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역구활동 등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해외연수 및 세미나 등 업무연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하고 의욕적인 욕구가 우리 도민을 위한 건전한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경기도의 2002년도 예산결산심사입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환경국 소관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은 보건복지국과 제2청 문화복지국내 복지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국장이 중앙의 계획에 따라 해외연수 중이라 환경보전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재정기능의 일부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 중 재정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장및위원회의구성에관한규정을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내에서 환경분쟁조정법 제7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해서 9인으로 변경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관의 직급을 담당사무관에서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해서 분쟁사건의 급증시 심사관의 증원이 용이토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을 조정목적의 가액으로 하고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될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정업무의 수행에 따른 조정위원, 관계전문가, 감정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여비 외에 당사자, 심문, 재정문 의결업무를 수행하는 조정위원 및 현장조사, 전문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감정인이 행한 감정에 대하여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분쟁사건마다 각각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위원회의 위원지명자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신규로 재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재정신청 및 재정관련 증거보전신청, 재정에서의 참가신청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거나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재정문 작성, 서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도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조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사건에 대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6월 18일 제출하여 동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1쪽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법의 개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재정기능의 일부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조정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 중 재정사건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알선과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피해책임의 유무 및 그 정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3조를 보면 현행조례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환경보건국장이 당연직이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환경국장만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사관의 직급을 담당사무관에서 담당공무원으로 조정하여 분쟁사건의 급증시 심사관의 증원이 용이토록 조정하였으며 구조례에 있던 위원회의 기능을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시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동 개정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환경분쟁에 따른 조정가액 산정방법과 출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보상금, 감정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 제31조와 제36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알선·조정·재정신청에 따라 납부할 수수료에 대하여 명시한 조항으로 재정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종전과는 달리 참가신청을 조정절차 참가신청과 재정절차 참가신청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에 대하여 살펴본 바 동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 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줄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도내에서 환경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는 재정사건은 다루지 않았고 알선과 조정을 다뤘는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8건이 접수돼서 7건은 합의를 해서 조치했고 1건은 합의가 안 돼서 중앙으로 이송했으며 앞으로 내려오는 1억원 미만의 재정사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중앙에서 해왔는데 작년 한해에 중앙에서 5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하고 정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구분이 됩니까?

재정업무가 1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2개 시·도가 걸쳤을 때는 중앙에서 합니다.

2개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겹쳤을 때는 중앙에서 하고 1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1억원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사건이 접수됐을 때 현지를 조사해서 A와 B에 대한 피해 정도를 따져서 거기에 필요한 피해액을 산정, 그것을 양쪽 통보해 줘 가지고 30일 이내에 서로 합의되면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되면 거기서 종결이 아니라 중단됩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재정으로 넘어오는데 재정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내에 재정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조정위원회 내부에 재정위원회를 두는 건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가장 크게 보면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후에 얘기하는 조정하고 한문이 다른데요, 여기에서의 "조정"은 정리하는 조정이고, 그 밑에 알선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조정위원회는 아까 같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인적 구성도 다릅니까?

인적 구성은 9인이 같이 되어 있는데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위원장이 그 사건을 다룰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재정사건이면 위원장이 3인 이내에서 재정위원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지명합니까? 도지사가 합니까?

지금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는데 그것은 지사가 위촉해서 되는 겁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렇고.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위원장도 부지사나 지사가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조정위원회 및 법 제36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지정한다는 뜻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서 볼 것 같으면 약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사실 법에는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부지사 위원장이 일일이 사건을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장과 재정위원장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급심의지요?

네.

거기에서 이번에 재정기능을 일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20인에서 9인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직을 빼놓고는 8인인데, 위촉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인이 누구누구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은 부지사로 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은 1급상당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또 2급 내지 3급상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 판사·검사·변호사로서 6년이상 근무한 자인데 저희 위원회의 요건은 2명 이상을 반드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대학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환경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국장하고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전에는 들어갔었는데 지금 두 분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을 다시 재위촉 할 수 있습니까?

기 위촉된 20인 중에서 이 자격요건에 맞는 분은 재위촉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율권은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불복이 됐을 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갑니까?

갈 수도 있고요. 원래는 가도 소용이 없어요. 불복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사건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번 조례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이 내용 자체는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권한을 이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인에서 9인으로 낮추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가급적이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에 이관하는 건데 왜 심사관의 직급은 하향 조정했습니까?

