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도정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고 계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건설교통위원회 활동 운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물론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공무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에 공포되고 같은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26일 시행됐으며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조례는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허가 등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숙박·위락제한지구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행자우선지구, 농·수산산업지구, 시계관리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에는 법 제113조제3항,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1, 2, 3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제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같은법시행령은 2002년 12월 26일에, 시행규칙은 2002년 12월 31일에 각각 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0년 10월 27일 제정되어 2001년 1월 8일에 개정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마련한 도시계획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서 조례안의 체계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부적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003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내용은 용도지구에 관한 시·군 도시계획 제정근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허가 등 규제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도의원 위촉시 현재보다 많은 의원을 참여토록 하여 지역실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였는 바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신규 개발 및 기존 도시관리를 병행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도시정책 수립과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기획단의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에 대한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는 전임계약직을 이미 채용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반드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본 조례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 도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더 늘리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위원은 2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25명 이내 중에는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고 3분의 1 범위내에서 도 관계공무원과 도의회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25명 중에서 기획관리실장과 농정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장이 본청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원님이 두 분입니다만 여기에도 분야별로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규정 범위내에서는 도의원님 두 분 들어간 것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전체 주어진 범위내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개정되면서 운영될 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위원회 구성할 때 통합위원회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현재 저희 도의회 의원 중에서 두 분이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원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쪽을 위해서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판단해 줄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북쪽이다 남쪽이다 하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에 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도정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광역시에도 1명 내지 2명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 4명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도에는 거의 다 1명 내지 2명의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하고 이하 도시하고, 제가 그저께인가 TV뉴스에서 봤는데 재건축 지구단위계획도 50만 이상하고 50만 이하하고 인구가 적은 데는 혜택이 더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발표가 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또 사안이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6월 18일자로 넘어왔는데 6월 16일에 북부지역에 소위원회가 방문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검토했는데 도대체 저는 그러한 도시계획위원들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비가 온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현장도 내려서 둘러보지도 않고 봉고차 안에 앉아서 보고서 여기는 1종, 현재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시에서 분양을 한 국민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거기를 재건축하려고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동두천시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그것을 심의하러 내려온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생현장에 내려서 보지도 않고 비온다고 봉고차 안에서 보고서 1종 주거지구로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대로 심의를 한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한 입안자하고 입안한 내용을 심의 아니면 검토하는 전문가 입장하고 전문가들이 한 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자 입장하고 시각 차이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만 큰 틀에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운영되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열띤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접근해서 판단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이나 입안한 자가 큰 의견 충돌이 없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또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한 부분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의 건물형태가 보통 4층 이하의 규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동두천시뿐 아니라 수원이나 부천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원칙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축의 형태, 높이, 구조 등을 보고 종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3종이라고 하면 건물높이가 보통 17층 이상이 되어야만 3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앞으로 미래예측을 해서 3종으로 신청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실무작업부터 모두 1종으로 분류해 놓고 시·군과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왜 시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의 검토의견이 다른 지를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주변이 보통 시야에 들어오고 비가 오기 때문에 차에서 안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하더라도 현장에 갔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판단의 자료가 되었다라고 유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7층 이상되는 데는 3종으로 지정을 해주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몇몇 건을 보니까 기이 고층으로 개발된 데는 3종으로 뒤늦게 지정해 주고,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현재 미군사비행장이 있어서 옛날에 고도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경기이남 수원 이런 데하고 틀린데 기이 개발된 데는 3종으로 해주고 주민들이 못 살겠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동두천시 자체에서도 3종으로 입안해서 올렸는데 현장을 보지도 않고 차 안에서 1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을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 주거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3종으로 하려면 그만큼 모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토지가격이 됐든 건물가격이 됐든간에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투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도, 법 내용을 그대로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절에 "기존 시가지의 일반 주거지역의 세분은 원칙적으로 현재 건축물의 현황과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도 1종 주거지역으로 현재대로 가고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도록 문언은 열려있는 겁니다. 꼭 지금 3종으로 해야만 재건축, 재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1종의 현재 건축물들은 1종 주거지역으로 놔주고 거기에다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2종으로 갈 수도 있고 3종에 육박해서 갈 수도 있고 도시규모, 형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고 하는 전체적인 목표대로 간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모두가 3종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반해서 모두가 상승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종 세분이 우선 들어와 있고 또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의미도 재정수요를 최소화하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살 수 없다보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또 우선적으로 3종 정도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일단은 주민들의 부담비율이 적어지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에 제1항의 워딩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또는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고 뜻이 그렇지 않다면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용수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들어봐도 되지요?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어제 이것을 공부하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인데 문제의식을 느낀 이유는 저는 시민단체를 특정해서 명문화시켜 놓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을 해왔는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빼고 "또는 관계 전문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조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고, 저도 시민단체가 이렇게 특정된 데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기득권보호를 위해서 시민단체의 외향을 쓰고 행정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6조 경관지구의 세분에 1번 전통경관지구가 "시·군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이렇게 되어 있고 제8조 용도지구의 신설에 1번 문화지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히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과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에서 관계전문가라는 말은 후단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시민단체를 우리가 포함시킨 것은 시민단체가 다 올바른 얘기만 한다고 판단하기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가는 것도 시민단체가 먼저 불필요하게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때도 있습니다. 시·군단체로, 특정한 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공원을 결정한다고 할 때 환경단체의 얘기를 듣는다, 하천준설을 할 때에 하천에 관한 모임이나 이런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꼭 넣어야 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전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받아서 어차피 집행은 행정관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별하는 것은 단체장에 있다라고 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저희도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시민단체를 넣었다 안 넣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깊이있게 의논해 주시면 저희도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지구하고 뒤에 용도지구하고 용어에 전통경관지구라는 의미하고 문화지구라는 의미하고 아마 혼동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만 경관지구 자체는 원래…….

