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정국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는 구제역 재발 및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추곡수매가 동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로포장사업에 도비보조율을 50%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운영,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세입은 1,703억 9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535억 8,321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2,411억 5,906만 3,000원, 이월액은 55억 7,264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68억 5,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1,710억 2,63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703억 9만 3,000원을 수납하고 7억 2,624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603억 9,546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99억 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불용액 사유 중 경상적경비는 의무적 절감, 집행·입찰잔액, 직원결원 등 예산운용과 관련한 공통된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1,459만 5,000원은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 농촌 PC 보내기 지원 등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민간자본이전 1,968만원은 고품질 경기미 브랜드 개발, 쌀 포장디자인 개발비 사업축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유통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6억 3,000만원은 농림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되었던 것으로 금년에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8,955만 3,000원은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판촉전 지원시 절감액 7,887만 7,000원과 경기미 홍보 및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원은 가축 살처분용 소각로 설치사업비로서 안성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미집행하였고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7,028만 7,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건립비로써 인근 주민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3,086만원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7억 2,149만 8,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금으로 어업보상의 산출용역 조사 등으로 지연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879만 8,000원은 대명항, 탄도항, 전국항의 물양장 공사 설계용역비 등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990만원은 2020그린경기나무심기 용역 입찰잔액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6,568만 5,000원은 도립박물관 주변 소공원 조성, 무궁화동산 조성의 입찰잔액과 전국토 무궁화 심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 2,074만 7,000원은 마이코플라즈마 주사 예방약 약품구입 입찰잔액 및 방역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5,269만 5,000원은 10% 의무절감액 및 진료약품구입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204만 8,000원은 북부지소 청사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2억 7,400만원과 농로개설, 테니스장 보수, 동물사체보관용 냉동실 설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5,920만 3,000원은 의무절감액과 세균여과기 등 시험장비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비 및 부대비 4,829만 8,000원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148만 8,000원은 육림, 임도 구조개량,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관리 사업예산 입찰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8,905만 1,000원은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설치 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862만 2,000원은 도립수목원 조성사업 등의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금액은 4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편성시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그린투어리즘, 경기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관리,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2002년 식목일 행사를 주한 미제2사단 사령부내에서 개최하였으나 기념식수 구입비 미계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복구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구제역 발생 지역 생활·농업용수, 지하수 개발비 등 24억 4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는 16억 7,770만 8,000원으로 구제역 발생 지역 생활·농업용 지하수 개발비 5억 1,600만원과 수리시설, 농경지 유실·매몰, 호우피해복구비 11억 6,17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는 4억 9,050만 7,000원으로 호우피해 1억 4,812만 1,000원과 태풍 루사 피해 3억 4,238만 6,000원을 비닐하우스 복구, 대파대, 농약대로 지원하였고 축산관리는 3,359만원으로 호우피해 667만 5,000원과 태풍 루사 피해 2,691만 5,000원을 가축입식, 축사복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관리는 2,545만 7,000원으로 호우피해 1,104만 5,000원과 태풍 루사 피해 1,441만 2,000원을 어선어망 및 내수면 양어장 복구비로 지원하였고 산림관리는 4,511만 7,000원으로 산사태, 임도 등 호우피해복구비 2,984만 7,000원과 표고재배시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52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은 1억 3,245만 5,000원으로 산사태, 임도 호우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이월액은 총 8건에 55억 7,264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은 7건에 55억 6,240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1,0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02년 농업발전기금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이월액 671억 8,693만 6,000원에서 적립금 및 융자금 수입 등으로 262억 1,783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2년말 현재 총 규모는 934억 477만 5,000원입니다. 지난 해 총 수입액은 822억 385만 6,000원으로 기금출연금 14억 5,000만원, 사업출연금 222억원, 이자수입 25억 6,783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244억 7,965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315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지출액은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57억 2,000만원과 농업경영자금 236억 9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528억 9,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서 일부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황은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첫 번째 세입 부문입니다. 2002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1,700억 897만 7,000원보다 10억 1,736만 4,000원이 증액된 1,710억 2,634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어 99.6%인 1,703억 9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7억 2,624만 8,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1,610억 5,251만 7,000원보다 6억 5,704만 8,000원이 감소한 1,603억 9,546만 9,000원이 징수결정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현액 89억 5,646만원보다 무려 16억 7,441만 2,000원이 증액된 106억 3,087만 2,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93.2%인 99억 462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나 7억 2,624만 8,000원은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의 미수납액은 1,797만 3,000원으로 산림대체조림비 수수료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년도 수입에서 6억 7,511만 8,000원, 과태료 1,890만원, 기타 잡수입이 856만 7,000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92만 2,000원, 변상금이 276만 8,000원 등 총 7억 827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35억 8,321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68억 5,150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원인별 발생현황은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60.6%인 41억 5,13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0.2%인 13억 8,732만 6,000원, 국비 미교부금은 9.2%인 6억 3,000만원, 예산절감액은 6.3%인 4억 3,065만 3,000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원인별 불용액은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서 전반적으로 발생되어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에서 계획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국비 미교부의 사유가 전체 불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항목별 불용액 중 주요 과다발생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유통관리의 국비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에 205억 4,621만 1,000원 중 6억 3,0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양평군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이나 농림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의 재원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액은 26억 2,700만원으로 이중 3.4%인 