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결산심사는 2002년 11월 1일자로 개정한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제출) 2.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제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기획재정국의 업무를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2002회계연도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결산내용의 총괄을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 429억 4,815만 9,000원 중에서 356억 6,94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8,176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3억 9,697만 3,4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불용처분 내용을 보면 예비비 44억 6,648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기획재정관리예산 19억 3,048만 6,400원입니다. 이상 인사말씀과 더불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님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만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별로 세입·세출결산사항과 이월액 및 불용액 예비비지출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여기 참석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03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40일 동안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홍 책임검사위원님과 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처리 과정이 지난해 보다 많이 개선되고 투명화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과다, 민간보조금사후관리미흡, 공영주차장건립부지 매입촉구 등 20건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이고 또한 적절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러면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편의상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첫째,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804억 여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143억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지출액은 1,5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636억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채무상환에 관한 지출금액이 없으므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될 금액은 명시이월이 22억, 사고이월이 76억, 계속비가 130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624억 원 중 수납액은 1,91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지출액은 1,411억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05억 원으로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억 원, 사고이월이 76억 원, 계속비이월이 130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1,804억 원 및 수납액은 226억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지출액은 96억 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 130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특별회계별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총괄사항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2003년 6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이 2,020억 793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2,143억 6,473만 9,893원으로 징수결정액 2,867억 8,185만 6,321원에 대한 수납율은 74.7%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0.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2,020억 793만 6,000원에 지출액은 1,507억 5,742만 464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9억 6,139만 580원이며 불용액은 282억 8,912만 4,956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4.0%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3.4%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1,822억 7,291만 4,000원에 수납액은 1,917억 3,325만 9,43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228억 4,085만 796원에 대한 수납율은 86%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0.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822억 7,291만 4,000원에 지출액은 1,411억 5,074만 3,3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9억 6,139만 580원이며 불용액은 181억 6,078만 12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9.9%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0.7%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197억 3,502만 2,000원에 수납액은 226억 3,148만 463원으로 징수결정액 639억 4,100만 5,525원에 대한 수납율은 35.4%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97억 3,502만 2,000원에 지출액은 96억 667만 7,164원이고 불용액은 101억 2,834만 4,836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51.3%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40.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1,549억 4,370만 원에 수납액은 1,639억 6,346만 780원으로 징수결정액 1,799억 2,269만 7,831원에 대한 수납률은 91.1%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0.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5억 2,5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5억 2,500만 원에 대한 수납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959억 1,969만 3,000원에 수납액은 1,012억 4,140만 7,160원으로 징수결정액 1,081억 1,769만 3,008원에 대한 수납률은 93.6%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0%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의 미수납액이 14억 5,225만 4,750원이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미수납액이 280만 510원이며, 과년도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이 54억 2,123만 588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577억 3,343만 4,000원에 수납액은 612억 6,272만 8,320원으로 징수결정액 703억 4,567만 9,523원에 대한 수납률은 87.1%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0.1%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부서별 미수납액과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미수납액은 4,472만 7,600원으로 대부분이 민방위법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며, 이외에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미수납액은 36억 3,626만 7,580원으로 대부분이 과년도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등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고 이 외에 과태료수입 미수납액과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미수납액은 49억 1,082만 7,433원으로 대부분이 국·공유재산 체납 변상금, 국·공유재산 체납분담금 등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고, 이 외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미수납액은 4억 6,621만 160원으로 대부분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제공업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고 이 외에 기타잡수입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미수납액은 803만 8,000원으로 호적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중구종합체육문예센터추진반의 미수납액은 1,688만 430원으로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7억 6,557만 3,000원에 수납액은 9억 3,432만 5,300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 3,432만 5,300원 전액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출예산현액991억 1,642만 원에 지출액은 748억 7,181만 9,2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6억 1,998만 3,470원이며, 불용액은 96억 2,461만 7,29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 비율은 9.7%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3%포인트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1억 