국장님, 질의의 요지가 사실상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게 구분이 갈 수 있다면…….

전혀 다릅니다. 경관지구라는 것과 용도지구는 우선 경관지구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고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지구라는 말하고 전통경관지구라는 말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구역과 지구는 구분되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뿐 아니라 이 조례를 보는 분들이 조례만 가지고는 둘 사이에 내용상 구분이 안 가는데요.

시행령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시행령에는 경관지구 또 미관지구로 이렇게 되어…….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하고 제가 같이 제기했던 문제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게 지금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나 주민과의 간담회" 아니면 시민단체를 꼭 그렇게 특정하고 싶으시다면…….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간담회" 이렇게 말을 고치면 어떻습니까?

수정발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경관지구하고 문화지구하고 뒤에 있는 내용상 구별이 잘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별문제 없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혼동이 되신다고 하면 같이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한 번 물어보시고…….

시행령하고 정리를 해서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용수 위원하고 이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가지고 시민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막연히 시민단체는 상당히 많은데.

광역도시계획하고 연관돼서 볼 수 있는 단체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단체를 시민단체로 지정한 건 아닙니다만 환경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교통부와 관련한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쪽에서도 특수한 분야에 관련돼 있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설명을 했는데 조례안은 한 자 한 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 때 국이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든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시행규칙을 어길 수는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각 조항에 넣은 부분, 어떤 조에 무엇을 우리 도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넣었다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표준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나온 표준조례안 중에서 경기도조례로 추가하거나 삭제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제6조에 표준조례안에는 경관지구에, 아까 세분해서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관지구를 세분해서 여기 표준조례안에는 제1종 자연경관지구라고, 표준조례안이 여기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6조에 보면 "경관지구의 세분"해 놓고 제1호에 제1종 자연경관지구라고 해서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구를 얘기하고 제2호에는 제2종 자연경관지구, 상대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 제3호에는 제1종 수변경관지구, 또한 이것도 절대적 보전이 필요하다 하는 지구, 제4호에는 제2종 수변경관지구, 상대적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5호에는 전통경관지구, 아까 얘기한 역사문화경관지구가 있고 제6호에는 조망권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세분해서 지정해 버리면 실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통경관지구하고 조망권경관지구 두 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했습니다. 이것을 1종이다, 2종이다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하천 하나 놓고 이쪽은 1종이다, 2종이다 하는 것도 같은 지역주민들한테 구분한다는 게 저희들 자신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삭제하고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1종 전통경관지구로서 역사문화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구, 2호에는 조망권경관지구, 조망권이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망권을 얼마나,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새로이 도입될 전문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망권경관지구 두 가지만 저희 조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빼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4조 시민단체 이것은 어디서 따온 겁니까?

그것도 표준조례안에 나와있는 겁니다. 제6조만 저희가 조정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본 조례안이 건설교통부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도시계획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방도시는 그 틀이 다 같은 겁니까?

