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혜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존경하는 복혜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세입결산액은 1,606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84억 1,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2억 5,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2003년도 이월액이 270억 9,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6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3,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49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74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 산액은 157억 1,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9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억 1,6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억 6,2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1억 4,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억 9,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억 8,4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 지원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은 없습니다. 다음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억 6,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1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83억 5,300만원, 세출결산액은 74억 500만원이며, 골재채취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20억 4,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억 9,9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억 8,4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천만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00만원, 세출결산액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 먹는샘물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6억 5,600만원, 세출결산액은 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기금은 애향장학회기금외 6종에 결산액은 9억 3,1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채권결산액이 54억 3,900만원, 채무결산액은 11억 2,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결산액이 505억 5,100만원, 물품결산액은 826종에 25억 1,700만원입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윤명희위원님, 전직공무원인 김오기, 이시우위원님 이렇게 세분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와 세입ㆍ세출결산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세입ㆍ세출 결산상황을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에 있어 2002년도 세입결정액은 1,651억 9,600만원으로 수납액 1,606억 6,500만원, 결손액 8,100만원이고, 이월액은 체납액 등 2.7%인 4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14억 5,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출액 1,184억 1,3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0억 9,700만원이며, 불용액은 9.8%인 15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에 있어서 계속비는 칠갑산도림온천개발 사업외 7건으로 74억 5,6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는 친환경관광종합개발 용역비외 63건으로 121억 4,6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의료원 이전신축외 39건으로 7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 200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 54억 4천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34.8%인 18억 9,400만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65.2%인 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실수요자부담금으로 11억 2,6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에 있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양군애향장학회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등 6종으로 9억 3,100만원입니다. 재산 및 물품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서 505억 5,100만원이며 물품은 826종에 2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변성 기본지침과 재무회계 규칙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없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결산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전년대비 34%나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조기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80%나 대폭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은 전년도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결정후 많은 미수납액은 우리군의 재정 건을 감안할 때 체납액 등에 대 한 확고한 징수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 과다발생액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은 합리적이고 소요경비를 명확히 산정하여 편성하고 그 사업의 집행은 사업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군재정의 효율적 예산운용이 아쉬었으며, 이는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와 사업추진 시기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향후는 예산을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서에 대한 결산위원의 의견서와 지적사항 그리고 결산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명희 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결산검사장에서 몇 개 과에서 얘기했는데 특히, 지역경제과 안 나오셨죠?

예,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 뭐 과장님이 나 그 밖의 직원들이 여러번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농공단지 청약대금을 수년째 방치하고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연말까지는 다만 20, 30% 라도 징수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해줘요. 이거 뭐 결산검사 하나마나라고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인사권이야 단체장이 갖고 있는 건데, 지역경제과장이나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서 빙빙 돌다 보니까 업무가 안 되는 것 같애요. 받을 것 받아들이면 그만 또, 집행부 인사권자한테 우려해서 얘기인데,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에 대한 미납금, 특히 연체되고 있는 금액을 하반기에는 다만 20, 30%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서 일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춘호 입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 종합적인 의견을 지금 들을 수 없습니까? 듣고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장님!

14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미납상황이 나오는데 비봉면 양사리 이경재씨 같은 경우에 1천만원을 가져갔는데 가산금이 700만원이 넘어요. 한우사육을 했으면 한우금이 좋아서 돈을 낼 수 있을 줄 아는데 어째서 그런지요?

이영훈 농특담당 이영훈 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재씨 새마을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미납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1천만원을 융자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우사업으로 융자를 해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많아서 사업이 실패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연말안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금보다 가산금이 더 많아지겠어요?

이영훈 어제도 쫓아가서 이것 때문에 상당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소를 안 먹이나요?

이영훈 지금은 없고, 이경재씨가 한울농산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쪽으로도 요.

이게 이경재씨 개인이 가져간 건가요?

이영훈 두분이 쓰신 거예요. 이경재씨하고 또 한분, 두분이 500만원씩 나눠쓴건데 저희가 두분다 만나 뵙고 반씩 쪼개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자도 안 내서 가산금이 붙은 것 아니에요?

이영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상장리, 이런 분들도 돈 빌리고 안 낸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철우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26일 제10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고, 6월 2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복혜규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항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3년 6월 13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한해대책, 산불피해 응급복구, 구제역예방, 수해복구 등 12회에 걸쳐 12억 328만 6천원을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10억 7,864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1,674만 3천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4항과 5항 질의ㆍ토론, 답변요지 등을 생략하고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32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864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74만 3천원을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3년 6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2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606억 6,518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84억 1,274만 4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422억 5,244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21억 4,552만 9천원, 사고이월액은 74억 9,515만 3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74억 5,672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51억 5,50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 현재액이 54억 3,991만 3천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1억 2,62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지방채상환기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 품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 9억 3,139만 1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505억 5,072만 7천원이며, 물품은 826종 25억1,752만 6천원입니다. 다음 제4항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입니다.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윤명희위원, 김오기위원, 이시우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청양군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재원조달소홀, 지방양여금 보조금 송금지연,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소홀,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의 부적정, 2002년도 세입예산 과소편성, 세입예산 체납액 징수부진, 전용예산 미집행의 부적정,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적정, 경상적경비 집행의 부적정, 보조사업집행의 부적정, 정수물품관리의 부적정, 기타 보상금의 지급의 부적정, 세출예산 불용처리의 부적정, 자체사업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재해대책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자체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특수시책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오지개발사업비 운영의 부적정, 세출예산 명시이월의 부적정, 계속사업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부적정,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부적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운영의 부적정 등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의 요지는 생략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