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6월 30일 회의는 2002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일간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기초로 해서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상세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교육시상금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총액은 6,615만 4,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6,326만 7,000원, 미수납액은 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129만 1,000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진입로 토지임대료 6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122만 9,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용차량 3대 매각대금인 불용물품 매각대 140만원과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실내체육관 및 연수회관시설이 일부 파손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수납한 건물재해복구공제금 2,260만 9,000원, 또 수련원 수탁업체인 홍익인터내셔널의 부도로 인한 운영자금반환소송비 264만4,000원과 수련원 매점 명도소송비용 24만 3,000원, 그리고 관용차량매각에 따른 보험금환급액 290만 7,000원이며 맨아래 국고보조금 3,500만원은 역시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시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현액은 2002년도 예산 176억 5,063만 7,000원과 2001년도 이월액 7억 2,244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배정액 1억 3,000만원을 합한 185억 308만 2,000원이며 이 중 87억 5,5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89억 9,572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5,139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37억 5,650만 9,000원 중 90%인 34억 10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원청사 신축 및 수련원 시설개선사업 등 예산사업은 147억 4,657만 3,000원 중 53억 5,49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89억 9,572만 7,000원이 명시이월, 3억 9,589만 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42페이지 하단과 43페이지 부분입니다. 교육지원부분 중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 예산액 18억 890만 6,000원 중 15억 9,67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1,217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3억 5,334만 9,000원 중 3억 1,83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액 2,297만 9,000원 중 2,06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23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및 인건비성 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9,110만원 중 1억 8,67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3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4억 7,099만 2,000원 중 4억 540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697만 6,000원은 소속직원 2명이 타기관으로 전출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정화조 약품구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430만원을 집행하였고 16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의료보험부담금인 연금부담금은 4,083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 2억원은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금으로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시설 및 부대비 3,500만원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 파손된 교육원 연수회관 및 체육관 시설물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으로 당시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관계로 사용치 못하고 도비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2억 3,399만 4,000원으로 49억 732만원을 지출하고 89억 5,97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2억 438만 9,000원 중 교육원 시설관리 청소용역부담금으로 2억 29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46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10만원 중 강사수송용 관용차량 교체, 공무원수련원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7,20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802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부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교육운영 물품 및 외래강사수당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5억 4,859만 5,000원 중 4억 8,258만원을 집행하였고 6,601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비는 6,838만 1,000원 중 5,91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908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우수강사 확보 등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중 3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1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여비와 자가운전 외래강사 유류상품권 지급비용으로 1,400만원 중 1,12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19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유공자 시상금 및 포상금은 700만원 중 43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70만원과 집행잔액 19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과목 중 전문 및 교육도서 구입비용인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 중 8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등 114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은 외국어 위탁교육 및 시책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1,000만원 중 9,81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187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309만원 중 교육생들의 학습공간 및 정보사랑방 컴퓨터 및 비품구입비용 등으로 7,45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예산 중 총 불용액은 7억 5,139만 1,000원으로 먼저 교육지원 중 인건비 불용액 2억 1,217만 7,000원은 우리 원의 정원대비 현원 3명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성격인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433만 8,000원과 후생복리비 1,697만 6,000원은 또한 정원대비 현원 감소로 인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시시설 및 부대비 3,500만원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며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선집행한 관계로 2003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94만 7,000원은 수련원 강의실 증축공사와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계약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중 일반경비 6,601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 5,485만 9,000원과 자체 발간실 운영으로 절감한 교재편찬발간비 집행잔액 1,035만 8,000원 등이며 일반보상금 319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144만원, 자가운전 외래강사 유류 집행잔액 175만 8,000원입니다. 