담당사무관으로 하게 되면 담당사무관들은 증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알선·조정은 3년 동안에 사건이 8건 들어왔는데 재정건은 중앙에서 한 게 1년 동안 59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건 처리하는데 재정사건은 9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담당사무관이 혼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담당사무관을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면 다른 계에 있던 사람도 그 업무를 다시 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제4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이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위원장과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별도 지명하는 것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안에 제7조 조정위원회및재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법률 제1항에서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및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에서 수정안으로 제7조 조정위원회및재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및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재영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재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노재영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정책과장 심재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환경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신보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결산액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3,259억 7,3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4,292억 9,100만원으로 4,243억원은 지출하고 40억 3,700만원은 이월액이며 9억 1,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3,259억 7,300만원의 예산현액은 징수교부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며 682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681억 3,0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8%입니다. 예산현액 중 환경국 소관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지 않은 2,577억 7,800만원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 징수 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고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억 600만원은 환경보전과 소관 잡수입으로 2002년 10월 중 환경부로부터 업무위임 받은 배출업소 부과 과태료미납액 7,400만원과 과년도 수입인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액 200만원이며, 환경자원과 소관 잡수입 미수납액 사유는 이천시 재활용선별장 공사집행잔액 1,900만원과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 1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에 반납될 예정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미수납액은 잡수입으로 지하수개발비용 시공업 과태료미납액 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5쪽부터 8쪽에 있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의 4,292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98.8% 수준인 4,243억원을 집행하고 40억 7,3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고 9억 1,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은 예산현액 40억 3,900만원에서 30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500만원은 이월이며 1억 6,6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환경보전은 예산현액 96억 8,900만원에서 76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7,700만원은 이월이며 2억 6,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자원은 예산현액 99억 6,800만원에서 99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2,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상하수관리에서는 예산현액 3,975억 200만원에서 3,956억 900만원은 집행하고 14억 3,000만원은 이월이며 4억 5,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국의 제지출금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8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80억 9,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9억 1,7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절감은 1억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10% 정도를 절감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예산집행잔액 7억 6,300만원은 12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기 별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등 조사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 전용액을 보면 공단 환경관리권 위임에 따른 조직을 당초 사업소 편제로 예상하여 이체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규모를 담당규모로 결정함에 따라 사무실 OA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비의 이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 1,700만원은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1억 800만원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900만원으로 지출한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경기도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사업의 용역기간이 2002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이므로 계약잔액 3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고 경기도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2002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12월에 가평 연인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3년도에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5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관리에 12억 1,700만원과 환경오염상황실 관재장비 3억원, 환경오염단속차량 탑재장비 3,000만원은 산업단지 환경관리권 위임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한 것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단속장비 2억 3,000만원은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권 위임이 지연되어 장비 구매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이월이며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은 연구용역 발주 후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3억원과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 10억원은 2002년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발주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35억원은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37억 4,600만원으로 34억 4,200만원은 집행하고 3억 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300만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 100만원, 예산 절감액 6,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3,900만원 등입니다. 원인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 20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올리면서 예산 전용액을 보면 지난해 의료보험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400만원에 대하여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부담금으로 전용하였고 청소부선 건조와 관련 계약수수료 부담료 증가로 인한 부족분 100만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 2001년도말 현재 192억 500만원에서 2002년도에 출연금 10억원과 12억 3,3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2억 5,000만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지출하였으며 5억 6,200만원은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지출하여 지출총액은 8억 1,200만원이며 수입잔액은 14억 2,200만원은 기금의 순증가로 처리되어 2002년말 현재 206억 2,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2년도 예산 중 대부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에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 상황 등으로 일부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개선을 통하여 차후 예산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259억 7,357만 8,000원이며 이중 682억 3,681만 9,000원이 징수결정되어 681억 3,065만 2,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 징수결정함에 따라 환경국의 세입결산시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며 징수결정액 중 1억 616만 7,000원의 미수납액은 2002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은 배출업소 부과 과태료 7,480만원과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285만 9,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천시와 오산시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 2,150만 8,000원을 확보치 못하여 반납하지 못하였으며 상하수관리과의 지하수개발 3개 시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징수된 세입예산 681억 3,065만 2,000원 중 573억 3,155만 1,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체 징수된 세입예산액의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 80억 9,120만원을 포함하여 4,292억 9,168만 1,000원으로 예산액 4,288억 9,421만 2,000원보다 3억 9,746만 9,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환경관리비와 폐기물관리비의 예비비 지출에 따른 증액이며 이중 4,243억 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9억 1,739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40억 7,3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 1억 5,028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7억 6,306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4만 7,000원 등으로 대부분 경상적경비와 도 자체사업비에서의 불용액이 많은 바 이는 예산 편성시 기준과 원칙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편성함으로써 발생되는 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국 소관 중 불용률이 다소 높은 항목을 보면 환경정책비 중 인건비 11.2%, 일반보상금 34.6%, 포상금 11.4%, 해외이전 39.4%이고 환경보전비 중 일반운영비 16.6%, 여비 39.4%, 업무추진비 37.9%, 재료비 54.4%, 일반보상금 63.9%, 포상금 95.8%, 시설비및부대비 18.5%이며 환경자원비 중 일반운영비 10.5%, 업무추진비 36.3%, 일반보상금 12.7%, 민간이전 12.7%입니다. 상하수관리비 중 경상적경비의 여비 16.8%, 업무추진비 23.1%, 일반보상금 67.5%, 포상금 77%, 민간이전 22.85%,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11.9%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환경보전비 및 상하수관리비의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불용률이 63.9%에서 95.8%까지 높게 나타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4,700만원으로 2002년 10월 1일부로 공단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로부터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조직이 사업소 편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공단환경관리사무실 OA사무환경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하고 추후 사업소 구성시 예산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담당규모로 조직이 결정되어 이체가 불가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환경자원비, 상하수관리비에서 총 1억 1,88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760만원을 지출한 바 지난해 발생한 태풍 루사와 8월의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도비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121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된 바 이는 공사입찰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9건에 40억 7,335만원으로 이중 연구용역사업이 5건에 22억 9,585만원이고 산업단지 환경관리권 이양에 따른 장비 및 시설관리비는 4건에 17억 7,750만원으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2003년 5월에 완료된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 연구용역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사업시기 확보와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업의 대부분이 1회 또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요인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향후 이러한 용역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관리권의 위임에 따른 사업은 지난 '99년부터 동 사업이 추진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4,620만 5,000원이며 이중 35억 80만 2,000원이 징수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이자수입 등입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 37억 4,620만 5,000원 중 34억 4,2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367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32.9%, 여비 20.2%, 재료비 39.2%, 일반보상금 31.2%, 자산취득비 17.3%의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팔당호관리사무소의 경우 조직과 인력이 복잡하지 않은 바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되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세출관리에 적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료보험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예산의 부족분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연금부담금 목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또한 청소부선 건조와 관련 계약수수료 부담료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감리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회계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전용액이 크지 않은 만큼 전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인상분 등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전기금을 보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2001년말 현재 192억 528만 3,000원보다 14억 2,103만 8,000원이 증액된 206억 2,632만 1,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며 기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국장님이 안 계시고 대신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셨다니 답변이 충분하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국장님과 같이 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드려야 되고 하지만 방문이 그냥 어떤 형식에 맞춘 방문이 아니라 사실 어떤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에 도로부분 공사가 많이 만연돼 있고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 대해서 전혀 우리 경기도의 힘이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도로공사의 문제점 발견시 조치가 가능합니까?

정책과장 입장에서, 도로공사와 저희와는 완전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요. 물론 경기도 관내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경기도와 행정적인 접촉 외의 사안은 어떤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토지공사도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됩니까? 토지공사도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건교부 소관의 각종 공사를 지칭하시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행정적으로 직접 걸려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떤…….