8,95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물품운송비 등 잔액과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시장개척단의 국내 체재비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사업단가 조정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축산진흥 분야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포기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소각로 설치 반대 3억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 관련 26억 7,028만 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수산진흥에 국비보조 사업인 자치단체자본이전금 7억 2,149만 8,000원은 연도내 사업불가로 이월조치하여야 하나 행정 착오로 이월되지 않아 발생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인건비 예산액 중 1억 7,787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8,219만 9,000원의 불용액은 공무원 퇴직 및 타 기관 전출 등 15명의 인원감소로 인해 부득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사업의 불용액 8,905만 1,000원은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설치와 생태조성에 따른 설계용역 등 20개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며 임업시험장 보조사업 1억 1,862만 2,000원의 불용액은 1,862만 2,000원의 불용액은 도립수목원 조성사업 등의 입찰계약 결과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이월사업비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55억 7,264만 1,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7건에 55억 6,240만 5,000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1,023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김포 대명항 물양장 시설공사는 지난 해 5월부터 시작되어 2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풍도항 방파제 공사 및 산림환경연구소 산사태·임도 피해복구공사는 지난 해 3회 추경에 확보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자체설계 등 공사기간 절대부족과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각각 금년 상반기에 준공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안산 탄도항 방파제 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15개월이나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5월 착공,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써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2020그린경기나무심기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의 장기소요로 지난 해 6월 착수되어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이월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가평청사 신축은 지난 해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 관련 감리비용으로 부지 인근 주민의 각종 소송 등 민원제기로 사업부지가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에서 고읍리로 변경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집행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02년도 실제 기금운영 결산결과 운용계획대비 228억 5,591만 2,000원이 증액된 822억 385만원이 운용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부문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이자수입은 25억 6,783만 9,000원으로 이중 농협 예치이자 발생은 17억 9,624만 7,000원이며 예치이자는 3년 만기는 6.2%∼8%, 1년 미만의 경우는 4%∼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융자에 따른 융자이자율은 연 2%로 총 7억 7,159만 2,000원의 이자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융자회수금입니다. 2002년도 융자회수금은 순수 원금만 244억 7,965만 3,000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2년도 출연금 수입은 236억 5,000만원으로 도, 시·군의 기금적립 출연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대비 80만평의 평택도두지구 민원해결을 위해 188억원의 농지구입비를 추가 계상하게 됨에 따라 증액 출연되었습니다. 출연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융자금은 융자계획의 307억원보다 적은 293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예비지 지출은 2001년도의 22.2%에 불과한 12건에 24억 483만 4,000원이며 구제역 발생지역 생활·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 피해농가 지원 5억 1,600만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농가 및 시설복구비 14억 8,985만 1,000원, 8월 27일부터 발생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8억 6,338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의 대상 및 사업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다만 2001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22.5%에 불과한 것은 호우 및 태풍 피해, 한해 등 재난·자연재해가 예년과 달리 적게 발생됨에 따라 축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임업시험장의 도립수목원 조성사업비로 총 24억 6,270만 9,000원의 예산액 중 95.1%인 23억 4,308만원이 지출되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그린투어리즘 등 4개 사업에서 총 2억 7,200만원으로 이중 경기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은 민간위탁으로는 추진이 부적절하여 예산과목을 조정,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02년 식목일을 맞아 개최하는 주한 미제2사단 사령부내에 도의 기념식수행사 소요비용을 사전에 예산에 미계상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전용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전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결산결과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10억원 이상 높게 책정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산림분야 과년도 수입에서 대부분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합리적인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편성과 미수납금에 대한 특단의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잔액, 긴축예산에 의한 예산절감 등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다만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로 발생된 불용액이 전체의 60.6%를 차지하고 있고 국비 미교부로 적시에 추진해야 할 사업을 방치한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결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규모와 사업시기 그리고 사업장 주변에 대한 민원사항 등 종합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는 심도있는 예산편성과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외적 장치로서 가능한 한 최소로 운영되어야 하나 지난해 이월사업의 경우 총 8건 중 대부분이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당해연도 내에 늦게 시행하여 이월되거나 재이월 등으로 사업단가가 증폭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풍도항 방파제공사 등 2건의 이월사업은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민에게 있어서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성격상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보고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칫 방만한 운영과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중금리가 9%에서 10%,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금리가 5%보다 저렴한 3%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농어민에게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2001년에 비해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의 축소로 22.2%만이 집행되어 대체적으로 이들 피해복구를 위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에 예방차원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피해를 줄이고 사후복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당초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사전적 예산결정 단계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청 직영과 비교하여 민간보조위탁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또는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농정국)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결산서와 설명자료를 시일이 촉박하게 받아보신 관계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축산분야에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북부지소건 때문에 많은데, 의회 위원님들이 엄청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연구소장님, 축산과장님, 또 농정국장님께서 콜레라 등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거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19쪽에 보면 1억 7,700만원짜리 퇴직 및 전출 등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축산연구소에는 왜 직원들의 퇴직이나 전출로 결원사항이 많은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의 직원이 136명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채용 7급으로 들어오는데 젊은 친구들입니다.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1년 내지 2년 해서 자기의 생리가 안 맞으면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또 하나는 중앙에 검역원이 있습니다. 검역원이 결원됐을 때 거기서 뽑거든요. 저희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결원이 자주 발생되는데 저희도 특채로 자꾸 임용합니다만 수시로 검역원에서 부족되는 인력을 메울 때 거의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주지가 경기지역, 서울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원이 자주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국가 축산기술연구소인가 있지요?