포상금 267만원은 예산절감액 70만원과 교육과정유공자 지급단가 하향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인해서 감리비 2억 3,800만원과 복합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76억 4,1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련원 식당증축 공사비는 토목공사 터파그 중 예기치 못한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7,800만원과 감리비 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루사로 인해 파손된 실내체육관과 연수회관 응급복구비로 2억 3,000만원 중 1억 5,00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9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내역을 보고드리면 1987년도 대통령 특별지원금 8,500만원,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농협기부금 1억원을 합해서 총 3억 8,500만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적립하고 있으며 시상금 지급은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금결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 3억 9,453만 56만 3,000원에서 이자수익으로 1,876만 6,000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4억 1,332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교육성적 우수공무원 572명에게 2,495만 3,000원을 지급하고 지난해말 현재 잔액은 3억 8,837만 6,000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우리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운영개선방안토론회 결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시상기금을 운영하기 어려워 내년부터는 교육시상기금을 폐지하기로 잠정 논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은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총괄과 세입·세출의 결산내역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결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3,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6,61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6%인 6,326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88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공무원수련원 운영자금 반환소송비 264만 4,000원과 공무원수련원 건물명도소송비 2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 예산현액은 185억 308만 2,000원이며 이 중 87억 5,5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89억 9,572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7억 5,139만 1,000원이 불용되어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47.3%로 전년도 80.6% 보다 33.3% 포인트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비와 공무원수련원 시설공사비를 명시이월함으로써 집행비율이 낮아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연도별 불용액 비율은 2000년도 8.0%, 2001년도 8.4%에서 2002년도에는 4.1%로써 전년도 대비 불용액 비율이 4.3%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인건비 2억 1,217만 7,000원의 불용사유는 정원대비 현원감소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500만원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으로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선집행하여 불용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94만 7,000원은 수련원 강의실 증축공사,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계약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중 공무원수련원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사업비 9억 5,100만원의 22.7%에 해당하는 불용액 2억 1,654만 5,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계약시 낙찰차액 1억 122만 1,000원과, 해안가 자전거도로 신설사업이 관계기관과 협의과정 중 "갯벌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미집행된 것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계기관과 협의가 부족한 결과로 불용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9억 9,572만 7,000원으로 이중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감리비 2억 3,800만원과 시설비 76억 4,1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수련원 식당증축공사비는 토목공사 터파기 중 예기치 못한 연암이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7,800만원과 감리비 3,7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교육 시상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공무원의 능력발전, 사기앙양을 위하여 성적우수 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1,87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332만 9,000원을 조성하여 이중 교육성적 우수공무원 572명에게 2,495만 3,000원이 지급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8,837만 6,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618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운용에 있어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기금이 잠식되고 있는 바 한정된 원금으로 기금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 기금을 폐지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대체로 적정하나 공무원수련원 자전거도로사업의 미집행 건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비비지출액은 총 1억 1,5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2년 8월에 발생된 태풍 루사로 인해 파손된 실내체육관 및 연수회관 응급복구비로 1억 3,000만원 중 1억 1,50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9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역시 2002년도에는 많이 줄어든데 대해서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불용액 발생액 중에서 특히 포상금 같은 경우 예산절감 10% 또 지급단가 하향조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26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집행되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절감 10%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과목별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면 하고 우리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네.