우선 행정적으로 걸려있는 업무인 소음, 진동, 환경국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런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라든가 어떤 조치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 대신 나왔을 때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도로 들어가셔야죠. 아실 수 있는 답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물어볼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소음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행정분쟁조정위원회 이 내용도 여기 유인물이 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묻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여러 차례 소음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했고 또 오죽하면 손학규 도지사를 현장에 모시고 가서 직접 귀로 들려 드렸고 눈으로 보여드렸는데도 해당 국에서 모른다면 무슨 일을 물어보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입·세출 듣고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안타까워서 그래요. 광범위한 천만 도민을, 그리고 말로는 서울시를 2003년이면 능가할 거고 동북아 중심국가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앞장서는 경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거 알면서 공사도 못움직이고 있잖아요. 잘못된 건 중앙행정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이 내용들, 개정조례안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수정을 100개를 한들 뭐 필요하겠습니까? 한 개의 힘도 없는데. 지금 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을 50%에, 민원인들이 낸 민원에 대해서 권고 나온 것이 50%씩, 토지공사 50%, 도로공사 50%를 지급하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라고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직접 도지사께서는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소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의주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해당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손학규 지사의 친서를 들고 환경국장님, 그 다음에 신도시지원담당관님, 과장님 전부 같이 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던 당사자들까지 모시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 앞부터 검문해서 거부당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청와대도 검문 안 하고 들어가는 세상인데 도로공사 앞에서 못들어가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도 경기도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경기도내 도로공사 다 다른 데 주면 안 됩니까? 도로공사에다 줘야 됩니까? 공사하는 건 모든 회사가 다 하던데. 힘이 안 된다면 도로공사 빼버리고 다른 데서 해야죠.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잡아야죠. 그냥 붙들어두고 있다 보니까 해결조치도 없고 토지공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 토지공사는 수용을 했어요. 자기네가 잘못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결과를 각서로 도에도 제출했고 해당 시에도 제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다 나오고 증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줄 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응할 수 없다는 건 도대체 그런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조례안을 우리보고 왜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알아서들 만들어서 쓰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조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법으로 없습니까?

제가 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에서까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영향력, 힘이 미치지 않아서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최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 간부들과 도로공사를 방문하고 또 말씀하신 지사 친서까지 직접 지참을 하고 가셔서 각종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표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도지사 산하의 기관이 아닌 상태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어필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곤란한 게 아니고요.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길이 없는 줄 알아서,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를 붙들고 생중계로 좀 나가라고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건 손학규 지사도 길이 없고 다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길이 없는 법이 왜 우리 경기도 천만 도민들이 있는 자리에 자리잡고 있냐 이 얘기예요. 길이 없다고 얘기하면 뭐해요. 없으면 경기도가 요구해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도로공사가 말 안 들으면 도로공사하고 거래를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도로공사하고 거래를 합니까? 여기에 다 우리 경기개발공사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최환식 위원님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환경국장도 안 계시고 또 환경정책과장이 어떤 비중있는 의견 제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알지만 우선 사안이 시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음달 7월 13일이면 자동으로 그 안에 이의제기를 해 놓으면 13일이 마지막 날인데 5월 13일에 판결이 나서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7월 13일입니다. 정확히 7월 12인데 7월 12일이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사정하고 만나서 얘기할 상황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음 나는 것이 비단 우리 해당 부천시가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와서 답변하시고 이 답변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소리를 무슨 방법을 통하든 경기도 전체에 알려서 중앙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이 오셔도 마찬가지로 답변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어필을 제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농촌 폐비닐문제에 대해 안성, 연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또 그 안에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본 바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혹시 그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관련해서는 최 위원님께서 늘 관심 많이 가지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성과를 비교해 보면 2002년 기준 도내 폐비닐발생 추정량이 약 2만 2,000t 규모로 30% 수준인 6,879t이 수거된 것으로 파악돼서 이중 84% 정도인 5,785t이 도내 15개 도농복합 시·군 및 지역에서 수거되어 큰 성과가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천·안성 시범지역 말씀드리는 거에요.

물으신 연천·안성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최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연천·안성에서 자료 보고받은 적은 있어요?

자료 조사한 게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연천 쪽하고 안성 쪽 팀장들하고 직접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거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모든 지역이 좋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위에 얘기해서 당시에 보고서가 없다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로 제출해서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주도록 하고요. 그때 시범결과가 좋아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범지역으로 끝났습니까?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이 좋아서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확대하느라고 예산액을 늘려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에 100㎏에서 약 400㎏ 정도로 24억원 정도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당 단가를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만 올린 거예요?

㎏당 단가를 당초 시·군별로 1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올려서 예산을 늘려놓은 겁니까?

네.

그러면 시범적이 아닌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확산돼서 실시한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천, 양평, 광주 등 다섯 군데인가 해서 합동으로 소각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네, 지금 3개 권역 11개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광역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화 사업하는데 부지도 한 군데가 인정돼서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참고로 화성과 오산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협약체결을 화성과 오산이 해서 부지공모를 6월 현재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것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약간 달리하더라도 지역마다 소각장 설치하는 비용과 광역화해서 소각장 설치했을 때의 비용이 별 차이없다면 지역마다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대개 광역화하는 사업이 화성·오산과 같이 인접된 시·군에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주민동의를 얻어서 한쪽에서 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각각 31개를 만드는 것보다 중량 정도로 해서 각종 운영비라든지 제반사항이 좋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상호간의 빅딜형식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옆에는 다른 사업을 짓는 것으로 해서 서로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운영비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어쨌든 절감효과가 있고 광역화되면서 지역주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지원이 된다면 그리로 가야겠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계획돼 있는 부분이나 비교된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운영 중인 게 지금 4개가 있어서요. 광명하고 구로, 과천과 의왕, 구리와 남양주, 파주하고 김포, 이 인접 시·군은 기 운영 중에 있으면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3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화성·오산, 동부권에 이천·여주·양평·광주·하남 같이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데서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북부권에서 동두천·양주·연천·포천에서도 2001년도에 입지를 결정해서 사업비 부담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어떤 자리에 어떻게 계획하든 우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은 필히 두 가지 만큼은 충족되어야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 비교되는 내용들이 자세히 조사돼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사업을 도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전용수거용기가 사실은 플라스틱, 거리에 놓여져 있는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을 말하는 거지요?