네.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결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축산전문직들인데 결원이 하나도 없어요. 유독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만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것은 타 시·도나 국가직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축산연구소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사업소 소장님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유독 다른 시·군보다 경기도가 많은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힘든 것은 알아요.

지난 번에 위원님이 도의회 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체력단련실을 운영한다든가 생일을 축하해 준다든가 했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것, 육아시설을 운영해 달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시정을 했는데도 직원들의 분위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개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도 이번에 30명이 이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하여간 문제점을 파악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30명이 이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국가기관의 이직률은, 거기는 박사들입니다. 대학교에 강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 정교수로 채용된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여기서 이직했다고, 물론 이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이 힘들어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네, 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몇 명이나 돼요?

근래에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작년에는 저희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총정원 숫자에 비교하면 비율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처럼 자기가 싫어서 그만 둔 것은 2건밖에 안 돼요. 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독 경기도만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윤종태 전문위원님의 종합의견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내용 하나하나에 다 초점을 맞춰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대신 종합의견에 발췌된 대로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과 전문공인회계사를 통해서 2002년도 예산집행 결산이 이렇게 총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정말 우리 농정국에서도 2002년도에 예산집행을 짜임새있게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미수납한 부문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납액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7억 2,624만원이 되는데 금년 6월 현재까지 징수한 게 3억 9,921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4억 1,703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변상금이 있고 과년도수입이 있고 과태료가 있거든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직 대법원이나 그런 데 가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끝나면서 징수가 이루어질 사항이 있고, 나머지 4억 1,703만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2001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의 증감이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1.2% 정도가 늘어난 금액인데요.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사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의 문제만 없었다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50% 내지 60% 절감한 불용액이 발생될 것인데 민원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해서 2001년에 비해 1.2% 늘어난 실정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대체로 주원인이 집행하는 분들의 직무유기라든지 나태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없으셨어요?

68억원에 대한 것은 불용액 중에 의무적 절감이라는 게 5억 3,4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총액해서 하다가 나온 것이 한 17억원 정도 되고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못한 금액이 46억 614만원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위생연구소 관계가 29억 4,428만원이고 양평에 산지유통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비의 농특세 자금이 떨어져서 지난해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돈이 6억 3,000만원이라 불용처리되었고 금년도에 다시 이것이 교부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관계가 7억 2,149만원인데 저희가 이월시켜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착오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늘어났고요. 다만 안성 축산소각로 관계가 3억원짜리인데 이것을 사실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세우지 않았으면 되는 것인데 콜레라, 구제역 관계 때문에 세워서 공무원이라든가…….

국장님, 일문일답식 하시지요.

이것이 주민 때문에 늦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만 하더라도 너무 무소신이 아니었나, 민원인과 집행부간에 너무 방관한 자세, 무소신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불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 시위하는 과정에서 고발하고 벌금도 물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착수를 못해서,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못하면 어차피 이것이 불용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양주군과 중재를 해서 불용처리하면서 이전을 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40여억원이라는 60%에 해당되는 불용예산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발생한 거지요?

축산위생연구소의 금액이 거의 30억원, 29억 4,4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양평 산지유통센터 6억 3,000만원은 국비자체가 내려오지 못해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수해서 이월시킬 것을 불용처리한 것이 연근해어업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이고, 중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발생의 주요원인은 직무유기라든지 나태, 무소신, 또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성이 결여됐다든지 이런 과정이 주요 불용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향후에 어떠한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모두 제거하시고 집행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민간위탁 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이 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의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지출과목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변경했는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집행했었거든요. 그것이 중간에 그렇게 이루어져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위탁 예산으로 하지말고 민간행정보조위탁으로 하면 이러한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과목을 세울 때는, 저희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제2회 추경에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전용해서 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 예산절감을 사유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전체 6.3% 4억 3,000만원이 되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절감은 예산편성 후 각 부서별로 절감비율을 정해 놓고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경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산의 절감계획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더 세워서 절감하지는 않고 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에서 거의 사업비는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덜 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비 절감의 10%는 그렇게 해서 남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예산편성된 것을 절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하여튼 저희로서는 반가운 소리인데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전부 절감해 버리고 집행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만 하고 아마 금년부터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절감사유, 예산불용사유 이런 게 사업비에서 공사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입찰시나 공기. 최저입찰제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입찰을 안하고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전자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 것은 최저입찰제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을 용역 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면 요새 입찰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와 응찰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5%나 90% 되는 것도 있고 95%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입찰잔액이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입찰제를 국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다면 최저입찰제 같은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농정사업에는 최저입찰제 사업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가평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가평청사 계약기간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예산편성된 것은 꽤 오래 됐는데, 제1회 추경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은 그런 것을 전부 관리 안 하세요? 그냥 산림환경연구소다 하면 산림환경연구소에 다 일임하시고 업무를 모르십니까?

관리는 하는데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하세요?

공사기간이 설계해서 나오는 기간 때문에 이월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상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것 같아서 현장에서 보신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평청사가 당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작년에 설계하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돼서 동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사도 하고 겨울에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9월에는 확실하게 완공하시는 거예요?

