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감사 시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이며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동사무소 현지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7일 ㅇ생활복지국 생 활 복 지 국 장 이 인 규 사 회 복 지 국 장 이 창 우 지 역 경 제 과 장 박 중 배 환 경 위 생 과 장 이 학 주 청 소 행 정 과 장 위 동 복 ㅇ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강 재 우 주 택 과 장 김 건 한 도 시 정 비 과 장 이 용 대 건 축 과 장 안 현 석 공 원 녹 지 과 장 강 동 렬 ㅇ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조 왕 래 건 설 관 리 과 장 채 희 택 토 목 과 장 오 형 진 하 수 과 장 김 안 식 교 통 관 리 과 장 안 시 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위동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석 사회복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완 가정복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인철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오형 여성복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숙희 보험연금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형기 청소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영태 장애인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능한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 순서대로 하시고 속기 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식은 작년의 경우 처음에는 쪽 단위로 진행하였으나 효율적이지 못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바꾸어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들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그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24쪽, 예산집행 및 불용액 세부내역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체예 산 5억 3,578만 9,000원 중 50%가 훨씬 넘는 3억 2,260만 7,000원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것은 공사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고 늦장을 부린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5쪽 가정복지 분야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3,075만 8,000원 중 9억 1,870만 6,000원을 이월시킨 것은 거의 90% 넘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것도 과장께서는 소상히 설명을 바라고, 그 밑에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5,9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불용액 중 5억 2,747만 1,000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으로 미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세요.

29페이지 연번 3번에 보훈회관 건립이 2003년 본예산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7억 2,00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추경예산에도 6억 7,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추경에 1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보훈회관 건립에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것인지, 본예산에 준하는 추경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자세한 답변 주시고,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공사가 2002년 9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 5월 현재 진행 공정을 보면 "지하 터 파기 마무리 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준비 중" 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 봐서 본 공사 준공기일이 2004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기간 안에 적절하게 제대로 준공이 가능 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하세요.

31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 지원현황에 복지시설 운영에 국비·시비·구비의 지원 비율과 국비·시비·구비 지원 운영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고요. 32페이지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년도 현황과 2003년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가구 수는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인원은 감소했고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 현황은 왜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동별 수급자 중에 부정 수급자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예방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44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및 권익신장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이 1가구 당 1,500만원 이하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장애인 자립자금은 1가구 당 1,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 가구 당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지원 총액에 있어서는 전년도 7억 3,409만 5,000원에서 금년도 4억 3,841만 3,000원으로 집행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로 육아에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 절대 부족하다고 보는데...

마이크를 누르고 하십시오.

몇 쪽 어디.