네, 거리에 놓여있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듣는데 오히려 자기 집 앞에 놓여져 있는 플라스틱이 분리도 안 되면서 쓰레기장화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전용수거용기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이거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보면 접었다 폈다 하는 아주 가벼운 소재의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소재의 용기를 지역에 나눠줘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날 모아놓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수거용기 하나를 놓고 이런 획일적인 정책안보다는 다각적으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들이 많이 조사돼서 그런 정책안들이 수정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라스틱 용기 이 자체가 어쩌면 쓰레기가 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도 현재 이게 놓여져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대해서 각 시·군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잘못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포 같은 데는 시범지역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나눠준 쓰레기용기를 적절히 잘 이용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호응을 잘해주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많이 고취되어야 되겠고 이면에 이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선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천에 중수사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수사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혹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조사된 것을 바로 찾아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수사용이 부천시장의 말을 들어봐서는 물부족 국가니까 재활용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좋은 거라면 경기도 일원에 좀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온천관계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온천이 개발되면 그 지역에서 개발 양에 대해서 온천수질, 온도 모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으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 온천지구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법에 의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천이 온천개발된 건 아십니까? 보고 들은 게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업무 자체도 환경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보전관리를 위한 내용들이 있길래 그것도 지하수의 일원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건설국 소관 지역계획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온천관계법하고 온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건설국으로 올린 것이 있다면 그런 모든 내용들, 또 현재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끔 가승인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수질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못볼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알아서 과장님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건설국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가능한 대로 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서두에 소음문제 가지고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또 과장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본 위원이 한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 보고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 같은데 도로공사든 어디든 무슨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해 가지고 소음문제로 인해서, 판결이 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도와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부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지요? 국장님은 사정상 오늘 불참하셨다 그랬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환경국장께서는 중앙 국제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전국 환경국장 해외연수에 일원으로서 25일부터 7월 4일까지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외출장 가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로 통보가 옵니까?

네,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전화통화 하시고 갑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편성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4개 과가 있는데 우선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합니까? 예산편성하는 방법.

일단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저희가 2004년도에 쓸 사업계획 기본방침을 일단 도지사님께 받아서…….

도지사한테 받습니까?

일반 경상적경비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각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룰대로 적용해서 산출해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환경국에서 저희가 특수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계속 내지 특색사업이 신규로 나왔을 때는 도지사께 사전결심을 받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어떻게 예산을 짜느냐고요, 방법. 여기 환경정책과 예산담당 직원 있어요? 누가 작성합니까? 그러면 과에서 전체 과장이 주관해 가지고 회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한두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중앙으로부터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나옵니다. 그 편성지침을 근거로 각 계별로, 저희가 얘기하는 담당이 저희 과에도 3개가 있는데 담당이 실무자로부터 안을 받아서 내년도에 실무 담당자하고 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회의해서 각 계별로 초안을 만들어서 그 초안 나온 것을 과에서 과장 주관하에 회의를 해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더 할 것이냐를 그 수량과 금액을 조정해서 일단 초안을 만듭니다. 초안 만든 상태를 일차적으로 소관 국장한테 결심을 받습니다, 과에서 나온 초안을 가지고. 그래서 각 과별로 국장께 초안 받은 것을 주무과인 정책과에서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자체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국장결재를 받은 후에 예산담당관실로 일단 초안을 보내줍니다, 익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문을 보셨겠지만 신문마다 "경기도 예산편성 주먹구구식"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길래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기업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편성위원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때로는 호텔을 얻어서 같이 투숙도 하는데, 그렇게는 않고 있지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계별로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공직규정이 그렇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환경국 예산이 4,20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 각 과별로 분담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거의 다 4,200억원 중에서 상하수도관리가 한 4,000억원 차지하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과별로 나누는데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96억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 할당을 할 때에는 국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과장들이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정해서 그것을 할당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 실무자별 계별로, 과별로 나온 금액을 총괄해서 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넘겨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수차 거친 이후에 국별 각 실·국, 그러니까 개별 국과 전체 실·국을 포함한 전체회의를 수차 거친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억원을 정해 놓고 4개 과에서 분배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월·불용 한 50억원 되는데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예산을 못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 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런데도 며칠씩 걸려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말이에요. 그 방법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공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 세입이 681억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저는 맨처음에 무슨 수익사업을 해서 681억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료를 보게 되면 각 단체에서 집행잔액반환금이 쭉 나와서 이게 681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다른 항목 포함해서. 그런데 이 잔액반환금이 681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세입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에 정확한 추계로 집어넣어서 한 겁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 681억원을 681억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한 거냐 이거지요?

결산서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682억 3,600만원의 징수결정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일단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표시되어 있는 수납액이 실제로 저희가 거둬들인, 징수결정을 해놓고 수납된 액수를 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찾다가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환경국에서 징수세입으로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일단 예정합니다. 그 예정한 게 682억 3,600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연도 중에 세입으로 예정했던 것을 받아들인 금액이 681억 3,000만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 집행금액에 대한 검수나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를 익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자체에서는 사업별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주고 중간점검을 1차 하고 연도말에 예산, 돈주는 방법도 한꺼번에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작할 때 50% 주고 중간에 실적을 봐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예도 두 군데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예가 있어서 자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배정 할 때에도 정말 서류 잘 만들어오는 데는 별로 깎이지 않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떤 기준도 없이 팍팍 깎아버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작년까지는 그게 됐고요. 작년에 보조금을 주는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지적사항도 한번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중간검사 및 결산 하기 전에 사업시점을 꼭 이행해서 익년도 지출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점수화제도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금년 이후부터는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주는 금액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은 검수를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합니까?

저희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푸른경기21의제, 민간 NGO들과 함께 해서 그들의 사업, 서류상과 실제 집행내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2002년말 현재 200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을 보게 되면 8억 1,0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안 됩니까?

환경보전기금은 일단 기금에 대한 원전은 사용하지 않고 조례상에 만들어 놓기를 저희가 그 사용이자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에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아, 이게 이자지요?