9월에 확실하게 완공됩니다.

장마가 바로 시작하는데…….

외부골격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만 하면 된다?

내부공사는 비가 그렇게 와도 지장이 없어서 공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차질없이 공기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마무리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업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 기금이 아주 좋은 기금입니다. 기금도 많고 그런데 기금의 혜택을 받는 농가가 경기도에 몇 농가나 되지요?

생산유통시설자금 나간 게 257농가가 되고 경영자금 지원한 것이 1,607농가가 되니까 2002년에 수혜받은 사람은 1,86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거치 3년 상환이 있고 1년 상환이 있기 때문에 3,000여 농가가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지요?

선정할 때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농업발전기금운영조례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농발기금을 쓸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농지규모, 영농경력이라든가 하는 게 있어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농발기금을 출연하는데 서류를 보니까 시·군별로 출연기금 비율이 있는데 그게 전부 틀린 모양이에요?

인구, 농가수하고 따져서 과거에 매칭펀드식으로 한다고 적은 시는 5,000만원, 큰 데는 1억원으로 추진해서 시·군에서도 기금출연을 했고, 농협에 출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농협 출연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아니, 보면 도농복합 시·군이 틀리고 도시형 시가 틀린데 도시형 시는 출연금이 적네요.

적습니다.

적어도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하고 도농복합 시·군하고 출연금이 얼마씩입니까?

조그만 시는 1,000만원 정도 출연하고 도농복합시 이상의 시·군은 5,000만원으로 출연합니다.

조그만 시라는 것은 도시형을 띤…….

도농복합시 미만의 시입니다. 오산시, 구리시, 동두천시 이런 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도 출연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은 그렇게 차등하고 융자지원도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는 융자 나가는 액수가 더 많고 적은 시는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를 줄여서 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가 적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 오산시나 이런 데 출연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 국장님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더 내라" 얘기하면 "우리는 못 내겠다, 농가 혜택도 못 받는데" 이러한 이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농정국 예산 중에서 녹지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자치단체도 똑같이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다른 데 쓰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융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를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과수를 한다든지, 쌀농사를 하는 사람한테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수에 비례해서 한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도 출연하는 비율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기금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럼 도시형 시 이쪽에는 농업예산으로 녹지공원조성 예산에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받는 것…….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지자제 되는 바람에 시·군에서 출연을 안 하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쪽 시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에게 로비를 하셔서 농발기금을 더 많이 출연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는데 현재 확보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시·군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연속된 보충질의가 되어서,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절감이 있었지요?

네.

그게 결국은 직무유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장비라든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그런 경비를 줄였다는 것은 그게 바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안 간 거나 마찬가지거나 아니면 직원이 개인경비를 들여서 공무수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10% 절감했다 이런 보고형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부터는 그게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의무절감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출장비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축령산까지 1박 2일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갔을 때 교통비, 숙박비, 식대 이게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장비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출장여비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요. 버스 타고 가면 충분한데, 요새 오너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가면 기름값해서 모자란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한쪽으로 볼 때는 맞는데 이쪽으로 볼 때는 틀리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또 10% 절감했다고 해서 출장을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 직원들이 3일 출장 다녀서 할 것을 이틀에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경기도내 같은 경우는 숙박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답답한 것이 국가제도가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현실 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지요? 실비지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식대도 규정된 기준 가지고 출장 가서 식사를 하려면 못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만 하더라도 아마 전체가 통용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론 국·과장급은 다르겠지요. 급수에 따라서 숙박비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1박에 한 2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알고 계세요? 농정국에 서무나 총무 누가 알고 계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내에 출장 다는 것은 박으로 달지 않습니다. 거의 전부가 1일 출장으로 하루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거리가 먼 가평은 3만원을 주고 가까운 평택, 화성, 용인은 한 2만원 주고 있습니다. 평균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가서 숙박하려면 2만원 짜리 여관이 없습니다. 아마 1박에 4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괴리·대립적인 문제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예산을 잘 쓰셨나 못 쓰셨나 하는 것만 보는 게 우리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왔는데, 물론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잘 뛰어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길게 할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안이 있으면 장단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내 주시고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개선해서 능률적인 일을 같이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연일 경기농민 때문에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지난 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미흡한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대표의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7페이지 농산유통관리 부분입니다.

농산유통관리 민간이전은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농가라든지 아니면 가공품을 만드는 생산업체들이 해외판촉전을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을 저희도 하고 또 업체는 자기들이 나간다고 희망해서 신청했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을 보면 미수납액이 7억 2,62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미납된 것입니까?