34쪽 연번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준 자가 있으면 인적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성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사업비를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해서 2002년도부터 2003년도 본예산에 13억 9,700만원의 예산이 들기로 돼 있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이 7억 2,009만원이 설정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6억 7,700만원을 올려서 합계로 하면 13억 9,700만원을 쓰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 현황에 보면 왜 보훈회관 건립비를 17억 7,600만원을 책정해서 현황보고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랬고, 진정 17억 7,600만원을 쓴다면 지금 부지매입비로 해서 5억 4,500만원이고, 건축비 17억 7,600만원의 합계 23억 2,1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는데, 실제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합치면 13억 9,7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7억 7,600만원에 대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사업비를 빼면 약 3억 7,900만원의 차액이 나와요. 3억 7,900만원에 대한 차액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한 지금 현재 5월달까지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6월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지하실 터파기가 끝나서 옹벽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보고사항으로 보면 5월달까지 지하실 터파기 마무리 공사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 공기 안에 2004년 2월달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공기가 돼 있는데도 미리부터 2개월 연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더 연기신청을 얘기하는지 의문점이에요.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하면 충분히 이 사업기간 안에 보훈회관 건립을 마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왜 두 달을 연기시켜서 4월달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굳이 지금 평당 건축비를 따진다면 294평을 17억 7,600만원을 주면 평당 단가가 604만원이예요. 지금 일반 건축물의 평당 단가를 따지면 관공서에 4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많이 주면서 시설비 책정을 했 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전액 구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구청장 사항이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동대문구청에 예산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39.2%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뿐만 아니고 건립 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훈회관 내에 입주하는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 등등 운영하는 사항이나 현재 구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나 나름대로 인사권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만큼의 영향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현재 운영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내역서를 부탁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경로당 지원내역서 45쪽을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나 지원금이 어떤 근거로 해서 확정 지급되는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나 지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금산 위원의 질의는 보훈회관 운영 현황 내역서 자료하고 경로당 운영 현황 자료하고 요구사항입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어린이 및 교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2년도 사업명에 있는 구비지원 교사비가 2003년도에는 사업명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없는지에 대해서 요청하고, 2002년도 사업명 예산액보다 2003년도 사업명 예산액이 전액 편성됐는데, 그 중에 민간 교사 중식비 집행액이 2002년보다 줄어든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짜여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25쪽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문2동 어린이집과 관계된 것인데 관에서 집행할 때 시기를 너무 끌어서 이것을 1차 건물 매입 시에는 이 철 전 의원님이 추진을 하시다가, 이것이 5억 2,000만원 잡힌 것은 그때 당시의 건물주하고 5억 2,000만원에 팔기로 약정이 돼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5억 2,000만원 짜리가 약 13억원 짜리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포기하고 2차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도인은 4억원을 달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3억 7,200만원이 나왔어요. 또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에 대한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정가가 3억 7,200만원 밖에 안 나와서 2,8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아니면 의원님이 2,800만원을 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이겠습니다마는 초선의원으로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구청에 큰 플러스가 될 물건을 시기를 너무 끌다 보니까 사업시행도 안 되고 또 기부채납을 받으라는데 지금 세상이 밥 먹고 살기에도 어려운 세상에 2,800만원, 3,000만원씩 기부채납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사업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5억 2,700만원이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의가 되면 바로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출한 것 외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상벌제도가 있는데 잘한 사람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한 사람, 즉 말하자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에서 표창장을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만큼 표창장을 줄 것이며, 분기별로 줄 것인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줄 것을 오늘 갑작스럽게 내려보내서 오늘 내로 상신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여기다가 깔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영세민하고 노숙자 장례절차를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이나 노숙자가 구청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절차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먼저 번 달에 각 동 통장이나 구의원에게 배포되는 매일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에 동대문구청 납골당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납골당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영세민이 납골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 면 절차를 밟아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동대문구민이 한 40만명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영세민이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운영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및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인범 위원님께서 영세민이나 상벌표창에 대한 등등의 얘기를 질의하셨는데, 이 과정은 사실상 감사자료에 일부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벗어난 질의이니까 이것은 휴식시간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상세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산, 장제급여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쌍둥이로 하면 20만원에 10만원을 플러스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쌍둥이는 10만원 더 보태서 40만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출산할 때마다 지원하게끔 관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의 계좌번호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에서 12월까지 지급현황은 1명에 18만 5,000원, 2002년 1인당 기준은 18만 5,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지원했고, 2003년도 5월 31일 현재는 3명에게 60만원의 해산급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장제급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는 이것도 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사망 시에 장제에 필요한 조치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즉 1종의 경우에는 1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2종에 대해서는 1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 9월에서 12월까지 지급현황은 40명에 1,662만 4,100원이 지급됐고, 2003년 5월 31일 현재 지급현황은 61명에 2,748만 1,900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명단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라서 총괄적인 숫자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최기만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3억 7,000만원의 차이가 나고 2개월 이상 기간을 연장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연장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2001년도에 구청장 방침 1314 호에 의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총 건축비, 건축비는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7억 7,548만 3,000원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2002년 예산이 3억 7,809만 5,000원, 이 9만 5,000원은 시설비에 설계비, 감리비가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3억 1,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이 7억 2,009만원, 이번 추경에 6억 7,729만 8,000원 해서 총 건축비가 17억 7,54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왜 2개월 연장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건축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건축과에서 보훈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해서 의견이 통보가 와서 60일 연장을 하게 됐는데 그 연장사유가 뭔가 하면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래서 부득불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금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건립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훈회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덕렬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 2001년 9월 달에 구청장 방침 1314호로 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왜냐 하면 보훈단체가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인정하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의 인원을 수용하고 동대문 노인지회도 수용하고 등등해서 시설도 하고 이래서 2001년 9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2002년 2월 달에 신축공사 설계를 의뢰했고, 2002년 4월 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2002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10월 달에 공사발주를 하고 2002년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현재 지하 터파기 마무리 공사가 됐고, 콘크리트 타설 준비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서울시보조금은 한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문제는 보훈회관이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구청, 예를 들어서 광진구라든가 등등 이미 보훈회관을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구청의 현황을 파악하고 참고해서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도 보훈회관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금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경로당 지원은, 사립경로당일 경우입니다. 사립경로당일 경우에 10평 미만에 대해서는 8개조가 있는데 월 운영비 25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11평에서 15평까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6평에서 20평까지 8개소가 있는데 2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21평에서 25평까지 2개소가 있는데 28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26평 이상 2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29만 5,000원의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 구립 경로당은 35개소가 있는데 29만 5,000원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구립일 경우에는 65만 3,000원을 연 2회 지급하는데, 사립은 60만 3,000원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중앙난방 아파트 10개소 노인정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금산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구비 지원 교사를 2002년도에는 지원하고 2003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보육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증액된 사유, 보육교사 중식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지원교사를 2002년도에 지원하고 2003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구비지원교사는 영아반과 유아반 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국비로써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나 정원 39명 이하 시설인 늘사랑 어린이 집은 영아반 3개반, 유아반 1개 반으로 비율이 맞지 않아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치구비로 영아반 교사 1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2명 중 1명은 영아 초과 교사 인건비,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영아 전담교사로 지정되어 국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삭감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육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증감사유가 보육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보육교사 인건비, 즉 월 보수 총액의 45%를 지원하던 것을 2002년 8월 1일부터 45%에서 90%로 지원하게 됐고, 2002년 8월 1일부터는 영아반, 영아반이라는 것은 2세 이하 어린이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9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또 차량운영비 지원도 신설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고 그리고 보육시설운영 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영세아, 장애아 전담교사는 인건비 9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야간 보육전담교사 시간외 수당, 가정보육교사 교재 교구비 정액 지원이 신설이 돼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세 번째 보육교사 중식비가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중식비를 2002년도에, 교사 320명이지요. 96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이것이 현원 대비 의무교사에게 지급했는데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아동의 이동이, 아이들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옮기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교사의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정인원 이하의 중식비가 신청이 되므로 2002년도에는 예산의 일부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교사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60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문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쯤은 어린이집이 반듯하게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시기를 놓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대체부지 선정 시에 매도가가 4억원, 감정가 3억 7천만원으로 그 차액, 차액을 보존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문2동 부지 매입시기를 놓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8월달에 부동산 소유자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동장, 구의원님, 소유자 해서 2001년도 8월달에 세 분이 모여서 구두 매입협의를 했고 2001년 9월 12일에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방침 1329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또 2001년 11월 16일날 구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200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예산편성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6억 2,800만원을 요구해서 결렬된 동기고, 대체부지 선정 시에 매도가가 4억원이고 감정가가 3억 7,000만원인데 그 차액을 보전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매수, 쉽게 얘기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도가와 감정가의 차액이고 그 당시에 매도 예정가격이 4억 800만원이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나온 것이 3억 7,254만 7,000원이었습니다. 2,8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하고 감정가의 차액 보전하는 방법이 없어서 매입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액보전은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벌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벌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는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팀이 7개가 있고 여러 가지 대시민관계가 자주 이루어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상벌제도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에 표창장 수여라든가 등등을 해서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표창은 정부하고 서울특별시, 구청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계획은 사전에 여유를 가지고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등등 여러 경우를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서울시 표창계획이 수시로 촉박하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 올 경우에는 우리가 일손이 바빠지고 동에다가 어떠 어떠한 분들을 추천하라고 내리면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 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 계획이 시일이 촉박하여서 동사무소에 시달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으나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지시해서 요청하면 동에서도 수시로 그 대상자를 미리 파악했다가 표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노숙자 장례절차에 대해서 물으셨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가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례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담당이라고 사회복지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회담당한테 신고를 하면 적십자사나 무료 영구차를 지원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구차가 오고 또 장례를 끝내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장제비는 1인당 1종일 경우에는 50만원, 2종일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숙자라는 건 무 연고자를 말하죠. 무 연고자는 관내 경찰서나 병원에서 처리 요청 시에는 서울시와 계약된 장례업자가 있습니다. 장례업자에 의해서 화장처리 하고 절차상으로 일정기간에 2개 신문지상에다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없으면 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납골당에 관한 절차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에는 서울시민, 현재 납골당은 벽제 파주랍니다. 서울시하고 파주시민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모실 수 있으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제장이지만 서울시하고 파주시민이 원하면 모실 수 있으나 2003년 5월 현재는 납골당에 모실 수 있는 기수가 6,000개 정도 있어서 기초생활보호수급자등에관한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유공자만이 지금 현재 모실 수 있고 일반 시민은 모실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번 5월달에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산골, 산골하는 게 있는데 산골은 유골을 일정한 곳에 뿌리는 겁니다. 묘지는 일정한 면수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면수가 필요 없고 뿌리는 건데, 이거를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치구별로 납골당이라든가, 산골할 수 있는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동대문구면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먼저 번에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금명간에 동대문구도 40만 구민을 위해서 납골당이라든가, 산골할 수 있는 부지를 해서 모셔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언 위원 질의하세요.

