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현섭 의원 발언
신현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변은
답변은김경훈위원
필요 없고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기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예산액과 현액이 현저하게 많은 차액이 일어나는,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어떤 실적위주의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행정관리국이나 또 재무국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차기년도의 선거가 있다든지 할 때는 법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인데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하지 않고 평년과 똑같이 예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용처리가 많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쪽에서도 차기년도 예산 계획안을 잡을 때에는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바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후임자가 맡아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관계를 보다 보니까 전자에 담당자가 의지가 있었다면 결손처리가 덜 되지 않나 또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금액이 구 예산으로 계속 잡혀오고 연간 2억원 내지 3억원 잡혀서 넘어오다가 4년 지나서 한 5년 되면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주철위원
의회는 운영위원장 아래 의회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회 내막적으로 그전보다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미스럽게 의구심을 갖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장한테 건의해서 의원총회라든가 아니면 의회 끝날 시에 공지사항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모르고 넘어가는데 공지사항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해지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모르고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 동안에 전례가 있었습니다. 불시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 살림하는 것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나 할 정도로 서로 불신의 소지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6월 28일에 개회되는 구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적당한 시간에 내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