기본틀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단지 저희같이 이런 부분, 도지사가 내용을 꼭 표준조례안대로 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민한테 많은 제한이 간다, 또 너무 제한이 많다, 아니면 도시에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만 그것도 법과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 별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용도지역안에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최근 용적률을 입법예고한 대로 제한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이 거의 다 상한선, 하한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안을 확정하고 수립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조 주거지역에 보면 "기존 시가지의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건축물 현황에 따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특히 한수이북지역 이런 데는 이미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데도 있고 또 한수이남 남부권에는 이미 개발행위가 끝난 지역도 있고 또 개발행위가 진행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공평하게 어떠한 기준없이 또 대도시 수준에 준해 가지고 똑같이 종 세분화를 확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걱정이 형평성의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판단할 것이냐가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전형적인 도시에 계신 분, 복합도시에, 농어촌 도시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군단위에 계신 위원님도 계신데 이 기준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더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해보니까 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세분화하는 것이지 여유있게 더 자유롭게끔 세분화 하는 것은 행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더라 이거죠.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유사하실 겁니다. 한수이북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더 주고 종 세분화를 한단계 높인다,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1종 지역에 있는 것을 2종으로 높여준다, 실제 2종에 혜택이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부담만 더 가는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하는데 도하고 시·군하고 마찰이 많은 부분이 시·군에서는 일단 노랗고 빨간색을 많이 칠해 옵니다. 하여간에 특정 시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길하고 하천 빼놓고는 다 노랗고 빨갛게 칠해 왔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개발해 가겠다. 그걸 그대로 해줬을 경우에 그 지역이 그렇게 발전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요공급이 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할텐데 모두가 노랗게 해놓으면, 노란 부분이 많다 하면 진짜 필요한 것은 못 들어가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단 도시관리지침도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있는 대로 해주고 수요가 있거나 여건이 변화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1종 주거지역밖에 안되는데 3종으로 해놨다 그러면 거기만 땅값이 계속 오르고 발전이 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묶어놓으니까 거기는 계속 땅값이 막 올라서 다른 사람이 뭐 할래도 지가가 높아서 사업을 못하고 준농림지로 틀어서 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 준농림지로 보고 필요할 땐 필요한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개발을 시키자 그런 취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저희도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선하고 저희도 서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외부에서 여러 가지 연락이 왔습니다만 다 3종으로 해달라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도의원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지사도 그러시고, 그런데 저희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는 전제조건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형평성 기준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도에서 부지 안줘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법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군하고 마찰을 빚으면서도 일관성있게 끌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개발의 여지가 있으면 행위를 인정하겠다, 앞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15층 이상의 아파트 사업같은 것들이 현재는 관할 시장·군수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종별을 상향조정하려고 하면 모든 절차를 지자체는 떠난다 말이야, 앞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도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판단하기는 일반업자들이나, 업자들 얘기는 말할 것 없겠습니다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더 발생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종별을 상향조정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를 다들 한결같이 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이 지난해 말에 시행령이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래의 다른 법도 그렇습니다만 법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시·군도 혼동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또 법적용이 안정되면 일정한 규모는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도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법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일정규모 이하 종에서 종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법 운영이 시·군이 안정되고 법에 대한 이해가 다 되면 도지사 권한을 시·군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시장·군수한테 이양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도지사 권한으로…….

지금 도에 다 와 있습니다. 그건 법 적용의 안정을 위해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 시행이 아직 초기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바뀔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도 이거 다 이렇게 운영 못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지침에 보면 당해 시·군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종별 세분화를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각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별 세분화하는 심의를 도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 지자체를 다 방문하셨어요. 방문을 하시고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미만 5층 이런 데는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확인은 물론 하셨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1종, 2종, 3종 이렇게 다 분류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지침에 각 시·군의 의견에 따라서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종으로 각 지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들이 전부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어떠한 기준의 잣대가 없이 경기도 일방적으로 1종으로 다 하향조정을 해서 지금 각 시·군으로 다시 보완 수정요구하는 자료가 내려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맞는데요, 내용상에 가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볼 수있는 현황인데 그것을 1종으로 내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그쪽의 의사에 맞게 해주는데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도면에 건물 층수까지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4층짜리 노란색, 5층짜리 빨간색, 10층짜리 무슨 색,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 있는 것을 유리하게 보내주지 불리하게 보낸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많은 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가 끝났거나 이미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데와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는 지역을 형평성 없이 판단을 해서 종 세분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법인데요, 현재 있는 건축물을 초과해서 종 세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고 꼭 다시 재개발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달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시·군에서는 몰라요. 도에서 다시 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쪽으로 묶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지구, 또 2종 일반지구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저희가 정리를 해주지요. 그냥 2종에서 1종으로 자르고 만 게 아니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2종도 갈 수 있고 3종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라는 얘기지, 그것도 없이 모두 다 3종으로 하면 그것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4층이나 5층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을 경기도 자체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뒤집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얼마만큼 빨리 수립하고 절차가 어느 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31개 시·군에 대한 종 세분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6월말까지…….

6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 상정돼 있습니까?

상정이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어디가 주로 안됐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문제와 연동돼서 고민해 봤었던 것도 그렇고 종 세분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까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 세분과 관련된 전문가나 거기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시든 도든 고민했었던 팀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의 종 세분을 심의하는데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하지요?

네.

31개 시·군의 특성을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모두 잘 알 수 있다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장담을 못 하겠거든요?

사실입니다. 다 모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특성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시·군에서 입안해 온 건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도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시간을 너무 짧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준비하는 입안권을 갖고 있는 시·군도 미흡하고 또 감독권을 갖고 있는 도도 미흡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입안을 하고 있는 시·군은 무조건 종을 높게 받기 위해서 3종, 2종으로 올리고, 우선 올려놓고 보자 그런 심사가 되는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돼 있는 건물의 층수에 의해서만 일정 부분 허가 아니면 불허 부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으면 미개발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안된 특성적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가 되고 연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주로 변명이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한 변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250 이상 용적률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까지 국장님이 하셨지요?