44쪽에 장애인 자립지원 및 권익신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 총 예산액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구요. 장애수당 조건, 장애아동 부양수당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결혼식 보조금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보조금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쪽 알뜰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뜰시장을 년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39회를 했고, 2002년도에는 5회, 2003년도에는 4 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이유와 알뜰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개선하는 방향, 뉴아이디어를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세요.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장께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감사 때 최병조 위원으로부터 청원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찬성 하나, 기권 둘, 유보 하나, 반대 일곱으로 우리 위원들이 투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두동 69번지 땅 300평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부결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들이 전부 다 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금령씨 외 850명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꼭 사회복지관을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휘경동에다 2,000평 대지를 하니까 이것은 꼭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69번지의 땅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휘경동에다가 대지를 다 확보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다 봤는데요. 구립과 사립 편차 차이가 있구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사립은 대부분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난방비를 아파트에서 보통 대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구립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립 쪽으로 편차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구립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게 되면 각 동에 1개씩 마련하라고 했는데 보고 상에 보니까 구비가 20%, 시비가 20%, 또 우리 구에서 4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동대문구에 구청매입 토지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교통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안해서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보니까 매입하기가 쉬운데 또 알다시피, 또 다른 어딥니까? 또 어디서 하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영·유아원 문제 이거 참 시급하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래서 애들을 맡겨놓고 마음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쪽으로 가는데 이걸 지금 현재 시설로 해 가지고 토지계획 입안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반발심이 생길까봐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 앞으로 계 획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복지시설 같은 것을 어떻게 한 동에 하나씩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구상과 계획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한 25페이지지 가지고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은데요.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5억 2,000만원 짜리 사업을 집행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한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시대가 변하고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5억 2,000만원 짜리 사업집행 하나 하는데 1년씩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구 사업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지가상승이라든가 이걸 대비해서 지역개발도 되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되지, 지금 같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하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예산집행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의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께서, 물론 사회복지과는 우리 동대문 구민의 복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 어린이집, 노인정, 경로당 등 우리 구에 대한 복지시설을 하시느라 범위도 넓고 고생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 처음 질의를 드렸던 이월시킨 사업비, 시설비나 부대비가 이월되거나 또 어린이집이 매입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에 대한 의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고 있고, 이런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적극성을 띄셔서 방금 임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지정해서 매입을 하시든 이런 길로 가셔야 우리 구민의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문1동과 답십리4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먼저 구정질문에도 제가 한 번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시가와 지금 구청에서 매기는 감정가의 차이가 많이 나서 매입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셔서 법과 제도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부지매입이 현 시가와 감정가와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못하고 하는 동이 많습니다. 지금 29쪽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구입이 35개, 사립이 61개, 합계가 96개소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은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노인복지 정책이 그러한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줘도 부지매입부터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정책을 소규모의 경로당 이나 어린이집보다는 대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그 안에 어린이집도 만들고 경로당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집행부에서는 경로당을 각 동에 몇 개씩 만들어서 그걸 또 지어 놓은 다음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작은 경로당보다도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하실 것인지 또 그것도 역시 부지매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법에 걸려서 못하신다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가 강남구보다 열악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보훈회관보다 더 시급한, 금방 정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이 더 시급한 시점에 보훈회관을 한다는 게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어놓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큰 숙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차를 그렌저 사는 거 보다도 운영을 못하면, 운영비가 없어서 주차장에 놓아두면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소극적인 발언같구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 게 해 가지고 인원이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사실 국가적으로 헌신을 하셔 가지고 고생하신 분인데 거기에 있는, 사무국에 근무하든 봉사적으로 근무하든 간에 그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에 세비로써 지원되는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원이 제일 많은 상이군경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은 정승환 위원하고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도 부탁하지만, 현재 노인정에 운영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노인들 개개인한테 운영되는가를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원되는 비용이 난방비나 그 다음에 운영비가 노인정에 있는 사무국이나 사무국장이나 노인회장한테 지급되지만 그 돈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용되는가 안 되는가 그 자료를 요청하면 아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치중을 하시고요. 그 쪽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 그 노인정에 얼마 정도의 돈이 지원되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기한테 돈 들어오는 그 귀중한, 주민들이 주는 일종의 세비 아닙니까. 그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모르고 쓰는 경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노인들이 "아, 이런 돈이 우리 노인정에 지원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홍보 를 하고 그 노인들이 알고 있는가 그것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섯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또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주로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안은 되어 있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과나 도로개설이나 공원녹지과나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하는 제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짜놓고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개선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방안이 없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이고 해서 중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순서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최인범 위원님 질의와 김영훈 위원님 그리고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범 위원님께서는 용두동에 구의회 부지 300평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구의회를 지으려고 하다가 신청사에 같이 짓게 되는 바람에 그 계획은 무산되었고요.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청소과에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현재 300평의 부지는 재무과로 관리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복지국하고 관계가 없구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300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회관은 지난 해에도 저희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휘경동 49번지에 1,385평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 부지로 묶여있습니다. 그 대지가 국유지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국가로부터 매입해서 거기다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을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지나야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저희가 절차를 밟으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감정을 하고 예산배정 받고 협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이문2동, 휘경1동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저희가 강제매수를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검토를 안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면 공익과 사익의 충돌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시설을 한 것은 도로, 소방도로, 하수, 공원, 대단위, 광범위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꼭 필요한 시설만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경로당은 1필지, 예를 들면 1필지 내지 2필지를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묶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으로 꼭 그 집에다 희망하는 필지가 있으시면,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회관은 민선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건립은 내년도 4월경에 완공 예정입니다만 건물에는 지하에 목욕탕, 체력단련실, 대강당, 노인회 사무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층에는 노인지회 사무실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고 4개 보훈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청사도 지금 비좁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구청 내에 현재 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운영은 지금 계획은 4개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탁에 필요한 제반규정은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고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가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완공될 때에는 타구 못지 않게 보훈회관이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의 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분기마다 매월 지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마다 저희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가서 말씀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회원마다 총무라든지 각 회원들이 얼마나 지급이 되고, 언제 지급이 되고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한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쪽의 장애인 자립지원에 있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기준과 장애인이 결혼할 경우에 지원금이 있는지 여부와 장애인 자립자금의 성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자 등급 1급에서 2급인 자와 3급일 경우 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자폐아라 그러죠. 중복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로 1인당 월 4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결혼지원금은 현재 관계 규정상에는 없으나 동거부부 결혼지원에 대하여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자활·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제출하면 구청에서 은행으로 추천 의뢰를 하여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소득 기준은 1인당 7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262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따른 예산은 전액 시·국비입니다. 시·국비로 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 변동에 따라서 분기별로 상급부서에다가 우리가 예산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뜰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 실적이 줄어든 이유와 앞으로 개선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알뜰시장의 운영목적은 과소비 풍토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소비생활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기존에 싼값으로 거래하는 알뜰시장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또 2002년도부터는 구 차원에서 알뜰시장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동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기존 알뜰시장의 목적도 살릴 수 있고 쓰던 물건을 물물교환하거나 싼값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나눔의 장터를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와 협력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눔의 장터는 프랑스 파리라든가, 선진국형 알뜰장으로써 이것은 현재 자기가 쓰는 물건을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어떠한 장터에 내놓으면 그 물건이 필요한 딴 사람이 와서 그대로 자기 물건을 교환한다거나 가지고 가는 글자 그대로 알뜰 물물교환 센터인데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시작날인데 10시부터 시작해서 1개 과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한 사항이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7월 3일날 보충감사 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다 안 들었는데.

아직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정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월시킨 사업비가 불용이 많이 되거나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의지의 적극성을 띠지 않아서 된 일이 아니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문1동, 답십리4동 경로당 부지 매입에서 법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상부 관서에 건의해 주기 바라고 현 시가가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규모, 예를 들어서 어린집이라든가,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대형 규모로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는가, 숫자와 규모가 작은 경로당이 많으면 경비가 오히려 많이 든다 이런 것도 대규모로 합해서...

복지회관으로.

복지회관으로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소상히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물건을 사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것을 그 해 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절차를 따라서 하다 보면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가서 현재 시점에 내년 이맘때쯤 가면 대지 값이 오른다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뛰고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란 차이가 나면 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빨리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96개가 있는데 동 별로 따지면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 줄 때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짓게끔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경로당,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은 구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있어도 아파트 짓게 되면 노인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을 합한 규모가 큰 건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이 많은데 회원수를 조사해 보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이 분들이 경로당 회장들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노인정을 합병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군데 합쳐서 하나를 크게 만들려 해도 이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인데 앞으로는 계도와 설득을 해서 규모가 큰 복지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동준 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인 사) 김영호 유통지도 팀장입니다. (인 사) 왕기만 가스연료 팀장입니다. (인 사) 안승준 실업대책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금산 위원 질의하세요.

85쪽, 직업훈련생 위탁교육 인원 및 취업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과 훈련직종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상별 접수 인원으로 보아 한 동에 한 명 꼴도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경제난도 굉장히 열악한 시점인데 홍보 부족 또는 행정적 결함 때문인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2002년도 취업현황을 보면 입소자 7명중 5명이 수료를 해서, 거기도 미용분야 한 분야만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8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보면 "서울 지역 안의 제조업자 및 관련 도·소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도·소매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금을 어떻게 해 주려고 과장님하고 한 두 번 만난 적도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제재조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계시면 그 개선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89쪽을 보면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자를 포함한 64.3%죠.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제외한 우리 구의 취업알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세요.