7쪽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런 등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에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흥규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2페이지에 있는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수련원을 지난 1999년말 경에 금호인력개발원, 주식회사와 홍익인터내셔널한테 공동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관리는 금호인력개발원에 또 운영관리는 주식회사 홍익이 맡아오던 중 주식회사 홍익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비용 264만 4,000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비용을 회수코자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 대표한테 재산조회도 거치고 소송비용납부통지도 했습니다만 수취인 미거주 반송처리 돼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알아본 결과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은 부도나서 다 망해서 도망가고 대표자 또한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에 대한 등기부열람 또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차적 조회 또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 명으로 된 자산조회를 쭉 파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계속 추적 중에 있기 때문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하실 겁니까?

계속 추적하다가 추적이 안 되면 시효소멸 기한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그 안에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수련원 식당 증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53페이지하고 세입·세출결산개요하고 숫자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8페이지에 명시이월내역 금액하고 지출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숫자가 틀리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653페이지하고 8페이지 명시이월지출액 금액이 약간 상이하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내역에 보면 19억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15억 5,625만 7,000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15억 5,625만원에 계약하신 거죠?

네.

그리고 명시이월내역에 보면 흙깎기 절토사업 중 풍화암괴지역에 의하여 연암 등이 발견되어 공기가 몇 개월 연장되고 또 예산이 3억 6,0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2003년 추경에 확보돼야 한다고 성과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는 거기에 예산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19억원의 예산 중에서 15억 5,600만원에 계약했으면 그 예산 중에서도 3억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 이걸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2년도에 총 예산 19억원이 있습니다. 그 19억원 예산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15억 5,6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3억 4,000만원 정도 남아있죠? 그러면 연암이 발생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미뤘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3억 4,000 얼마가 남아있는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이유가 맞지 않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보다 보니까 이자수입보다 더 지출하셨죠? 9페이지에 불용액 내용을 보면 포상금에서 267만원을 불용하셨죠?

네, 불용액 시상금액하고 포상금은 다른 것입니다.

지출내용이 틀립니까?

네, 다릅니다.

그러면 포상금하고 기금에서의 시상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포상금은 저희가 우수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상품권을 사서 주는 것이고 기금은 1등한 사람들한테 시상금으로 30만원, 2등은 20만원 이렇게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별도입니다.

기금은 현금으로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쓰라고 했는데 이자수입을 초과해서 쓴 것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더 쓰셨습니까?

저희가 이자수입을 초과해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9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말 현재액이 3억 9,456만원이고 2002년도는 3억 8,800만원인데 원금을 까먹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운영과장 이해성입니다. 본래 기금의 조성액은 3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했었을 때에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가면 그걸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을 수 없어서 그것을 이자수입 증대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었다가 모자라게 될 경우에는 만기돼서 해약이 되면 다시 이자를 가지고 시상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훼손치 않습니다.

조성액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쓴다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죠. 3억원이라는 얘기죠?

3억 8,500만원입니다.

기금 원금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금액이 많아지면 6개월이고 단기로라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4.77% 정도의 이자율을 보였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을 매년도 기준으로 보고 남는 금액은 기금으로 넘어가는 체제로 볼 때 지금 계산하시는 방식은 납득이 안 가고 아무튼 이 기금이 없어지기로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 기금에 대한 것은 알았고 아까 제가 공무원수련원 식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 답변 준비됐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차분히 하셔서 자료를 각 실·국에서 준비할 게 있으면 차근차근해서 원장님 답변할 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답변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첨가해서 이흥규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했던 부분인데 자료준비도 해 주시고.

식당부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이따 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식당증축을 하는데 풍화암에서 연암이 발견돼서 공기가 연장된다고 말씀하셨고 절개면 보호공법이 첨가돼서 3억 6,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처음 계약시에 지질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사업하는 겁니까,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추경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왜 지질조사를 안 했느냐 하면 본관 건물할 때 지질조사결과를 그때 그대로 적용했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암상태인데 연암이 발견 안 됐으면 공사비가 더 절감될 수 있는 거고 또 현재 지질상태보다 상태가 양호하면 맡은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이면 불리한 입장인데 그것까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다 감수하는 겁니까?

애당초에 지질조사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돼서 추가로 공기도 연장되고 결과적으로 예산도 그만큼 소요 됐습니다.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연복입니다. 식당 증축공사가 19억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원이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났는데 그 3억원의 잔액가지고 왜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고 기존 예산에서 쓰지 않았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액이 3억 6,000만원 정도 났습니다만 15억원 중에는 순 건축공사비만 계약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 3억원이 관급자재로 조달요청된 사항입니다. 19억원 중에서는 남은 잔액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국에 2003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관급자재를 신청했으면 그건 지출원인행위한 것 아닙니까?