네, 요건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군에 있는 집행자나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잔뜩 기대심리를 끌어올려놓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바로 건축 인·허가 부분들을 허가하면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 하나를 더 거쳐야만 받을 수 있다, 행정이 더 복잡해졌다, 건축이 더 복잡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건물의 높이만이 판단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넘어와서 제6조 경관지구 건인데요, 저희한테 첨부해 주신 자료, 도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이 소위 말해서 경기도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된 거지요?

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표준조례안에는 자연경관지구 1, 2종 나누어져 있고 수변경관지구 1, 2종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경기도조례는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만 나누었는데 이유는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되려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행정적으로도 부담이 가지요.

저는 행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의 준비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는 안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는데 세분화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세분화를 시켜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업무를 집행하는 하위 부서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중앙부서의 취지하고 집행부서의 취지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냐라고 질의를 드린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 구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같이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 법제도가 새로이 시행되게 된 동기 자체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법에만 맞으면 단독주택지역 아니라도 20층, 25층 아파트가 막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그때서 왜 이렇게 높게 짓느냐고 지역간에 갈등도 생기고 민원이 산발했지요. 건축비만 맞으면 30층이고 50층이고 지을 수가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이 모두가 부족했어요. 도로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공원도 없고 이 모든 것이 그 주민들을 부담스럽게 한 행정이 돼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고 건축법을 없앨 수는 없고 건축법에서 다시 낮춘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건축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도로 넓힐 데는 넓히고 학교부지를 확보할 데는 확보하란 얘기입니다. 종래의 개념은 내가 내 자유를 내 돈만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 제정 운영자체가 난개발 방지입니다.

그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령에 보면 경관지구에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이렇게 큰 틀은 짜여져 있습니다. 짜인 이것을 1종이다, 2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불편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쪽은 1종이다, 이쪽은 2종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많이 준다는 거지 이게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이렇게 의사가 안 맞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계획법의 기본적 취지가 선계획 후개발, 난개발 방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세분화시켜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흔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관리계획에 경관지구를 세분해 놓은 취지가 방금 우리가 서로 말씀나눴었던 선계획 후개발 취지로 접근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밑에 집행하는 집행부서에 내려와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좀더 간단명료화시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국토계획법을 만들어 쓴 기본적 취지하고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지요. 저는 이게 맞게 가려면 집행부에서 더 공부를 하고 더 접근을 해서 중앙정부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적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소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취지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하는 데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실제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시행주체측에 다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도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만 건폐율이나 용적률, 개발행위허가 등이 다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건들에 대해서 좀더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단위계획 올라왔었을 때 승인권 그것밖에 경기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습니까? 그것만 갖고도 여기 국토계획법이 기본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선계획 후개발, 난개발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종 세분하실 때는 상당히 강하게 법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용적률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 기본취지를 도에서 감독관으로서 달성해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다고 봅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뭔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높여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부담이 없는데 그냥 높여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 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도시공급시설을 더 확충하는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한 조건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방지도 되고 건전한 도시발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 50%까지…….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50%라는 단언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3쪽에 용도지구의 신설이라는, 제8조제2항인데 보행자우선지구라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개설할 때 보도내는 것은 원칙이지요?

네.

보도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보행자우선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일반도로의 보행도로 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의미라고 본다면 현재 보도만 놓고 "사람 다니시오"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보도블럭만 깔아놓고 이게 보행자도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넓게 해서 주변환경도 조성하면서 가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행자우선지구로 지정됐었을 때 세부적인 시행지침같은 것이 만들어집니까?

우선지구로 지정할 때에 여기는 뭘로 한다, 여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구지정할 때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그때 옵션을 부치는 겁니까?

그 지역에 맞는 안이, 통일된 어떤 안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시·군에서 지구를 지정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 재건축하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전선지중화 문제가 자주 민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우선지구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가공설치되어 있는 전선문제도 지하로 넣을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마련해야 소위 말해서 보행하시는 분들, 이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행자우선지구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13조입니다. 표준조례안을 보면 분과위원회 건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유연성 있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분과, 2분과, 3분과로 끊어서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분과위를 1분과, 2분과, 3분과로 확정적으로 나눈 게 어떤 장점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건가요?

아까 위원님 표준조례안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요. 표준조례안에서는 "심의사항 내용 또는 안건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조례에서는 1분과, 2분과, 3분과로 특정해서 분과위를 나눠서 조례안을 만들어 놨는데 1분과, 2분과, 3분과로 확연하게 나눌 때 어떤 장점 때문에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판단이유를 좀…….

법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고 표준조례안에서는 제14조에 분과위원회에서 제1호 1분과, 제2호 2분과, 제3호 3분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뭐를 보셨는지…….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분과위원회를 조례로 세분하지 않고 심의사항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필요 없네요. 그 위에 "세분하지 않고 심의사항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과위로 특정해서 나눌 때 장점…….

장점이라면 세분해서 갈 수 있다는 것하고 전문화시킨다는 얘기지요. 1분과 같은 경우는 기왕에 국토계획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됐거나 인가가 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1분과위원회가 되고 2분과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 3분과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소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만큼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전체회의 외에 1분과, 2분과, 3분과로 특정해서 분과위 소속을 정해야 되는 거지요?