네, 이자에 대한 융자 이차보전금하고 나머지 일부는 환경 NGO들한테 주는 사업비 보조금하고 둘을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융자가 1년에 8억원 정도밖에 안 나갔나요?

융자 나간 실적은 더 많은데 저희가 주는 것은 3.5% 이상되는 이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만 지출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니까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예산결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데 지금 시화담수호가 317만평을 수자원에서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시화는 아시다시피 담수호가 현재는 아닙니다. 해수호예요. 그런데 이게 317만평을 매립하려면 8년이 걸립니다. 8년 동안 매립해야 되는데 시화아파트 근처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공단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화 제2공단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8년 동안 317만평을 매립하려면 제가 계산 안 해 봤는데 어림잡아서 산을 수십 개 헐어서 메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데 도에서는 아마 이런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317만평 개발하는데.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매립 관련해서 나타나는 제반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도 나름대로 국가사업하면서 특별한 대책은 현재 솔직히 없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립과정이고 매립 후에 분양해서 317만평 수자원에서는 환경과 관계없는 전자공장, IT산업 이쪽으로 입주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굴뚝에서 향수냄새 나는 것 봤어요? 절대적으로 그럴리 없다고 보고. 317만평이 개발돼서 이 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제2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여기 환경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수자원에서 특히 집 없는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동의 도장을 받아서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도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한다고 하고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태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중간검사 허가관계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또 도 자체에서도 왔다갔다해요. 100㎡ 이상인데 맨 처음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건물이라고 그랬다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분쟁이 있고 말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중간검사 시흥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가서 5시간, 6시간씩 기다리고 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허가 내는 데 가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유난히 경기도만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서류에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건축물대장 가져와라, 실사 나와 가지고 가로 20m 세로 5m 해서 100㎡ 이상이면 자로 딱 재서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건축관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건축은 시에서 당연히 허가가 나야 되는 것이고 허가조건이 안 되면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해주고 현재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가 서울하고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김태한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자동차 중간검사 허가 난 업체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중간검사제 지정 사업자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지정사업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물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서울시나 경기도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 저희들이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물면적이라는 것은 원래 계산할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둥이 네 기둥이 없거나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을 가운데 세워놓고 처마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계산할 때 처마 끝에서 1m를 후진을 하는 데까지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객관적인 해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나 똑같이 적용하는 법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나 등록을 해줄 때 보면 원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지정을 해줄 때에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을 나간 사람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 무허가 건물에다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해서 확인한 후에 적법한 건물일 경우에만 거기에 저희가 등록이나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무허가일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등재한 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김태한 과장!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건물면적이 기둥과 기둥 사이입니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3조2항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법으로 엄연히 건축면적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물면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사 사무실에 내가 가서 질의하고 다한 겁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물면적으로 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렇게 네모진 건물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게 자, 이렇게 처마가 있습니다. 그래 처마면적을 인정을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기둥과 기둥 단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면적은 처마도 다 포함된다는 게 건축면적입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휘하에 직원들이 많이 계셔서 참 말씀드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십시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무허가건물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중에 건축물대장도 안 들어가고, 보십시오.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막을 하나 쳐도 난리인데. 그건 도에서 업무를 너무 정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가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자동차검사장을 한다, 그거 시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걸 너무 염려하시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허가 안 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충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계획 적정성이 미흡해서 현재 유인물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은 사업 부분별로 이유는 있겠으나 지난 2001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월등히 증가되었음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리 도민들의 질타가 있음은 작금에 와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액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의 적절히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국의 총예산이 4,292억원인데 현재 거기 유인물에 보면 이월액이 40억 7,300만원, 따라서 불용액이 9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미사용액이 49억 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 내지 이월액이 지금 많이 발생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부분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서 자체사업이 있는데 환경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4,300만원, 환경자원에도 238만 3,000만원, 상하수관리에도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국별로 자체사업을 하는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국별로 자체사업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자체사업은 국내에서 과별로 예산의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사업적 성격의 경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있는 경상적경비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까?

경상적경비는 쉽게 얘기해서 기본경비, 봉급이라든지 여비, 각종 수용비 등을 지칭하고 자체사업은 내부에서 쓰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적 성격을 띤 일을 하는데 드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예를 들면 어떤 사업…….

저희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대개 많이 들어가겠고요.

그럼 여기 나와있는 게 거의 다 용역비를 사용 못한 겁니까? 그럼 용역을 계획했었는데 용역을 주지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인하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체사업 40억원 나온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월금액과 순수 불용금액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합계로 볼 때는 40억 7,000만원이죠.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합치면 49억 9,000만원인데 그 세부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 인건비도 나와있고 경상적경비도 나와있는데 자체사업이 과마다 다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저는 이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용역비인 것으로 추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일반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미집행 사유에 대한 사업내역이 일일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에 미집행된 건 자연환경조사용역비가 연도가 계속 이월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일부 해서 남은 돈을 얘기하고 세세별 과별로 미집행 사유에 대한 내역을 거기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적정한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단가가 인하됐거나 용역을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액 및 불용액의 과다에 따라서 국고를 부분적으로 반납한 사업이 있거나 금액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국고 반납한 건 저희가 여비 일부 반납한 것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사업이 반납된 건 없습니까?

사업이 반납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비 관계는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국고지원 여비가 있었는데 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한 게 있고 사업자체를 안 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002년도 예산 올렸다가 삭제된 것은 익년도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피혁공단에서 공업용수 처리시설을 하지 못해서 그쪽에 피혁공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쪽에는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고를 받거나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두천 관계는 일단 저희가 이쪽에서 직접 받지를 않고 2청 환경파트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결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환경국의 예산이 4,292억원인데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예산의 9%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신장됐다고 보십니까?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 3,848억원 정도가 환경국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4,067억원으로 약 15% 정도 상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이익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하고 이월금 해서 약 50억원 정도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예산을 다뤄보면서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진짜 환경국 예산이 우리 경기도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SOC사업이나 다른 부서의 각종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실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상하수관리에 거의 다 예산을 쏟아붓듯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요새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걸 보면 수질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거든요. 지금 어떤 추세입니까? 한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전년도보다 좋아지는 추세입니까?

