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김대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 두 분과 EU학술회의 참가관계로 스페인에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유감스러운 말을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금번 정례회와 관련해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회기일수를 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일에서 8일로 조정한 것은 금번 결산에 관련된 회기를 늘려서 충분히 결산심사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보면 당초 의사일정과 다르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목적은 결산과 관련된 충분한 진행을 한 후에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과 운영위원장 및 도의회 운영위원들에게 적절한 해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며 본회의 개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익수 문화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익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제2회 한국·EU 국제학술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을 위해 공헌한 자를 발굴 시상하는 문화상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재조정하고 문화상 수상자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문화상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2조에 문화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술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사회개발 부분을 제외하여 문화상 시상부문을 8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에는 추천대상자 거주요건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한 번 문화상을 수상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는 부문별 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는 부문별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심도있는 심사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의 구성위원을 7인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또 다시 전체심사위원회를 경유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심사위원회 경유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는 수상후보자 선정시 위원장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수상후보자에 대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전체심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폐지하고 수상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도지사가 확정하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상자를 복수로 선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6월 3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위하여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1962년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1988년 4월 16일 전문개정되어 2002년까지 41회에 걸쳐 289명을 수상한 바 있으나 그 동안 문화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해 오면서 나타난 조례에 따른 문화상시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재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문화상의 권위를 제거함은 물론 문화상 수상자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상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문화상 시상부문에서 문화예술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지역사회의 개발부문을 시상부문에서 제외하여 8개 부문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추천대상자의 거주요건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한번 문화상을 수상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을 폐지하며,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근거조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심도있는 심사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체 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안 제5조에서는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상부문에서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제외하는 것은 지역사회부문은 문화예술분야와 다소 거리가 멀고 14개 시·도 중 문화상 시상부문에 지역사회개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우리 도와 부산시를 포함 4개 시·도에 불과하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분야 제외를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경기도민상을 연 1회 시상하고 있어 지역사회 부문은 이를 활용토록 하고 문화상 시상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동 조례안 사전설명회시 예술분야의 경우 세분화시상방안의 검토요구가 있었는 바 서울특별시의 경우 예술분야를 미술, 음악, 공연으로, 강원도의 경우에는 전시, 공연, 전통, 향토 등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한국화, 서양화, 국악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주요건을 경기도 거주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향한 것은 문화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시·도의 경우 서울, 광주 등 5개 시·도는 거주제한이 없으며 2∼3년 이상이 4개 시·도이고, 부산, 대전이 10년 이상, 충남, 인천이 5년 이상으로 타 시·도의 경우도 수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경기도의 경우도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위원 구성의 경우에도 현행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돼 있는 부문별 심사위원 구성인원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부문별 심사위원의 구성을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전체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문별 심사위원 수를 늘려 보다 공정성 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상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보완조사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여 수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동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정책과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저번에 사전설명회에서 한 번 들은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보면 사실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지금 삭제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문사회과학 부문이나 자연과학 이런 것은 어차피 대학교수들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학술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학부문은 예술인이 되겠고요. 조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분야에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탈 기회가 없죠?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도민상에 그게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 경기도민상이라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시·군당 8명씩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지역개발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항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지역사회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전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이런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데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탈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나와있는 것 보면 이제 여기는 전문가들만 타게 되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지역사회개발 부문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상을 주면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학이라든가 조형예술이라든가 차별성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민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별로 많이 들어가지 못하죠? 들어갈 수는 있는 거지만 만일 지역에서 그런 데로 노력하신 분들은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5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차피 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자격요건에 거주제한을 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오래 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활동분야가 경기도인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래서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도 감안해서 거주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공헌이 많은 분들 같으면 상 탈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 오래 있는 사람보다는 타 지역에서 한 1∼2년 전에 오면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기회가 경기도에서 오래있던 사람이 사실 기회가 없어지는 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가 조례 예비심사 할 때도 회의가 있었는데 수상부문이 9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축소가 됐는데 그때도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조형예술부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형예술부문이라면 미술도 되겠고 또 미술 중에서도 동양, 서양 구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분화해서 예술분야 중에서도 미술, 음악 이런 분야가 구분돼서 수상부문이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술분야에서 미술과 음악은 확연하게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수상부문으로 묶어놨을 때 나중에 수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매년 수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따라올 것이고 그래서 아예 미술과 음악 분야를 구분해서 수상하는 그런 방안으로 선정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형예술분야에는 미술분야하고 서예라든가 건축, 사진, 조각 이런 것이 들어가고 분야가 다른 공연예술분야에는 음악이라든가 무용, 연극, 국악, 영화 등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문별로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미술하고 음악은 사실은 분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공연음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연극과 음악, 국악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면 아예 연극을 공연으로 보고 음악과 국악은 별도의 장르를 존중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세분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상 역대수상자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분야를 보니까 신문사마다 돌아가면서 시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신한 기자가 양심적인 글을 써서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사장님 내지는 국장님, 논설위원 이 수준으로 해서 시상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언론업계가 서로 조율해서 돌아가면서 상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기자는 한 명도 끼지 못하고 이렇게 관리직만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기도 언론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양심적이고 소신있게 글 쓴 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천과정 규칙에 보면 지금까지는 도민이면 누구나 추천하도록 돼 있고 기관·단체도 임의로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혹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고치면서 추천요건을 규칙으로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령 일반도민이 추천할 때는 50인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할 때도 그 기관이나 자체 내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된 사람이 추천하는 것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사항이 조금 보완되리라고 믿습니다.

상당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문화상 시상할 때 참석을 했었고 또 다른 상을 시상하는 데도 참석해 봤는데 시상금이 다른 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5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체육이나 이렇게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시상자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경기도문화상의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을 제정한 근본취지에 맞게끔 시상을 하고 있는 건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판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죠?

언론부문이 언론·출판분야에 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의 10여년 동안 출판물이 없어서 한 명도 문화상을 받지 못했는지?

저희가 언론부문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74년도…….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야에 있어서 앞의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돼서 모르겠지만 '93년부터 본다면 출판업계에서는 한 번도 문화상을 타지 못하고 언론사 사장님하고 국장님, 논설위원, 전무이사 이분들만 탔거든요?

문화상 시상 관련해서 공고를 할 때 출판계라든가 이런 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추천돼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언론 점찍고 출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되지 않나요? 언론만 있어서 언론부문만 시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규칙으로 돼 있는데요. 그 규칙을 개정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 점찍고 출판분야로 구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기도문화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게 이런 것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까지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결산하는 정례회 때 조례라든지 민간위탁동의의건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사일정에 잡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두 시간 걸리는데 결산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관행과 제도가 고쳐지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른 광역시·도하고의 비교표에 의하면 쟁점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수상자의 경기도 거주요건, 두 번째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폐지, 세 번째가 수상자 최종결정을 도지사가 하시던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인에서 7인으로 숫자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이 쟁점인데 지금 다른 광역시·도와의 분석표에 의하면 거주요건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여섯 개 광역시가 되고 완전히 거주권이 없는 경우가 서울하고 광주, 경상남도, 제주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대구와 충청도, 경상북도가 2년이고요. 그런 상태에 있고 시상부문은 타 광역시·도는 7개에서 8개 시상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만 14개입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가 앞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분에서 서울특별시가 앞서가는 광역시거든요? 지금 예산제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도 제가 1년 의원 생활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서울특별시가 앞서 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자타가 공인하고요. 그 부분을 본 위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발표된 사항들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4개로 분할을 했어요. 세부화 시켰어요. 선배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도 미술, 음악, 공연으로 나눠져 있고 언론·출판 부문도 언론과 출판이 나눠져 있습니다. 학술부문도 인문과학, 기초과학, 지구환경과학 부문, 생명공학부문 또 건설부문, 영상부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경기도가 앞서갈 수 있는 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에 대한 평가가 낮지만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여러 분야에서 거의 꼴등수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요건을 2년으로 완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고요.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거주요건이 없을 경우와 5년, 3년, 10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지금 지방화시대에 가 있고, 상을 두 번 받은 분도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다가 현재 상 받은 분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의 여건을 강화시키면 강화시켜야지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수상 폭에 있어서도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처럼 14개 부문으로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지역사회개발 부문이라서 불합리하다면 명칭을 변경시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분에 대한 상은 시상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또 역대수상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맥을 이어가는 측면에서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추천요건에 대해서도 추천요건 '없음'이 더 많습니다. 도민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자료로 제출한 주민추천 요건에서 '없음'이라고 한 데가 9군데 광역시가 주민들한테 추천을 주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국악이면 국악협회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그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다시 공적조서를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도민 누구나 추천요건을 주는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20인 이상, 30인 이상, 20인 이상해서 경기도가 50인이라고 하면 인천밖에 없습니다.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수상자 최종 결정하는 부분도 위원회가 하는 경우는 인천광역시, 충남광역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시장과 도지사가 최종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상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상자 거주요건을 완화시키는 문제는 반드시 5년 이상 거주한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지역의 예술이라든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주기간의 제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만큼 기여했느냐 하는 어떤 질의 문제도 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좀 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요건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 도에서는 도민뿐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협회라든가 단체 또는 기관에서도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나 협회, 단체에서 추천한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추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 확정여부는 현행 조례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해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는 걸로 개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분을 폐지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분야라고 한다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추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추천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꼭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떤 특정분야에 공헌을 했다가 또 다른 분야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을 때 그러한 조항 때문에 그 분이 희생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개발분야를 없애면서 기존에 수상한 부분에 대한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게 하는 규정 때문에, 그게 쭉 지켜줘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학술분야에서 받고 언론분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출판분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과연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가 이걸 따져 봐야 된다고.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고 하기 위해서 플렉시블(flexible)하게 풀어준다는 걸 저는 조금 이해 할 수 없고요. 제가 심사위원을 해보니까 위에서 결정한 대로 상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심사위원제도도 사실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수상자를 보시면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지만 경기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만 받아요. 정말 하층에 있는 분들이 받는 게 아니고 다 경기도에서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다고.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또 공직자나 위원보다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한두 시간 심의해서 결정하라 그러는데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경기도가 앞서가기를 희망합니다. 자꾸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발의안을 내도 되는 거죠?

네.