1,876만 1,000원에 지출액은 1억 2,090만 92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90만 원이며 이는 행정투명성증진종합프로그램연구용역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696만 8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5.9%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9%포인트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은 세출예산현액 429억 4,815만 9,000원에 지출액은 356억 6,941만 9,6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8,176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63억 9,697만 3,4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4.9%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서별 다음 연도 이월액과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로 비전중구장기발전계획용역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6,72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신규컨텐츠구축, 지식포털시스템구축개발 등으로 사업기한이 미도래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 509억 2,136만 3,000원에 지출액은 345억 8,894만 4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2,931만 7,470원이며 불용액은 26억 310만 5,1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5.1%이며 이는 전년도대비하여 0.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다음 연도 이월액과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3,071만 6,000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구청사창호교체공사 동절기 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7만 6,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청사안내표지판 제작구매 및 설치 납품 미완료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5,343만 5,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숭례문성벽 및 여장복원공사 3억 4,157만 7,000원과 서울성곽보수공사 2억 1,585만 8,000원이 문화재청설계승인지연 및 동절기공사로 인한 사업기한연장과 약현성당보수공사 9,600만 원이 사업변경으로 인한 기한연장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건립 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의 중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비 130억 3,059만 47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 51억 2,813만 7,000원에 지출액은 45억 1,055만 8,2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억 1,757만 8,71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2.0%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3.4%포인트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5억 2,886만 원에 수납액은 7억 4,114만 5,697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 3,560만 4,727원에 대한 수납률은 79.2%로서 전년도 대비하여 4.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5억 2,886만 원에 지출액은 3,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9,886만 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94.3%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42.8%포인트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02억 4,745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 7,777만 1,000원은 출연금 없이 모두 이자수입이며, 고유목적사업비인 인천 당하동 소재 자재·장비 보관용 부지매입에 15억 509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 말 잔액은 200억 2,0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6억 6,520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입금 중 일부인 기타출연금 9억 2,337만 7,000원과 이자수입 242만 원을 합한 9억 2,579만 7,000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인 체육시설 설치비로 4억 288만 8,00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 말 잔액은 11억 8,8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1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248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채권발생이 없어 200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1억 24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2001년도 말 현재액이 45,062건에 8,137억 3,412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에 1,372건에 3,733억 5605만 7,000원이 증가하고 422건에 1,856억 7,098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4만 6,012건에 1조 14억 1,9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물품은 2001년도 말 현재액이 1,030건에 56억 440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에 취득으로 인한 증가가 838건에 36억 3,953만 4,000원이며 처분으로 인한 감소가 666건에 26억 9,686만 8,000원으로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202건에 65억 4,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3억 5,622만 330원, 주차장특별회계 2,400만 원 등 총 6건에 13억 8,022만 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3억 5,808만 1,25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제3회 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 4,492만 7,000원, 기획예산과의 봉급조정수당 2억 9,000만 원, 보건행정과 봉급조정수당 2,315만 4,250원으로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나누어드린 2002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액 결산내역 중에서 일반회계분야가 표로 나와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총계가 나와있는데 합계란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뜻은 2002년도 예산액와 이월액을 플러스한 것이 되겠습니다. 523억 원 중에서 실제징수 결정한 금액은 600억 그리고 실제 들어온 돈은 551억 원으로서 안 들어온 돈은 49억 그래서 91.8%의 수납률을 재무과는 보고있습니다. 대부분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뒷장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유일하게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옛날에 사용한 것도 모르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좀 저조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세출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지출한 것이 2002년도에 약 4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일반 보상금이 740만 원, 보조사업비, 똑같은 돈인데 왜냐하면 국가 땅인데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약 1억 6,000만 원 내려와서 그 돈 일부를 가지고 직원들 필요한 경비로 쓰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8,000만 원, 여비가 1,500만 원 그리고 재료비가 290만 원, 포상금이 1,400만 원, 자산취득비가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장에 자체사업으로서 이것은 순수하게 자체사업인데 물품구매하는 데 8,900만 원 그리고 반환금이 4,000만 원 그래서 저희과는 주로 경상적 경비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주로 지적될만한 사항이 불용액이 30%가 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비 중에서 예산은 약 1,500정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려고 했으나 그 동안에 공익요원들이 와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공익요원을 쓰다보니까 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미처 계산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국·시유재산 위험축대 등이 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 국가나 시유재산 위험축대 등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4,000만 원 이상씩이나 불용 시켜야됩니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반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말은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서 미안하다고 하면 하나마나지요. 보조사업비가 생기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지금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관리해 주니까 내려오는데 그것은 주로 우리가 측량을 하거나,