일단 수질관계는 나아지는 거라고 저희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 각종 수계용역 15ppm에서 10%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아져 가는 중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나아지는 부분과 악화되는 부분이 계속 상충돼 있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9억원이라는 돈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돈이 모자라야 되거든요. 쓰고 모자라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환경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 불용액이 생기고 그래요. 또 환경보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조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이자부분도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자발생 부분만큼도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자에서 약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초과가 되면 어떤 벌칙이 제재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환경보전기금 갖고 두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 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하고 환경 NGO들에 대한 민간단체보조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부분은 저희가 생각해서 작년까지는 많이 줄었다가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융자를 각 업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NGO 부분은 저희가 일단 매년 연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도에서 필요한 4개 분야에 8개 사업을 지정을 해주고 지정사업과 비지정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한해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해 줘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공모과정에서 금년도 당초에 5억원을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건 약 4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약간의 잔액이 남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활용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주셔서 다른 곳에서 못하는 부분을 거기서 메워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 관계를 보면 1억 1,760만원이 거의 다 호우피해 복구비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죠?

네, 건설국 소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꼭 여기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일단 수해가 나고 긴급재난이 있을 때에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시급한 건 자체 예비비를 세워놓은 걸 우선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해서 사용한 저희 소관 예비비에서 쓴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고가 내려오면 나중에 보전을 받습니까?

국고가 내려오면 보전을 받습니다.

한 가지 지역적인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은 수질 개선이 아주 급진전되고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오리가 살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목감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발원이 돼 가지고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목감천은 지금 아주 오염도가 심각하거든요. 보통 생각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옆에 가 서있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잘 아시겠지만 목감천 주변에 지금 경륜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감천에 대한 수질 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안양시, 경기도내 7개 시·군과 서울의 7개 구청이 관련돼서 각종 투자사업 내지는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해서 요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은 수질이 많이 좋아졌고 안양천에 인접돼 있는 각종 지류 내지는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수질용역비 10억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경기도내에 있는 각종 수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감천 구간 저희 계획으로서는 현재 2002년도에 시흥쪽의 오염도가 23ppm이고 광명쪽은 조금 더 높은 52ppm 정도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목표치를 10년 정도 걸려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내 수질 10ppm을 저희 수질의 목표로 지금 일단은 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목감천도 그런 쪽으로 10ppm에 맞춰서 현재 시흥쪽에는 과림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약 229억여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광명쪽에는 정밀생태모니터링 및 생태기능 위주의 재정비 등으로 해서 약 102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 올린 경기도내 전체 수계별 용역을 통해서 향후 위원님 걱정하시는 오염 저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산 심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환경국에서는 지금 국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지사님이 곤욕을 치르더라도 환경국의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하셔서 정말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으뜸도로 가는 비결이 사실 환경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문제, 세 번째 장애인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뤄보면서 보면 환경분야 쪽이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폭 개선하셔서 불용액이 9억원이 남고 예비비가 40억원, 50억원 정도가 쓰지를 못하고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되도록 가급적이면 다 소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산 받아서 하고 지금 느낌이 이월비가 40억원씩 늘어난 것이 가만히 보면 어떤 계획성없이 그냥 추경에 반영했다가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중장기, 단기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경기도가 정말 타도에 비해서 환경이 으뜸가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고 사용에도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언제 됐죠?

6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시기, 계약시기, 그리고 용역기간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사업은 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설계라고 봅니다. 부실하게 조사되거나 용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의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기간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 만료기일은 언제쯤 됩니까? 이게 2002년도 5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8월까지 돼 있는데.

경기도자연환경조사는 저희가 2002년 5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8월말까지 계약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같은 건 없습니까?

중간보고는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도 1월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얼마 남지를 않았죠?

네.

그러면 거의 용역이 완성이 됐겠죠?

네.

그럼 8월이고요. 중간보고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립공원지정타당성 용역조사 도래일이 언제입니까?

경기도도립공원지정은 일단 용역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완료된 용역의 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연구용역 도래일은 언제입니까?

그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이것도 주시기 바라고요.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은 2002년 제2회 추경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2회 추경일자를 모르는데요.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작년 10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지난번에 제가 물수요 관리에 관한 착수보고에 참여를 했습니다. 10월에서 벌써 6월 중순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다가 지난번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8개월 이상이 지났거든요. 예산 확보한 이후로 8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제 착수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일단 먼저 용역계획수립연구용역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부터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시·도에 받았고요. 그걸 경기도에서 시·군을 통한 안까지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예산을 요구를 한 게 작년도 10월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지자체 물수요관리목표제 추진 환경부 회의가 있었고요. 일단 저희가 자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의견을 시·군에서 받으면서 수립지침 시달 추진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11월 16일 늦게나마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재결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세워주신 용역비에 대해서 집행치 못하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계약하게 된 건데 지적하신 대로 늦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용역들을 쭉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업무를 게을리 해서 용역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용역 도래일은 언제입니까?