정홍자 위원입니다. 제2조 8항 부분에서 "언론부문"을 "언론·출판부문"으로 하고 제3조 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그렇게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홍자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홍자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은 제2조 "언론부문"을 "언론·출판부문"으로 하고 제3조 거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하자는 내용인 바 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이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사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홍자 위원이 구두발의한 수정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소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2.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익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문화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문화관광자원의 특성화 및 우리 도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분야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문예회관과, 박물관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382억 1,277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 146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6억 8,937만 8,000원, 국고보조금 311억 2,193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182억 252만원으로 이중 1조 5,937억 68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30억 4,642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8%인 14억 4,92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4억 4,925만 7,000원이며 발생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4억 7,022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49만원, 예산절감 8,097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8억 6,84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3,981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 3,200만 5,000원과 집행잔액 780만 7,000원이며 여비 1,206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 1,027만 5,000원과 집행잔액 179만 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657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830만원, 집행잔액 8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558만 4,000원은 도사편찬위원회 주요자료 전산화와 사이버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2,018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50만원과 경기으뜸이 등 행사실비보상금, 국제자문관 활동비와 효행상 시상 등의 기타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2,300만원은 도립국악의 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산화프로그램 개발용역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이전 5,300만원은 문화예술 등 지원 제12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제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384만 9,000원은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와 남한산성 행궁복원정비사업의 감리비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 1,506만 7,000원은 문화재실측조사설계사업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839만 9,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절감액 182만 7,000원과 경상사업비인 사격부 및 운동부 합숙소 임차료 및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 조성 홍보비 집행잔액 등 1,657만 2,000원이며 여비 1,549만 9,000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8,606만 8,000원은 직장운동경비부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2억 2,903만 6,000원은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 농약구입비,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차량임차지원, 종목별 생활체육전국대회 출전지원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7,132만 5,000원은 2002 한일 월드컵대회 붐 조성을 위한 대학동아리 연합회 지원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이전 1억 6,608만 9,000원은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월드컵 시·군 홍보물 설치,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예술행사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 불용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080만 5,000원은 우리음식 국제화 추진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1,500만원은 우리음식 국제화 추진 우수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527만 8,000원은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용역 불용액으로 기본계획은 2001년 10월 완료하였으나 홍수위가 2002년 9월에 결정되어 실시설계를 못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092만 2,000원은 곤지암 구 종축장 이전에 따른 불량시설 철거를 위한 환경정비사업의 입찰잔액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관광국 이월비는 총 1,230억 4,642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4건에 241억 3,489만 9,000원, 사고이월이 4건에 41억 1,286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8건에 947억 9,866만 6,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 7,500만원은 2002년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 12월에 계약을 하여 용역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실행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립국악의 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2,425만원은 2002년 12월 6일 계약을 하여 2003년 3월 23일 납품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비 42억 3,162만 3,000원과 도립 국악의 전당 시설부대비 1,262만 9,000원은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체로 이월하였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 2억원은 건립예정부지 매입비이나 예정부지가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도립 국악의 전당 부지매입비 30억원은 매입대상 토지주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 소송이 종료된 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비 62억 8,436만 8,000원과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감리비 1억 5,000만원은 설계용역 준공이 2003년 2월 20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건축협의를 마치고 2003년 6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 및 설치 3억 8,913만원은 2003년 3월 발주 예정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배드민턴경기장 건립비 76억원, 감리비 1억 5,700만원, 시설부대비 1,199만 9,000원은 2002년 1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태권도회관 건립비 18억원은 문화관광부 태권도공원, 경기도태권도협회의 태권도수련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평택 리틀월드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 1억 9,890만원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분리발주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의전당 건립 28억 8,534만 8,000원은 2001년도 예산으로 앞서 명시이월에서 보고드린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남한산성 성곽보수 정비는 보조사업 11억 425만 1,000원과 자체사업 1,246만 9,000원은 성곽기술 자문내용 추가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 1억 1,079만 4,0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은 경기교대 설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등 8건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비비는 총 6건에 5,524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하게 된 배경은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2002년 8월 29일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 체육시설, 관광유원지 긴급복구에 따라서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먼저 세입은 937억 6,532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68억 4,091만 5,000원을 수납하고 69억 2,44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이 2001년 3월 5일 제정되어 납부대상자들의 이해부족과 시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금년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709억 9,09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로서 경기도교육청에 705억 90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용지매입비 징수에 노력한 해당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4억 8,19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2002년 말 현재 225억 95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 7,6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추가로 적립한 40억원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6억 4,866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4,081만 6,000원을 수납하고 785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547만 5,000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8,539만 1,000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금 785만원은 1999년 3월 이문세 콘서트 공연대관료 미납건으로 그간 수차에 걸쳐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해 재산조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7,501만 8,000원으로 125억 8,13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5억 2,7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6,65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불용액은 26억 6,652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 2억 769만 9,000원, 집행잔액 24억 5,882만 7,000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2억 171만 4,000원은 인원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3억 4,864만 9,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2,956만 8,000원과 경상사업비 예산절감액 1억 1,945만 8,000원, 집행잔액 1억 9,962만 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930만 6,000원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복리후생비 1억 275만 4,000원은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등으로 인원감축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료비 1,527만 7,000원은 기계·전기·음향·조명 등의 재료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4억 4,632만 4,000원은 공연홍보물 제작 등 2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432만 2,000원은 대공연장 객석 등 시설개선, 소공연장 음향장비교체, 무대조명시설장비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1억 4,369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7,666만 1,000원과 집행잔액 6,703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월비는 명시이월 3건으로 15억 2,7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광장공원 조성 12억 9,200만원, 홍보안내탑 및 건물조명시설 설치용역 2억 3,272만 4,000원, 건물경관 조명시설공사 237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광장지하주차장 건립 이후 시행할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5,90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969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9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4,044만 6,000원으로 63억 2504만 4,000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8,14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6억 8,140만 2,000원으로 발생원인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1억 9,584만 1,000원은 직원결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7,538만 1,000원과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의 집행잔액 2,04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억 4,405만 3,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123만 9,000원과 가스료 등 23개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2억 4,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입니다. 여비 2,601만 3,000원은 국내외 여비와 국제학술교류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3,214만 8,000원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직원인사이동과 의원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911만 9,000원은 전시실내 각종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집행잔액 1,046만 2,000원과 경기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8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39만 2,000원은 고고미술실 전시시설 보완공사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343만원은 냉온수기 구입, 유물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문화관광국 및 문예회관, 박물관의 예산은 경기도 예산대비 25%를 차지하는 예산으로 교육지원과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월드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익수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회계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7조 899억 3,032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7조 7,769억 4,366만원이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분야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세입의 1.7%인 1,227억 8,505만원이며 이 중 104.7%인 1,285억 4,61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현액은 7조 899억 3,03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59억 3,687만원이 포함된 것이고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1%인 6조 6,750억 2,438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4%인 2,429억 4,131만원, 불용액은 2.4%에 해당되는 1,719억 6,480만원입니다.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442억 4,655만원으로 93.2%인 1조 8,118억 1,080만원을 지출하였고 6.4%인 1,254억 4,923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35%인 69억 8,6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 문예진흥, 문화재 관리, 체육진흥,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과년도 수입 미수납사유는 '99년도 이문세 콘서트 공연 후 할부 대관료 미납 건으로 매년 세입 결산시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인 바, 체납액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세정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회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및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 현액은 1조 7,420억 1,798만 4,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2.5%인 1조 6,126억 1,327만 2,000원이 집행되고 0.7%인 1,246억 752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2%에 해당되는 47억 9,71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이 예산액보다 21억 5,469만 1,000원이 늘어난 것은 남한산성 복원정비, 경기도립국악의 전당 건립비 등 11개 명시이월사업비와 5,524만 5,000원의 예비비 지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비, 관광진흥비의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4억 7,022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49만원, 예산절감 8,097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8억 6,84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9만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중 계획변경취소로 인하여 예산을 불용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 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된 것으로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의 주요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5,300만원은 문화예술 등 지원 2,300만원,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1,200만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지원 1,800만원 등으로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아마추어연극제의 경우 예산액의 17%, 청소년민속예술축제의 경우 25%라는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재관리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문화재 학술조사 설계사업용역비의 경우도 12.5%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관광진흥의 일반운영비에서는 우리음식국제화사업 추진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대비 43%인 1,080만 5,000원이, 우리음식국제화추진업소 시설개설자금 지원비의 25%인 1,500만원이,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은 16%인 1,146만 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타 사업에 대비하여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527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기본계획은 2001년도에 완료하였으나 임진강 홍수수위가 2002년 9월에 결정되었고 각종 여건상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된 것이나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이 103억원이 대상부지 매입비로 투자되었는 바 이는 사업입안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839만 9,000원은 사격부 및 운동부의 합숙소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고 여비의 경우 1,549만 9,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대비 52%에 달하는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 2억 2,90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골프장의 농약 과다사용에 따른 수질 및 토양오염을 억제하고 골프장 업계의 자발적인 친환경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책으로 도내 대상 골프장 26개소에 대한 미생물제제 사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양지CC 등 12개소만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함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603만 6,000원과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차량임차지원 집행잔액으로 사료되나 각 사업별 불용률이 30% 이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를 수집 예측가능한 범위의 예산이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불용액 7,132만 5,000원이 발생한 것은 경기지역 대학생들을 월드컵문화행사에 참여케 하여 월드컵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5개교의 30개팀이 참가하였으나 불용액이 47%에 달하고 자치단체이전에 불용액 1억 6,608만 8,000원의 주요내역은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예술행사지원 집행잔액 1억 1,560만 9,000원 외 2건의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EU 국제학술회의 개최비 8억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 15억원, 백남준뮤지엄 건립 및 작품구입비 130억원 등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던 사례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7,501만 8,000원으로 이 중 125억 8,139만 2,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5.9%에 해당되는 26억 6,652만 6,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문예회관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26억 6,652만 6,000원 발생의 주요원인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2억 171만 4,000원과 도립예술단 인건비 및 작품제작비 집행잔액 14억 4,632만 4,000원, 대·소공연장 객석 등 시설개선사업비 3억 2,363만 1,000원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의 불용액 2억 171만 4,000원과 복리후생비 불용액 1억 275만 4,000원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 55명에서 37명으로 감축되어 현원 42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3억 4,864만 9,000원은 건물유지비 등 22개 사업 시행시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는 적정사업비 책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산현액의 17%인 14억 4,632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4개 도립예술단의 인건비와 공연홍보물 제작, 무대제작 등 24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사료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액의 9.4%인 3억 8,432만 2,000원,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의 18.7%인 1억 4,369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불용사유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도립예술단의 연말 결원이 29명에 달하여 보상금 중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작품제작비의 경우에도 예산대비 47%인 5억 7,390만 4,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예산계상시 충분한 자료수집을 근거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뜻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장공원조성 사업비 12억 9,200만원 등 3개 사업의 명시이월비가 15억 2,710만원으로 이월사유가 광장지하주차장 건립사업 준공 후 처리해야 하므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소홀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세입 대비 세출의 자립률이 4.5%에 불과함으로 자립률 제고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4,044만 6,000원으로 이중 63억 2,504만 4,000원이 집행되고 3,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9.7%에 해당하는 6억 8,140만 2,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절감과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나 여비는 예산액의 26.5%인 2,60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의 경우도 13.7%인 2억 4,40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도 예산현액의 12%인 1억 2,639만 2,000원이 발생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한 예산산출 및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월비 3,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개인기증품인 이중노·이지란 초상화 보존처리용역비로서 소장품보존 처리용역의 경우 1년 정도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금년 4월 30일 준공처리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는 경인교대 설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18억 5,150만원, 경기도미술관 부지매입비 8억 2,400만원, 경기도미술관 건립 21억 2,816만 6,000원,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 등 710억원, 동 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13억원,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 124억 4,970만원, 에코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센터 실시설계 2억원, 경기도생활체육센터 49억 9,8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947억 9,866만 6,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경기도미술관 건립사업과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 에코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센터 실시설계 등은 사업기간이 2001∼2004년으로서 사업마무리 시한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지출원인 행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하였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비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인 만큼 향후 소요예산 확보 등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비는 예산현액의 97.3%에 해당하는 총 256억 9,599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액 대비 289%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비 7,500만원, 도립국악의 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2,425만원,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비 42억 3,162만 3,000원, 도립국악의 전당 시설부대비 2,050만원, 실학박물관 건립 2억원, 도립국악의 전당 부지매입 30억원,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및 감리비 64억 3,436만 8,000원, 문화재 안내판 교체설치 3억 8,913만원, 평택리틀월드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억 9,890만원, 문화예술회관 광장공원조성 12억 9,200만원, 홍보안내탑 및 건물조명시설 설치 2억 3,272만 4,000원, 보존처리용역비 3,400만원, 경기도 배드민턴장 건립 및 감리비 77억 5,700만원, 시설부대비 1,199만 9,000원, 태권도회관 건립 18억원 등으로 이월된 것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 도립국악의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학박물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평택리틀월드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의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례로서 명시이월비의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 및 방법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의 제반행정절차를 받아 가능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로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28억 8,534만 8,000원, 남한산성 성곽보수 11억 425만 1,000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1억 1,079만 4,000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에 1,246만 9,000원이 이월된 것은 토지매입 지연과 성과기술자문 내용추가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는 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538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3,123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26억 1,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935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545억 6,161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01억 3,58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8,16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0억 1,57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도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출연금 180억원과 기금이자수입 43억 5,950만 8,000원, 외부출연금 1억 5,000만원 등이 수납·적립되어 농협에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5억 950만 8,000원으로 동 기금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고 조성금액이 500억원에 달하면 기금 사용 목적대로 지출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세입예산 현액은 709억 9,094만 4,000원이며 937억 6,53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868억 4,091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9억 2,440만 7,000원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00세대 이상의 택지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서 분양받는 자에게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단독주택을 위한 토지는 1,000분의 15를 부과 징수하여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및 과밀학급해소에 기여코자 2001년도에 신설하여 시·군에서 부과 징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69억 2,440만 7,000원에 달하므로 징수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 현액은 709억 9,094만 4,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기타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3건에 290억 6,058만 2,000원으로 7,97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건에 총 1억 1,993만 3,000원으로 이중 98%에 해당되는 1억 1,75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대부분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01년도의 경우 태풍피해가 없었음에도 410억 7,828만원의 예비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문예진흥에 안성기능대학 피해복구비 등 3건에 3,293만원, 관광진흥에 여주 금은모래유원지 피해복구비 975만 3,000원, 체육진흥에 체육시설 수해복구 2건에 1,256만 2,000원 등 6건에 5,524만 5,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태풍 루사와 8월 4일과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가까웠는데 백두산 화장실 도정질문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해서 본 위원회 및 본 위원에게 사후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점심 이후 시간에 백두산 화장실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장을 다녀왔으면 누가 다녀왔으며 현장검토한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편성시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로 시설변경을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도 있고 아까 보고회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께서 그때 당시에 홍수위 때문에 매입비용 만큼이나 다시 복토를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다시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 타당성조사라든지 제반 추진되는 보고서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공사와 문화관광국 소관 이사진들이 있으면 이사진 명단, 그러니까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 기타 다른 위원회도 이사진이 있으면 이사진 명단, 이력서, 회의록, 수당 기타 다른 급여가 지출됐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세계평화안보생태공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시설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를 들면 당초에 취소된 게 하천부지에는 건물을 건립할 수가 없어요. 하천부지 뚝방이거든요. 그 위에 또 다시 청소년시설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고.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갑자스런 계획변경이 나오는지 관련법규를 제대로 검토하고 나서 한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홍자 위원과 김현욱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각 위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성과보고서를 요구한 만큼의 질적인 향상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익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 또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만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한국·EU학술회의 이렇게 보면 작년에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틀동안 했는데 소요된 예산이 8억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던 거고 갑작스럽게 잡아서 갑작스럽게 회의를 한 겁니다. 과연 어떤 성과를 남겼는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투입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떠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지사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학술회의를 하고 계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성과보고서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의회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사업에 대한 개요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음연도 사업계획, 추진성과만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이틀동안에 8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경제유치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었고 크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의회는 그런 성과보고서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올해 EU 학술회의에 돈 얼마 들였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얼마 들여서 가신 거예요?