네,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정하실 때 위원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특정적인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과위 배속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배속을 시킬 때 고려 사항하고 전체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들 25명 구성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들 중에서 무엇을 먼저 더 선행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십니까?

구성요건은 1분과 같은 것은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나 단지설계, 도시계획, 교통계획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환경, 예술, 건축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배속되겠고, 특성별로 나눠서 하고 또 1분과 위원하면서 2분과도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회의에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1차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다시 1분과, 2분과 소속분과로 위임을 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최근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구성됐잖아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구성될 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그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선임하셨습니까?

그것을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했고 이 조례가 되면 다시 편제를 나눌 겁니다.

이게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들로 올라와있는 분들의 몇 면,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분과, 2분과, 3분과로 나눴을 때 거기에 적합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같이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과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위에 맞게 상당히 전문적 영역을 갖춘 분들로 하여금 도시계획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제13조제3항에 세 번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이라면 1개 분과위원회에서 3개 모두 분과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분과위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없다라는 점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3개 분과위에 모두 참여하시는 분과위원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도 엄청난 권한을 가질 수가 있다, 소위 말해서 로비를 한다면, 그 분만 집중적으로 하면 민원인들의 로비가 통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 이상의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에서 둘 이상이라는 부분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저는 아직 아마추어라서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하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지는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답을 주실 수 있으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 25명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다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느낀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로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로비가 어떤 경우에 로비가 되는지 판단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만 정말로 진실되게 위원회를 운영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외부 위원님들을 보고, 저희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실무계통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개개인의 개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것을 정리해 주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로비가 없다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어느 한쪽에서라도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도태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놓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보다 나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지를 유도하느냐는 것이 저희 임무기 때문에 참여도 안 하거나 이상한 논리만 제공한다면, 전혀 발전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규정에는 임기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도 부르지 않을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너무 깊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 위원이 두 개, 세 개 위원회를 다 간섭하고, 공동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여하면 상당한 힘을 실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그쪽으로 보는 것보다도 전문가를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느냐, 때에 따라 우리 대변인도 되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나 도시계획을 요구한 자의 대변인도 되어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인원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까봐 그런지 숫자를 자꾸 조정하는데 저희 실무자들의 바람은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위원님 아까 좋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능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게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 같이 길 도자 도가 아닙니다. 이제 도시가 다 된 부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하나 없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얼굴 들고 내가 국장이라고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임기획단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경기도의 도시계획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공동위원회가 제가 이 조례의 내용으로서는 개념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을 공동위원회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3분의 2가 들어가고 건축위원회에서 3분의 1이 들어가서 25명으로 구성하는데 비율만 나눠서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새로 위촉이 되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정원이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합동회의 하는 게 공동위원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위상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위치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자문 보좌한다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이게 잘 될 수 있나요?

이 역할이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은 승진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요. 연속성이 안되고 전에 무슨 조건이 있었는지를 모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준도시계획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어쨌든 일정부분의 계약기간을 갖고 운영되는 팀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책임소재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거거든요. 자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문기관에 보좌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힘이 실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단이라면 차라리 건설교통국에 보좌할 수 있는 기획단을 꾸리는 것이 힘이나 책임소재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31개 시·군에 종 세분이든 도시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 부분들을 책임감있게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걱정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타 시 운영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단점보다도 장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운영을 못해서 저거한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세 사람이 있는데 현재 도시환경자문팀이라고 해서 시·군의 중요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는 저희가 문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상태인데 진짜 좋은 생각, 아이디어기법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합심해서 좋은 도시계획 수행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 아주 중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결정사항도 보통 상임기획단에서 원칙이 결정되는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직접 관여하고 있고요.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충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지하시고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지역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철저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을 제가 뵙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현안이나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나 이희영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우리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노용수 위원께서 상임기획단 위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상이 건설교통국 산하입니까 아니면 도지사 산하 특별기구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상은 도시계획 전담하는 국장급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하고 별도…….

행정절차상이나 법령절차상에는 국장이 해야 되고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자문받는 것을 기획단에서 대행해 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또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저하고 이희영 위원 두 사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이나 경기도 전체 도민의 여론을, 숙원현안을 반영하기에는 정말 미흡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구성할 때 가능하다면 도의원 두 사람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필히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항 제21조에 보면 단장의 임무 등이 있는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런 자구가 있는데 이건 시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틀린 것 같은데. 제21조제1항에 단장의 임무 등.

그거 관계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는지요. 조례안을 묻기 전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산적한 게 수해재난관계, 이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시·군에 대책을…….