건축공사에서는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건축공사에 관급자재를 요청했으면 그 19억 50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에 계약금액하고 그거하고 같이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급자재분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지출하는데 지금 명시이월내역상에는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건 미스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건, 실수하신 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끔 설명해 주시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질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공무원수련원을 신축할 당시에 지질조사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지질조사가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고심하다가 '99년도에 지질조사를 한 사항이 있고 바로 옆자리에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아니하고 '99년도 결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옆자리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명시이월 이 내역은 지난 번 예산승인할 때 이대로 승인받은 거죠?

네.

승인받을 때, 이게 얘기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돈 자체가 틀릴 텐데 여기서 빠졌으면. 무슨 300원도 아니고 3억 얼마가 틀린데 그게 여기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 벌써 작년연말에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이후에 결산하면서 다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4,000만원이 빠졌다는 부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관급자재 금액이 총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12월까지는 조달요청했습니다만 고지가 안된 상태, 12월말까지 고지가 안된 상태로 지출행위를 못한 상태에서 명시이월된 거죠.

이 공사가 몇 월에 시작된 건데요, 8월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8월에 시작한 공사인데 조달요청했는데 12월말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네, 고지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못한 상태로 2003년도로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해 온 공무원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에서 본청으로 부임해 온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 상정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도 경기도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는 지난 5월 14일 제정공포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명칭과 일치시킴으로 적용상의 논란을 피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도 휴직후 복직시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가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관련한 근거법령을 변경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조례제명을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도 경기도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 휴직일수 전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당해연도 연가일수에서 일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한 나머지를 연가일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공가로 실시되는 건강검진 실시 근거법령의 변경으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은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 회기시 의결하였던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심사시 조례제명에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관련부처 및 우리 의회 그리고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의결한 바 있어 금번 조례개정안도 조례제명과 제1조 목적에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존 도교육청 조례들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또한 대통령령 17852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휴직후 복직한 자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 개선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강검진을 받을시 공가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영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학교신설 및 폐지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개정 대상학교는 2개 유치원으로 현재 4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의 심곡초등학교내 심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동 위치에 6학급 규모의 단설 부천 두리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대상 2개원에 대하여는 20일이상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부천시 소재 심곡초등학교 부지내에 기존 심곡병설유치원을 포함하고 2학급 27명을 증설로 한 확장형의 부천 두리유치원을 2003년 9월 1일 개원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설예정인 부천 두리유치원은 보통교실 6개실 및 다목적교실 등을 갖춘 규모로 국비 10억 5,300만원과 도비 5억 4,000만원 등 총 15억 9,3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참고로 도내 운영 중에 있는 단설유치원은 '98년 3월 10월 개원한 안양시 소재 안양 샘유치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천교육청에서 2003년 4월 29일 교명설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2003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단설이 뭐고 병설이 뭐죠?

병설은 원장이 별도 없이 초등학교 교장이 관리감독하는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단설은 행정체계 자체가 초등학교 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원장이 별도로 배치가 되는 별도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뭡니까?

장단점은 기본적으로 병설유치원은 유치원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보통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설유치원은 유치원 교육을 전공한 유치원 원장이 맡고 있고 보통 병설유치원은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가 몸이 불편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없을 때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이수한 교원이 유아교육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단설유치원은 최소한 5학급 이상의 유치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 유치원 교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긴다손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병설보다 단설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네요?

지금 국민들은 단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들이 곳곳에 가까운 초등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것을 단설로 묶어주는 게 좋겠네요?

