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및제38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 증진에 수고하시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입 예산은 157억 4,711만 원에 159억 7,2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151억 4,749만원을 징수, 예산액 대비 96.2%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08억 3,222만 원에 338억 1,7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15억 8,687만 원이며 연도말 불용액은 세출예산액의 13.3%인 54억 2,805만 원으로 이는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지난 5월 13일부터 실시한 구의회의 결산검사 시에는 별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이창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별로 세입·세출결산 사항과 이월액 및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체 총괄 및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은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13.3%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10.4%보다 2.9%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청소행정과가 3억 1,887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발주지연에 따른 신당1동 마을마당 공중화장실신축공사 시설비 6,415만 8,000원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당하동 행정재산부지 조성공사 시설비 1억 6,080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계약업체 납품지연으로 인한 파쇄기 구입 지연 등으로 재활용처리장운영에서 9,391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재래시장 남대문환경개선사업 전액 12억 6,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동사업은 국·시·구비 및 민자부담 사업이나 민자예산의 확보지연으로 회계연도 마감전 임박하게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9.2%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5.2%보다 4.0%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도시관리과가 6,650만 2,110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세분수립용역 사고이월이 1,650만 2,110원,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계속비 이월이 5,0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24억 9,933만 4,000원으로 시비보조금 연말교부로 사업집행의 원활 및 보조사업비 불용을 방지하고자 손기정공원리모델링사업 10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보상진행,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해 남학동마을마당조성 등 6개 사업의 시설비 14억 9,933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이 6.3%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11.7%보다 5.4%포인트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토목과가 41억 8,869만 5,000원으로 용역기한 미도래로 인한 제설대책용역비 1억 657만 3,000원, 보상진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도로개설, 보도정비, 하수정비공사 등 14개 사업 40억 8,212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6쪽에서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10개 기금결산은 7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2002년 8월 19일 지출 결정된 필동마을마당 조성사업 토지보상부족비 11억이며, 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지출은 교통지도과 2,400만 원으로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조자료는 11쪽에서 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시고 청소행정과 준비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조영훈위원
계장들이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 월요일에 합시다.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주무계장은 교육중이고요.
조영훈위원
지금 세 분이 안 왔잖아요!
수복
정수복위원
과장님, 정례회가 있는 줄 알면서, 계장님이 세 분이나 안 나왔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오늘 출석을 하셔야지요. 다른 과는 이렇게 세 분씩 안 나온 과는 없어요.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주무계장은 교육이 연초에 계획된 것이고요. 폐기물담당관리주사는 가족이 아파서, 집사람을 오늘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고 해서 병원을 갔고요. 화장실추진담당주사는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병가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조영훈위원
청소행정과는 월요일에 하고, 평소에 잘 아파서 병가 낸 사유서를 가져오세요.
김수안위원장
청소행정과는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월요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보고자료가 준비 안 된 관계로 월요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결산검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2회계연도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5억 5,39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7,316만 6,430원이고 수납액은 24억 6,873만 9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 수납률은 99.8%입니다. 내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5건에 218만 97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계량기 미검사 등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수입 13건 95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수입으로 24억 5,564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은 150쪽 중간입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예산 현액은 33억 9,79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4,758만 4,65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2억 6,800만 원이며 잔액 8,232만 6,3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하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운영의 경상예산액은 1억 5,397만 5,000원으로 63.4%인 9,769만 4,070원을 지출하였고 5,628만 9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유는 156쪽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의 영향과 또 사회 전체적인 침체의 영향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특화거리축제행사를 전면 중지하고 수재민돕기행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액 3,800만 원을 집행 보류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156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현액은 18억 34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8.7%인 5억 1,766만 6,000원입니다. 지출이 부진한 사유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대문시장 활성화 사업비 12억 6,800만 원이 작년 연도말에 국비 등이 내시 되어서 늦게 내려와서 2002회계연도 구의회 승인을 얻어 명도이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0쪽 공공근로사업운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운영 예산 현액은 14억 3,693만 1,000원으로 99.7%인 14억 3,198만 4,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재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지금 중앙시장에 건물주인들이 많이 오시지요? 개인 개인이 오실 적에 모든 것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이 일반적으로 와서 자꾸 시장의 문제 때문에 막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닌 말로 엉뚱한 소리로 합의문을 갖다놓고 합의해 했다고 하는데,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이 한 두 분 오셔서, 이것은 중앙시장 자체 내의 문제로 거기서 해결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런데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면 반대를 하고 그러셔야지 일방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시장에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다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데 건물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받고 또 노점은 세를 받으려고 하고 건물주인들은 노점을,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매매나 또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에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합의문을 갖고 오고 그러는 것이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학위원
지금 중구에 LPG가스 판매소가 몇 군데예요?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재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결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영
정순영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예산액이 8억 6,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이 10억 600만 원, 수납액이 6억 6,600만 원으로 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3억 3,900만 원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3억 3,451만 원을 금년 3월 2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하게 되면 저희 총 수납액이 10억 116만 원으로 전체 74.7%를 징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전체 총 예산은 5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만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 4,600만 원 중 1억 1,351만 1,000원이 집행되고, 전체가 3,289만 9,000원이 불용예산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중간쯤에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3,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1,3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52만 5,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무리하게 물량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올해에는 전체 예산의 25%를 감하고 나머지만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이유는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약 8만 건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물건별로 수정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유능한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기타 일반적인 경상비입니다. 