네. 그러면 3페이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전통경관지구에서 시·군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 문화 관계에 대해서, 문화재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몇 m로 돼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 보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된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는 사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같은 데는 어느 시·군보다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상당히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나 다른 도의 문화재관련법을 잘 평등화하셔서, 500m는 너무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m에서 200m, 150m, 이런 것을 좀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에서 경사도 높이를 몇 m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그 주변에 건축물 높이 고도제한을 한 게 문화재 위치, 높이에 따라서 따로 정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동료위원들한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후시간까지 도시계획조례안의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오전에 심사토론한 결과 자구수정 몇 가지와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조례안과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니까 오전시간에 최용복 위원이나 김광선 위원님, 또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너무나 그 지역환경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이 되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식시간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님들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5분의 위원 중에는 북부권에 계시는 우리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물론 이론적인 실무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북부권에 있는 분들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도 보면 중앙대, 안성에 있는 중앙대 교수시지요?

서울 본대에 있는 분입니다.

평택대, 강남대, 서경대, 명지대, 경기대, 성대, 이렇게 대학교수님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수이남에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북부권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최소한 두 세분 정도는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의 주변환경이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양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려운 질의일지 모르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저희가 선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도 참여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또 그쪽 지역의 특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앞으로 위원 임기에 다다라서 재구성할 때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북부지역 교수님들을 제외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쪽에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경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포함시켰고 대신 북부지역 교수님들은 북부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도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중 이쪽 분야를 전공하는 분들을 찾아서 다음 위원회에 위원 개편할 때 포함하도록 정책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중식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양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교수님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많은 듯한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보면 25인 중에 지방의원이 2인 포함돼 있는데 제가 중식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원도 사실상 전문가 입장에서 민간인 신분으로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꼭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더 인정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이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 숫자가 꼭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위원회다,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사안별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서 의사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을 충분하게 잘 검토를 했고요. 집행부측의 국장님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중에 저희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들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 중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1항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제10조 구성란에 있어서 제3항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및 관련국장으로 한다" 하는 부분은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중복됨으로 인해서 제10조제3항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및 관련국장으로 한다"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 다 없는 데서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경기도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결산서가, 다른 분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저께 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오늘 결산승인을 심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고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희가 오늘 이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를 유보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 양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권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절차에 대해선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저희가 회계연도 2월 28일에 집행이 종료되면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보고서 작성을 하면 결산위원회에서 결산을 검토함과 아울러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의 내용 중 이월 또 사고,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의결해 주는 것으로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서 자체는 우리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의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주 전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사고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절차가 도에서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마무리짓고 회계과 가기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 자료를 줍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리 회계과하고 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온 건 그렇고요. 절차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어쨌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산이 끝나고 어쨌든 결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결산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지금 절차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왔는데요. 하나의 절차로서 매우 중요한 건데 결산내용 자체가 잘못된 큰 오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조건을 달아서 심사를 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왕에 지출이 돼 있고 종료가 된 부분이 있는데 결산이 안된다는 얘기는, 안된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제가 보기엔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결산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경기도 예산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어쨌든 결산검사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인준절차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지 말고 인준절차만 밟아야지.

아니, 형식적인 절차에서는 또……,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여기서 맞다 틀리다, 회계장부 갖다놓고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안되는 거죠. 그렇다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분씩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애매한…….