8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마 융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저께 내가 서울시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각 구청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에 한 6,000명 이상 융자계획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동대문구청의 예산편성이 서울시로부터 돈을 좀 많이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가스문제인데요. 엊그제도 담당 직원이 신설동을 왔다 갔는데 거기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전선주도 앞으로 다 땅에 묻고, 하수관로도 다 땅에 묻으면 가스배관 묻을 자리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스 넣을 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가도 넣지 못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가정마다 가스가 들어가게끔 아이디어 개발이 안되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좋은 데는 아마 어지간 한데는 가스 배관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 배관이 안 들어가는 데가 아마 토질적으로 나쁜 지형에는 아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뿐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지하 하수관로 때문에 가스관로를 못 묻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출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을 바꿔서 문턱을 낮추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은행이지요? 만약에 우리은행에 국한돼서 대출업무를 한다면 우리은행뿐만 아닌 지역에 여러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임대 아파트에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은행 지점장을 한 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옛날하고 은행 문화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고객을 기다리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세금도 나름대로 오더를 따기 위해서 지점장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고 그 지역을 방문하는 등 세일즈 차원으로 많이 바뀌어 졌는데 우리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우리은행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은행끼리 나름대로 경쟁을 시키면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도 되고 나름대로 지원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폭을 넓게 다양하게 은행을 지정해서 다른 은행도 중소기업 기금융자에 참여해서 융자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의 융자 목표가, 융자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총 금액이 24억원입니다. 만약에 2억 내지 3억일 경우에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2억을 한다고 해도 12분이신데, 3억원인 경우도 있고, 할 때는 융자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은행이냐 타 은행이냐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꼭 받으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금이 금액이 많아서 소규모로 만약에 24억원인데 3,000만원 정도해서 융자를 받는 분들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수요자가 많지 않고 기금 관리의 문제도 단순화시키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융자해소 문제도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받는 분들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구태여 다른 은행도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지만 우리은행은 또 우리 구 금고이기 때 문에 금고를 통일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은행을 여러 군데로 많이 관리했을 경우에는 융자 해소문제라든지 자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 중소기업육성 진흥기금은 우리 구청 예산을 확보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빛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기금을 은행에 주고 그 돈을 은행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 은행으로 기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서 우수작이 당선되고 장려작이 당선이 됐는데 우수작에는 오키통키, 옴니스, 이러브, 파라지오 이런 우수작이 우리 동대문의 이미지하고 연관이 있는 우수작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려상에 아르뎀, 동트미, 비코스 등등이 있는데 동트미 같은 네임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심볼마크와 로고 등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공회의소라든가, 상공회의소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타구의, 예를 들어서 강북구, 성북구 등 여러 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구의 심볼적인 면을 세워서 많 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 질의하세요.

87쪽, 동대문구 공동 제조사업장 운영에 보면 제조기업이 10개소이고 벤처기업이 7개소인데, 그 밑에 보면 2003년 7월 이후에 시마투모 외 3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듯이 공동 제조업체, 구청에서 운영하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너무나 싸기 때문에 먼저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체가 없어지고 다른 4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인지, 벤처기업 7개소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가 적다보니까 2005년도에는 확 바꾸겠다,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분들이 권리금이나 모든 것을 팔아먹고 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세요.

100페이지 무허가 가두 육류판매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가두 육류판매 업소가 26개 업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알아보시고, 여기 있는 것은 주로 제기동, 경동시장 쪽의 육류 무허가 판매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단속실적을 보면 확인서 징구 및 고발 35명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가두 육류판매 행위가 계 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단속에 대한 주기는 연 몇 회하고 있으며, 고발조치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근절은 불가능한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석 위원님께서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업무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참여를 높이는 전략이라든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여기 유인물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우수작과 장려작은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수작, 장려작은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우리도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내용을 우리 구민들에게 또는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전략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수작과 장려작만 시상을 한 것은 지금 나온 작품들 중에서 최우수작으로 정할 만한 내용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좀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에서 낸 네임을 로고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 작품에 같이 도입해서 좋은 작품으로 만들 경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는 공개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된 내용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 위원님께서 공동 제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3개 업체는 벤처기업 업체를 추가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기한이 다 지나면 모두 다른 업체로, 우리 구민들 중에서 다른 중소기업체들도 와서,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싼 임대료로 와서 사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과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고 간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저희들이 높여서, 어차피 우리 구민이 들어와서 싼 가격의 임대료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너무 높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먼저 검토를 충분히 해 본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 시일 내에 결정짓는 것보다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서, 지금 또 우리 구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도 조례로 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승환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산물 판매업소가 제기동이나 경동시장에 주로 편재되어서 그 쪽만 단속을 했지 않느냐, 다른 곳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있는 인원을 추가로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라도 무허가 가두 판매업소가 있는 곳은 구석구석 조사해서 그런 업소가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가두 판매업소일 경우에는, 특히 대표적인 곳이 경동시장 옆 보도 상에서 팔고 있는 정육판매소들인데 연 2회 기준으로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분은 경찰서에서 구속 의뢰를 한다든지 또는 벌금을 매긴다든지, 경찰서 소관으로 거기에서 판단해서 검 사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집행을 해서 노점상에서 무허가 가두 판매를 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집행해서 영업을 못하게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노점상의 업무 행태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 3년 전에 한 번 정육 판매소를 고발도 하고 수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단 시일 내에 폐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높이고 해서 폐업도 일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기동 가두 육류판매 현황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그럴싸하게 잘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사실 1, 2년 사이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4년 전부터 강일심을 비롯해서, 거명은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무허가 육류판매 인원이 2001년에는 6명이 됐다가 2002년도에는 9명 또 금년에는 26명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작전으로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절하겠다라는, 더구나 여름철에는 육류를 잘 못 먹으면 인체에도 큰 영향이 많습니다마는 지금도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기겠다, 경찰서 소관이다 똑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보이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까지 이 분들에 대해 벌금이라든지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 식 위원장님께서 저희 가두 판매행위 단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독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가두판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하절기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서 한 업소라도 자진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청량리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들이 회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어떻게 됐든지 제가 채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공조가 되어서 잘 처리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고발한 것에 관한 것은 자료제출을 하고, 올 여름도 위생상 여러 가지 판매가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신문지상을 보면 돼지나 소 내장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인해 여러 가지가 전염이 돼서 인체에 유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더 강력하게 하고 난 뒤에 실적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범 위원 질의하세요.