7억 2,624만원의 미수금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2001년도에 넘어오는 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대금도 있고 저희가 단속해서 나오는 과태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해서 저희가 이겼을 때 소송비용을 받아들이는 변상금도 있고 이런 유형의 수납이 되는데 지난 해 7억 2,624만원 중에서 저희가 6월 초순까지 한 3억 921만원 받아들였고 나머지 4억 1,703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촉구해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납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변상금은 1심에서 확정되면서 저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2심, 3심 가는 바람에 기간이 있는 게 있고 과태료를 잘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자동차의 주차단속에 걸린 것 안 내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해도 잘 안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주소가 변경되어서 송달이 안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례에 보면 혹시 이런 부분에서 미납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내역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3억 9,200만원은 2001년도에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7억원 중에 적어도 3억원은 받았고 4억원이 남았는데 그 4억 1,703만원 중에 과년도 것이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많이 받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도항 방파제 태풍 피해복구 이게 아직 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풍도항 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관심도 많으신 이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농가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몇 번씩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금년도 연말이 되면 1,000억원 정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해 주신 대로 시설비는 3,000만원으로 해 놓았고 경영비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3%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자금이 4%가 최저이고 5% 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6월 국회에 3%로 인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로 내려갈 때는 저희는 더 내려갈 것으로 구상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융자금에 정책자금도 있습니다만 종합금융자금이라고 농협, 축협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들이,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서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이 있는데 이것도 거치 기간이 그 정도 되는 게 있어요. 5년 거치 15년 상환도 있고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금과 저희 자금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조해 줬던 것을 국가에서 전부 정책자금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90년대부터 농업발전융자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가 한 2, 3년 전부터 종합금융자금 융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쓰다보니까 저희 것이 덜 나가는 편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의 16억원인가 13억원이 덜 나간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로 인하하면 융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액은 1,000억원이 넘어 가지고 했을 때 수요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질의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잘 아니까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1,000억원까지는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억원은 금년 연말이면 저희 기금목표는 넘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검토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하는 것을 안하고 융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유통시설에 농가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일단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융자 나가는 것도 지난 해 신청을 받아놓은 금액만 계상해서 융자로 시설자금 얼마, 운영자금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계획 수립하는 것도 저희가 7월말까지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이것을 확정해 놔야지 우리가 "500억원의 시설자금을 주겠다" 이렇게 여기에 해놓고 나중에 뿌리는데 하나도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2,000만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물론 농가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금 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이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선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22.2%에 불과한 12건에 24억 483만 4,000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예비비는 재해가 나거나 불요불급하게 추경까지 가야 될 시점이 아닌 그런 시기에 미리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는 것인데 재해복구할 때 거의 쓰고 구제역이나 콜레라 걸렸을 때 이것을 풀어서 쓰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 예비비가 줄어든 것은 지난 해 태풍이 덜 왔다든지 아니면 항구 복구를 계속적으로 해 놓아서 피해가 갈 지역을 미리 예방한 차원에서 피해가 줄어들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되어서 줄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덜 썼다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예비비가 10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농정국의 예비비는 없는 것이고 도전체 예비비에서 쓰는 거지요. 국별 예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와 루사 때문에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시·군별로 농가당 지원은 됐습니까?

전부 신청받아서 보조금, 융자금이 다 내려갔는데 일부 축산농가, 수산농가, 임업·산림농가 일부가 포기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농가는 본인이 그 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복구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지급이 다 됐습니다.

시·군별로 확인해 보셨어요?

시·군별 확인을 각 부서별로 전부 했습니다. 다만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한 사람, 또 내가 이것을 시설기준에 맞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못해서 자부담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비율이 만약에 자부담으로, 보조액수의 보조를 안 받는 농가가 혹시 몇 농가나 됩니까, 모르시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할 얘기는 많은데 점심시간도 돼서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특히 양돈농가를 만나다 보니까 도에서 소독기를 지원해 줬는데 참 유용하게 쓰고 있다, 내년에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일부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가가 요새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요?

네.

