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지용 부의장님! 그리고 2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새해 업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으며 그간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금번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하여 공무원 및 주민 모두다 힘을 합칠 때이며 최근 발생한 채석장 산사태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을 가족같이 생각하여 하절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및 부과기준을 정하며 수도시설 손괴자의 의무를 정하여 급속도로 개발되어 가는 현 추세에 대량으로 급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을 제공한자가 수도공사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무분별한 수도시설의 손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조성, 대지조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대학교등 대규모 급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도신설에 따른 비용을 징수토록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손괴자등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손괴사실을 은폐하거나 방관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한정되어 있는 수자원과 예산 형편을 고려할 때 대규모 급수시설의 설치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손괴사실을 은폐하거나 방관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의 인접한도를 정한 내용으로 손괴자의 의무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하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시설물의 인접 한도를 정하는 것은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간이 상수도시설의 폐지 업무가 권한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 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폐지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폐지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하여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주차난이 심각하여짐에 따라 주정차법 및 주정차법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의 범위안에서 건축 용도별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 시키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15조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대한 주정차 표시, 주차 구획선, 지체 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요금 요율 및 가산금, 주차 요금 감면과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주차장 관리 및 이용자 책임, 공용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 주정차 이용 제한 및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내지 21조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부설 주차장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 및 설치 의무면제 신청 거부,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로 주거지역, 특히 다세대 주택 등지의 주택난이 심각하고 관내 면사무소 소재지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조례안과 같이 강화 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 근거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시 지역의 균형적인 지역 개발의 근간이 되도록 기존의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 내지 30조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이 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기준, 개발행위의 규모 및 기준,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기준,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 기준, 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설정,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과 자문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개발 행위시 이행 보증금 예치 의무와 면제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행 보증금의 예치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상위법과의 관계, 화성시의 제반 여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시민들의 재산권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안 제19조 중 1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미만, 2 생산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을, 1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이만으로 하며 4호를 2호로하고 안제 20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50%를 100%로, 안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중 50%를 100%로, 안 제20조 제1항 제2호중 15%를 15도로 하고 단서중 “15% 이상 25%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는” 을 “15도 이상으로 공공, 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시는”으로, 안 제21조 제3호중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로 하고, 안 제28조는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원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근거에 따라 우리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 개발이 되도록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과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화성시 간이 상수도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오 존경하는 최지용 부의장님! 그리고 2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화성, 변화될 화성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택지개발 지구관련 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2년 8월 10일 구성하여 우리시 동탄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은 물론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의 발생과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역발전의 저해와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민의 대표자로, 대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본 특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까지 9차례에 걸친 특별위활동을 전개하면서 주민의견 청취 및 신도시개발지역 현장 방문, 동탄특위 관련 주민 요구사항 건의서 작성,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성과등을 확인하였으며 동탄특위 관련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택지개발 상황 설명 및 주민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요구사항 11개 항목을 선정하여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건의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요구사항 11개 항목중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인 이주자 택지분양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2001년 1월 5일로 변경 요망하는 사항과 축산농가의 폐업 보상 요구사항등 6개 항목이 미반영되었고, 도로개설 및 체육시설 설치등 5개 항목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동탄택지개발지구 주민 120명의 보상과 관련한 토지수용에 따른 소송준비 및 대체 농지 공급 문제, 공사 진행시 교통대란 및 비산 먼지등 계속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 예상으로 지속적인 특위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활동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동탄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현황 설명을 청취하는 등 현지 민원 해결의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동탄 신도시 실시 계획이 승인되고 특위 활동기간 도래로 인하여 11개월간에 걸친 본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동탄 특위 활동은 종료 되지만 앞으로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앞으로도 동탄 신도시 건설사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욕구사항을 적극 대처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탄 신도시가 수도권 이남지역의 거점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탄 택지개발지구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