말씀하다시피 육류에 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두 판매로 해서 있는 데는 그 앞에 정육점에서 나와서 가두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나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제일 많냐 하면 결혼회관 바로 옆에 리어커에다 얼음 덩어리를 올려놓고 파는 곳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제기동 과일가게 주차장 카운터에서 죽 보면 거기에 육류 판매하는 곳이 3개 내지 4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어커에 올려놓고 날씨가 덥던 간에 거기서 그냥 파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육점 앞에다 가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나마도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리어커에다 놓고 끌고 다니면서 파는 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옆에 날파리가 훌훌 날라 다니는데, 거기에 지금 리어커에다 끌고 다니는 사람이 4명 정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히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강제 수거하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강제 수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음으로 채워서 영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경동시장 허가 난 업소 앞에 보도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얼음을 채워서 결혼회관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위반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얼음을 채워서 판매하는 그 분들만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속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일제히 모두 다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92쪽, 소비자 고발센터 등 각종 소비자 전담기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시장 내 안내발송 실시 76회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 내 76회라는 것은 어느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납 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봅니다마는 어떤 고발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합니다. 반상회 회보에다 전 구에 전부 회보를 돌리게 되면 10번 중에 한 두 번은 위반을 할 수 있는 업소 구민도 볼 수 있고 또 피해를 본 구민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 이것을 내가 꼭 고발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고도 고발을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상세히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주고 또 현재 여러 가지 단속이 우리구에 있는 직원가지고, 특히 지역경제과 직원만 가지고 단속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인원이 적어서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한 번만 더 질의 받고 이 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96쪽을 보면 관내 주유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석유통이나 물통 같은 것은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정사각형 20m 짜리가, 휘발유의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내 휘발유 차에 집어 넣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유통되는 곳이 대구나 대전이나 부산 쪽에서 트레일러로 해서 서울 쪽으로 뿌려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주유소 내에서도 이것을 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수입해 와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리점을 내서 판매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창복 위원의 질의사항은 우리 관내에 가짜 일명 세녹스라고 하지요. 세녹스 휘발유가 우리 관내에 판매되고 있는지 물었고 그것을 판매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내용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IMF』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키 위해 시작됐던 공공근로 사업이 2003년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가『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미취업 청년, 고학력자에 대한 취업의 정기적인 기회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의 인원수를 더 늘려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국민들이나 청년 실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공공근로요원을 늘릴 의향이 과장님께서는 있으신지, 늘릴 수가 있다면 인원은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93쪽, 지역 도·소매업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중간쯤에 보면 인터넷 활 용 가격 종합정보망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하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과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인터넷 활용 가격 종합정보망 운영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물가동향을 보면 2003년 2월달 것이 최종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반주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형식적인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꼭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역민원이나 아까 김승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비자보호 부서 등등 했을 때도 인터넷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장 내 안내방송은 시장 내에 각 점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송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소방, 또는 우리 구의 홍보내용이라든지 자체 내에 연락해야 될 사항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장 내의 자체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지시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홍보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실적을 넣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한다든지 단속한 실적을 반상 회보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가 또는 우리가 단속할 때 단속인력은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 고발한 내용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좀더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에서도 회보게재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 부족에 관한 것은 소규모 단속일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대규모로 단속을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 다른 부서와 인력을 확보해서 단속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 위원님께서 주유소에서 세녹스 같은 종류를 다른 시·도에서 트레일러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그에 관한 걸 아느냐고 하시고 단속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낼 수 있는가.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구 관내 모 주유소에서 세녹스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 돼서 6,000만원 과태료를 금년 5월 1일자로 부과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세녹스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각 동의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사 휘발유가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녹스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 시·도에서 와 가지고 한다면 판매행위 하는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주관 관청, 대구시면 대구시에 적발해서 단속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경우에는 그 쪽에서 자인서를 받는다든지 사진 찍어서 증거물을 제시하면 처벌 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 주유소 한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됐고 앞으로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인력 증원은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는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고용에 관한 것은 정부시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시비·자치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만 편성이 돼서 공공근로 인력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규모로 공공근로 인력을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어느 일정 수준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50% 공공근로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울시라든지 자치구비도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2단계로 저희 구에서 약 1억 7,100만원 정도 시비를 갖다가 더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구가 공공근로 인력 대기자들은 많은데 한 50% 줄여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강남구 같은데 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근로 인력이 남아 돌거든요. 예산이 남아도는 데는 시비·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에다가 공공근로 경비 예산을 더 달라해 가지고 2단계로 우리 팀장이 노력을 해서 1억 7,100만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더 받아와 가지고 좀 더 공공근로 인력을 늘렸고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금년 총 우리 자치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옴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비도 그에 따라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 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좀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번 3단계에도 봐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좀 더 받아와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 외에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치구비만 따로 편성을 좀 더 해 가지고 증원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연말에 4단계에 가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그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 계획 방침이 되는 데 따라 가지고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특별히 우리 구만 인원을 증원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을 해서 1명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금산 위원님께서 인터넷을 활용한 가격정보를 알려주는데 2월까지밖에 자료가 없다, 좀 부실하지 않느냐,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물가자료라든가 물가정보를 그때 그때 수시로 올려 가지고 물가동향을 주민들이 잘 알고 그에 따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는 매월 정보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세요.

86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원한도가 업체 당 3억으로 해 가지고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업체 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업체가 매년 줄어들어 가지고 지난 2002년도에는 12개 업체를 지원해 줬는데 2003년도에는 1/4분기에 3개 업체밖에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같이 경기가 불황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과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쓸 줄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홍보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 지원금액을 쓰지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홍보가 부족하던가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 동대문구만 중소기업이 다 잘 돼 가지고 돈을 안 갖다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 더 해서 육성기금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87쪽,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5월 20일날 현판식을 하고 현재까지 죽 내용을 보면 주요 사업으로써 교육 및 연수, 애로 사항 및 상담 등 다양한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 취업정보은행 기능 및 운영방향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구인·구직자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원이 모자라서 적소적기에 필요한 인원을 찾지 못해 가지고 계속 구인·구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하고 취업자하고 연결고리가 잘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취업 알선하는 사람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구인·구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나 알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만 위원의 질의에 중복된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많이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빠진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았었고 하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억원 이내고 수요업체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홍보부족이 아니냐,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한도금액이 금년도 24억원이고 3억원 이내 연리 5%, 그런데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메리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자율이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먼저, 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자율을 대폭 내렸을 경우에는 매리트가 있으니까 서로들 융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한도금액을 우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으로 3억원 이내 금액을 1억원 이내라든지 2억원 이내로 줄였을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 금액을 올리면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낮춘다면 경쟁률은 치열해 지고 서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부분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구 사례도 보고 해서 최고 낮은 이자율로 해서, 은행이자율도 이 보다 더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검토를 충분히 낮게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이자율을 낮출 경우 서로 융자를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융자를 해 준다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보유액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쟁만 치열해 지는 것이 아니냐고, 수요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공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공회 사무실이 11평에서 106평 정도로 좀 넓은 데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5년 계약으로 해 줘서 지금 활동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상공회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하는 일 들은 상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분야별 교육 같은 걸 중소기업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노무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 그 노무사나 세무사들의 인건비 수당 같은 정도만 저희 시비와 자치구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2,7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교재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장치 등을 사용해서 중소기업체에서 교육을 받는 자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5월말 기준으로 기 지원금액은 1,700만원을 해 줬고요. 앞으로도 동대문구 상공회는 사무실에 회의실이 마련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세무분야, 연말정산교육, 무역상담 등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중소기업체들에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 정보은행 운영에 있어서 연결이 안 돼서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각 동별 취업 신청자하고 홍보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64.3%인데 공공근로자를 뺀 실질적인 취업률은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월말 현재 우리 구민을 취업시킨 실적은 서울시에서 4등을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른 구와 달리 취업상담사 몇 분을 더 둬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자기의 신상을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취업분야라든지, 학력 등을 제시하면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직 회사에 그 자료를 그 분에게, 폰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회사가 안 되면 또 다른 회사, 또 좋은 구직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 계속해서 취직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계속 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충분한 기회를 주고 지금 현재 각 동별 신청자는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취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질의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6쪽하고 103쪽을 보면 내용이 조금 틀린 것은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같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질의는 86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실적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이것도 연리 5%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제품이나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개발비를 많이 투자해서 개발해 가지고 마구잡이 판매를 하다보면 투자한 업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비를 투자해서 개발했을 때 특허를 낸다든가 하게 되면 특허 내는 기간만 해도 빨라야 한 2∼3년이 걸립니다. 이런 것을 똑같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나 개발비나 시설투자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를 똑같이 한다고 보면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이런 거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시중은행 금리에 맞춰야 될 거 아니냐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진정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뜻이 있다면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승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육성기금 지원이라든지 비슷비슷한 우리 구 관내에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의 최우진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의 변동화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팀의 최국행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의 홍혜숙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공해팀의 하병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세요.