우리는 여기서 예산만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집행은 사실 건설본부나 시·군에서 다 하거든요. 지출서를 다 받아서 확인해야 된다는, 기능상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과장은 원래 지역정책과장입니다만 15시에 중앙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가서 먼저 보냈고 업무관련성이 제일 많은 건설계획과장이,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계획과장이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계획과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과 세출분야별 집행현황, 불용액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2,492억 5,328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8,467억 9,965만 3,000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22억 2,640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24억 655만 6,000원, 국고보조금 2,130억 779만 1,000원 등 총 2,376억 4,074만 8,000원이며,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수입 3억 8,142만 7,000원, 과태료미납분 1억 2,026만 5,000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2,546만 5,000원, 기타 잡수입 1,646만 6,000원 등 총 6억 4,36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2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도 전체 예산현액의 11.9%인 8,467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8,149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8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9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항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우선 설명드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예산액 216억 5,900만원 중 216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계획관리예산액 38억 7,400만원 중 38억 900만원, 지역개발예산액 195억 1,000만원 중 191억 2,500만원, 도시계획관리예산액 232억 500만원 중 221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적관리예산액 10억 2,600만원 중 10억 1,900만원, 건설관리예산액 30억 9,500만원 중 28억원, 도로관리예산액 5,055억 6,100만원 중 5,013억 3,5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예산액 149억 2,700만원 중 129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예산액 1,657억 8,400만원 중 1,444억 7,100만원, 재해대책예산액 514억 2,700만원 중 492억 3,000만원, 교통행정관리예산액 367억 2,700만원 중 364억 9,1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89억 6,1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3억 8,5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9,300만원, 예산집행잔액 82억 6,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 4,900만원, 지역계획관리 6,500만원, 지역개발 3억 8,500만원, 도시계획관리 1억 4,800만원, 지적관리 600만원, 건설관리 2억 2,400만원, 도로관리 35억 8,2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 11억 4,600만원, 지방하천사업 27억 2,100만원, 재해대책 3억 9,600만원, 교통행정관리 2억 3,5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에 대한 보조금집행잔액 및 예산집행잔액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에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사항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소득개발사업의 당초예산 21억 9,100만원 중 교부세가 12억 4,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2년 12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가 3억 8,500만원이 삭감된 8억 5,600만원만 교부결정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억 9,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입찰잔액, 사업비정산 등으로 인하여 82억 6,3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덕송천 및 용암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외버스 재정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이용·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208억 1,600만원, 사고이월 20억 4,100만원 등 총 228억 5,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18건의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 경기도 지리영상체계 구축사업비 9억 2,100만원과 건설관리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 6,500만원, 지방하천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발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억 1,800만원 등 모두 208억 1,6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재원확충사업비 5억 2,200만원,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재원확충 연구용역비 1억 2,100만원, 지방하천사업에 용암천 등 3건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와 청미천수계 등 3건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대장정리용역비 13억 9,700만원 등 총 8개 사업의 20억 4,1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주택,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복구 등 총 23건에 168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4,253억 42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883억 5,179만 5,000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83억 7,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280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428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642억 7,000만원 등 총 6,445억 6,100만원이며, 19페이지입니다. 2002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 129억 4,700만원과 과년도수입 68억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도 전체 예산현액의 14.9%인 3,883억 5,100만원으로 이중 2,303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42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7억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현황으로 항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 예산액 3,261억 2,500만원 중 1,750억 3,700만원, 교통행정관리 622억 2,600만원 중 553억 4,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37억 1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113억 6,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3억 3,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에 해당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도건설사업 68억 2,000만원, 교통행정관리 68억 8,0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이용·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361억 6,000만원, 사고이월 14억 1,300만원, 계속비이월 1,066억 9,200만원 등 총 80건에 1,442억 6,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방도건설사업의 여주∼가남, 안중∼조암간 도로확·포장 등 43건 361억 6,0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용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안∼덕우간, 관리∼구문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6건 14억 1,300만원이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는 지방도건설사업의 본오∼오목천간, 동탄∼기흥간, 안성∼양성간 도로확·포장 등 31개 사업비 1,066억 9,2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448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2억 7,500만원, 지출액은 32억 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인 차인잔액은 629억 700만원입니다. 기금 일반현황 및 적립금 운영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수입은 출연금 163억 5,900만원, 보조금 4억 2,900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29억 8,7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2,200만원 등 총 499억 2,900만원이며 지출은 수해예방사업추진비 32억 3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467억 2,500만원 등 총 499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SOC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담당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492억 5,329만 8,000원이며 2,376억 4,07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369억 9,712만 5,000원을 수납하고 0.28%인 6억 4,362만 3,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467억 9,965만 3,000원 중 96.2%인 8,149억 8,0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7%인 228억 5,793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1.1%인 89억 6,12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8건, 208억 1,652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8건, 20억 4,141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이월액 비율인 3.4%보다 낮은 2.7%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나타났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각종 대형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집행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이월예산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89억 6,122만 6,000원으로 나타났는 바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비율인 2.4%보다 낮은 2.1%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로써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92.2%인 82억 6,393만 2,000원이며 나머지는 계획변경 취소 3억 8,500만원, 예산절감 1억 9,339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89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집행잔액이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200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을 줄였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택관리예산 5건 등 총 23건 168억 1,720만 2,000원으로 대부분이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지출되었는 바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253억 424만 6,000원이며 6,445억 6,16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6.9%인 6,247억 9,898만 7,000원을 수납하고 3.1%인 197억 6,265만 7,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59.3%인 2,303억 8,273만원을 지출하고 37.2%인 1,442억 6,765만 8,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3.5%인 137억 14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43건 361억 6,086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6건 14억 1,399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31건 1,066억 9,279만 5,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인 12.3%에 비해 매우 높은 37.2%이며 또한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4.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은 448억 3,52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212억 7,538만 9,000원, 지출액은 32억 360만 9,000원으로 하수 및 배수문정비 등 호우피해 예방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부족사업비 등 응급복구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 및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주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일반회계는 예산불용액이 경기도 전체보다 2.4% 낮은 1.1%였고 공교롭게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인 12.3%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37.2%였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경기도 비율에서 44.4% 차지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2002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2년도 하반기에 민선3기 손학규 지사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SOC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오히려 낮았고 특별회계에서는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득력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그 동안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었습니다. 민선3기에 들어서서 SOC확충을 도정목표로 내세우면서 금년 제2회 추경에 특별회계 836억원, 제3회 추경에 82억원 등 총 918억원이 연말에 확보됨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워 예년에 비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에 따른 협의보상금과 노선변경요구 등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장별로 보다 철저히 검토해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 5쪽을 보면 미수납 내역이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에서 과년도수입하고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타 잡수입 등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과태료 미납같은 것은 미수납 내역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미수납 내역으로 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수입금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에서의 집행잔액을 시·군에서 예산반영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못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여서…….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말 그대로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군에서도 결산을 보면 국·도비 반환금, 불용액에 대해서 반환금을 반납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반환금인데 이 반환금이 미수납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일반 과태료나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금으로 잡았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시·도비, 기초자치단체에서 반환금이 미수납으로 잡혔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기초자치단체도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걸 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니죠, 이건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죠.