EU 학술회의에만 2억 2,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날 행사관련 4억원 해서 총 6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학술회의에만 8억원 쓰시고 올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6억 2,000만원을 더 가지고 가셨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도대체 이 자료로써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효과가 있는 부분의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계속 사업하시고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성과보고서를 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한 장 한 장 보시면 사업추진경과,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면 계승 발전돼야 되고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성과가 미흡하면 내년에 사업 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형식적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나 문화관광국부터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U 학술회의 같은 경우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부분을 반영시켜서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같은 경우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올해는 이 회의에 EU에서 경비를 얼마나 부담합니까? 우리가 6억 2,000만원 대고 EU에서 낸 돈이 얼마예요?

EU측에서 9억 4,600만원을 대고 있습니다.

9억원 대는 거예요?

네.

관계되는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한국과 EU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EU 전체회의 때 우리가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경기도 대표로 참여해서 우리 얘기를 전해야 되지 한국과 EU하고 별도로 교차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들어오게 하고 올해는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전체회의 때 예를 들면 아시아 전체가, 아시아·유럽 간의 전체회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가하는 회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각료와 또 여러 가지 경기도 경제 담당하시는 분과 지사가 같이 가서 국익과 도익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이거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 회의 때 경기도의 입장을 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큰 틀을 잡아나가야 되지, 이것도 가시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모시고 가고 가서 공연까지 하고 그 정도로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성과를 작년에 남겼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포괄적 지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기 붙여놨는데 시간관계상 다 이것은 생략하겠어요. 이렇게 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의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간파를 못하고 자료작성이 부실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는 전체 성과보고서인데 문화관광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실·국도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데 참고하는 이런 형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자료예요. 볼 거 하나도 없다고. 다음에 결산서 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5페이지 2120을 보시면 문화관광 전체에 대한 결산예산 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그 다음에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익년도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2003년도 이월한 예산이 31%예요. 이월된 금액이 지금 956억 8,300만원이잖아요. 31%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월했어요. 또 이월조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는, 큰 틀로 잡아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 전체 부문에 대해서 31%에 달하는 약 1,000억원이라는 돈을 이월하셨는데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월사업 내용 중에서는 계속비사업도 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에 들어갈 사업이 추경에 들어갔다든가 그러므로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된 사업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적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화관광 한 분야에서 약 1,000억원이 이월됐는데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됨으로 해서 꼭 해야될 사업을 1,000억원 못한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처음부터 못한다 그러면 이 1,000억원을 다른 사업의 용도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실·국이 또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순번이 밀려서 못한 사업도 있다고요. 그래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기도가 고쳐야 할 점이 계획을 잘 못잡는다는 부분이에요. 세입도 보면 거의 50%가 틀리고 세수 추계도, 지금 이월액이 30% 이상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민간기업 같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고 나서도 그냥 적당한 사유 붙여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제는 곤란하다. 민간기업은 5% 이상 틀리면 늘 제가 주장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날 책상 비워야 돼요. 물론 그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위에 최고책임자가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경기도가 여러 가지 지표 평가항목에서 꼴등 광역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30%이상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10%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진흥은 무려 52%나 차이가 나요, 그 다음 장인 47페이지 보시면. 이월액이 전체 예산에서 거의 절반정도가, 1,380억원 중에서 724억원을 이월시켰다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9%로 그나마 괜찮은 거고 박물관도 괜찮습니다. 오늘 결산을 다루어야 할 부서 중에서 관광진흥하고 문화관광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을 내년부터는 철저히 세워서 일을 깔끔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하여튼 재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계속 작년도 이렇게 반복이 됐었다고.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작년에 첫 번째 결산검사할 때 똑같은 지적을 했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월사업에 많은 부분이 작년도에 어떤 계속비사업으로, 정당하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작년에 사업추진이 잘 안 돼서 사고이월되는 이런 사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홍자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인데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여기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605억원이에요?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지성군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부지매입비 빼고 투입돼 있고요. 용역비 3억원이 투입돼 있습니다.

4억 500만원이네요. 용역비 얼마 투입했어요?

용역비가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108억원…….

지금 108억원 투입됐고 총 사업비가 605억원이면 앞으로 500억원 정도가 더 투입해서 공사하겠다는 겁니까?

당초계획이 그랬었다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센터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바꾸는 작업은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업이 안된 이유가 홍수위도 문제지만 또 군부대하고의 협의, 여러 가지 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 개발 불가통보 이렇게 해서 대체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안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요. 법적검토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시설 못 짓게 한 이유가.

3페이지부터 문제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승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첫째가 홍수위입니다. 두 번째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동의조건 이행하란 얘긴데 대체농지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만㎡ 이상일 경우에 수도권정비기관에 심의 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군작전상 자유로 높이 표고이상의 건축은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높이가 15m 내지 18m 정도 표고가 되는데 홍수위 이상 자유로 표고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해도 2층 이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도 2층 이상 못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시설을 2층 이상 못 지으니까 추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할 때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홍수위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홍수위 높이가 지금 10.6m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각 쪽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임진각에 있는 주차장 높이는 현재 9.2m 거든요. 그런데 그쪽 사시는 주민들 의견이나 파주시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마정제가 설치돼 있는데 전에 홍수 피해가 한번 났을 때 마정제 둑이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마정제 공사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침수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홍수위가 10.6m로 정해진 것은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견도 그렇고 홍수위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 기술적 판단을 하셨냐 이거죠. 이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에서 하는 건데 절대 안 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계획을 다시 하면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중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이에요.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엔지니어 경력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절대 되지 않아요. 도와 관련한 하천도 절대 안 해준다고.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는 하천과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수에 대해서는 항상 한 10%, 20% 여유치를 좀 더 줘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30년, 40년, 50년 후에 큰 홍수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산에 의해서 홍수위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쉽게 해서 10.6m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바꾸면 밑에 부분 다 바꿔야 돼요. 자유로를 관통하고 있는 임진강 전체에 대한 홍수위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2층 건물 짓기 위해서 앞으로 500억원을 더 투입해서 하겠다는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 부지를 105억원을 들여서 구입한 후에 부지를 활용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건물을 짓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도 평화생태를 주제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물은 최소한도로 건물 짓는 부지쪽만 성토를 하고 그 건물 높이도 최대한 낮추는 규모로 하고 자연생태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변경하는 부분은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고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도에 있는 건설교통국에 하천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업무협조를 좀 하십시오. 사실 그런 협조한 부분이 뒤에 붙어 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건설교통부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유권해석 받으시고 뒤에 붙여주세요. 그래야 이게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는 우리 위원들이 전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하에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막연한 계획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공공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검토보고서를 지금 갖다 놓으셨죠?

네.

1쪽을 보면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평화안보생태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또 관광지개발 불가의견 통보하고 2002년 12월에, 평화생태공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처, 2003년 2월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당초 계획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목적으로 이걸 설치하려다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은 안 된다는 판결하에 평화생태공원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단순히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2003년 6월 9일 경인일보 신문을 한번 봅시다. "도는 도내 61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이 17%로 적자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태공원 그 얘기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입안 재원조달 방법과 중복투자 우려를 제기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계획을 관광지로 변경하는 오류를 범했다." 지금 홍수위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활용 가치가 이미 없다는 판결을 받고도 땅을 구입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신문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과시욕 앞선 전시행정", "청사진 펑크" 해가지고 "사업예정부지 매입실패", "중앙부처와의 업무 미협조", "관련법규로 인한 제약 등 각종 난관", 맞습니까?

그런 제약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문마다 보도가 신랄하게 나오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홍수위선을 맞추기 위해서 성토를 하려면 땅 매입비보다 조금 더 들게끔 성토를 해야되는 것이 지금 검토된 거죠. 성토를 해놓고도 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1층이상 건축물 불가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거기에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처음에 목적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바꿨다가 그것이 또 안 되니까 다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꾸고 있고 사업성이 미약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또 두 번째는 홍수위선 때문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땅 매입비만큼 다시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성토해서 그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면 건축물이 1층이상 못 올라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속사정을 털어 놔보세요.

속사정을 얘기하시는데 속사정을 떠나서 그 땅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진각이 평화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19만여평의 땅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통일이 된다거나 평화 화해 무드가 조성됐을 경우에는 평화와 관련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성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행정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매입해 놓고, 매입 해놓고 보니까 지금 투자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림을 계속 수정 보완해서 그리다 보니까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던 것이 토끼가 됐는지 생쥐가 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으로 차라리 그냥 매입해 놓고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안을 검토했을 때도 1안, 2안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놔두는 방안이 2안입니다. 2안인데 2안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수련시설로 가더라도 최소한의 인공을 가미하고 굳이 그 전체면적을 성토한 채로 청소년수련시설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거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차라리 성토하지 말고 지금 2안을 보니까 유보지로 남겨두는 안이 있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놔뒀다가 통일이 되고 또 군사보호시설 지역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보고 중장기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땅 매입한 만큼 다시 성토를 하고 성토해서도 군사지역 때문에 고층으로 올리지도 못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해봤자 사업성이 미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백억원을 다시 투자해서 궁여지책으로 사업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땅이 2005 경기방문의 해 때 평화축제부지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미시적인…….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걸 떠나서 어차피 홍수위 문제 때문에 그 땅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어차피 성토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놔뒀다가 우리나라에 환경적인 변화가, 자연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땅 매입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꼭 거기다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근시안적인 계획은 버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활용의 방법은 찾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찾기 나름인데 이 경인일보, 중부일보, 여러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행정절차상에서 계속 제외가 되고 있고 사업성이 미비하다고 판결이 나와 있고 이런 종합적인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데에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없이 오로지 사업만 추진하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거기 현장에 같이 간 공무원들도 그것을 그렇게 정말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합당한 지역이다라고 판단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아서 속사정 말씀을 못하시는 건지 그렇게 해야만 옳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이 시점에서 판단한 겁니다. 제가 관광과장이라는 자리를 맡은 시점에서 과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공무원 업무실명제가 됐든 어쨌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다루었고 예산편성할 때 담당과장님께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솔직히 우리가 보고 왔는데 이렇게 사업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위원들과 같이 모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소신 있게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내가 묻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않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딱 바뀌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이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과장님께서는 인수인계 하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합당하다고 하시고 개인적인 의견이 됐든 공식적인 의견이 됐든간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 의원들하고 같이 가보고 문제점을 같이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성토를 하는 비용이면 그 근처에 다른 더 좋은 땅을 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데 옮겨서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데다 성토비용이 매입비 만큼이나 다시 드는 데다가 그 건축물이 제한돼 있는 거기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신랄하게 비난을 해야될 판인데 여러 차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닌지 알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시설 설치만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그 문제점을 모르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것으로 여러 의견들을 수용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수련시설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토배경에서 지금 이것 갖다주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바뀐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저 기왕에 한 김에 아까 자료요청…….

이것 마무리 짓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가 길쭉한 형태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몇 m예요?