묶어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 학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체제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은 대부분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복지사회로 간다면 단설유치원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9일 대통령령 17788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고 2002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제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업무의 위임범위를 확대코자 하였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과 교육규칙으로 정한 교육재산의 일시사용허가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2003년 2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그 결과 제시된 이견은 없었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이견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16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03년 6월 18일 본회의에 동 안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의 신·구대비표를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조제2호는 '99년 1월 15일 기구축소 개편으로 통폐합되었던 율곡연수원 분원과 중앙도서관 본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권이 본관·본원으로 집중되어 원거리로 인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직접관리가 곤란하여 분관·분원을 제1관서로 지정,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3호는 학교회계제도의 도입취지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권한을 제1, 2관서의 장에게 확대위임하고 또한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과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권을 1, 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경미한 규모의 교실 내부구조 변경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과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의2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2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개정으로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 시장금리에 맞게 인하하였으며 조기납부 유도 및 체납방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제11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의거 폐교재산이 교육용, 주민복지, 농업기반시설, 문화예술 문화사업,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그 이외 경우 1,000분의 30이상으로 하여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의2는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인상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영리목적의 사용수익일 경우에는 특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의4는 '96년 1월 10일 제정된 교육규칙 제358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사용료징수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재산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학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의 부담이 되는 공유재산의 일시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실비징수 및 사용료 반환규정 등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8조제1항은 연체이자율을 기간별로 정하는 내용이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조항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연체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법령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제46조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권한이 제1, 2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관사의 사용허가 권한은 종전 제1관서에만 위임되어 있었던 것을 제2관서의 장에게도 관리 및 사용허가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인 제1관서장과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인 제2관서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권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각급 학교 운동장·체육관 등의 사용료 징수근거가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동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에 있어서는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되어 관련조례의 조문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그 동안 각급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기타 교육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사용료징수를 1996년 1월 10일 교육규칙 제358호인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사용료징수규칙을 근거로 징수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조례개정 시기를 일실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지만 늦게나마 금번 동 조례 개정시 관련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사용료 징수근거의 합법성 확보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신설 및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에서 그 동안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포천군 소재 경기도율곡연수원 예절분원 등 연수원·수련원 5개 분원과 성남시 소재 성남도서관 등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6개 분관의 장에게도 공유재산관리에 관한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각종 사고나 문제발생시 초기 대처능력 향상 등 책임있는 행정 ·시설관리 부여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의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장에게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권과 132㎡ 이하의 교실의 구조변경 권한을 대폭 위임한 것은 일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권 보장과 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무이자 적용요율을 5%에서 4%로, 8%에서 6%로 각각 조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의2 규정에는 비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대부금등에관한특례 중 당해연도 대부금 인상률이 전년도에 납부한 대부금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단서조항에 의거 별도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공포날부터 적용시 기 대부자 등과의 마찰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여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대부계약·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의4 재산의 일시사용허가의 신설은 그 동안 동 조례시행규칙이 아닌 별도의 각급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사용허가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사용료징수규칙을 '96년 1월 10일 제정하여 적용하여 오던 것을 사용료 징수의 합법성 강화 측면에서 동 조례에 포함시킨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별표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별 사용료 징수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석 등 여론수렴을 통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 조례 부칙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칙 안 제4조제1항의 잡종재산 대부권한의 1·2관서 위임을 업무연찬 및 행정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안 제23조제1항의 폐교재산의 대부요율 중 폐교재산을 교육용도, 농업기반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대부받는 경우 대부요율이 종전보다 인하된 현행조례의 적용대상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대부계약·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토록 한 것은 자칫 기 대부계약·사용허가 받은 자에게까지 소급하여 확대 적용할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적용시점을 명백히 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교육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의 이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드리면 확인만 할게요. 민원이 우리 문교위원회까지 오고 해서, 유치원 원장님이죠?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부천 두리유치원이라고 단설유치원 1개 원을 개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축하는 거죠? 계획이 어디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부지선정은 끝났습니까? 그때는 부지선정 문제가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원미구 원미동 99-1에 있는 부천 북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3학급이 있었습니다. 부천 북초등학교와 부천 신흥초등학교에 1학급, 원미초에 1학급, 부일초에 1학급 매 학교에 있는 유치원을 통합해서 부천 북초등학교내에 부천 북유치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학급이 불어나는 것은 아닌데 독립해서 지었을 때 주변의 사립유치원보다 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경영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천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받아들여서 그옆에 심곡초등학교라고 심곡3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4학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단설유치원이 작년말로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부천지역에 단설유치원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그러면 기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님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단설의 목적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민원도 수렴하는 측면에서 심곡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되 심곡병설유치원 자체 규모를 과다확대했을 때는 기존 사립학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 4학급하고 그 다음에 특수학급을 한 학급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은 한 학급만 증설해 가지고 심곡병설유치원을 심곡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으로 해서 그 이름을 부천두리유치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단설유치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역구에도 사설유치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급 한 학급에 일반학급 한 학급 넣는 그 정도 수준가지고 도교육청이 밀려난다면 공공의 신뢰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사설유치원 원장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리는 있을 지 몰라도 그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경제적 피해를 받는다는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실태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아이들 100%가 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 이쪽으로 옮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단설유치원 만들 때 선례가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군포시에 사설유치원 원장들이 반대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하나는 유치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끝까지 밀려나서 동네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필요한 아이들, 못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많은 그쪽에 위치하는 것이나 동네 맨끝에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도 불리한데 교육받는 환경도 같이 밀려버리는 소외감을 느껴버리면 공공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원국장님 여태까지 위원들한테 보여주셨던 것처럼 소신있게 확정을 지으세요. 밀어부칠 때도 있는 거죠. 두리유치원 부지 선정된 그 주변의 유치원 원장들은 안 쫓아올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 예산신청한 것부터 결정난 것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예산신청을 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인데 폐교의 경우에 대부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임대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의나 승인을 어디서 합니까?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지역교육청 재산관리관입니다.