용역기간이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1년이 채 안 남은 거지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근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었는데 나머지 6개월은 까먹은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까먹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역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처럼 6, 7개월을 집행부에서 시행 안 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내용은 용역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더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용역조사기관에 줘야되는데 그 시간을 뺏어버렸잖아요.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난 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내재되어 있던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나마도 집행하는 쪽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으면 이것은 용역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저희가 회계계약 관련해서 용역기관을 설정하는 실적 조회하는데약 2.5개월, 약 3개월여의 기간이 사실 6개월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하지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업자선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 3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6개월 이상이 휙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한 3개월 정도는 조사하는 용역기관에서 써야 할 시간을 집행부에서 까먹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역을 줄 때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용역완료된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다고 했는데 이런 용역들도 많은 부분 집행부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 연구용역에 관해서 내용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에는 공단부지가 있는데 공단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합니다. 복개하는 데는 국비도 지원 받고 도비도 지원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복개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라고 안양천살리기 연구용역을 또 줬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환경국에서는 건설국과, 아니면 정부와 어떻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것인지 그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 지원해주고 도비 지원해 주고 하천은 하천대로 살리는데 돈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 내지는 집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급적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환경파트에서는 환경만 생각하고 건설은 건설쪽만 생각해서 종합적인 시스템 정비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정책의 혼선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중첩되면 경기도가 주장하는, 또한 경기도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정책에 문제점도 있는 거고요. 환경관리의 문제점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일관성 있게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됐을 경우에 어디에 우리는 근거를 둬야 되고 어디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 문제점을 짚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피력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향후 말씀하신 대로, 도 나름대로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안양천살리기 일환으로 군포 지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복개됐습니다. 그러면 정책집행 당초부터 이런 문제들이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청계천 복개했던 것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용감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원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렇게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소홀히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할 환란은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사는 것도 좋고 돈 한 푼 더 버는 것도 좋고 윤택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환경이 망가지면 그 이상의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우리 국가도 문제지만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행정방향도 정말 저희들이 문제로 짚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일시에 한꺼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나아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의 모든 요인은 원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지점의 문제점, 상류지점의 문제점, 하류지점의 환경오염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악지대로 거의 70∼80%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 일원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군부대에 관한, 또 국방부산하의 레이더기지 환경오염실태 조사라든가 환경오염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접 경기도내에 여러 가지 레이더 미군부대기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알고 계시는 소파에 사실상 경기도가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태까지 경기도내에서 약 2개소 정도에 토양오염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가 수차 건의서도 내고 금년 초에도 미8군사령관께 경기도지사 명의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민원부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요청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소파개정문제를 제2청에서 직접 하다가 금년도에 도지사 지시로 본청에 소파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계 정도의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직접 경기도가 나서서 관여하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이더기지가 꼭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 뿐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산하의 육군본부나 해군본부 레이더기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둔지도 미군주둔지보다 국군주둔지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적인 요건들도 무시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을 말씀해 달라고요. 굳이 미군부대에 국한한 일이 아니고 국내 우리 국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레이더기지라든가 주둔지에 관한 환경적인 요건 해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국가가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다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실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개 군부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 민원이 있을 때에 한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사실 현재 상태가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군부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군부대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보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안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출구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주둔지 내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배출구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무슨 특별히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땅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주변조사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내에 있는 레이더기지, 국군주둔지, 미군기지는 소파문제 때문에 정 어렵다면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용역 줄 의향은 없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도 저는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용역을 하겠다, 말겠다는 답변은 어렵다는 것을…….

결정하시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각 분야라든가 각 기관을 통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니 만큼 여기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아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동소음, 자동차 관련소음 규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태헌 국장께서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적인 내용들을 완료하겠다고 지난 달에 말씀하셨습니다. 6월말이 도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이,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 경기도내 수질개선대책방향에 대한 용역으로 하천모니터링을 하느라고 장시간 실갱이 끝에 10억원을 증액해서 20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까지 해서 올려줬는데 그 사업이 예산부서에 가서 10억원으로 다시 원위치 된 상태에, 또 그 결과가 시급하게 만들어져 가면서도 그것을 용역 발주기간이 적다 해서 이월한 내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시작은 했습니까?

네, 용역은 2월에 계약해서 내년도 8월까지 용역기간을 줘서…….

연기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도래기간을 내년 8월까지로 해놓은 겁니까?

네,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내년 8월까지?

네.

그럼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까?

저희가 2월에 계약해서 착수보고를 2월 25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공정률이 약 13% 정도 진행 중으로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 내용들을 쭉 현안에 따라서 알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과업지시내용에 용역 중 중간보고와 최종결과보고가 있는데 8월 중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중간보고 할 때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보고자료를 최 위원님께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장마철이 왔으니까 도내 수해복구 완료된 상태하고, 앞으로 장마철이니까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 아주 심하게 염려되는 지역들이 혹시 정해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예상지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국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건설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수해예상지역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의뢰해서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역관련 업무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신보영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북부지역의 환경보건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예비비 집행 및 불용액 내역, 과목별 세출결산내역, 과목별 불용액내역,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주요 불용액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저희에게 해당이 안 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6,871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2,101억 9,217만 7,000원으로 이중 2,096억 47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1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6,63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명시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치매병원 건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002년 11월 13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돼서 재입찰하여 이화여자대학교와 4,220만원에 용역기간을 2003년도 6월 9일까지 갑을 수행하기로 계약하고 선급금 2,1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2,110만원이 부득이 이월조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 6,8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내역으로는 작년 8월 4일부터 11일 기간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평군 위생매립장 절개지 붕괴에 따른 수해복구비 1억 509만 8,000원, 상하수도시설 피해복구비 6,3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101억 9,217만 7,000원의 0.27%인 5억 6,633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지원비 177만 5,000원이 계획변경돼서 불용되었으며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 등 3억 2,341만 2,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되었고 일상경비 등 예산절감이 3,84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억 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결산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관리분야는 예산액 104억 4,39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해서 총 107억 4,399만 7,000원으로 이중 98.2%인 105억 5,43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11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6,85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예산액 1,055만 5,000원 중에서 89.7%인 9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8억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쪽 환경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5,348만 8,000원 중에서 97.1%인 5억 3,742만 3,000원을 집행하여 1,60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예산액 6억 6,616만 2,000원 중에서 87.9%인 5억 8,55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8,06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자원분야는 예산액 69억 6,439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509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70억 6,949만 5,000원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예산액 1,910억 7,230만 4,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6,361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1,911억 3,591만 9,000원으로 99.8%인 1,908억 3,591만 9,000원을 집행해서 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의 불용액은 총 1억 6,854만 2,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가 177만 5,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995만 7,000원, 예산절감이 992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분야의 불용액은 총 108만 4,000원으로 절감이 85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분야의 불용액은 총 1,606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45만 5,000원, 예산절감이 993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총 8,064만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1,775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2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총 3억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시설설치사업비에 특별교부세가 시·군 직접교부세로 변경되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쪽부터 12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에서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101억 9,217만 7,000원으로 예산액 2,097억 2,346만 4,000원보다 4억 6,8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건관리비의 전년도 이월액 3억원과 환경자원, 상하수관리비 등 예비비 지출에 따른 것이며 예산현액 2,101억 9,217만 7,000원 중 2,096억 47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1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6,633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고 예비비를 1억 6,87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871만 3,000원은 본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의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평군 매립장 수해복구비 1억 509만 8,000원,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비 1,181만 8,000원, 하수도시설 피해복구비 5,179만 7,000원 등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의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177만 5,000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2,341만 2,000원, 예산절감 3,84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269만 4,000원으로 불용액 중 상하수관리비의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 3억원은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의 노후관 설치사업비로 매년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오던 것을 2002년도에는 시·군 교부세로 변경 교부함에 따라 도 세출예산에 확보하였던 3억원을 불용 처리하게 된 것으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여야 할 예산임에도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 바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비 중 인건비가 18.6%,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가 42.2%, 일반보상금 100%, 민간이전 44.8%,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5.6%, 민간이전 62.3%, 시설비및부대비 37.2%, 자산취득비 25.1%, 위생관리비 중 여비가 10.4%, 일반보상금 39.4%이며 환경정책비 중 일반운영비 14.5%, 여비 11%, 업무추진비 11.2%, 재료비 10.6%이며 환경보전비 중 일반운영비 16.4%, 재료비 62.4%, 일반운영비 20%, 민간이전 53.5%, 자산취득비 15.9% 등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불용률은 2002년도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10%의 의무적 예산 절감 운영에 따른 것이고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과 지출에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되며 보건관리비 중 일반보상금 1,249만 7,000원 전액이 불용 처리된 것은 당초 진료실 의료봉사 요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이후 지출이 어렵다고 결론이 있었음에도 마무리 추경 전에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처리 미숙에서 기인된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월사업비 2,110만원은 치매병원 건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로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추진하던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해당 없음" 그런데 집행잔액 반환금이나 이자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1원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죠? 전혀 없어요?