정확한 실거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도면을 봐야 알 것 같고요. 전체면적이 19만 2,000평 정도 됩니다.

19만 2,000평이면 19만 2,000 나누기 3.3 그러면 5만 8,181㏊예요. 곱하기 성토 3.4m 그러면 19만 7,818루배가 되는 겁니다. 성토비용이 루배당 만원이니까 곱하기 하면 좀 차이날 수 있어요. 성토비 얼마 계산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반구가 7.2m거든요.

도면에 의하면 3.4m 성토해야 된다면서요?

네, 홍수위까지 가려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성토비를 얼마 주장하고 있어요?

3.4m하고 여유구까지 감안해서 13m까지 갈 때는 150억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해도 179억원 나오니까 약 150억원으로 치자고요. 150억원인데 처음에 땅구매한 걸 봅시다. 분명히 얘기하자면 땅을 처음에 잘못 산 겁니다. 청소년시설을 짓든 생태파크공원을 만들든지 간에 충분히 검토 뒤에 땅을 사서 105억원에 대한 땅값, 신문에 얘기 다 하셨으니까 몇 년째 묶여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청소년수련원을 짓든 공원을 짓든 성토비만 약 150억원 더 들어야 되고 건물비 빼고 그러니까 땅값만 해도 지금 105억원 플러스 150억원 하면 250억원 정도 더 드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처음에 관광시설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소리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땅 매입할 당시에…….

충분한 검토없이 했지 않습니까? 105억원 들여서 투입했으면 돈이 회수돼야지 회수가 안 되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땅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통과 안 되고 본예산이지만 갑작스럽게 땅을 샀어요. 지금 6대 의회에 들어서 3대 원칙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취득계획 안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의회에서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땅을 샀고 땅을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어거지로 사업계획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토만 하는데 150억원 더 드는데 그런 땅을 왜 삽니까 처음부터? 지나가는 아줌마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땅을 잘못 사서 건물 짓지도 못하는데 105억원 들고 땅을 3.5m 높이는데 150억원 더 드는데 누가 이런 것 하겠어요. 과장님께서는 구구절절이 답변을 할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후임자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이것 시민단체에서 전 지사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정책결정의 잘못,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공직자의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당시에 과감히 여러분께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해요. 지금 지사가 바뀌었지만 지금도 지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해요. 나중에 지사가 욕먹지 않을 일을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된 것 무조건 예산삭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 여러 소리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자고, 150억원을 들여서 성토를 하고 건물을 짓는데 약 5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국가재산을 덜 축내는 것이냐 아니면 매각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부지에서 하는 게 현실적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걸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축구협회에서 만들었잖아요. 축구트레이닝센터 같은 것은 지상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야구장도 지금 운동하는 데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된다 이거예요. 100억원에 팔면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 쪽으로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야지 무조건 집만 짓겠다고 하니까 외통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매각공고를 해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왜 굳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2층짜리 집을 여기에 왜 짓느냐고. 105억원 이상은 받을 것 은행이자 7% 계산해서 120억원∼130억원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를 놓고 안이 몇 가지 돼야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계속 이 방법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청소년수련시설로 간다고 하는데 평화생태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성토만을 하고 최소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수련시설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련시설로 고집하지 말고 용역설계비 3억원 날렸죠? 또 용역설계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사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을 몇 천만원 들이면 이 부지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매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말씀하신 대로 수련시설을 짓는 게 좋은 건지 또 다른 좋은 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할 때는 관광지조성 관련된 계획을 용역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중간에 홍수위가 결정되는 바람에 관광지로 가는 게 더 이상 진척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용역이 생태학습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가려다가 안 돼 가지고 관광지로 바꿨고 또 처음 목적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수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붙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 시키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협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최소한의 그것을 붙여줘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 믿고 도와줬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국민세금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 자료를 붙여줘야지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 공문 왔다간 의향서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홍수위 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실무협의를 먼저 하시라고요. 실무협의 하면 회의록이 나올 거고 도에서는 누가 갖고, 저쪽에서는 누가 나왔는데 어떠한 얘기를 나눴고 가능성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들어 가야되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래요. 순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것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합시다

과장님 이 당시에 땅을 매매한 계약서류 있죠?

네.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소관부서가 2청인데 2청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한 시각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가깝게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부지를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착오를 빚었지 않느냐 그런 우려는 저나 다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사실 자유로를 통해서 임진각까지 향하는 길목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로로서는 정말 전국에서 빼어난 관광로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안보의식이 중요한 시기에 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안보체험을 위해서 오시는 가장 좋은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뭔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현지답사를 위해서 도라산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설명하실 때 그쪽에도 생태평화공원을 건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현재 중복이 된다고 봐야죠?

중복적인 의미보다는 저희 관광쪽에서 볼 때는 테마연계관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 도라산 전망대, 평화공원, 평화생태공원, 임진각까지를 다 아우르는 루트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성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의 위험성만 없다면 현재 자유로 다리를 건너기 전에 반드시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고 신원조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라산역은 일반관광객이 그냥 가서는 관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는 통제가 없기 때문에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살려서 일부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고 또 특히 경기북부 그쪽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요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때 부모들이 데리고 놀러갈 데가 없어요. 그냥 길가에 잔디밭에서 도시락 까먹는 그런 정도인데 그쪽에도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같이 관광화하고 또 청소년시설도 하고 이런 다목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 생태평화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의 통제선을 넘지 않고 관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관광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발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하고요.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 끝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들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정홍자 위원이나 김현욱, 김 홍 위원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들을 저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105억원에 달하는 땅에 150억원을 투자해서 성토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땅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제출을 요구한 당시에 매매계약서와 도면이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예산 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두 건이 있어서 마지막 한 건을 먼저 마무리 지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산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게 몇 월이죠?

제가 2월 말에 관광과장을 맡았으니까 3월 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백두산 화장실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 뭔가 안을 한 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한 사항이 백두산 화장실 조치계획을 한 번 수립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시공업자가 건물을 마무리를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고요. 중국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고 시공업자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화장실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돈주고 뺨맞은 격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중국 안도현 정부는 하자보수기간 이후 개수·보수·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체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자체예산확보에 대한 주고받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관광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국 안도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 맞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도망을 가셨든 말았든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내용에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위배되는 것이고 위배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장치를 해서라도 그것을 관리하게끔 했었어야죠? 어떻습니까? 더욱이 돈주고 뺨맞은 격이 뭐가 있느냐 하면 2002년 10월 24일 제가 도정질문 하고 나서 주고받은 서류에서 답변서로 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40도 이하로 내려가서 안 된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것은 지금 한국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이 환경이 열악하고 관광객들이 화장실에 대한 공중도덕심이 적어, 한국사람의 공중도덕심이 적어서 화장실이 고장났다는 얘기인데 준공을 안한 건물을 책임지겠다고 협약서 내용에 체결해 놓고 책임 안 지고 결국은 한국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공중도덕이 적어서 이렇게 왔다는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전화통화하고…….

또 공사가 동절기라 어려우니까 관광 성수기 전까지는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지금이 동절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두산 화장실 실태조사를 위해서 현지에 가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스라는 것 때문에…….

사스가 아니어도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충분히 서류로 오고 갈 수 있고 또 본 위원들이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다른 화장실을 찍어서 그 화장실이라고말을 못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개·보수를 했는지 다시 공사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출장가지 않더라도 현지 사정을 요모조모 다 찍어서 기본설계서와 함께 보내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2003년 5월 13일에 마지막 보낸 것 같은데 보낸 것에 대한 답변서 어딨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전화해도 몇 달이 걸립니까?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서를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 보내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 요구한 사항은 전화통화하면서도 얘기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 봅시다. 과장님도 대답은 못하셔도 속으로는 느끼실 겁니다. 말은 백두산 화장실이에요. 안도현하고 백두산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가 화장실을 지어서 거기에 위탁했다는 팻말조차도 없다는 것 아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사진 찍어오신 것…….

보고 아신 거죠?

네.

준공하면서 준공현장을 갔다왔다 그러는데 준공이 됐다고 보지 않죠, 사진 찍어온 것 보면? 준공자체가 안된 건물인 것은 아시죠?

위원님들이 찍어오신 사진에 의하면 준공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지불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동포도 있겠고 중국인도 있습니다.

중국인도 있겠지만 저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돈을 3,700만원을 지원하고 생색도 못내고 동포들은 임금체불을 당하고 우리나라 업자는 도망을 가서 이미지 실추되고 준공이 안된 건물을 우리 한국관광객들은 화장실에 대한 공중도덕심이 적어서 화장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중국에서 이런 답변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아무 조처를, 사스 때문에 못하고 동절기라 못하고 돈은 다 줘 놓고 언제 하실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9월에 다녀왔고 그 이후에 질의했고 중간보고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챙기지 않은 것은 양심있게 언제쯤 이게 왜 안 되는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겠지 믿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면 궁여지책으로 팩스 한 번 보내고 전화 한 통 하고 몇 달 가고 잊어버렸나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 말씀하신 이후에…….

완전히 자존심 문제예요. 정말 나는 부끄러웠어요. 돈 3,7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래요. 공금이고 혈세니까 더욱이 안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개인으로 했더라도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봉잡힌 일도 아니고 중국에 죄졌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럼 기왕에 투자했으면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속기록을 다 읽어드렸지만 5대 선배위원들한테는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현장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장 다녀오지 않은 그 많은 사업에 대한 것이 다 은폐돼서 보고되지 않느냐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중국에 공원인가요, 한국정원인가요?

광동성에 전통정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어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결탁에 의해서 그게 성립이 됐는지 진정한 의미로 경기도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처럼 돈 다 줘놓고 또 뺨맞는 격인지 위원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출장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전통정원 문제하고는 다른데요. 전통정원 문제는 현지업자가 그리로 가서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 당시에 선배위원들이 왜 하필이면 경기도 돈으로 백두산 화장실을 지어야 되느냐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했죠? 진행해서 이런 결과를 맞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충정어린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했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경기도 전체의 자존심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런 팩스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셨습니까? 관광객들이 화장실에 대한 공중도덕심이 적어서 화장실 운영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이런 문구에 이의제기를 하셨냐고요? 그리고 관광성수기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서를 받았으면 협약내용에 자체예산이 확보돼 있고 책임을 지기로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만 가지고도 여기에 앉아서 충분히 독촉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전화, 팩스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지 3,700만원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서한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공교롭게도 담당국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담당국장이 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주고 뺨맞는 격이죠. 줄 돈은 다 줘 놓고 개인적으로 자존심 안 상하세요?

저도 자존심 상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자존심 상하고요. 이것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빚 갚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서서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서 다시 보고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무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차피 준거니까 그 화장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경기도에서 기증한 팻말이 됐든 간판이 됐든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기왕에 저희가 투자해서 좋은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자존심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화장실 오픈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한을 받기보다는…….

여기서는 기한이 박혀져 왔습니다. 안도현 관광국장 김 건 씨가 관광성수기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관광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 내용도 지켜야 하고 답변서 내용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감독만 신경을 쓰신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문건들이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명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다고 그러시는데 벌써 2002년도부터 2003년 6월이에요.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말로 우리가 소상히 날짜별로 따져보고 싶습니다마는 아까도 정홍자 위원께서 지적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봤습니다마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화장실을 무슨 "우리 관광객들이 화장실에 대한 공중도덕이 적어서 화장실 운영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경기도청 귀하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앉아서 대충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김현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원들이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한 답변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좀 떼세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노력했고 현재 확인까지 했고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의를 지키고 성실한 답변합시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기증을 하는 것 같으면 기증서에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인 중국에서도 안도현이면 현장입니까?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가는 게 외교 관례상 맞는 것 아니에요? 경기관광과 관광기획담당 박태수 씨가 지금 여기 계세요?

옮겼습니다.