도교육청 안에 실무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관은 없어요?

임대일 경우는 일반 폐교처럼 입찰공고를 붙이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을 때, 해당기준에 적합할 때 저희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폐교만 놓고 보면 매각이 있고…….

매각일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평가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하고 교육자치법 찾아보세요.

매각의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승인받고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의회에서는 없습니다.

임대부분은요, 대부의 경우.

관리담당사무관 박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부분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써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부분은 권한이 지역교육장에게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만약 임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결정나는 겁니다.

지원국장께 다시 질의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모 인사가 폐교를 쓰고 싶다고 해서 절대 안 되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부분 있죠?

네.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폐교재산 임대가 그런 식으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밝히진 않겠습니다,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살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임대 싸게 해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임대를 해 줬는데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임대들이 몇 가지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임대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는 적절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통제하는 부분 갖고는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통제부분을 놔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교육청 안에서 하는, 고등학교도 폐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하기 곤란하다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임대부분도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심의를. 좀 까탈스럽지만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정적인 부분을 걸러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대부분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매각인 경우는 재산자체가 우리 소유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 사실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폐교로 한정할 때는 좀 줄어듭니다만 일반재산에도 대부나 일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올려서 승인받는다는 것은 별도 검토를 거쳐봐야겠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임대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주셔야죠.

지금 저도 교육청에서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에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부에 대해서만은 행정기관 내부통제로서 일단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 사전적격심사를 거치고 입찰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부분을 배제시키세요. 수의계약도 물론 필요한데 저도 폐교에 관심이 많아서 듣고 다니는데 누구는 그걸 임대해서 수련원을 하겠다 하기도 하고 마치 자기들한테 결정권이 있는 듯이 얘기해 버리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 되는 얘기잖아요. 행정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절차를 확립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절차와 공평한 기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하는 절차를 검토해서 공정한 방법이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사무관님 그 검토안을 다음 상임위때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항상 안 주시더라고요. 검토하겠다, 드린다고 해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지원국 자료는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인데 율곡교육연수원에 골프연습장 그건 도대체 무슨 기사입니까? 담당업무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공유재산이니까.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골프연습장 만드는 비용으로 예산승인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율곡연수원 지도감독을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고 언론에 난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산검사 때 담당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요율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수입 대비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지 자료 있습니까?