그러니까 돈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수입 아닙니까?

일단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니, 다시 또 심의를 받아서 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나면 쓰게 됩니다.

수입처리의 계정과목이 뭐예요?

아까 나누어드린 자료의 첫 장을 보시면 그것이 수입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증지수입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지출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이런 수입 비중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확대시키는 것이 더 낫겠지요. 그래야 아무래도 우리 구에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텐데 이런 수입이 좀더 발생할 수 있도록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숨은 재산이라든가 그런 재산을 적극 찾아서 팔면 예를 들어 매각을 하면 구청에 30%주고, 임대를 하면 또 50%를 주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숨은 재산을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를 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게 많지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깔고 앉은 것이 있어서 그런 세부사항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홍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경상적 경비에 보면, 위원회실태용역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과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반부패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과 운영실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1년에 분기별로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틀린데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몇 번을 한다 이런 것은 각 위원회별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총괄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금년에 2003년도 학술용역비도 승인 받았습니까?

학술용역비가 2,000만 원 잡혔습니다.

금년에는 불용 시키지 말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사실은 반부패연대 회장님이 교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감사조사업무추진비와 감사조사정보활동비하고 비슷한데 명목만 틀린 건가요?

성격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좀 틀립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할 때 필요한 경비이고 조사정보활동비는 저희들이 각 사정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에 우리 직원이라든지 우리 행정에 좋고 나쁜 정보가 있나 이런 것을 저희가 수집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사람을 구해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그것은 직접의뢰보다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수시로 차를 한 잔 한다든가 간단하게 점심이나 저녁을 하면서 의견교환, 정보교환을 하면서 정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것을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용만 안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과연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불용시키지 말고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것은 개념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학술용역비라 하더라도 합당한 용역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용역비여야만 되지 불용이 되더라도 생산성이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불용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체가 얼마나 효과를 얻고 우리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생산성이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항상 저희 구청의 구정발전과 저희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보살펴주시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기획예산과 2002회계연도결산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 2002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저희는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세부내역서는 저희는 특별회계가 없으므로 일반회계가 전부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395억 1,046만 5,000원이고 지출은 335억 1,059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9만 8,537만 1,000원으로서 불용액 퍼센트는 약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는 대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앞에 부분은 기획운영부분이 되겠으며 뒷 부분은 2003년도 6월 1일자로 예산업무가 예산정보과에서 전산정보과로 변경되면서 또 기획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되면서 저희에게 넘어와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예비비이고 다음 페이지 3번에 불용액 30% 이상이 되는 내용과 그 사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포상금 그 다음에 자체사업,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비, 국외여비가 총 3,016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2,0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 동시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국외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행사준비관계로 많이 가지 못했고 또 외국에서 초청해야 될 분들도 우리가 올해로 연기를 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내용도 업무추진비도 각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의원님들 세미나라든지 선거관계 때문에 대도시중심 행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하지 못해서 예산을 작년에는 많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올해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을 보게 되면 경상적 경비 중에 포상금 분야가 3,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 집행하고 2,500만 원이 남았고 시설비가 8,000만 원이 포괄비로 되어 있었는데 공영청사보수설계용역을 하지 않아서 8,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 예비비 중에서 44억 원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불용액 총액이 약 49억 예산현액 중에서는 약 47억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 이월액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비전중구2020장기발전방안연구용역을 작년 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일부 50%는 계약금으로 지불했고 나머지 잔금이 1,45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6월 중에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저희 예산운영분야에서 2억 9,000만 원의 지출결정액이 있는데 2억 8,000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약 324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목적조정수당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11월 중에 저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차이가 클 경우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11월 봉급에 약 25%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결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20조제2항에 의해서 사후 지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는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예비비지출 내역 총 합계가 총 6건에 14억 8,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작년 7월 8일날 저희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제3회 지방선거 관련경비 초과분에 대해서 4,492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한바가 있고 2002년도 8월 19일날 공원녹지과에서 필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11억 원, 그다음에 2002년 11월 19일에 의회, 우리 구청직원,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목적조성수당 아까 민간기업과의 봉급 차이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11월 봉급에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회에서 700만 원, 구청 집행부가 2억 9,000만 원, 보건소 직원이 2,400만 원 해서 3억 2,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에서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400만 원 그래서 모두 6건에 14억 8,992만 7,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필동마을마당 조성비는 시비 아닙니까?