이런 기증서를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민의 세금을 내서 만들어 줬으면 기증하는 것도 좋고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도지사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요녕성이면 요녕성장입니다. 도지사하고 격이 맞으면 그렇게 하고 이쪽이 현이면 우리의 시·군 단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시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과연 격에 맞는 외교 관례냐 이거야. 처음부터 뭔가 사전계획이 충분히 잘못됐고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협약서안도 협약서를 일개 개인담당이 이렇게 작성하는 협약서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원래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래 담당하고 저쪽에 국장하고 작성하는 거예요. 대리했으면 위임장 받고 지사명의로 해서 이것은 도지사 홍길동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서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10월 24일 저쪽에서 국장이 답변했는데 여기서 보낼 때는 누가 보냈어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여기에서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냈으니까 10월 24일 회신이 왔지. 누가 보냈어요? 안 보냈는데 답장만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여기서 전화로 통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답장을 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전화 언제 했어요? 기록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사건별로 일지를 쭉 제출하세요. 제출하고,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화는 누가 했습니까? 도에서 했어요, 관광공사에서 했어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공사도 사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편지지 국가 공권력이 있는 공문서로 봅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2003년 5월 13일 대한민국 경기도 관광과장 지성군"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개인 편지지요.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 공문으로 가야지 이런 양식은 개인서신이란 말이에요. 앞에 결재 받았어요. 전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명의로 이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결 규정에 의해서 국장님까지 결재 맡았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는 도지사 명의로 나가야 되지 왜 일개 과장명의로 나가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들이 모든 부분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건을 받아주시고요. 나중에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현욱 위원께서 제안하신 조사위 구성에 대한 건은 차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김현욱 위원께서 요구한 백두산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사건별 일지를 함께 월요일 아침 10시 개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박익수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1건하고 사고이월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문화재 관리부분 문화재 안내판 교체설치 예산 현액이 6억 72만원 중에서 2억 1,159만원을 지출했고 3억 8,913만원을 이월하셨는데 여기 이월된 사유를 살펴보면 2003년 3월에 발주 예정으로 이월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발주를 하셨나요?

네, 발주했습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6월 11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는데요…….

6월에?

네,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어서 6월에 58개소를 하려고 조달청에…….

몇 개요?

58개소입니다.

원래 계획은 몇 개소죠? 3억 8,900만원에 대한…….

그렇습니다. 2억 1,159만원에 대한 것은 218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했고요…….

이십몇 개요?

218개소요.

218개소.

네, 문화재 안내판을 했고요. 현재 남은 잔액 가지고는 58개소를 더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3억 8,913만원인데 58개소고 2억 1,100만원인데 218개소예요?

네, 금액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엄청난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모델에 따라 다릅니까?

이게 규모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셨죠?

사업물량에 대해서 해당 시·군하고 조사하고 확정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서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 현액이 1억 2,6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1,520만 6,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디에 지출하셨는지. 이것은 어디다 지출하셨지요?

사고이월부분에 문화재 안내…….

네, 1,526만원 이것은 어디다 지출하신 거죠?

작년 12월 27일 수원시 외 6개 시·군 19개 도로안내판을 계약했습니다.

12월 27일?

네, 작년 12월 27일이요. 지금 1억 2,600만원하고 이월액하고의 차이를 말씀…….

여기서 사고이월액수 중에서 1,520만 6,000원은 지출을 하셨단 말씀이죠. 이 지출한 내용이 뭐냐라는 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1,520만 6,000원 중에서…….

7페이지 보면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1,520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7일 계약을 해서 이월액 만큼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거 연구개발비로 하셨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안내판…….

아니, 연구개발비로, 그죠? 이거 연구개발비가 왜 필요합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내 불용사유에 보면 1,520만원이 계약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액하고 이월액의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출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불용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지출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출로 여기 돼 있죠?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생긴 이유를 보면 이월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썼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뭐라고…….

이유가 뭐죠? 절대공기부족입니까?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2001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안 했어요, 100개 업소에 대해서. 100개 사업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하면서 그때도 기 집행된 안내표지판을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이 아무렇게나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 안내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더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러고도 100개 사업 물량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월사유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맞는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재에 맞게끔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디다 용역만 줘가지고는 돈만 지불을 했지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가 되면 경기도가 세계로부터 경기도 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문화라는 거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얼굴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실시를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예를 들면 목조건물이 있는데 목조건물에다가 안내표지판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세워놨다는 거죠. 그건 부조화죠, 부조화. 오히려 그 안내표지판이 원래 기본의 건물을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혹시 이 일이 지연되고 결국에는 사고이월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서류상에 표면상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지만 실제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늦은 겁니다.

그러게 공기부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래 땅만 파가지고 하고 위에는 안에 실내에서 시작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관심있는 분야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한 그 중의 하나가 문화를 알리는 일인데 이런 문화쪽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심도있게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방문의 해 때 정말 많은 세계인들이 경기도를 찾아왔을 때 뭔가 인상에 남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충정 어린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스페인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현재 예산결산하는 여기가 중요한데 이걸 무시하고 가실 수 있어요?

그 업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글쎄요. 그 업무도 중요하면 대신 과장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으레 의회에서 1년을 결산하는 이 자리에 국장이 빠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또 책임져야 할 것은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알고 가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스페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가도 되는 걸 이 중차대한 이걸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실장이나 부지사가 나와서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에 태권도공원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파주에 태권도박물관 부지매입비로…….

잠깐만요. 박물관입니까, 태권도공원입니까?

모르면 담당과장이 답변해야지.

그렇게 하세요. 담당과장 나오세요.

체육진흥과장 조경행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에서 우리가 도민의 혈세로 140억원 부지매입을 하셨죠. 현재 추진계획 등을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주시로 하여금 통일동산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할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태권도공원건립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발 앞서가는 의미로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우리가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정부에서 태권도공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죠?

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걸로 발표되었습니까, 아니면 지방에서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했던 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는 지방이 부담하고 시설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신없는 대답하면 나중에 위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은 모든 것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왜 그걸 했느냐 하면 앞서 가서 그런 걸 매입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로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발상 때문에 매입한 겁니다. 정부에서 토지매입까지도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주게 돼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우리 도민의 도세로 매입을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부지는 우리 지방에서 확보를 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으로서도 내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시절에 태권도공원을 6,000억원을 투자해서 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140억원을 주고 현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첫째 있고요. 두 번째, 매입을 할 적에 현재 어떤 명목으로 그걸 매입하는 겁니까? 명칭이 뭡니까?

태권도박물관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태권도박물관이 아니죠. 태권도공원으로서 발표했는데 왜 박물관으로 매입을 합니까?

부지가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태권도박물관도 들어가고 또 태권도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십시오. 현재 지금까지는 태권도공원부지로서 매입을 하다가 갑자기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래에 와서 태권도박물관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태권도공원화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태권도박물관에 140억원을 씁니까? 태권도박물관 지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일을 직접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서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태권도박물관을 비롯해서 수련시설, 경기시설 이런 태권도전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착수했던 사업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2000년 9월 15일 태권도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50억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박물관이라는 말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2002년 9월 3일까지 박물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태권도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어상의 혼잡이 왔기 때문에 저도 몇 달을 두고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태권도인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것은 세계적인 태권도공원 건립을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박물관이 요새 갑자기 등장하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 좀 명확치 않아서 용어상의 해석이나 조금 이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의혹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140억원을 근 2년간이나 거기에 휴면을 시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도 없고 또 현재 해명을 보면 정부에서 하는 태권도공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정부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의혹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태권도공원건립비 부지매입건 140억원에 대한 조사특위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강선장 위원께서 태권도공원 부지매입에 관계된 건에 대해서 조사소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차후에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자료 89페이지에 세계태권도페스티벌 개최 있죠? 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있습니다.

의혹되는 게 태권도 부분이 많아서 태권도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현재 보면 이 세계태권도페스티벌 해가지고 대회기간이 5일간입니다. 5일간에 10억원을 우리가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한 겁니까?

저희가 체육회에 예산을 줘가지고 체육회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최는 뭘 주최라고 하는 겁니까?

주최라고 그러면 행사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역할…….

주관은 뭡니까?

주관은 집행하는 기능까지를 포함한…….

그러면 같은 말인데 무슨…….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구분을 둔다면 그 정도 구분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기도체육회하고 괄호하고 용인대학은 또 뭡니까?

체육회가 주최를 했고 용인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 예산이 체육회에서 집행한 겁니까?

저희는 증빙서류 정산보고를 체육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체육회가 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용인대학을 포함한 별도의 집행부를 구성해서 집행했던…….

그러니까 여기 예산집행을 체육회에서 했느냐 아니면 용인대에서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정산보고는 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별도 집행기구를 구성해서…….

그래서 집행기구는 결국 용인대 아닙니까? 용인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용인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네, 용인대학이 주축이 됐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협력체결을 용인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정산보고에서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왜 확인을 안 합니까? 10억원씩이나 주고 왜 그걸 확인 안 해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용인대학이 참여를 했고 경비집행은 체육회 책임하에 집행됐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이관해서 하니까 체육회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태권도 전공이 있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용인대하고 이걸 체결했냐 이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에서 이것 때문에 원성이 많아요. 왜 용인대를 했느냐 하고 원성도 많고 항간에 나온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혹도 많이 있고 특히 여기에 10억원을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항목을 지금 기억 못 하죠?

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아니, 그런데 본 위원도 저번에 집행결산 책자를 봤는데 외국인들을 여기 초청해서 그 사람들 숙식까지 다 제공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비행기삯은 자기부담으로 가고 체류비는 초청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국제관례를 잘 아십니까?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국제관례는 뭐든지 자기들이 와서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문화세계페스티발 하는 춘천오픈대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 숙식은 오는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만 유독 이것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10억원씩이나 주고 말이지 거기 항공료까지 주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집행도 이것도 엄청 잘못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태권도페스티벌 부분을 포함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페스티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 1차적으로 위탁을 줬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서, 민간위탁동의서 가지고 계시죠?

당초에 예산상 체육회에 대한 사회단체장 보조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교부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와 용인대학교 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겁니까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체육회가 되고요.

간략하게 하세요. 민간위탁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아니까.

맞습니다. 체육회와 용인대 간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3기관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모를 받아서 사업주체를 결정해야 되고 민간위탁이라든지 공모를 하고 행정사무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은 수의계약대상이 되지 않아요. 수의계약 얼마까지 하게 돼 있어요?

저희 일반상식으로는 3,000만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상식을 뛰어넘어서 특정대학과 계약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부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인대학에 주지 말라는 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모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줘야하고 수의계약은 방금 말씀하신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합니까? 그런 규정없이 어떤 규정 가지고 이렇게 10억원짜리를 수의계약 했느냐고요? 체육회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장한테 정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사후처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줘야지 이렇게 자꾸 하지 말자고.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도 중요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당장 첫 번째부터 잘못된 거예요. 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일단 검토하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충분히 주시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0억원을 들여서 5일동안 해서, 아까 EU학술회의하고 똑같아요. 10억원을 들였으면 성과가 뭐가 남았어요? 이 사람들을 1,313명을 모시고 와서 경기하고 숙식제공 다해 주고 어떤 게 남았어요? 성과가 뭐예요? 성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저도 기록을 보고서 나중에 밑에 사업수준성과에 대한 부분을 요약했습니다만 저희가 89페이지에 예시했듯이 경제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분석이 한 줄로 경기도에 파급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하는 일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억원이면 어려운 애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경로당 운영비만 하더라도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과위주로 예산편성 하시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1회성 행사 이거 마찬가지, 그리고 내년에 이거 또 할 거예요?

2003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은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새로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적정한 규모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과 태권도박물관과 태권도페스티벌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해야될 일을 왜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써서 성과도 없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태권도박물관도 중앙정부와 태권도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경기도만 태권도 해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무슨 경기도가 대한민국 중앙정부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한테 예산배정해야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성과없는 것. 이렇게 한줄로 해서 당당하게 10억원 썼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민이 낸 세금은 귀중한 국가자산이에요. 사업계획할 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눈물로 기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국민과 민족을 위하는 길인지 이렇게 쉽게 어물쩡 넘어가도 되는 건지 위원들이 이렇게 정당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지 우리 정말로 눈물로 회개합시다. 저도 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작년에 했던 똑같은 지적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또 하게 될 거예요. 경기도민으로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또 백남준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지도 않고 130억원 써서 작품 구입했는데 구입한 거 세관에 있죠?

그것은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권도페스티벌 간접적인 효과 600억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부다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간접적인 효과가 600억원이 나와요?

저도 그것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보고자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때 당시에 이 행사를 치르고 난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던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됩니까?

저는 안일했다고 보지 않고요.

그럼 600억원이 안일한 게 아니면 맞다는 뜻이에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인용한 거 아니에요?

파급효과가 그만큼 있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됐던 사항입니다.

확실히 파급효과가 600억원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계량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기록에…….

기록에 보십시오. 참가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자본을 떨어뜨리고 간 게 없어요. 다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무슨 파급효과가 600억원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항공료는 전부 항공사 거기서 다 가져가는 것이고 경기도에 무슨 600억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교에 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간단하게 하세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된, 체결방법이 된 겁니까?