그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시켜 주는 건데 현재 우리가 이 조례에 적용받고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야지 단순하게 대통령령 하나에 의해서 영에서 1,000의 10 이하로 해서, 1,000분의 10에서부터 1,000분의 50까지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하한선인 1,000분의 10으로 규정한 내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부료라든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감 해줬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요율과 그 다음에 매각대금 분할납부하는 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표준 안에도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1,000분의 10으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럼 1,000분의 10으로 한 근거기준이 뭐냐?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인데 대통령령에는 1,000분의 10 이상인데 조례에는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도 1,0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0분의 10 이상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1,000분의 10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현재 1,000분의 50이던 것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사이에서 조례를 정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여기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물론 구체적으로 대부요율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요율 자체는 하한선을 정해 놓고 공유재산심의회나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재산별 특성이라든가 이걸 감안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담당자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각 교육청별로는 이러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각 대상에 대해서 일률적인 적용을 해 줄 수 있고 지금 대통령령에는 분명히 1,000분의 10 이상으로, 여기 있네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1,000분의 10 이상으로 두루뭉수리하게 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23조를 보면 폐교재산의 경우 교육용으로 쓸 때는 1,000분의 10으로 하한을 정해놨고 그 외에는 1,000분의 30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깐 1,000분의 10 이상으로 잡은 것도 1,000분의 10이면 10, 1,000분의 20이면 20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폐교재산이 교육용으로 활용된다면 요율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용만 그렇다면 괜찮은데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부분을 쓰는 것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요율을 정확히 정해줘야지 그렇게 1,000분의 10 이상 그러면 어떤 담당자는 1,000분의 20을 받고 어디는 1,000분의 10을 받고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교되는 학교가 대부분 농어촌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다 조성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0분의 50이든 30이든 20이든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예를 들어서 모곡으로 된 학교도 있고 독지가의 기부에 대한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서 모곡으로 된 그런 학교를 지역주민의 주민복지시설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더 싸게 해 줘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 독지가가 한 것을 주민에게 준다고 했을 때는 그건 약간 높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완전히 조성한 것 같으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율 자체는 그 학교의 조성된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필요성이라든지 전체를 감안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국장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켜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이 정도 상태의 조례가지고는 지금 지원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들이 지원국장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에 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땅을 기부하고서 나중에 그 사람이 받는 경우는 지원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이 내놓고 타인이 임대받으면서도 이 요율을 적용받아서 했을 때는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폐교재산의 조성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느냐, 실용에 따라서 그건 판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시행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걸 상향조정했을 때는 그런 조성의 역사라든지 주민의 용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법령에서는 그렇게 큰 틀로 나오지만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정해서 쓰라는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구해서 조례에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례 자체를 그냥 시행령에 나와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추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책자 36쪽을 봐주세요. 지원국장님 답변말씀만 듣고 대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동의와 관계없다 이렇게 전제했는데 36쪽을 보니까 5항, 6항, 7항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 출자·출연한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방의회 동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무상대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를 결정할 때 지방의회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괜찮은데 여기서는 지방의회 동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로 올라오는데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청 승인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그렇고 지방재정법하고 교육자치법하고의 차이를 그쪽에서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방재정법을 찾아냈으니까. 교육자치법상에 대부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실 특별법적인 성격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고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특별법은, 양자가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데 그러면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하면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으로서 처리해온 그런…….

국장님, 그 앞에 25쪽 참고사항을 보면 이 조례와 관련된 법령, 조례, 규칙, 시행령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개정안 올릴 때.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련한 도교육청 것이라도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 승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대부의 문제도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참고사항에 따른 게 하나 들어와 있어야죠.

지금 32페이지 제84조를 보시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자체를 교육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교육위원회가 해도 괜찮아요.