11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를 하는가 하면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와 또한 전년도에 지적 받은 업소가 올해에도 여전히 단속대상에 다시 지적이 되어 행위를 하는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업종전환이라든가, 간판 이름만 다시 고쳐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개 동에 같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대상에 지적이 되어 전부 윤락행위 같은 불법영업을 운영해 오다가 지적 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120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무신고 영업행위의 조치내용을 보면 영업소 폐쇄 명령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에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재차 단속을 해도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여 단속된 업소는 몇 개 업소 정도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 115쪽 미용업부분에서 특별 위생교육과 신규 위생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115쪽, 휴게업에 윤락행위 중 처분불가, 처분법령, 처분조항 없음이 있거든요. 그것은 윤락행위를 했는데도 처분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 무허가 업소 현황 중 불법행위에서 무신고 영업행위 중 조치내역에 경찰서 고발, 행정지도 신규 허가필 등 조치가 틀린 데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네 번째 127쪽을 보시면 이용업소 단속 불법행위에서 칸막이 설치에 1차, 2차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차, 2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차에 가서 했다 해 가지고 그걸 조치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2차, 3차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서 행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의 처벌 차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29쪽에 보면 학교주변 위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정지 19곳, 과태료 4곳, 고발 7곳인데 이것이 지난 1년도에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학교주변 유흥업소는 정말로 첫 번째 단속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주민들을 다 에워 싸고 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명예를 걸고 철저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29쪽입니다. 요즘 학교주변을 단속하고 계시고 미성년자를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존에 사활이 걸려있는데 퇴폐업소라든가 유흥업소라고 하면 어떤 지나친 소비를 위해서 단속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학교주변의 영세업자를 요즘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나 어떤 면으로, 심지어 요즘 대학생들이 2학년이 돼도 19세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미성년자들을 잡아 가지고 그 집에 영업정지를 시켜 버렸었을 때 완전 파산이 돼 버린 것을 몇 집을 봤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법적인 면보다는 뭔가 계도차원에서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영업정지를 당하면 손을 들고 다 놔두고 가버려요. 찾을 것도 없고 권리금 받을 것도 없고. 이런 집들을 제 주위에서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동성을 발휘해 주십사, 꼭 법을 지키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금도 다 까먹고 세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어쩌다가 학생이다 보니까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다가 미성년자로 걸려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고 벌금을 몇 백 만원씩 무니까 그냥 손을 들고 점포를 놔둬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도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다섯 분의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 접객업소에 단속이 늘어나는 이유와 단속대상과 업종 변경관계, 윤락행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공중위생업은 2002년 8월 26날 공중위생법을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2003년 2월 27일부터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뭐를 했었느냐,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111쪽에 보시면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기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세탁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자유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장소 에다가 영업을 개설하고 나는 몇 번지 어디 몇 평에다가 숙박업을 하겠습니다, 또는 목욕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숙박업하고 이용업소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장안동에 보면 휴게실이라고 해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이발소였었는데 명칭을 휴게소로 바꾸고 이발기구 전체를 안 갖다 놓으면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데 경찰에서 뭘로 단속하느냐 하면 윤락행위나 또는 미성년자보호법, 윤락행위법으로 그 사람들을 단속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 할 권한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윤락 행위를 하고 있는 휴게실, 안마 등의 분야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 휴게실에 대한 특별한 법을 보사부에서 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 공중위생법 상, 즉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나가는 신고를 받는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같은 것은 전부 공중위생법 상에 구청장 권한이지만 그 권한 밖에 있는 휴게실, 즉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윤락업이든지 문제가 대두된 휴게실, 휴게방은 특별한 법을 지금 보사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이 시행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휴게실이 생기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었느냐면 이용소, 이발소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윤락행위가 성행하는 등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 명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했을 때는 조치사항이 먼저 칸막이를 해서 1차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고 그 다음에 윤락행위를 했다는 것은 행정 관청에 있는 우리 위생과 직원으로서는 적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적발과정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기록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소가 살아 남아 있는 곳은 동네에서 작은 자금으로 운영하는 건전한 이용소, 이발소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으로 하고 잘 됐던 데는 장안동에 있는 것처럼 이발소 명칭을 안 쓰고 자유업인 휴게업소로 전환해 가지고 윤락업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이발소는 거의 건전합니다. 휴게소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다른 이발소에서도 칸막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문제되는 적발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발소에서 적발되는 윤락행위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휴게소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그 업종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되어서 오는 것 중에서도 저희 행정직원이 적발한 게 아니라 업소의 불화나 싸움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넘어 오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폐쇄를 해서 재차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발소에서 변태행위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고, 4~5년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칸막이나 시설 같은 것을 전부 철거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폐쇄하고 나니까 법망을 피해서 휴게소로 전부 바꿔 버리고 지금 이용업소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그냥 자유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적발이 되어 오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적인 조치로써는 법적으로 폐쇄조치를 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폐쇄를, 그러니까 가위나 의자 같은 것에 대해 사용을 못하게 업소 폐쇄, 폐지를 날인해서 찍어주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발업소가 안 되는 이유는 큰 대중목욕탕에 이발소가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이발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미용실로 가서 거의 이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학교 주변에 작은 이발소들이 남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남아 있는 이발업소 중에서는 퇴폐행위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적고 나머지는 대형 이발소로 해 가지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휴게실로 이용을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있고,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3년 2월 27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개정 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 업소의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금산 위원님께서 신규교육과 특별교육이 어떻게 다르냐고 교육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신규교육이라는 것은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몇 년 전부터 민주화라는 명목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조합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법 상에 조합 측에서 종사원에 대한, 업주에 대한 교육을 분담하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규교육이라는 것은 영업을 처음 시설했을 때 신규교육을 받고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재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전철수 위원님과 백금산 위원님이 윤락행위에 대한 처분을 왜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15페이지 56번에 휴게업 벤츠휴게실 해서 장안동에 김평자가 하는 곳인데 윤락행위를 했는데도 처분불가를 내렸는데 왜 처분을 내렸느냐면 공중위생법상에 윤락행위에 대한 처분조항이 지금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서 처분을 하고 공중위생법상으로 휴게소를 우리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처분할 수 있는 명목이 있습니다. 휴게소 안에 공중위생법상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즉, 면도기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시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70만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전혀 없을 적에는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사법고발을 하게 되고 공중위생법상으로는 구청에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금산 위원님께서 무허가업소, 무신고업소에서 경찰서 고발조치와 또는 시정명령에 의해서 업소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내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무허가 업소가 84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중인 업소가 44개, 사후신고를 필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상에 옛날에는 허가제였었는데 다시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시설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였을 때는 직접 담당 직원이 업소에 나가서 신고된 대로 면적이 맞느냐 또는 거기에 필요한 위생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전부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정을 해줬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 가지고 신고제로 바뀌면서 서류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몇 평에 식품업소를 설치하고 뭐를 판매하겠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신고하면 즉시 저희는 신고증을 내주고 한 달 이내에 담당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신고대로 영 업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허가 업소는 신고를 필한 것이 19개 되고 폐업이 17개, 건물 멸실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 형태를 보면 84개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5에서 10평 미만에 가족 생계를 위해서 영업하는 영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떡볶이를 판다든지 김밥을 제조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작은 업소가 무허가로 되는데 무허가가 왜 양성이 됐느냐면 건축법 상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어떤 위치에 식품업소를 차렸을 때 우리가 신고를 받아 줄 수 없어서 무허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세를 얻어서 영업하시는 서민들 능력 갖고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도 없는 거고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데가 90% 이상입니다. 그 중에 큰 게 유흥주점이 있는데 유흥주점이 3개의 무허가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룸싸롱이나 주점, 술을 먹고 여자를 둘 수 있는 곳이 3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허가 영업을 지금도 2개는 하고 1개는 허가를 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건축법 상에 한 번 허가가 취소되면 상업지역에 유흥주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업지역이면서도 건축에 가건물이든지 무허가기 때문에 허가가 다시 안나가서 그냥 영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하느냐, 위생법 상에 몇 번을 고발 하라든지 제재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 관례상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나오는데 1회 고발, 2회 고발, 3회 고발할 때에 가중되어서 업소를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구청으로써 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소를 다녀보면 거의 생계를 위해서,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작은 평수에서 하는 업소가 한 90%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라고 저희가 공고를 하지만 그게 안 됐을 적에는 10평 미만일 적에는 대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건축을 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계속 유발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조성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주변, 즉 이문동이라든지, 답십리 지역은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집 모양하고 모든 걸 다 그려 가지고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하고 시민단체에 시민들하고 주민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야간에 8시부터 새벽 1시~2시까지 합동단속을 하는데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그 두 지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지시를 하지만 매일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매일은 안 가지만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꼭 그 지역을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도면을 도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한 취향같은 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형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영업주가 전세, 월세 보증금을 죽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다 월세인데 나와서 일을 하면서 영업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 사람들입니다. 조선족의 여자 분들 60%~70%가 혼자 앉아서 영업을 해요. 그런데 평수도 전부 10평 미만이고 제일 크다는 게 20㎡니까 6평, 학교 주변의 면적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문동이나 전농2 지역의 큰 대로변 주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주가 다른 세를 주는 거 보다는 영 업을 하면서 월세를 받는 게 다른 게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그렇게 주고 월세를 받아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주변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형태를 보니까 하루에 한 팀이나 두 팀만 받으면 자기들은 영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12시 넘어서 손님이 가끔 한 두 팀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고 초저녁에 가면 손님이 없습니다. 밤늦게 가야 있는데 약주를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바가지를 쓴다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루 영업을 끝내는데 평수가 전부 10평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야간에 그 쪽을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소에 불을 켜는 색깔이나 간판이 보기에 아주 색정적이고 해서 문제점이 있고 학교 주변이란 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금산 위원님께서 이용업소 칸막이 1차, 2차 적발의 의미가 없는데 오해 소지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용업소를 해서 돈을 벌려고 옛날처럼 칸막이를 하는 업소들은 업소전환을 해서 휴게실로, 자유업으로 단속권 바깥으로 나가 있고 저희한테 적발되는 건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김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내보내고 현장을 나갔다 들어오는 복명을 보면『IMF』전 보다도 손님이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업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루 매상이『IMF』때보다 2/3가 줄었다고 하고 좀 괜찮은 업소는 몇 군데만 잘 되고 손님을 한 사람도 못 받았다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흥업소의 운영상태가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교 주변 같은데, 경희대학교 주변뿐이 아니라 장안동, 용두동, 청량리 쪽 거의 다 같은 형태인데 단속이라는 것은 규정된 법이니까 단속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김정석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학 주변에 대학생이면서도 19세 미만 해 가지고 미성년으로 적발이 됐는데 같은 동료끼리 앉아서 맥주 한 잔 하는 걸 갖고 미성년자라고 일일이 잡아오지 말라고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농담도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대로 처분을 해야죠. 적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도하는 입장에서 대학가 주변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업주한테 될 수 있으면 계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 타 기관에서,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폭행사건이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 때는 법대로 그대로 처리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영환 위원님께서 144쪽, 세차장 폐수 배출에 대해 물으셨는데 신문에도 가끔 납니다. 여름 장마철에 폐수를 흘려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인데 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실만한 그런 큰 공장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관련 폐수나 공기처리에 대한 검사를 구청에 아이디어나 구청 권한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검사를 하려면 기술적인 문제와 학문적인 문제가 되어서 전문기관에다 검사를 의뢰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문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에 대한 검사는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청색, 녹색, 적색 이라고 해서 1년에 1회 업소를 평가하는데 적색으로 지정되면 3회씩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폐수 같은 것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위원회에다가 직접 갖다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검사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랑천 물고기가 폐사된 원인에 대해서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폐사되는 원인은 집중 강우로 인하여 도로, 하수도 층에 쌓여 있던 오염물들이 일시에 하천으로 다량 유입됐을 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하천바닥에 퇴적돼 있는 부유물이 다시 뜨고 해서 물 속의 산소량이 급속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폐사되는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갈수기나 봄철에 비가 조금씩 올 때는 다른 물을 희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건 못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도 중랑천에 수도관을 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BOD』를 높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환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세차장이라든지 폐수가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하절기 장마철에 폐수를 정상 가동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우기에 대비해서 즉시 관련 업소를 방문하든지 공문으로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9쪽, 학교주변 단속에 대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문동하고 답십리 학교주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보충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휴게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휴게업이 신고사항인가 허가사항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인·허가에 대한 관청은 어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허가의 관청이 구청이라고 하면 구청이 인·허가를 해 주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하고 149쪽을 보면 유흥업소 인·허가 단속 및 조치내역과 단란주점 신규허가 단속조치현황을 보면, 학교주변도 있지만. 여기 자료로 봐서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쪽으로 할 때는 유흥가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단속을 하시고 학교주변에는 관할 학교에 학부모회나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학교의 관변단체가 있거든요. 그 학교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상한 시각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 휴게업이 신고냐 허가제냐고 말씀하셨는데 휴게업 은 인·허가 관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어느 장소로 해서 세무서에서 "내가 이런 영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백금산 위원님께서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관할 학교 주변의 녹색어머니회나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하고 합동단속할 수 있는, 좋은 취지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교육위원회하고 학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그 쪽에서 나와서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합동으로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릉천하고...