방식은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총장과 도지사 간에 미리 사전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됐던 겁니다.

그것은 투·융자심사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되는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내에는 대학들이 많은데 유독 3개 대학만 지원했습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가장 성과를 많이 거뒀거나 거둘 가능성이 있는 대학부터…….

지금 누락돼 있는 대학도 지원돼 있는 대학보다 전국체전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낸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글쎄요. 3개 대학에 지원이 됐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육진흥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대학은 2001년도에 이미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2003년도입니다. 현재 협약내용을 보면 전 종목을 5년간 경기도에 등록 및 운동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문호개방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호개방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지참하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별도자료를 준비해서…….

별도자료 그런 것은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현재 솔직하게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산골짝까지 주민들이 가서 문호개방한다는 그런 사실 있어요? 거기다가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전국체전에 관계없는 종목들을 지원해서 시설을 한 거예요. 전국체전에 필요한 종목에 한해서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서 협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시설을 보면 엉뚱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이라는 것이 꼭 전국체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체육진흥에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죠. 체육시설하는데 주차장시설비는 왜 줍니까? 그것도 전국체전에 관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 테니스장 건립비를 줬는데 명지대학교 테니스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83회 전국체전에서는 명지대학이 테니스에 참여해서 동메달을 딴 건이 있습니다.

올해가 몇 회입니까?

금년이 84회입니다. 작년에 테니스에서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동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20억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투자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사립학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학교에서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와 같이 협약을 총장하고 지사하고 협약해서 어떤 대학은 주고 전 임지사가 그 대학총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대학은 주지 않고 이런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대학을 왜 누락시키느냐 이말입니다.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는 협약까지 해놓고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것은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전부 경기체육발전에서 꼭 필요한 거네요. 그런데 왜 성균관대학 같은 데나 여기 협약을 한 대학도 안 해줬고 아직까지도 지원하는 대학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경기체육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절차를…….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했잖아요? 된다면이 아니라 이미 여기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빠진 대학에 대해서는, 소외된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그것은 전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학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을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정책판단으로서는 체육진흥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후의 여건변동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사립대학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우리 내부적인 반동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심사숙고 하지도 않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물론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충분히 심사숙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총장하고 지사하고 협약해서 밑에 담당국장은 일체 모르고 있다가 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다 한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에 와서는 실행에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하고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못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어요. 지사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무자가 검토를해가지고 조금 전 답변과 같이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현재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놓고 거기다가 하는 대학, 안 하는 대학 이질감만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그때 하셨어야지.

이미 지원된 대학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기체육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면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빠져있는 대학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 자신의 소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아직 정책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개인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 자신의 소견으로는 사립대학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시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이지만 결국은 그 개인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 되는 거지 무슨 최대한 노력을 해요.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현재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려면 다같이 똑같은 평등한 원칙을 적용해서 지원해야지 지원하는 대학, 안 하는 대학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평성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제의해 주신 사항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외돼 있는 대학의 관계자들은, 체육인들은 엄청 본 위원한테 와서 항의합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들의 민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외를 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을 본 위원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체육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체육웅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같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내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선배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대학교 지원하는 문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논리가 맞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 주는 게 550억원 줍니다. 물론 개인적 소신이지만 지금 경기도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학교에 비법정전입금 550억원 주고 있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 큰 틀의 정책하고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생각해 보고 답변하셔야 해요. 그래서 뭐냐하면 지사하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지사한테 프로포졀 내서 지사가 혼자 결정해서 20억원 지원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결정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게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개별적으로 창구를 접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는 그렇게 잘 개정하시고 신설하면서 문제가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례는 왜 노력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개인한테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20억원∼30억원 막 주고 30억원까지 줄 수 있죠? 중기지방에 반영 안 해도 되니까. 그게 개인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이면 합당하게 심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 지원할 수 있지, 특정대학교 지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까와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렇게 고쳐나가는 모든 부분에서 앞서는 경기도가 돼야 합니다.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원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최고책임자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청구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구상권에 의해서 청구할 거예요. 막대한 국민 돈을 까먹은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의 판단 물론 그게 도정수행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날지언정 의회가 그런 공금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책임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니까 여러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제안하면 조례로 만들고 개정해서 사람 중심의 일이 안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과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1,000억원 조성될 때까지는 안 쓰겠다 해서 6년동안 조성만 하고 현재까지 조성된 게 225억원이에요. 다음에 500억원 되면 쓰겠다고 했어요. 500억원 되기 위해서 아직 270억원 남았어요. 언제까지 조성할 거예요?

200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경기문화재단은 기금의 상한선도 폐지하고 다른 데는 한꺼번에 500억원도 받고 일 잘 하고 있는데 왜 체육진흥 부분에 대해서만 6년 동안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2007년이면 앞으로도 4∼5년 남아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면 11년에 걸쳐서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와 공동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일해야지, 일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돈 조성하겠다는 게 현재 시대에 맞는 발상이에요?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하시고 275억원이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되든 2003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2004년부터 일을 해야지 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2003년도에는 이미 90억원을 책정해 주셔서 9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현재 325억원이 적립돼 있는데요.

그래도 200억원 남았잖아요.

네,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5개년계획이 나오고 10개년계획이 나와서 조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야지 그냥 1,000억원 될 때까지 안 쓰고 500억원부터 쓰겠다 이런 막연한 발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체육진흥기금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5개년계획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자체계획은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립이 돼야지 6년동안 조성해서 한 번도 지원 안 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데는 많은데, 학교 보세요. 천안에 학교 기숙사에 불났잖아요. 경기도에 축구부 기숙사가 무허가 건물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만 4군데, 5군데예요. 무방치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만든 것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내서 같이 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되는데 까지 하고 6년 후에 하겠다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것 하세요. 계획서 제출하시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서 사용이 제대로 돼야지 성남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수십 군데가, 이번에 전국소년체전 성남시 때문에 1등한 것 아시죠?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애들이 성남 구시가지 애들이에요. 제 지역구인 분당도 아니고. 그 애들 도시락도 제대로 못싸오고 가서 합숙하는 환경을 가보세요. 그러면 이런 행정정책이 안 나옵니다. 제발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지금 있는 것을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고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체육과장님 됐고요. 관광과장님.

체육과장님 잠깐만요. 이미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본회의 질문을 할 적에 원로복지육성기금 있었죠?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위원회인가 뭔가 운영 구성되는 게 있죠?

체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현재 구성돼 있죠? 언제 회의하실 겁니까?

지금 위촉까지는 돼 있습니다만 협의안건을 다 정리 못해서…….

위원회에서 규약도 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언제쯤 소집하실 겁니까?

제 생각에는 8월쯤 소집하려고 합니다.

8월도 늦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에 대한 사용규약을 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500억원 이후에 어떠한 정돈이 있어야 되니까 회의부터 빨리 소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든 사고이월액이든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관광기능 모든 분야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굳이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힘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진흥분야는 945억원의 예산에서 이월액이 272억원입니다. 그럼 몇 %죠?

30%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담당별로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물론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계속사업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건립사업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그것은 문화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바꿔서 하세요. 현재 안산이죠?

위치는 안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시유지인데도 왜 이렇게 부지매입을 오래 끌면서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당초에 안산시에서 약 6만 8,600㎡의 땅을 부지로 내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상위 자치단체나 또는 관련없는 단체에 땅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솔직히 협약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발견이 돼서 현재는 전체 부지 중에서 미술관이 들어갈 부지는 도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현행법상 가능한 부분은 무상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런 미술관 건립사업은 해당 시·군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애초에 도비로만 할 게 아니고 시·군비를 동시에 투입해서 하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와 같은 부작용이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부지의 많은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업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업 착수할 때 입안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월액 외에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죠?

현재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월된 액수만 가지고…….

30억원만 확보해 놓고 그대로 추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현재 용지보상사업 진척이 5%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금년도 6월까지 용지보상에 대한 진척사항을 자료로 내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긴 한데 도비지원사업이 시·군에 균형적으로 지원이 안된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마추어연극제를 했을 때, 물론 17%란 많은 비율의 불용액도 나왔지만 참여하는 시·군이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균형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또 여기 청소년 민속예술축제도 불용액이 25%가 나고 사업 참여한 시·군도 25개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31개 시·군을 전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데는 다 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해당 시·군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겁니다. 그 부분은 시·군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작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도는 시·군의 상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모든 시·군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시나 지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도 문예진흥에서 하나요?

저희가…….

작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에서 미납액이 69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의 약 7∼8%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또 금년에 2002년도분이 이렇게 69억원이 미수납됐다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쌓이는 미수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사실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개인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가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나중에 분양받은 가가호호가 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주민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미납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분양가에 포함을 해서 받는다면 그러한 미수납액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제적인 개정을 시도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아파트 입주했던 주민이 1년이나 2년 살면서 부담액을 납부하지 않고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 이사갔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 사오는 분이 그 징수액을 승계하는 겁니까?

그러한 케이스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단지 초기에 분양가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니까 당장 납기내에 못 냈을 뿐이지 그 이후에 다 내고 있습니다. 초기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연차별로 미수액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보면 알겠지만 누적적으로 본다면 받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부담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내는 사람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데 안 낸 사람은 오히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제대로 수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육분야인데 체육과장님, 골프장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생물농약을 골프장에 지원해 주셨는데 2002년도 사업이 마지막이죠? 2003년도에 또 농약지원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골프도 대중화시대고 골프장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골프장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골프장에 농약이 엄청나게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인체에 해가 없는 미생물농약이 골프장에서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입니까?

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저희가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골프장 운영자들도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재정지원 없이 행정지도만 가지고도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는 어떤 강제성을 띠나요?

강제성은 띠지 않습니다. 강제성은 띠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나 환경에 대한 평가를 나갈 때 그 부분에 유의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권장사항이라고 표시해 주셨지만 사실 권장사항으로는 안될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농약과 미생물농약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골프장 업주들은 당연히 유기농약, 해로운 농약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생물농약을 쓸 수 있도록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또 합니다. 또 하니까 행정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모든 골프장에서는 미생물농약을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면 법제화하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약문제가 골프를 치는 인체의 해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폐수로 흘러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시·군에 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시·군에는 체육회와 생체협이 아직도 분리를 하지 않고 함께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여러 개 시·군이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네 군데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어느 정도 분리가 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지도가 되고 또한 확산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시·군이 있다는 것은 생활체육이 아직 답보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체협이 아직도 통합이 돼 있는 시·군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도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업무를 같이 맡으면서 두 사무국 역할을 동일인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업무를 지정하는 부서와 단체가 다르고 또 우리 도에도 도단위 기구가 서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김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책면이라든지 시·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발전하기 위한 한 방향으로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계속사업비로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계속비사업으로써 사업진척이 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사업인데 성과보고서 안에 여기에 대한 사업진척 성과보고가 없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계속비사업인데 넣지 않았던 것은 사실 2002년도 말까지는 사업성과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됐고 마지막 추경 때 이걸 저희가 계속비로 돌리면서 2002년도 말까지 사업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자체로 만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고요. 지금은 부지매입 50% 정도까지 진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입찰공고까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이 50%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제1회 추경 때 부족되는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셔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두어 가지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10페이지에 평택리틀월드타운 타당성 용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2억원에서 11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8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지성군입니다. 평택리틀월드타운 타당성…….

과장님 마이크를 좀 떼셔도 됩니다. 너무 앞에다 대니까 웅웅대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좀 떼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리틀월드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은 애초에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를 같이 일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괄발주하기보다는 평택리틀월드타운을 조성하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사업이고 사실 이 리틀월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위험 부담도 있고 하니까 우선 타당성 조사부터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분리 발주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만 1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일보하고 경인일보 5월 29일자하고 5월 30일자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타당성이 낮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는 송탄지구로 되어 있는데 5대 때에도 아산만에 기초설계용역을 해가지고 5억원이 환수된 적이 있죠? 리틀월드타운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평택에서 5억원이 환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항에 맞춰서 평택항을 상징하는 평택랜드마크타워를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도에 5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돼서 다시 반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때나 지금 리틀월드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평택항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이라든가 그 쪽에 관계되는 인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성을 어떻게 하고 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점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항이 개항됨과 동시에 중국관광객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평택항이 국제항이 됨에 따라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게 용역을 추진하게 됐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또 불가능하다는, 타당성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리틀월드타운이 사업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간 400만명 정도의 외래관광객이 유치가 돼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타당성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만명에서 250만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틀월드사업이 조성되는 시점에.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독립적인 관광지 개념으로 리틀월드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이 좀 낮으니까 이것을 향후에는 주한미군도 이전할 계획이 있고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사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주거하고 관광지가 연계된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타당성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진을 한다는 계획이죠?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용역에서 결론이 도출됐는데 주거하고 관광지가 결합되는 도시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추진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는 마친 상태에서 최종 결정은 평택시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아니 그럼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겁니까, 도에서 추진계획을 잡는 겁니까?