그것을 저도 같이 동참해 봤는데 우수한 농가들과 같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배울 점도 많이 있고 어차피 거기에 공무원들이 한 분씩 따라간다면 연수기간 후에라도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정책적인 건의를 받을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해에도 해외연수시킨 농가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올해도 갔다오시면 다 끝난 뒤에 반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보고회를 가지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 반영되는 것도 저희가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갔다 와서 꼭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그분들이, 농가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큰 틀에서 일해 주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물론 연수기간의 보고서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후에라도 힘드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우수한 농가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것이 경기도에 좋은 기획상품이라면 좀 우습지만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회식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좀더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또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12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부지역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감은 물론 금년도 영농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결산보고는 총괄현황,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예산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쪽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중 세입징수결정액은 21억 7,756만 2,000원으로써 수납액이 21억 4,297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이 3,458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525억 6,155만 4,000원과 예비비 2억 9,844만 7,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28억 6,0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25억 6,1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9,89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집행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불용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10% 예산절감액과 물품취득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운영과 관련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관리사업 중 임대아파트 농산물직거래 지원사업은 당초 단지당 지원단가를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개 단지가 300만원 미만으로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72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아파트 직거래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아마 부녀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아파트에서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24군데를 실시해서 최고 많이 집행된 데가 320만원, 적게 집행된 데는 14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은 모델개발결과 지원단가가 당초예산 편성단가보다 낮게 소요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진흥 분야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해외악성전염병인 구제역, 광우병 등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방역비 및 인건비 1,81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가축질병 재발방지 약품구입비 63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2,44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 불용액 2억 4,001만 4,000원은 광견병 예방약으로 수입산 사독백신을 공급코자 하였으나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산 생독백신을 공급함에 따라 집행잔액과 뉴캐슬 예방약 수요감소로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하는 사독백신의 효력은 3년이고 생독백신은 1년이기 때문에 효력이 3년인 사독백신을 쓰고자 했습니다만 외국생산회사에 차질이 생겨서 수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가는 약 500만원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억 9,8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및 수리시설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비 도비부담분 1억 1,15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농산유통관리 분야에서는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 7,468만 2,000원과 생계지원 및 학자금으로 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진흥 분야에서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에 따른 축사파손과 가축입식지원비로 212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산진흥 분야에서는 어선·어망피해와 수산생물입식지원비로 5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잔디 피해복구 및 표고 재배시설 복구비로 1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저희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예산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집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제농정국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예산현액 21억 1,866만 7,000원보다 5,889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7,756만 2,000원이 징수결정되어 98.4%인 21억 4,297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3,458만 9,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7건 중 5건은 수납되었으나 고양시 농어촌구조개선 폐지승인에 따라 1,793만 9,000원은 미납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포천군 농축산 가공시설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665만원은 금년 4월에 납부조치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8억 6,000만 1,000원으로 이중 525억 6,105만 7,000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0.6%인 2억 9,89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9,894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계획과 예산집행잔액 등에 의해 불용되었으며 불용비율이 도전체 일반회계보다 5.2% 그리고 도본청 농정국보다는 4.3%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의 주요원인별 발생현황은 예산집행잔액 2억 7,347만 1,000원으로 91.5%에 해당됩니다. 예산절감액은 5.2%인 1,547만 3,000원, 예산미집행액은 3.3%인 1,0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 불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액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세출항목별 불용액 발생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게 발생되어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고 균형있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축산진흥 분야의 보조사업인 재료비 불용액 2억 4,001만 4,000원은 외국약품 제조회사 변경에 따른 단가조정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산림관리의 이주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충해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자체사업인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액 2억원 중 416만원의 불용액은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이 용역결과로 개소당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그 이하로 낮게 책정됨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축산진흥 보조사업 재료비 불용액은 총 8억 9,108만 2,000원 중 2억 4,001만 4,000원의 불용액은 약품구입비로 수입약품인 사독백신 제조회사의 생산제한으로 국내 생산약품인 생독백신으로 대체 구입함에 따라 두당 낮은 구입단가로 인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의 불용액은 산림병충해 항공방제시 양봉 등의 피해발생에 대비한 예산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1년도에 4.8%에 불과한 12건에 2억 9,844만 7,000원이며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수리시설과 농경지 유실 등 시설복구비와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 3,253만원, 8월 27일 발생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비 1억 6,591만 7,000원이 각각 지원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의 대상 및 사업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다만 2001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4.8%에 불과한 것은 호우 및 태풍피해나 한해 등 재난·자연재해가 예년과 달리 적게 발생됨에 따라 축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농·축·수산, 산림분야의 세입결산결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부 수입에서 다소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미 납부조치나 계획으로 있어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결과는 예산항목별 불용액 발생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게 나타나 균형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축산진흥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 총 8억 9,108만 2,000원 중 73%만 집행되고 무려 2억 4,001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음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리의 소홀로 예산이 사장된 사례로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적 예산결정 단계시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 대부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투입비용으로 2001년 대비 4.8%만 집행되어 대체적으로 이들 피해복구를 위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비 편성의 시급성과 사업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현재 도 본청 및 제2청에서 나누어 편성하는 체계를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후복구적인 예비비를 사전예방차원에서 당초예산에 포함 편성하여 적시에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2청은 예산편성과 집행행위 대부분을 도 본청에 의존하고 있어 북부지역의 특성과 시의성에 일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북부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본 결산서와 설명자료를 받아보신 관계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농업 때문에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지적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유통관리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때 아파트에 농산물직거래센터를 하는데 많게는 320만원, 적게는 140만원 정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얼마 정도로 편성된 것이지요?

애당초에는 3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아파트의 규모별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보조해 주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업소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24개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4개소 중에서 몇 개소를 지원한 거예요?

액수가 적지만 24개소를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320만원과 140만원을 지원한 것은 기준이 어떤 겁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거래하는 단지별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단지에 농어민단체에서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할 때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텐트 같은 것을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옵니까?

보조금 신청형식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 신청인데 어떤 시설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에 어떤…….

주로 시설비입니다. 준비하는 텐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70만원의 돈을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어렵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 직거래센터를 하는 것인데 지원을 더 해주시더라도 17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없게 처리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각 아파트 단지마다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시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이것을 확대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 지역이 거의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완전히 계약을 해서 한 달에 몇 백만원 받고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이쪽 아파트가 월요일에 한다고 하면 인근 아파트는 화요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돌아가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서 제 값을 받게끔 노력하신 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억원 중에서 416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애초에는 개소당 400만원을 기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씩 집행된 것입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대 410만원 짜리가 있고 320만원 짜리, 17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410만원 짜리, 323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0만원 짜리가 있는데 410만원 짜리 지원이 9개, 323만원 짜리가 42개, 170만원 짜리가 10개,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고정식으로 만든 거 2개 해서 작년도에 6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410만원을 지원해 준 농산물직판장하고 323만원 짜리와 170만원 짜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형태가 다릅니다. 트레일러식으로 바퀴가 달려서 움직일 수 있는 원두막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가 안 달린 컨테이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 텐트식이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텐트 같이 쳐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시·군에서 저희에게 사람들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옆에는 큰 것, 그 다음에 사람이나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작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지급한다, 보조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누구든지 좋은 시설로 해서 좋은 직판장에서 판매하려고 하지, 410만원 짜리와 170만원 짜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도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농민들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3개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93개를 실시하려고, 이러한 3개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모델 410만원 짜리, 320만원 짜리, 170만원 짜리를 미리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익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을 받지만 410만원 전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170만원을 해주는 것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쾌하게 얘기해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일률적으로 도 차원에서 170만원이면 170만원, 320만원이면 320만원, 410만원이면 410만원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다 명시해 주고, 93개를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410만원 짜리를 다 해달라 그러면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시·군별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320만원 짜리 몇 개, 410만원 짜리 몇 개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의 농산물직판장 만드는데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설치비가 410만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게 없어요?