시·군 예산에 반영합니다.

시·군 예산에서도 정산을 하고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 돈은 있어야죠. 무슨 결산…….

그 돈은 남아있는데 반납하는 것을 추경 때 반환금으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조내시했던 게 보조금 내시를 못했던 금액입니까?

저희는 예산이 서면 연말까지는 전부 다 저희가 보조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입찰차액이 됐건 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집행액에 대해서는 시·군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이나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 예산편성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것은,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해서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반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주었을 때 시·군에서 보조내시를 못 맞췄기 때문에 도비는 다 쓰고 반환금을 못만들어 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정산해서 올려보낼 때는 돈을 쓰고 나머지를 올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남은 불용액을 올려보내는 건데 그걸 일선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이 확보 안됐다고 이걸…….

그리고 또 이걸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고 반납할 때는 예산편성해서…….

편성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걸 빠뜨렸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말이 안되지,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받을 때는 이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도비 반환금이라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쓴 불용액인데 이걸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일선 시·군에서도 사실 결산을 보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일선 시·군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별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반납금이 예산 활용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마지막이나 제2회 추경같은 때 연말쯤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시기를 놓쳐서 편성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고의적으로 안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시·도비 반환금은 일선 시·군에서는 하루라도 늦게 반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게 있습니다.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시·도비 반환금같은 것은 채근을 해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면 지역개발이 있습니다. 계획변경취소, 보니까 소득개발사업 불용액이 3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계획변경취소가 됐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교부세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나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장인이 작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삭감돼서 불용액 처리된 건 아는데 결산을 볼 때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씩 그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장물이라든지 건물이 있을 때는 노선을 완전히 다른 데로 바꾸는 건 아니고 거기서 조금씩 변경해 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공사발주하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의견이 나오는 걸 수용해 주는 부분에서 일부 조금씩 변경하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해서 하는데 그중에 일부 아마 용지보상하면서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못했다든지 또 의견개진이 충분히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할 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변경고시가 뒤따라서 조금씩 되는 겁니다.

주민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바꾸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노선변경이…….

그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기리에서부터 과천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간단한데요, 보고자료 7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 맨마지막 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권의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11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에 GB구역 항공사진촬영은 했는데 쓰고 나서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2002년도에는 3억 8,400만원의 예산 중 항공사진촬영비 등에 1억 8,900만원과 시·군 관리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항공사진촬영에 따른 용역입찰차액 등 4,500만원과 시·군 관리비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은 어떻습니까?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인데 공사비 입찰차액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불용된 겁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네. 이건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입찰범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밑에 교통행정관리 시외버스 재정지원 건도 마찬가지인가요?

나머지 4,868만 5,000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한 사유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는 등록대수 위주로 해서 재정지원을 분할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그것이 불합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유를 사용한 사용량을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많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실링제로 하지 않고 풀제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됐을 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렵게 돈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작년 보조금 집행잔액은 얼마가 남아서 다시 반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엄밀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뭐냐하면 '02년도, '03년도 중 완료가 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 자료형식은 저희한테 주신 사업별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자료에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 주시고 사업과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건설본부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청한 자료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셨죠?

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하나 하나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가장 많은지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건설사업이 많습니다. 건설사업은 공기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월이 대체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는 더군다나 제2회 추경사업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8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이 많이 발생했다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는 계속 지휘 감독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독려를 한다든가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군 사업이 아니고 저희 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한 겁니다.

건설본부에서 했더라도 대충 보면 용지보상이 잘 안됐다든가, 2001년, 2002년, 2003 계속 이런 사유가 많은데 사유가 가장 많은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 이상 전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보통 도로공사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월은 본예산에 세우건 추경에 세우건 이월은 꼭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불용이 덜되게끔 하는 부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용지보상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그런 사전검토가 철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런 결론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지보상 협의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협의를 하지만 실제 금액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받는 토지소유자는 아무리 우리가 적정가격이라고 제시하더라도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1년 정도 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지만 가급적 그런 절차보다는 협의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준공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최종에는 수용절차를 밟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개월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도 문제고 또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도 협의보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그때 수용을 시작하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수용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여러 가지 공기도 단축되고 예산 집행도 제대로 되는데 대개 보면 협의를 1차, 2차, 3차 계속 하다가 안되니까 그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세우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앞으로는 용지보상을 실시설계해서 용지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보상을 줘가지고 공기도 일찍 끝내고 공기단축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걸로 금년도부터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오늘 경인일보에도 났는데 용인의 의전교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괜찮다, 불안하지 않다, 수해우려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백지구 택지개발승인 조건으로 경기도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약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신문에 그런 부분이 났기 때문에 안전점검기동반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수해예상지역이 많으니까 거기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