마을마당 조성비는 일부 시비로 5억을 지원받았고 저희 구예산 11억 해서 16억의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5억을 받고 11억을 보태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뭐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비행사비 5억을 받아서 모두 16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신당1동 마을마당은 구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을마당하면 시비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시에 저희가 건의하려고 하는데 지방재정능력 평가를 해서 그것이 100이 넘어가면 강남구, 서초구 같은 데는 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각 구에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많은 데도 있고 해서 교부금을 주는데 그런 것은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 재정력이 좋은 데는 차별해서 만약에 중구에 20% 준다면 강북이나 이런 데는 40% 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역차별이다, 이중차별이다, 그래서 건의문을 청장님 지시하에서 시에다 건의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보통 교부금만 세 개 구가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 안 받은 것으로 족하지, 왜 특별한 사업에 특별부분까지도 차별하느냐 이것은 역차별 아니냐 이중차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을마당 같은 것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그것이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손기정공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서울시 시설이거든요. 30억 예산 들어가는데 시비 10억 줬잖아요. 20억은 우리가 구비로 하고 그래서 건별로 가기 때문에 딱 못 박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쉬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구민 전체가 서울 시민이니까 그것을 좀 부각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좀더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 시비 받는 것처럼 하면서 구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된다, 좋게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히 예비비에서 써야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직원들 제안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센티브 거기에 따른 수당,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무엇을 제안해서 어디에 우리 구정업무에 필요해서 채택된 근거가 무엇인지 또 채택이 됐다면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 듣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정업무 보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단지 제안제도가 좋다 이것만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학술용역비 이런 것도 이것이 돈 들어갈만한 가치가 있다. 제안제도도 상품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좀 피력이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해 주셔서 자료도 다 만들고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전중구2020장기발전계획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97년도에 해서 지금 5년이 지나서 작년에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7월 9일날 공청회 일자를 잡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 초청장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에서 초안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하다보니 한 5년이 지나다보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자정부라든지 여성들의 참여라든지 또 중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는 노령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갈 때 노령화사회라고 하는데 그때는 5.8%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8% 이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로 가는 노인복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7월 9일날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계속합니까, 계속 추가가 됩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프로젝트 추진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그때 금액이 얼마였지요?