주거하고 관광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을 통한 외국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건물을 조성해서 그것을 임대하고 그러면서 리틀월드타운의 중심가에는 세계 각국의 상가라든가 거리 등을 조성하는 이런 복합형식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산만에 평택랜드마크타워, 그것 자체도 그때 외자유치가 30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외자유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용역 5억원 내려갔던 것 자체를 다시 환수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도에서 리틀월드타운 해가지고 2억원 예산 잡아서 110만원으로 타당성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만 추진해 주는 건지 예산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안 잡아놓고 하시는 건지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이 별도로 추진돼서 구체적인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평택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도 도에서 리틀월드타운을 한다 해놓고 자체적으로 그냥 타당성조사만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라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자체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의 목표지만 동북아시대로 평택항을 정점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홍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평택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에서 해도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나가야지 그냥 무작정 타당성조사 해놓고 괜찮다, 평화의 마을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런 예산관계와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평택시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또한 그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도에서 어떤 지원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서 전체가 확보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독립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거고요. 평화마을 이것은 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과 평택리틀월드타운 조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외래관광객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된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에 주한 미군이 이전해서 여건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순수한 관광지보다는 주거하고 관광지가 결합된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무산은 아니고 복합적인 리틀월드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향후 상황이 변한다면, 여건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현재는요?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걸로 중단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자체가 완전 중단시켜 가지고 안 되는 걸로 결정돼서 이월되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기본계획하고 동시 발표하는 그런 몫으로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본계획서까지 같이 설계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용역이 어차피 중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게 좋겠다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만을 먼저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4일에 본타당성 용역이 시작돼서 6월 현재 최종 용역결과가 거의 다 나오고 마무리 단계인 결재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나온 결론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리틀월드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400만명 관광객이 유치됐을 때는 리틀월드타운을 조성하고 지금은 250만명…….

그것도 사전에 정해진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겁니다. 400만이라는 숫자는 용역추진하기 전에 결정된 게 아니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국내사례나 외국사례를 종합 검토해 본 결과 400만명 정도는 돼야 할 거라고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그럼 400만이 도출됐는데 250만이라고 한 게 지금 시점으로 관광객을…….

지금 실적이 아닙니다.

그럼 몇 년까지?

당초에는 리틀월드타운 조성사업 자체가 2010년에 조성되는 것으로 봐서 2010년의 수요를 계산한 게 250만명…….

250만명이라 이거죠? 2010년에 가서도 250만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성이 무산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네.

그러면 조성단지를 축소시켜서 하면 가능치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축소한다고, 리틀월드타운 개념 자체가 일정규모를 수반하는 걸 전제로 하고 사업타당성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하는 문제도 평택시에서 추천받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추후로 말씀하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틀월드타운을 그쪽에 선정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거기에 월드타운을 조성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까지 400만명이다, 250만명이다 추상적인 얘기로 해서 무산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담당자들이 검토해 주시고 또 조성면적에 대해서 축소를 시켜서라도 잘 아시겠지만 평택항이 그냥 평택항이 아니고 경기도항인 만큼 경기도에 유일한 항구지역으로서의 그런 것을 모색해서 참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요. 14억 4,632만 4,000원인가요? 일반보상금이요. 불용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불용액은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답변하실 때 자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회관장 홍사종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불용액은 전체예산 대비해서 15.9%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 예산은 총 84억 5,800만원인데 집행액이 70억 1,100만원, 81.9%입니다. 그래서 14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으로는 예술단원 급여가 4억 9,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순회공연여비가 6,600만원, 월드컵 문화예술축전비용이 1억 3,200만원, 작품제작비가 5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기기획공연홍보 등 1억 7,900만원까지 합쳐서 14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중에 예술단 급여가 4억 9,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예술단 급여는 예술단원이 정·현원 현황에서 상시결원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억 9,300만원의 급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술단 결원문제로 해서 4억 9,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술단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예술단 단원이 29명이 결원돼서 집행잔액 4억 9,3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정원이 몇 명인데요?

정원이 276명이고 현원이 267명입니다. 2003년 6월 25일 현재는 결원이 9명입니다. 작년에는 29명의 결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9명밖에 결원이 안 됐다 이거죠? 보충됐습니까?

보충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76명에 29명이라 하면 10%의 결원상황에서도 예술단 공연에 대한 지장이 없었는지?

예술단원은 예술적인 특성에 따라서 항상 단원이 신축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극단 같은 경우에 작품에 따라서도 단원을 더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충분한 상시단원 갖고도 작품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신축적인 운영이 언제든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결원은 수시대처, 예를 들어 객원단원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수시대처해서 활용했습니다.

결원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결론을 지으면 276명의 정단원이라고 하는데 29명이 없었을 때도 신축성있게 움직였으니까 한 10% 가량 정단원을 줄여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정원을 정하는 것은 예술단이 항상 상시적으로 1년 동안 작품을 계획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인력이 몇 명이다 그래서 정원을 정하는 것이고 결원이 29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보충도 합니다. 그러나 보충도 하면서 즉각 필요에 따라서 객원출연자들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팝스오케스트라가 프로단원이 1명이 결원돼 있는데 단원 1명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럴 때 프로주자를 객원출연자로 선정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결원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노조관계로 해서 결원됐던 겁니까?

노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 단체 운영하는 것을 봐도 이러한 결원은 300명 정원에 30명 정도의 10%의 결원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조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련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10%가 왔다갔다 할 정도의 단원이 결원이 되는 것이 상관이 없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10%의 결원 정도는 항상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수시로 한 명 두 명 발생하는 결원들이거든요.

한 명, 두 명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29명까지 해서 4억 9,300만원의 인건비에다 보충까지 해서 14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단원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7페이지에 보면 수익금 미수납액이 나오죠? 작년에도 나왔었고 쭉 나왔었는데 결손처분이 지금 안 됩니까?

수익금 미수납액 발생이 작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 이문세 콘서트 때 대관료 미납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제3항을 개정해서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법적절차나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한 5년입니까?

네.

좋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세입과 세출을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보니까 세입·세출 자립도가 4.6%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시설이 어느 정도 수익이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설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는 이 공연예술이라는 예술장르가 모든 문화산업의 기초가 되고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영의 효율성도 강조를 하지만 공공재로서의 공공적인 성격에 가치를 많이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많은 관객을 동원하면 그것이 문화창달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더불어서 부합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공연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공연수입이 늘어나면 자립도도 향상시키는 것인데 자립도는 관련없다, 우리는 공공문화창달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가치만 구현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경영자립도를 지금보다도 대폭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관장님이 정동극장에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때 정동극장은 한 50% 됐었습니까?

이익을 냈습니다. 공연투자 대비 사업흑자를 19배까지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거든요. 아마 여기 발탁되신 것이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감안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동극장에서 했던 것하고 우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했던 것하고 운영관리면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정동극장장을 하던 때와 지금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와서 문화예술회관을 볼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극장은 국가가 정동극장의 주인이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50%의 예산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립경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극장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100%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경기도민의 문화창달이라는 공공의 이익, 가치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화적 혜택을 못받는 북부지역의 문화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이런 공연예술의 향수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은 문화와 복지를 결합시켜야 하고 특히 학교들도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 중의 하나가 예술교육 측면입니다. 서울은 많은 문화예술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교육 측면에서도 양호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의 이런 열악한 환경을 문화예술회관이 교육과 문화를 결합시켜서 교육에 예술적인, 문화적인 측면을 결합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는 많은 산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분야가 많은데 이 제조분야의 근로자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에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문화의 공급시스템을 접합시키면서 생산의 혁신도 도모해 주고 또 신바람나는 직장도 만들어 주는 문화예술회관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예산, 일반적으로 쓰는 예산도 상당히 많아야 되겠다. 물론 수입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산업체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맥시키면 많은 부분이 이런 공공비용으로 또 무료공연비용으로 많이 써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갖고 있는 입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정동극장하고 여기하고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구성원들도 다르고 여기는 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동극장은 민간인들이 하고 있죠?

네, 민간위탁 특별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는 범위도 상당히 넓고 지금 새로 오셔서 직장단위로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세입·세출 대 자립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면 조금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혈관 문화운동이라든가 문화의 향기를 읍·면·동까지 간다 또 산업체 근로자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만든다, 또 공교육을 예술교육과 접합을 시킨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세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종 관장님 나오신 김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근로자를 찾아가는 음악회 때 저희 지역에 오셔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에 찌들은 것을 30분 동안 해소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바람직한 공연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작품제작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품제작비에 보면 1년에 총 사업량을 184회로 정하셨죠?

네.

그런데 초과달성을 하셨습니다. 무려 171%라는 놀라운 초과달성을 하셔서 315회라는 많은 공연으로 도민들 삶의 질에 보탬을 준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12억원이라는 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47.5%의 막대한 예산이 거의 5억원이 넘는 5억 7,39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 2월에 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작년 예산집행내역을 꾸준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연제작비, 작품제작비가 12억 600만원에서 집행이 6억 3,200만원이고 5억 7,3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불용액은 자복을 하고 스스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임창열 지사님으로부터 "경기 멋진 남자들"이라는 오페라를 성악가 9인으로 해서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산이 수립됐던 3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성악가 9인이 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오르가나이즈(organize)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드컵문화예술축제를 기획하면서 월드컵문화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월드컵 예산하고 중복이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연말 대선기간이 너무 시끄럽고 왁자지껄한데 또 저희가 연말에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선기간하고 중복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1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무려 12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임창열 전 지사의 개인적인 마인드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처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불행하게도 문화예술회관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환경국이라든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불용액에 대한 예산들은 거의다 보면 지사의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됐던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죠?

작품제작비 9억 7,054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24.8%라는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거든요. 이 예산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보다 두 배의 예산을 앞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불가능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두 배의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이 돈을 갖고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느냐고 질의한다면 무형문화자산의 축적이라는 것이 계량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은 계량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산 갖고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일과성 실적주의를 위한 예산입니다. 한 번 한 단체가 연간 4회 공연을 한다, 극단이 4작품을 공연하고 무용단이 4작품, 국악단이 10작품, 팝스가 11작품을 하는데 11작품은 그냥 실적만 때우고 말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럼 도민들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하고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그대신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지사님이 부탁했다 해서 공연작품을 기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전문가인 제게 전권을 갖고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7%의 막대한 불용액 때문에 5억 7,300만원이 불가피하게 불용이 생기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을 24.8% 삭감하고 세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지금 홍사종 관장님께서는 남다른 전문가로서 또 도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적셔주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데 이 배로 예산을 24억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것 때문에 예산을 24.8%를 삭감하고 편성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멋진 남자들 오페라" 성악가 9인, 누군지 모르는 9인의 요구에 의해서 지사님 부탁에 의해서 표현된 3억원이라는 돈을 줄여서, 그런 예산은 갑자기 갖다 붙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줄여서 9억 7,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 관장님께서 소신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전문가로서 도민들한테 향수를 적셔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모세혈관문화운동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만드셨는데 소신을 더 확실하게 가지셨다면 임창열 전 지사께서 어떠한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라면 의원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하셔서 진작 작품제작비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었던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아쉽게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신껏 예산을 요구해서 그만큼 경기도민한테 평가받고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모세혈관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지난 번 본 위원이 추경예산할 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건 어쩌면 보사환경위에 필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려서 다른 아름다운 단어가 없겠는가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혹시 연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연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밖에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문화의 향기를 읍·면·동까지"로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말들을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만 와서 확 휘감기는, 언어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것처럼 뭔가 휘감기는 말이 없어서 "문화의 향기를 읍·면·동까지", 그리고 또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결과로 조선일보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하고 공동주최를 하자는 요청이 와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보에까지 등장해서 경기도가 전국적인 문화운동의 본부가 될 기회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local)에서읍·면·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테마는 모세혈관문화운동이지만 정말 시골에까지 찾아와서 향수에 젖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의아해 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문화의 향기가 읍·면·동까지라는 테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천만도민들한테 정말 촉촉히 오늘 내리는 비처럼 문화의 향수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력하게 소신을 밝히셔서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라기보다는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세혈관문화운동 차원에서 저희 지역구에 노인경로잔치에 오셔서 수고해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첫 시발점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지만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상이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들하고 협상할 때 제가 협상한 게 아니라 서로 트라이를 할 때 민요, 민속 이런 쪽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팝오케스트라 그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진행이 비오는 가운데서 거의 노인분들이 장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가 그분들이 오셔서 시대적으로 안 맞는 음악을 하는 바람에 그냥 자리를 다 뜨셨고요. 또 그 중에서도 창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먼저 나왔으면 좀 오래 계시다가 그 음악이라도 듣고 가셨을 텐데 팝오케스트라가 먼저 나와서 하시니까 그냥 흥미 없어서 가셨는데 민요하시는 분이 나중에 나오니까 몇 분만 듣게 돼서, 그렇게 모세혈관운동을 할 때는 수요자가 어떤 대상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길거리 찾아가는 음악회,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안양에서 했습니다. 어제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동 받았어요, 그 사업에 있어서. 왜냐하면 매표소 앞이었거든요. 종합운동장 매표소 앞 광장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몇 명이나 모일까. 왜냐하면 너무 색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공간에서 했는데 200좌석을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300명 올까 가슴을 조이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다녀가신 분까지 하면 한 700에서 900명 정도 되고, 또 하나는 그냥 듣는 음악이 아니라 참여하는 음악 쪽으로 리더를 하다 보니까 아주 어린 꼬마에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모두 다 흥겹게 음악을 즐기면서 여름 밤의 더위를 잊는, 그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여러 가지 직장 찾아가기, 저소득층 찾아가기, 농어촌 찾아가기 이런 분야에 문화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야를 더 특별히 보강하시고 기획하신다면 경기도는 특화된 문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좋은 음악회를 열었다는 것도, 그 다음에 31개 시·군에 그것을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 사업에 좀 보강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박익수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거의 끝났으리라 마음을 놓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기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어차피 이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끌고 가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 해봅시다. 지금 10쪽을 보면 계속이월비 문예진흥, 체육진흥 여기에서 경기도미술관 부지매입비, 경기도미술관 건립, 또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 에코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센터 실시설계 이런 사업들이 2001년에서 2004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작년 결산이라고 보고 올해는 얼마큼 진행이 되셨습니까?

