만 8,000원과 청사 신·증축사업 및 노후시설물 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이 1억 9,618만 4,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김부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총 세출예산현액 2,138억 252만 6,000원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74%인 1,586억 303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6%인 551억 6,948만 9,000원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면서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결산액은 소방예산 운영에 미흡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본 결산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안은 각각 2003년 6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내역과 세출결산 내역은 방금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4억 2,047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억 3,663만원이 많은 70억 5,71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8%인 69억 6,9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1.2%인 8,802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중 등의 사유로 이뤄진 내용이고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결손처분된 417만원을 제외한 8,384만원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은 예산회계법상 발생 가능한 모든 세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잡수입 6억 4,767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례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세원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2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103억 6,478만원이 많은 2,138억 25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1%인 2,032억 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로 예산현액 대비 3.3%인 71억 4,66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4억 5,503만원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34억 5,503만원은 지침에 의한 실행예산 절감편성액이 불용총액의 35%인 12억 762만원이며 기타 22억 4,741만원은 계획변경취소 2억 2,94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45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9억 9,05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93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세출예산 총괄 112쪽과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58쪽의 불용액 내역과 비교하여 8,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원인별 불용액 산정을 할 때 사사오입에 의한 계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2002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6%로서 2001년도 불용액 2.1%보다 대폭 낮아지는 등 대체적으로 예산의 적정 운영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은 표준예산 적용에 의한 산출예산으로 정·현원의 증감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헬기임차비, 전용회선료 등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구입, 유·무선 정보통신장비 설치공사, 노후소방차량 대체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학교운영 세항의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목"에서 사이버 교육 시스템 및 서버구입비 2억 2,946만원을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입안을 할 때 세심한 판단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소방공무원 여비의 경우 예산현액 6억 5,338만원 중 집행액이 5억 2,187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3,151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0%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담당부서의 예산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분석을 철저히 함은 물론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등의 예산실액을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전용사항,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8일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으로 3,598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예산운영에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 1억 9,827만원,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8억 4,294만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비 4억 8,660만원 등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운영 등에 적정을 기하였다면 명시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소방교육대 신축비 15억 5,952만원, 광적파출소 이전 신축비 5억 4,831만원, 송탄소방서 이전 신축비 35억 1,102만원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직접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만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의 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님! 2002년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7쪽에 보면 구리시 소방서 불용액이 다른 시·군 소방서의 불용액 중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보니까 구리시 소방서 불용액이 1억 6,354만 6,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상적경비로 1억 4,172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가 경상적경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리소방서에는 예산절감액이 1억 850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예산절감이 많으면 당초예산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산절감할 그러한 예산액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세웠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산을 세운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구매할 때 그 가격차가 안 날 때도 있고 또 현저하게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적정하게 맞춘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 입장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소방서를 보면 대부분 한 1억원 이하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제가 왜 구리소방서를 지적했냐 하면 25개 소방서 중 1억 6,354만 6,000원으로 제일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라 함은 세부 비목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인데 무슨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에 10% 예산절감을 해서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절감액이 다른 소방서보다 특별히 구리소방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곳은 6,452만 7,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보다 1억원이 더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많지 않다고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까?

김포소방서도 1억 782만 2,000원이고요.

그런 곳도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 1억원 단위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특별히 제일 많이 발생된 구리소방서는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봉식 경리담당 이봉식입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구리소방서가 타 소방서에 비해서 세출예산액 자체가 많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을 보면 1.5%가 발생됐는데 소방서 전체 불용발생액이 약 1.5% 내지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의 불용액 발생은 됐습니다마는 구리소방서가 특이하게 많이 발생된 것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다른 소방서 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이 10%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률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 결산액인데 그러면 2003년도 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까?

이봉식 2003년도에도 저희들은 필요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자체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절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불용액 발생이 이보다 좀 낮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소방재난본부의 방호예방과 결산불용액에 보면 1.3%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1.3%가 2억 8,380만 9,000원인데 또 구조구급상황실은 불용액이 3.5% 2억 8,468만 7,000원 다음에 소방학교 결산불용액이 7%를 차지했습니다. 7%인 2억 9,437만 6,000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소방재난본부내의 방호예방과나 구조구급상황실은 불용액이 근사치로 발생이 되는데 소방학교는 왜 7%에 대한 불용액 2억 9,437만 6,000원을 불용시켰는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과별로 사업예산이 상이합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소방학교의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이버교육용 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대신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예산을 절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불용액이 됐는데 자체사업비라면 기숙사 신축공사, 물품구입비 그래서 물품구입비에서 삭감된 겁니까?

절감은 물품구입비도 그렇고 건축비 같은 것은 입찰과정에서…….

아니, 소방학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건축은 없지 않습니까? 기숙사도 없고. 그런데 단 물품구입에 의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소방학교가 별도 단독관청이기 때문에 물품구입이라든가 구매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2001년도 결산한 것과 또 2002년도 결산한 내용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불용액이 얼마만큼 발생됐는데 불용액 발생이 덜 되도록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걸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기원드리면서 또 2003년도도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만 기 편성된 것은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위원 김영환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건연도 2000년 4월 8일 양주군 주내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498만 4,000원이 사용된 사유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21시 37분경에 의정부소방서에서 약 10km 떨어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714번지내에 영우섬유라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1시 46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45분경까지 3시간 정도에 걸친 화재를 진화했습니다만 철수한 후에 5시간이 지나서 4월 8일 05시 36분경에 동일 부지내에 있는 복음화성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및 기계류 등이 소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재가 발생된 복음화성에서 1차 화재시 소방서에서 완전히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약 5억 1,549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 6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는 경기도가 승소하였으나 동년 7월 9일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원고가 항소를 해서 200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기계류 원단 완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이유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위자료 3,000만원은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도에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배상금 3,598만 4,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2002년 9월 9일에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비비 잡힌 것은 5억 5,700만원 맞습니까? 2002년도에 예비비 현황 있잖아요.

그것은 홍제동 화재사고 후에 소방관들이 어떤 화상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충분한 의료조치가 되지 않아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소방공제에서 출연금을 그때 50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출연금에 낸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로 해서 5억 5,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5억 5,700만원은 행자부에 지금 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50억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가 일반적으로 잡혀 있진 않은 건가요?

네.

보통 사업비, 예비비라는 것은 5% 내지 몇 %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사업비에 예비비가 속해 있지 않은 겁니까?

지금 소방재난본부 별도로 예비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도에서 총괄 운영하는 예비비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때문에 3,598만원이 지출됐는데 소방서에서 예비비의 용도는 보통 어느어느 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도에서 예산집행해야 될 의무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총괄로 도의 전체적인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예비비가 세워져 있고 소방관서에는 예비비가 세워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한 수단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한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 후 5시간 후에 다시 또 화재가 일어나서 소방서에 불이익과 더불어 명예훼손까지 입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끝까지 확인하시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화재의 경우 완전 진압이 돼도 자연적으로 재발화가 있는 경우가 간혹,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혹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없도록 완전하게 정리하고 귀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