97년도에 거의 1억 가까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보완해서 2,9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50% 주고 50%는 6월말에 주는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사업관계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그 금액은 저희가 목적에 따라서 몇 명이 가느냐 예를 들면 이번에 몽골 가실 때처럼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서 보셔야될 경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명이 가서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비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들게 되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가시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산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숫자에 따라서 또 횟수에 따라서 예산의 지출내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아까 여비는 다 설명을 해서 다 알고 인건비라든지 정근수당, 야간 근무수당 이런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에 무조건 예산절감에다 집행잔액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직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사기진작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과에서 잡혀있는 게 의회하고 보건소 빼놓고 구청 본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것이 기획예산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저희 과 것만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2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사항을 전산정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2002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600만 원 수납액 5,600만 원 해서 징수율 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시스템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집행 세부내역서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 2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 16억 사고이월액 8억 6,700만 원 불용액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액 9억 5,600만 원이 지출액 8억 1,200만 원을 제하고 사고이월액 2,200만 원, 불용액이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8억 8,900만 원 중 불용액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60만 원 중 47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43만 3,000원인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포상금 민간이전은 자료와 같고 사업예산이 1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 8억, 사고이월액 8억 4,400만 원, 불용액이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산취득비하고 저희 자체사업 중에서 EKP 사업에 대한 물건 취득과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주로 EKP 사업에 사고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한 말씀을 다음 페이지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0% 이상 및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불용액 30% 이상 되는 사업으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3만 3,000원인데 작년도에 저희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가입비를 시에서 보조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구지식포털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EKP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계 사는 데 5억이 잡혀있고 연구개발용역비로 4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해서 자료와 같은 금액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지식포털시스템구축은 아직 기간이 완료가 안 됐고 홈페이지 리뉴얼은 일단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이월비가 8억 4,800만 원인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식포털시스템 4억 얼마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사업기한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연장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작년 말에 발주를 냈습니다. 작년 예산에 연장이 됐던 것입니다.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은데 사업이 기한이 연장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기한이 저희가 금년 8월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EKP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구문서부터 포함해서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문서를 전부 입력시켜야 됩니다. 그 사업하고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다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업계획 검토하는 데만도 저희가 한 달이 걸렸습니다. ISP라고 해서 전자계획을 세우는 데도 그것도 보통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보통용역을 주는 데만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준비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발주가 좀 늦었고 발주가 늦은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기계를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세무1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입예산을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세입예산은 총 2,143억 6,474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9.4%인 1,917억 3,325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6%인 266억 1,481만 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으로는 총 1,001억 2,867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835억 5,281만 원입니다. 전체수입액의 약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65억 7,586만 원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수입이 1,917억 3,325만 원 중 세무1과 소관 세입이 약 52.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중 2,924만 원은 우편요금 지출에서 체납자 1인에 대하여 다량의 고지서가 발생되었을 시에 그것을 대봉투로 이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발송함으로써 예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불용의 차질보다는 어떤 의미로 봐서 예산절감액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2만 원은 5%의 예산절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포상금 세출예산 1,872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으로 발생된 172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사업 집행액은 체납시세 인센티브 1억 3,929만 원 중 국내여비 175만 원, 일반운영비 51만 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7만 원을 포함한 233만 원은 보조금으로 사용한 잔액입니다. 또한 불용액 30% 이상 및 불용사유 또 2003년도 이월액내역 예비비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저희 세무1과는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2,9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타 이자수입이 9,000원 재정보전금이 10억 5,672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1년도부터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치구 세수 감소분을 주행세에서 보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2개 항목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3억 754만 원에서 지출은 2억 1,234만 2,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51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14만 원 예산이고 지출액은 1,449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 이상 불용된 데 대한 불용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운영비 예산 3억 754만 원에서 불용액이 9,519만 8,000원 30.9%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 5,214만 9,000원 이것은 예산대비 약 25% 정도 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4,304만 9,000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대비 약 42%가 됩니다. 저희과에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각종 고지서가 나갈 때 전산처리 되고 동일납세자 고지서가 여러 건이 있을 때도 봉투가 하나로 해서 동봉으로 나갑니다. 그런 경우하고 특히 면허세 같은 것은 1만 2,000원에서 많아야 4만 5,000원 정도로 세액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 짜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세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부터 쓰던 각종 대장이라든지 서식 이런 것의 인쇄 소요량이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많이 절감되고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와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