이게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다 합해서…….

아, 도하고 합해서 410만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 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서 보면 2,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약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어떤 약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독백신하고 사독백신…….

그 2억 4,000만원 짜리는 후이고 그 전에 집행잔액에서 2,400만원 짜리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소독약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해외악성전염병, 2억 2,446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2,446만 8,000원 짜리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올렸듯이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 등 해외악성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인데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콜레라는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콜레라는 법정전염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콜레라는 발생되었지만 저희는 해외악성전염병 미발생에 따라서 1,810만원, 그 다음에 가축질병 재발 방지 약품구입비에서 636만원, 그래서 이것이 2,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세하게 못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2억 4,001만 4,000원 집행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조회사에서 생산재를 주기 때문에 사독백신을 생독백신으로 대체 구입하는데 낮은 단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불용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독백신을 만든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독일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무슨 회사입니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독백신을 만든 회사가 세계에서 그 회사밖에 없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생독이나 사독, 광견병에 관련된 백신이 아직도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들어서 개에게 주사했을 때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 일반 개에게 예방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개가 아예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광견병 백신은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광견병 백신을 맞았을 때 그것이 어떠한 항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맞은 사람이 공수병에 걸려서 미쳐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개발은 아주 불안한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사독백신을 만든 회사가 독일의, 지금 우리가 수입해 오려고 하는 그 약품회사밖에 없느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독일에 2개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에는 수입업체가 하나밖에 없고 외국에서 만드는 회사는 2개소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서 수입해 오려는 약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광견병에 대한 약만 수입해 오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독에서 생독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2억 4,000만원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뉴캐슬 닭 예방약품하고, 그런데 사독백신은 가격이 2,080원이고 생독백신은 493원입니다. 그래서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뉴캐슬의 예방약은 작년에 97.3%인가 집행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닭, 병아리 뉴캐슬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전체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농림부에 신청한 것 중에서 상반기에 신청한 약품을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했고 그 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사독백신을 수입해 오려는 것이 광견병하고 닭의 뉴캐슬병…….

그것은 사독백신이 아닙니다.

뉴캐슬은 생독이에요?

분리된 거지요.

글쎄 뉴캐슬병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사독백신을 수입해 오는데 총액이 얼마 잡힌 것입니까?

광견병에서는 2억 3,700여만원을 편성해서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뉴캐슬 예산은 3억 6,4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약 2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사업이에요, 아니면…….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까?

네.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사독하고 생독하고, 생독은 대개 어떤 광견병에 대한 것을 생독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9,0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생독백신하고 사독백신은 약품대 차이에 의해서 9,400만원이 남은 것이고 뉴캐슬 예방약은 신청에 의해서 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신청에 의해서 줬는데 국비를 또 신청해서 하반기에…….

국장님, 그 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사독에서 생독으로 바꾸어서 가격이 5배 차이가 나는 약품을 구입해서 지역농가들에게 줬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 광견병의 사독구입비를 총 예산의 2억원을 잡았다고 하면 9,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액수를 생독이라도 더 구입해서 개를 사육하고 계시는 농가에 더 지원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한 마리당 몇 번씩 맞추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 사육두수에 의해서 하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국장님, 맞는 말씀인데 예산낭비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개가 몇 마리인지 정확히 압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등록이 더 많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개 막사예요.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도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독과 생독의 효능의 차이는 뭡니까?

같은 효과를 보는데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생독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맞추어야 하고 사독은 3년에 한 번씩 맞추면 되는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내지는 태풍 루사 때문에 복구비가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 시·군에 다 집행은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혹시 관련 부서에서 시·군에 확인해 봤습니까?

네, 저희가 현지도 나가 보고, 농사분야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를 받은 시설은 없습니다, 작년에 루사가 피해갔기 때문에. 저수지가 붕괴되었다든지 이런 큰 피해가 있었다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시·군에서 농가에 집행되었는지, 확실하게 다 집행이 된 것인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작년에 다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경기농정, 특히 경기북부지역 농정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올 봄에는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분에서 포천군 농·축산가공시설 미납이 되었다가 4월에 다 되었는데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축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축산물직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저쪽 경기도 도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네.

그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묘한 게 땅 임자와 건물 주인이 다르고 화천 쪽을 보니까 이쪽에 넘어오는데 상징물도 해놓고 2층 짜리 커피숍도 있고 해서 제가 커피숍까지 올라가서 사장하고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 상태로는 저희가 그것을 개발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이 무허가로 되어 가지고 이쪽에 짓고 계신 분들이, 저도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현재 저희 제2청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도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상징물이라도, 강원도는 다 해 놨는데 일단 그것이라도 해놓는 것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갔다왔는데 시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쪽의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강원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 게 뭐냐하면 강원도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일등경기"라고 하는데 농정은 강원도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는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을 훌륭하게 꾸며놨는데 우리는 땅 주인이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강원도는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화천군에서 그 지역을 무슨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거기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천군에서 그 지역을 어떠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같이, 도에서 도비도 투자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지역은 우리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곳 아닙니까?