교육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기 때문에 제84조…….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교육위원회로 대치한다, 의결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가 뭐가 있냐면 매각의 부분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립하고 이걸 전제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부의 경우에도 지방의회를 교육위원회가 갈음한다면 대부의 문제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는 장치가 있다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취득처분에 관한 경우만 제84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제84조제1항에서는 그런데 36쪽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제2항에 보면 6과 7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동의도 대부의 경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상대부에 관해서는 제88조제2항제5호 자체가 특별조항 성격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조례 대부의 부분도 관리조례가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고 그 다음 폐교재산활용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안에 어차피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넣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정리가 안 되고 조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 문제제기는. 대부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조례가 미흡하다는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미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상대부만 찾아봤는데 조례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 전체가 같이 들어가야 무상대부도 들어오는 거지 뜬구름 없이무상대부를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는 없어요. 대부가 정립되고 거기에 따른 무상대부는 이렇게 나오는 게 조례지 뜬구름 없이 무상대부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다 이거는 조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법구성안이. 지금 답변 불가능하시니까 다음에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류를 하되 보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어야 되죠. 그래야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보류한다고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홍장표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지나가고 공무원수련원 부분에 운동장 등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를 공무원수련원 관계자들이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까? 얼만큼 걷혀있습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얼마 걷었어요? 그 잔디밭 한 번 사용하는데 하루에 100만원씩받고 있거든요. 1년 총 수입액이 얼마예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안 하셔서 수입을 잡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도 수입을 안 잡고 결산검사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민간위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그런 수입은 다 수입에 잡아서 결산이 된 겁니다.

수입이 되어서 조례에 없는 부분, 우리가 지금 조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보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은 별도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서 반납을 받든가, 환수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셔야죠.

작년도에 받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숫자로 얘기하는 결산입니다. 숫자로 얘기하세요. 얼만큼 반영했어요? 수련원장 업무추진비도 반영 안 하는 예산서에 무슨 그것을 반영했겠어요?

이성희 지원국장님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동장 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71건에 사용료 매출액이 3,762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승인할 때 공무원수련원 운동장 사용료 수입부분은 얼마 잡아주셨어요? 예산승인 받죠? 거기에는 그 승인이 없어요. 없는데 추가수입이 있었으면 3,000 얼마만큼 환급받고 결산승인 해주어야죠. 원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여기서 이의제기하고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 가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증명 못하시면 결산승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결위 가 있을 때 그 자료, 저는 공무원수련원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책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조례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 운동장 사용료,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하고 가야죠. 기타 사용료 뭐 징수하고 있어요?

서바이벌게임장, 수영장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수련원의 2002년도 현재 수입액과 예산서 있죠, 예산서 승인내역,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예산 초과한 부분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수입으로 잡힌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수련원과 관련된 소송내용은 뭐예요?

먼저 위탁받은 홍익인터내셔널 주식회사가 부도 나서 우리가 소송해서 이겼는데, 이겼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우리가 홍익인터내셔널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부도나고 도망가서 못받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련원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결산하셨어요? 그냥 인정한 건가요?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가 요구한 자료 갖고 계세요? 기타 사용료, 조례에 없는 수입이요.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지금 주세요.

2002년도 기타 부대시설 사용현황이 지금 운동장 사용현황하고 서바이벌 사용현황 두 가지만 있는데 나중에 다른 것 합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방식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질의 계속하면서 제가 공무원수련원 예약시스템 돌아가는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지금 제가 도의회 문교위원된지 1년 되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1주년인데 1년 동안 회의할 때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주지 않으셨고 설명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무슨 조례 통과한다고 와 있고 그러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것은 언제 주실 겁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을 꼭 계장님들 보내서 설명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형 원장님께서는 하수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성실히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의결하는데 저는 여기서 꼭 이견을 달고는 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입장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예결위 가서 반대표결을 반드시 할 것을 얘기해 놓고 가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제1차 정회례 문교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