몇 쪽입니까?

쪽수 없어요. 여기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정릉천하고 성북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수가 많이 나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환경위생과에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릉천에서는 물이 12,000∼15,000t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물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북천에는 약 3,700t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성북천에 물이 없어서 허허벌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안암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물을 몇 번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에서 하는 것인지, 하수과에서는 서로 미루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5월 22일날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설동은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금속 소음을 위해서 주거지역 내에 소음, 분진, 유발용도관리, 즉 말하자면 금속 기계공구는 일체 거기서 사업을 못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어디 지역인가 하면 하정로와 무학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대로, 공문이 아직까지 안 내려 왔으면 다음에 내려왔을 때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도 신설동에 철물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철근 자르는 소리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환경위생과로 신고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최인범 위원의 정릉천, 성북천, 안암천에 해당되는 오·폐수 부분에 대해서 맑고 오염 안 되는 천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와의 연계 등 폭넓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책이 내려왔습니다.

최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 복원에 따른 우리 동대문구에 지천인 성북천, 정릉천에 대해서, 신설동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최인범 위원님께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끔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질학적 문제로 볼 때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표면의 수위가 많이 낮아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정릉천이라든지 성북천에 건천이 안 됐고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도랑에 물이 흐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시골을 고향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도 옛날에 고향 동네에 물이 흐르던 곳이 지금은 건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정릉천하고 성북천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것은 구청에 힘만으로는 될 수 없고 지금 청계천 복원에 따르는 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천수계현황으로 봤을 때 본류가 한강인데, 제1지류가 중랑천이고, 제2지류가 청계천, 그 다음에 제3지류라고 해서 정릉천과 성북천을 얘기합니다. 정릉천의 길이가 10.85km, 성북천이 5.45k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긴 것이 아닙니다. 긴 편은 아닌데, 그러면 어떠한 정비대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정릉천과 성북천은 청계천 가시권에,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보이는 쪽으로 0.2∼0.3km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같이 개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청계천에 어느 정도의 물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성북천과 정릉천 쪽으로 물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대로 시행되면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일본에서 지천을 가꾸는 것처럼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의 볼을 막아서 확보를 해서 고기가 살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자꾸 환경문제 때문에 또 주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노력해 주시는 최인범 위원님께 저희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암천에서 나오는, 안암천이 성북천 위를 안암천이라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네.