가평 연인산 그쪽만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확정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공원은 북부지역에 연인산 하나, 도립공원은 북부지역에 그것 하나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한 예가 있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땅 주인이 틀리더라, 주민들도 반응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포천에 가서 화천에서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다고 해서 같이 반응이 없으면 안 되고, 반응이 없으면 국장님이, 그래도 경기도가 상급기관 아닙니까?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지만 그래도 거기는 군이고 여기는 도이고. 그럼 독려라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허울좋게 맨날 400만원 짜리 직판장이나 하고 깎아서 삼백 몇 만원에 했다는 보고나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진짜 실질적으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사업 같은 사업을 해야지 가시적인 이런 사업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도 좋습니다만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포천군하고…….

강원도는 했는데 왜 경기도는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강원도도 군유지가 됐는지 도유지가 됐든지 해서 거기서 시설을 한 게 아니고 화전민들 땅을 해서, 지주들이 몇 명인데 전부 설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 이렇게 저렇게 이유대고 특정인들, 절도 있지요? 흑룡사.

저는 절을 가본 적이…….

실질적으로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이에요. 주지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설득해서, 사실 거기 넘어갈 때 경기도민으로서 창피합니다.

그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어느 때인데 경기도에서 비온다고 해서 전부 비닐이나 쳐놓고 강원도는 번듯하게 2, 3층 건물 지어놓고, 이게 뭡니까?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정말 이 부분은 관철해 주십시오.

네, 포천군하고 협의해서,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포천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포천군 자치단체가 사실 그런 데까지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계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도계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비 50% 부담해라,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텐트나 몇 백만원 짜리 몇 개 갔다 주고 원두막, 이거 물론 좋습니다만 사실 이제는 그 사업에서 한 단계 높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네,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 보조사업 재료비 불용액 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의 한 26%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2억 4,000만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약 8억원, 규정에서 했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견병이나 뉴캐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백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이 발생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뉴캐슬 백신을 농가에 다 보급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무료로 해줍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확인을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백신을 농가에 주는 것까지는 확인하셨고 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확인 안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시·군에서는 다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100% 신뢰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는 100% 했다고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특히 백신은 부화장을 중심으로 병아리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소규모 일반 양계농장까지 다 확인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대규모 부화장 정도, 그런 데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보급한 것은 어느 정도 70∼80%의 신뢰도는 둘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엄청난 것입니다. 불용처리가 되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줬는데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병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인데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 주면 이 사람들이 안 씁니다, 돼지콜레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행정인력이 딸리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또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전액을 삭감해 버리든지. 그리고 필요한 농가만 접수받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는 사실상 기업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규모로 하는데 양돈도 그렇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포천 군내면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도 그 사람도 사육두수를 허위로 저희한테 얘기해서 콜레라 예방백신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사육하는 두수보다 적게,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군에서는 그렇게만 줬단 말입니다. 일부가 백신을 안 맞았어요. 거기서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원인을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일단 거기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고 저희는 상당히 강력한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포천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의 반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농가에 전파해서 앞으로 허위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위보고도 사건이 났을 때 국장님이 아신 것이고 지금 농가들이, 예산이 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주는 것인데 이것을 안 써버리니까 몇 년씩 방치해 두고 나중에 쓰레기가 돼서 처분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없애나 하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2청 농업예산이 경기도 본청 대비해서 20% 되지요? 25% 됩니까, 20%입니까?

본청 농업예산의 26∼2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권을 도에서 얼마나 제2청에 관여하나요?

일단 제2청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서 확정적으로 편성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승인을 올립니다만 옛날보다는 상당히, 제2청에서 편성된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삭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권한부여를 한다는…….

옛날에는 여기서 많이 칼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했는데 지금은 제2청의 제2부지사가 편성해서 넘긴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달라진 부분, 완전히 이양은 안 했지만 권한부여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북쪽출신 의원님들께서 때마다 지도해 주시고 부지사가 지사님께 직접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청에 대비해서 제2청이 2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보낸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안 올리지요?

네. 시·군에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계속사업 가지고 사업비가 나가면 증액이 안 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라,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게 몇 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군별로 회의를 제2청에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10개 시·군 과장을 불러서.

주무 농업관련 과장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11일에 불러서 세미나도 할 계획입니다.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해당 농림수산위원님들께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 위상 때문에, 시·군 과장들 불러놓고 도의원님들을 모신다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의 기우이고 우리 도의원들이 대우받고 위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심부름꾼, 일꾼 아닙니까? 지역의 농업발전이 된다면 농민들이 모인데도 가는데 관계공무원들 모이는데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예산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북부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정책입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연일 구제역, 콜레라, 제2청에는 산불도 없었는데 이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나 이상만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청이 지금 본청예산 대비 삼십 몇 %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간접자본은 저희가 세수대비해서 19.5%,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서는 27% 되는데 SOC건설에는 33.5%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액도 제2청에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고 예산절감이다, 불용액은 조금 있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생길 수 있고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조사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입찰잔액도 적게 남길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입찰이 덤핑으로 들어온 데도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제2청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좀더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