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국가적 총체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든 국민이 하나되는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예외일 수는 없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원칙없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남원시는 총 1,146명에서 226명을 감축하여 20.4%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중복사무 조정등 행정의 굳은살을 빼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의 집중 실시로 조직의 불균형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세정분야의 경우 1995년 시·군통합시 68명에서 금년도에 35명으로 48.5%의 많은 인원과 직제를 감축하면서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시키고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도내 시의 세무인력 비율을 보면 전주시가 6%, 군산시가 5.3%, 익산시가 4.9%, 정읍시가 4.9%, 남원시는 3.9%이며 이웃 김제시는 아직도 재무계가 존치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란 직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정한 업무량과 인력을 배치토록 하여 효율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정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7개 담당 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과로서 과장이 통솔하고 관리하기에 벅찬 상태에 있어 세정과와 재무과로 분리시켜 주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읍·면·동 세무 부서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읍·면·동의 세금징수 의지가 약화되어 체납세는 30억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무관련 원격지 불편민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간에 업무협조 미흡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여지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무인력 감축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으로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이 실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조직으로 주민과 직접 접하고 대화해야 하는등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전체 조직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여 정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우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도 6월 24일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에 광주민주운동 부상자의 추가와 법률 명칭과 인용 조항을 신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덕 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월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6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의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등 사업예산 계산과 각종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7,430만원, 사회개발비 1억 7,142만 9,000원, 경제개발비 2억 6,746만 5,000원 총 5억 1,31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5억 1,319만 4,000원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소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현재 운봉읍 바래봉 일원에 자생한 바래봉 철쭉은 전국 제1의 철쭉 군락지로써 4월 20일경부터 5월말까지 40여일동안에 연간 5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동안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철쭉 공원 조성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던 지역에서 이제는 주민 소득과 연계한 판매수입과 특산품 판매등 소득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은 전국 명소인 바래봉을 1년 사계절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가꿔야 된다는 것이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던차 환경부 보조금을 포함 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어오던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해당 부서인 산림경영과에 국비보조보다 시비 투자가 많은 사업으로 좀더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과 최대한 국비 반영을 관철하라는 이유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서 부결되었으나 그후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산림청 예산 투입의 약속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던 바 산림청 예산의 추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시비부담이 이루어져 남원시의 투자 의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특성상 국비 투자등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수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던 부지도 해결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어 사업 집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21일 축산기술연구소 이전을 위한 주민 궐기대회가 있었으며 그외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봉지역에 난감한 그런 지역 형태로서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늘 이장단의 방청은 동원된 인력도 아니고 지역의 현안 문제가 결부되어서 방청을 하러온 순수한 그런 이장단임을 밝혀드리고 또한 우리 운봉읍민은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는 옹졸한 그런 읍민들이 아닙니다. 지역의 난제에 있던 쓰레기의 숨통을 트여주고 쓰레기 매립장을 스스로 유치하는등 결집된 응집력으로 남원시정에 그동안 아낌없이 협조를 했던 현명한 읍민들로서 지역 이기주의에서 지역 예산이 깎이는 그런 것을 항의차 방문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점 널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정 내용으로는 제8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세출 예산중 장 경제개발비,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항 산림관리, 세항 산림경영, 목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의 시비부담금 1억 8,550만원의 삭감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국비 확보등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 관광 남원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방향의 산길이 있는데 바르게 가는 길은 한 곳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원시의 행정은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이며 먼 미래의 훗날은 아니더라도 사후는 후를 바라보지 못하다란 행정 행위와 시장의 정책 판단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동료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 사업이 동료의원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회의가 있었다는 것과 위원 각자의 의견 조정이 힘들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다수결로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민들께서는 말 잘하는 최진영 남원시장에게 장미빛 환상에 젖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여 수천억원이 우리지역에 국비로 곧 투자될 것 같은 여론을 조성하였으며 국악대학을 유치한다고 온 남원사회를 선전해놓고 지금 무엇 하나 된 것이 있습니까? 본인이 확인한 결과 자연사 박물관과 국악대학은 경인 또는 강원 지역으로 적극 검토되어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 사업이 남원시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몇 년전에 사업 계획을 수용하여 수립한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인월 휴양림등은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공원 사업은 처음 실시설계 총사업비 145억원중 국·도,시비 합하여 90억원, 순수시비는 29억 7,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향토박물관은 4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순수시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만 강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향테마파크만 보더라도 인력 충원이 총 8명내지 10명이 필요하고 시설관리, 전기관리, 유지관리비를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재원이 충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유지비와 인건비는 고스란히 자치단체의 몫으로 남아 종국에 가서는 운영 관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 사업을 부결하면서 행정에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리산 자생식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사업이 완료되었을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 사업이 되게끔 위원회에서 촉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말 결산 추경시까지 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을때 연말 추경에 성립하여 주기로 내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25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받기 위하여 각 단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지역 여건, 주변의 환경등을 고려하여 국비가 내시된 것도 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인데 무엇 때문에 반납하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재원 충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민선 자치단체장이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이며 인기 위주의 사업 계획과 시행등이 훗날 우리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혹은 같은 동료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기를 원하는데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인력관리, 청사관리, 유지비등 남원시와 같은 소규모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재원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의회에 준 자료에 의하면 시장의 결재 난 서류입니다. 지리산 희귀 멸종 위기의 식물 육종 배양 복원을 위한 연구원 배치 및 유지관리, 소요예산 과다에 따른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확실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박사급내지 전문가 즉, 연구원을 배치한다고 했고 유지관리 및 소요예산 과다에 따른 부실이 우려된다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위원회와 의회가 무조건 감성적으로 승인해주어야 합니까? 수정동의안을 감성에 의하여 가결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을 원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은 체구의 개개인 한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나는 내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수천 수많은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지만 제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소수의 목소리로 남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후 각자의 결정에 따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각자의 자율권이 있으니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자유 의지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신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봉지역 주민 및 통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뜻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의식이 높은 운봉읍민 여러분께 몇 개월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요구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을 실패한 공원이 아닌 완벽하고 많은 우리 국민이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생식물 공원으로 만드는데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고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