여기서 나오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수질 측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중랑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안교 밑에서 채수검사를 하고 또 정릉천, 성북천은 지류천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로 하다면 우리 구 자체로『BOD』나『COD』같은『PH』산성, 그러니까 수온, 온도 측정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랑천은 지천이 굉장히 넓고 크며 물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북천이나 정릉천은 수온이 없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5월 20일날 지침서가 내려 왔다고 하는데, 신설동에 최 위원님 댁 주변에 철공소가 많은 것은 일단 같은 업종끼리 몰려있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돈을 벌고 생업을 영유하는데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금속가공업소 제한에 관한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위원님 께서 자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한 지역에 경제권, 상권이라고 하지요? 경제권이나 상권이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 어떠한 계획된 사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되면 청계천에 푸른 물이 흐르고 나무를 심고 동식물이 살고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상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속공업 가공하는 지역이 다른 상권으로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정릉천, 성북천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최인범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가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빼먹은 것이 용두교에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물이 970t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성북천에다가 물을 흘리라고 수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본 위원이 얘기한 지 벌써 1년이 벌써 지나갑니다.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최인범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용두교에서...

아! 980t이 들어와요.

980t이 지금 성북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버린다니까요.

아니, 천에다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로가 있습니까?

, 오수관로로.

오수관로로 버리죠.

네.

지하수 수질검사는 하수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검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수과 할 때 다시 한 번...

미루니까요.

아니, 그때는 위생과장님도 불러서 같이 한 번 실행이 되도록 합시다.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143쪽 환경오염물질 개선 일환으로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과시장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고, 경동시장에 보도 차도에서 불법 육류라든가, 생선류를 판매하는 것을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고가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그 쪽으로 차량이 많이 통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개 차선을 점유해서 보도, 인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구 오스카극장 복개, 거기에다 뚫어서 바로 방출시켜 버려요, 생선 내장 같은 것을. 골목시장에도 보면, 제가 봤습니다마는 생선류를 전부 다 하수박스를 뚫어서 방출시켜서, 준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퍼내면 시커먼 게 나와요. 이 악취는 하천을 통해서 가정집 하수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악취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청소과에서 할 얘기겠습니다마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그 결과는 그냥 하수구로 방출해 버린단 말이에요. 가정집까지 연결돼서 악취 때문에 단독주택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청소과하고 합동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두동 수산시장 내의 하수구 배출, 지하수 사용문제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로 써야 될 복개도로를 점령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버리고 있는데, 그 주변에 생선가게가 122개소나 되네요. 그래서 내장이던지 꼬리 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2∼2.5t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시장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악취관계인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수질·소음·비산먼지 배출관계의 단속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양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민생활하고 주거생활하고 관계된 그러한 범위 내의 것은 여기서 검사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한시라도 나가서 소음측정도 해 드리고 수질검사도 해서 거기에 대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상 법적으로 해야 될 업소의 대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수산시장 내의 하수구 악취 냄새나는 것이라든지 단속관계는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전에도 한 번 단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쪽,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적발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적발 단속실적을 보면 대기 2건, 수질 9건해서 도합 11건으로 모두 폐쇄명령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쇄명령 조치를 한 후에 그 회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11건의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적발한 건수가 자료에 보면 2002년도 10월 29일까지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는 아직 단속을 안 하신 것인지, 앞으로 단속을 하실 것인지, 아직 적발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42페이지, 산업체, 병원, 학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 장출혈성 대장균, O-157균 등의 발생이 주로 집단급식소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동대문구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서는 이러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나 좀 더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미연에 예방해 주시길 당부하며, 위생점검 실적에 보면 위반업소가 1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 시설기준에 1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업체명을 밝혀 주시고, 철저한 위생점검을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집단 식중독이나 어린이들이 출혈성 대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보시면 하단부분에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적발실적과 행정처분에 관계됐는데 환경에 대한 배출시설은 여기에 신도칠기나 대한금속 같은 곳은 대기에 대한 것, 공중에 냄새나는 것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수질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적발을 하지만 적발을 하는 부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 하에 조직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검찰하고 해서 중랑천 주변을 한다 하면 중랑천 주변 쪽해서 적발이 돼서 나온 건데요. 여기 중에서 4군데인가, 신도칠기하고 네 번째에 있는 삼영종합인쇄, 칼라포인트하고 삼우하이테크는 폐쇄명령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사후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설을 맞춰 가지고 법적, 그런데 여기에서 수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양의 수질이 아니라 중금속으로 해 가지고 사람 몸에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수질대상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진관 있지 않습니까? 사진관에서 사진 인화하는 거, 병원에서 X-Ray 인화할 때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질에 대한 것은. 그것이 특히 많습니다. 지금 신도칠기는 전농동에 있는데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가 옻칠기 하는 데인데 현장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인데 이 업주가 잘 몰라서 했는데 칠하는데 칠 분무하는 원동력에 마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력 이하, 이상은 신고대상이고, 몇 마력 이하는 되고. 이게 도장시설인데 3마력에서 2마력으로 교체해 가지고 신고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쇄명령을 했고 거의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7번 것은 폐쇄가 됐고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환경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딱 쥐고서 하기 때문에 100% 틀림없이 처리됩니다. 다음은 식중독 문제 때문에 정승환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정승환 위원님께서도 학부모님 이시잖아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학교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지역의 집단급식소가 직영이 71개소이고 위탁을 한 게 2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직영이 20개, 중학교가 16개 중에 직영이 반, 위탁 반, 고등학교 14개소 중에 반 반, 대학교가 직영이 9개, 위탁이 4개 있고 나머지는 병원하고 산업체하고 공공기관인데 학교급식에 대한 집단이질이든지, 식중독 관계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했는데요. 뭐를 했느냐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급식 하는 것을 처음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부터 조리과정, 그 다음에 배분까지를 학부모한테 우리가 건강 지킴이라고 해서 위생감시원증이 라는 걸 해 줬습니다. 이 위생감시원증을 하면 학부모가 직접 물건이 들어온 것을 수거해 가지고, 또는 아이들한테 배분된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바로 수거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보건환경위생연구원에다 바로 검사의뢰를 시켜요. 그러한 권한을 주는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이번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교별로 지킴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더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업체로써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러한 제도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위반업소 중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내식당이 너무 지저분해요. 조리장 바닥이 파손되고 벽면, 천정, 찌든 때가 많기 때문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개수명령이란 시설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면 영업정지 나가죠. 이런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할게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못했는데, 아까 시민단체하고 한다고 안 했습니까?

네.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이며 몇 개의 시민단체인가 궁금하고요. 또 그걸 할 때 예고단속인가, 기습단속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자료나 일지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체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죠.

건데.

거기서 추천을 받고 단속은 과장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권한이 없고 지시를 안 합니다. 이것은 기습단속입니다. 저도 우리 단속원이 어디 나갔는지 모릅니다.

했던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자료는 매일매일 기록이 돼서 책자로 해서 아침에, 이것을 단속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새벽 한 2시나 들어오면 서류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결재판을 저한테 갖다 놉니다. 그러면 아침에 와서 바로 싸인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전산입력이 돼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 달라 그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산 입력하기 전에 얘기하면 봐 줄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백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두 세 번이라도 그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입력하기 전에 얘기하면 봐준다는 표현은 다시 정정하십시오.

네.

검토를 해보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로 돌려야지 그 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마지막으로 제1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