지금 수지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착수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 50%…….

50%고, 다른 것은요?

미술관부지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돼서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요?

그 다음에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은 기초조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매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질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다 보면 거의 '부지매입 지연'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이월이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요. 이 사업들이 4년 기간을 잡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허둥지둥 부지매입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이래서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월된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하는 건데 2001년에 계획된 것이 2003년 6월까지 초도비용조차도 지출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걱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비이월사업 뿐 아니고 앞서 있는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 자체도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사업인데 2001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02년도에 사고이월된 그런 사업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지적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되는 만큼 어딘가에 쓰여질 돈들이 묶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낭비…….

낭비되시죠?

네.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약속은 못 드려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돈들이 불용처리돼 가지고 적절하게 쓰여져야 될 문화, 복지, 여러 사항에 쓰여지지 못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예산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데다 잠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아까 평택 뭐죠?

리틀월드타운…….

그런 것도 용역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시설 설계라든지 이런 비용을 잡았으면 이월이 되지 않는데 그런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정말 충심어린 마음으로, 우리 도공무원들 힘들게 근무하시는 줄 알고 매일 야간작업 하는 줄 알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추궁하고 이러지 않도록 효과를 잘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담금 미납된 부분 있죠?

네.

어느 시·군이 가장 많이 미납이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용인이 17억 6,300만원이 미납이 됐고요. 화성시가 14억 3,600만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서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미수금을 전액 다 세수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김 홍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의 압박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수금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그럴 뿐입니다.

지금 69억 2,44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서 미납되지 않고 학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비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소장유물 구입에 관해서 15억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었죠?

네.

사업목표는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여기도 242%의 성과를 내셨고 242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고액수의 소장유물은 얼마짜리고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하단가는 무엇이었는지?

경기도 박물관장 양미을입니다. 유물구입내역을 자료로 원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자료도 보내주시고요.

네,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물구입 중에서 대부분 도자기들이 가장 고가의 유물로 보통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자기가 몇 %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도자기를 이번에 121건 242점 해서 집행액이 14억 9,850만원을 지출했는데 1차로 2002년 2월에 7건 7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때 6억 6,340만원을 지출했는데 최고금액은 청자흑백상감원앙문주전자라고 그래서 3,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2002년 4월에 73건 158점을 구입했는데 최고 금액은 역시 청자상감국화문표형주전자로서 1억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3차에는 2002년 11월에 41건 77점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최고 금액은 봉황문소반으로서 1억원을 지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봉황문소반은 소반입니다. 민속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하위는요?

최하위는 현재 제가…….

얼마짜리죠?

구체적으로 최하위 유물을 찾지는 못하겠는데 대부분 문서들로서 9만원 정도가 되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래도 전적류들을 저가로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낮은 경우는 3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뭐죠?

역시 문서가 되겠습니다.

고문서를 총 몇 점 정도 구입하셨나요?

고문서는 현재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찾기 전에 참고로 경기도박물관 15억원 유물구입비에서 1억원이상 구입내역은 2건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자상감국화문표형주전자 1점이 1억 4,0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봉황문소반이 1점으로서 1억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는 4건 4점이었습니다. 총 집행액은 3억원이었는데 고려백자철화초문매병 1점 금액이 7,000만원이었고 분청사기백자모란문호가 1점으로서 금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화각필동은 7,500만원, 경기악장 1점은 9,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경우 고문서가 총 52점이 되겠습니다. 2차에서 23점, 3차에서 29점 해가지고 총 52점을 구입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00점이라고 그랬을 때 보통 1점 당 1,500만원 상당의 표준치가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틀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봤을 때는 242점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1점당 600만원 정도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맞죠, 카피가 아니죠. 원본이죠?

네.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 경기도박물관에서 모조품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유물을 구입하실 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심사위원들이 정말 이게 진품명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경기도박물관에 누를 끼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문서를 보편적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박물관은 뭐라고 할까요.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큰 박물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좋은 유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국에 있는 대영박물관처럼, 루브르박물관처럼 그러한 문화의 척도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외국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경기도박물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박물관에 과연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에 걸맞은 유물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은 예산으로 유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3만원에서부터 3억원, 1억원, 7,000만원 이런 유물구입비가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양미을 관장님께서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더 질 높은, 업그레이드된 박물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물도 거기에 걸맞은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 섞인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박물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박물관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박물관에 와서 그림도 그리고 또 그림을 전시하는 것도 참 좋은데 처음 인상은 뭐냐하면 경기도박물관이 어쩌면 유치원 같다, 유치원 같은 색깔이나 냄새도 풍겼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우아하고 박물관다운 모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박물관을 찾아와서 박물관을 모토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로비에다 그림을 전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셔서 2005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속의 경기도를 찾아왔을 때 "아! 경기도 하니까 정말 문화로서 최고다, 그러니까 월드컵도 4강으로 갈 수 있었고 월드컵경기장도 유치했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큰 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금 위원님 조언 감사하게 받겠고 경기도박물관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박물관은 초창기에 유물파동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박물관 전직원들한테는 그것이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특히 유물구입시에는 대단히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적은 시간에 어떻게 심사를 다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는 평가시간도 2∼3일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1일 4시간 이상씩 해서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간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까지는 평가위원이 한 분야당 두 분을 위촉했었는데 차후로는 세 분으로 위촉을 해서 유물평가에 보다 더 주의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박물관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들 관람객이 그 어느 박물관보다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총 관람객수의 65%가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학습형,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 정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전시물뿐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박물관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박물관은 개관 7년차를 맞이한 후발주자 박물관이기 때문에 소장품수에 있어서 굉장히 미비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5,800여건밖에 되지 않는 소장품 중에서도 고문서가 전 종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물구입비도 위원님들 덕분에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형편이 되는 대로 더 많은 좋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좋은 유물을 구입하고 기증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유물, 질 좋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물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물기증사례금도 조례에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잠깐만요. 양미을 관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지학자가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서지학자요?

네, 이종학 선생님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울릉도박물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는데 혹시 그분으로부터 경기도박물관에 고문서를 기증 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너무나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종학 선생님은 경기도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안타깝게도 모든 기증품을 현충탑이 있는 온양에 있는 박물관 있죠.

네, 온양 충무공박물관…….

그 박물관에 거의 다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 집에도 고미술이라든지 고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박물관에 50%가 넘는 것이 고문서라 그러는데 좀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 출신의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서지학자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경기도박물관에 한 점도 내놓지 않고 충청도 쪽에다가, 독립기념관 거기에다가 내놨다는 사실은 뭔가 경기도박물관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어떤 정보에서 굉장히 뒤져있었다는 아쉬움을 갖거든요. 그래서 좀더 네트워킹을 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기증하고 싶어도 어떤 루트가 없어서 못하시는 일이 없고 가능하면 많은 경기도민이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기도박물관을 세계속의 경기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양미을 관장님이 관장님으로 역임하시고 재임하시는 동안에 많은 발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종중들이라든지 경기도 관련 여러 집안 어른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기증을 했을 때 어떠한 사례금 외에도 저희가 영정을 기증했을 때 모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전적류나 고문서를 기증하셨을 때는 그것을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이러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증을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과 관련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월요일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2002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결산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경에 많은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고 일부사업은 계획 미흡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되는 등 행정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반영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에 관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에 대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은 4,641만 3,000원으로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부담 집행잔액의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4,593만 2,000원을 포함한 225억 8,830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98.7%인 223억 227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172만원을 감안 집행잔액 9,431만 9,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세입·세출결산과 6∼7쪽에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불용액 내용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0.4%인 9,432만원으로 이 중 21만 6,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고 불용액의 86%인 7,603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19.2%인 1,806만 6,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에 80.6%인 예산절감액은 매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을 권장하고 있어 문화복지국 전체 예산현액의 0.3%인 7,603만 8,00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21만 6,000원은 관광진흥에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2002년도 관광행정 유공자에 대한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품을 포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인 10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유공자 포상행위를 제한하고 있기에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1억 90만원은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으로 문화재와 조화되는 모형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안내문헌자료 수집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으며 사업비 9,081만원의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포공사 사업은 타 기관 등에서 방충·방연 사업을 위한 약품의 결함이 지적되어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 자문기간 소요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액은 3건에 4,593만 2,000원으로 지난해 8월 중에 태풍 루사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로 포천 영복초등학교 888만원, 파주 율곡연수원 1,05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일산 밤가시 초가 등 4개소에 2,650만원이 문화재 호우피해복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4,642만 3,000원으로 전액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225억 4,237만 2,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8.7%인 223억 227만 5,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8%에 해당되는 1억 9,171만원이 이월되고 0.4%인 9,43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예진흥의 민간이전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7%인 4,228만원으로 웃는얼굴 100선 사진공모전 전시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나 제2청사 공간활용 연중 전시지원의 경우 총 사업비 2억원 중 28%인 4,2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 검토를 거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의 일반보상금 불용액 24만원 중 21만 6,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설명되었는데 이는 관광분야 유공도민 표창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포공사 등 2건으로 1억 9,17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안내판 교체사업의 경우 문화재와 조화되는 안내판 모형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수집지연 등으로 이월된 것이고 방충·방연 도포공사는 문화재청 자문기간 소요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었던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의 예산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진흥, 문화재관리 검토결과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율곡연수원 호우피해 등 3건에 4,593만 2,000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태풍 루사와 8월 4일과 8월 11일 기간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공립학교시설 등 3건의 피해복구비용에 따른 도비부담을 예비비에서 지출함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신축청사에서 매년 예술전시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됐네요. 애초에 3회를 하려고 했던 게 2회로 축소돼서 불용액이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2청을 방문했을 때 그 전에 작품전시회를 할 때는 1층 복도가 환한 느낌이 있고 좋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게 없으니까 어쩐지 어두워 보이고 침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면 3회면 3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년도도 5,000만원 예산으로 9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만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1∼2회는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전시를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정홍자 위원께서 문화관광국 질의시에 거론한 인명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2002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결산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사업이 계획미흡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되는 등 행정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한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과 6월 29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의사일정이 없고 6월 30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여성정책국 및 소관사업소 제2청사 여성국 및 북부여성회관, 공보관실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