네.

제가 한 가지 못알아 들어서 그런데 주요불용액 설명에서 맑은 물 공급 가평군에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인데 불용사유를 설명했는데도 못알아 듣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금방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매년 이렇게 읍·면 상수도설치사업을 국비로 지원할 때는 도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도에 왔다가 시·군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3억원을 잡았는데 우리한테 안 오고 바로 그냥 가평으로 직접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도로 가지 않고?

네,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직접교부를 해 버리니까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사전에 가평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미리 알았더라면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불하는 걸 사전에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완성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한수이북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철이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자연 훼손, 또 행락객에 의한 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가 도발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단속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서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이런 불용액 등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에서는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수이북지역으로 행락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질서정연한 행락을 할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강변에 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계도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홍보하려면 여러 가지 기간도 있어야 되지만 현재 행정처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계몽하고 계도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실시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한수이북 관내의 지역마다 자율로 인한 시민봉사단체를 이용한다든가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특성있게 단체를 빠르게 모아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불용액을 사용한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는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저희들이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의제21이라든가 그런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시민단체 도움을 받고 또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질서있는 행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의제21들이 도내에는 전부 다 있으니까 그런 단체를 이용한다면 의제21 단체 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또 그 일이니까 그런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시된 내용들, 공문결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자료로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도내 전체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9월부터 접종이 들어가서 11월까지인데 그 접종이 여태까지 모든 노인 분들이 돈을 내고 맞는 걸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노인정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됐냐 이런 정도거든. 그래서 그것이 접종을 무료로 해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각 관할 동사무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며칠 안 있으면 7월입니다. 그리고 9월이면 금방 다가옵니다. 계획 세워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보건과장과 같이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2청 관내 보건소를 이용해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수용자시설에 있는 노인이 아닌 틈새에 있는 어려운 노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은 검진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특별하게 어디 심하게 아픈 것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라면 수시 검진이 필요할 테니까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 번이든 날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무료진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관내의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그 보건소에서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벌써 몇 분 가서 무료검진을 하게 해 드렸고 또 더 나가서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의원 원장님들을 일일이 전부 만나서 그분들의 협조도 받았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보내주시면 아무나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니시면서 관내에 의원님이 명함에 사인을 해 주든 미리 누구라고 알려 주시면 무료로 적극적으로 다 진료하고 처방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아주 흔쾌하게 많은 병원들이 약속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회봉사의 마케팅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청 한수이북 관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쪽 본청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쪽 부분이 연결과 응집력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보건국장과 보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 일부 조금 지원을 하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아마 그런 정책안이 온다면 적극 돕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설사 안 돕는다 해도 그런 개인 의원이나 보건소의 원장님들 마인드를 좀 바꿔서 틈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혜택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과장님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암검진…….

아니, 그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대상, 수첩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러는데 그런 것말고 그냥 어려운 틈새에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웃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이웃은 의원님들이나 관내에 주민자치단체를 통해 보면 아주 훤히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 갔을 때는 아무나 갈 수는 없을 테니까 신빙성있는 분들의 추천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보건과장님이 도와주시고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2003년도는 북부 제2청 산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3년도 예산은 시의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치과 진료차량 의료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예산액이 3억 3,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2억 5,000만원을 해서 불용액이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이동진료 특장 차량이 트럭을 개조해서 특장차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청은 원래 특수차, 화물차를 개조해 가지고 이동진료차를 만들었는데 저희 2청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개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개조하면 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청과 다르게 버스를 개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까요?

네, 불편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화물차는 높은데 이것은 바로 낮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한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량을 사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2청에서…….

2청에서 직접 사용합니까?

지금 매일 1주일에 네 번씩 각 지역으로 순회하고 특히 동두천은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 10명도 이번에 보철 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질의 끝났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면 불용액 내역 중에 환경보전과의 민간이전 부분에 예산액 8,000만원에 지출액 3,7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4,200만원, 약 53.5%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도에 저희 환경단체에 대해서 일부 환경사업을 저희 2청에서 금년에는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환경단체 여섯 군데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는 본청 환경보전기금을 받아 가지고 두 군데가 하고 있고 하나는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업체 세 군데 NGO를 지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마침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편성 안된 새로운 NGO를 발굴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를 하셨는데 신청한 단체가 모자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환경보전기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고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잘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