이 경상비는 저희가 집행을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이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예비비나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정순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 5월 13일부터 6월21일까지 운영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세출안 편성 시 신중성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여주신 내용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결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도시관리과 예산은 146쪽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2002회계년도 세입예산은 4억 3,682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주택운영비와 도심재개발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은 5억 8,247만 9,000원으로 이중 4억 2,203만 8,000원이 지출되고 6,650만 3,000원이 2003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9,39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6쪽 상단부 둘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운영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3,531만 6,000원에서 1억 7,304만 2,000원을 지출해서 6,227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운영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152쪽 상단부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운영 결산은 예산현액이 3억 4,7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899만 6,000원이었으며 이월액 6,650만 3,000원이며 3,126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200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9,393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주택운영 일반운영비에서 3,096만 5,000원 일반보상비에서 786만 8,000원, 배상금 등에서 2,037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도심재개발운영 일반운영비 1,364만 7,000원,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도시관리과 결산설명자료에 상세히 수록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 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제 1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1건으로 예산편성의 신중성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택변천사 화보 발간비 예산액 2,050만 원과 인쇄비 예산액 864만 5,000원 및 기타 178만 원 등 총 3,059만 1,000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액 발생 원인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또 다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계획수립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도에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의 200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연일 구의 복지·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2년도회계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세입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12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3,561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8,194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액은 896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4만 4,464만 5,000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저희가 420만 원을 걷겠다고 했고 징수결정이 300만 원이고 수납액이 270만 원입니다. 이 건은 철거하면서 신고를 누락시킨 사람에 대해서 1건당 벌과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77만 원 징수에 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8,000원 징수에 8,0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인 이행강제금은 4,000원 책정을 해서 징수결정이 3억 3,087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1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 7,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1억 160만 4,000원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손액은 이의신청을 해서 국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8,896만 9,000원은 결손처리하고 10억 6,530만 7,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 양식입니다. 저희 이번 건축운영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210만 4,000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937만 9,000원, 불용액이 1,272만 5,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중 사진촬영 및 필름비용이 600만 원입니다.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수당 중에 건축위원회를 5회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총 미달돼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742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것, 징수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런 의지가 없으면 세무과로 넘겨버리세요. 이행강제금을 거둬드릴 수 있는 의지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을 저희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첫째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내지 않으면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압류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국비로 넘어갑니다. 지방비,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야 될 돈이 법원으로, 국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에다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꼭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부과가, 기한이 지나면 어떤 방법이든 구청에 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매매를 한다든가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것을 내라고 해도 내지를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결손이 돼 버려요. 체납으로 안 걸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영훈위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제정권을 침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서울시조례, 광역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빨리 내지 않으면 이율을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전혀 구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도 우리가 제정권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제가 3대 의회에 와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와 보니까 전부 건축, 주택, 주차장 이런 조례가 전부 시 광역 조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없어요. 요새 지방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되찾아 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구 차원에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각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에 예산도 많지 않지만 건축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실무자들이 한번 잘못해 버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다 따져볼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오세홍위원
징수조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과정을 세무2과로 돌리는 과정은, 우리가 징수조례로 할 수 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세무 분야입니다.
오세홍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인력도 모자라고 하면 세무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세무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 되긴 됩니다.
김동학위원
그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평에 얼마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 이의신청을 내면 1/2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꼭 1/2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금액이 많고 계속적으로 많이 물었던 것은 1/2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한 번 물었는데 금액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면 한 20% 정도 깎아주는 것에 통례입니다.
김동학위원
우리 구 수입으로 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책정을 하잖아요. 1/2이면 450만 원이 되는데, 이의신청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450만 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원칙은 900만 원인데 어차피 넘어가게 되면 1/2로 떨어져서 450인데 그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비로 들어오게끔 만들 수 없느냐 그거지요.
오세홍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깎인다 이거예요. 그 깎이는 금액을 굳이 법원으로 넘겨서 국고로 보내지 말고 우리 쪽에서 깎아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깎아주고 우리 구수입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과정을 묻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아니고 법입니다.
오세홍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내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60%까지 깎아줍니다. 그게 상례예요. 1,000만 원이면 한 400만 원으로 깎아줘요. 그런데 재항소하면 그것도 깎아줍니다. 내가 2대 때는 그런 법을 몰랐는데 이번에 그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을 물렸는데 그것을 항소하면 항소하는 순간에 국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 300를 깎아줘요. 실무자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 되는데 그 200을 순순히 내는 사람이 있고, 100명에 한 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깎아주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실무팀장들이 아십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 과정도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우리 똑같은 주민이에요! 의원인 나도 이 법을 몰랐어요. 그러면 중구라는 데가 무슨 일제시대 때부터 남대문 시장이고 어디고 이런 것 지적하려면 내가 하루에 100건을 지적을 해요! 농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먹고 남대문시장을 한 바퀴 돌면 위법 사항을 100건을 지적한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정을 조금 홍보를 해야지 굳이 꼭 법으로만 이렇게 묶어둘 것이 아니라 그런 아량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지 않느냐, 사실 저도 그런 과정을 이번에 결산하면서 알았는데, 1,000만 원이면 이의신청하면 600만 원이 깎여요. 그럼 40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만 원을 안 내고 또 이의신청을, 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소를 할 때는 법정에 가서 내가 어렵다 뭐 이렇게저렇게 하면 판사가 그것도 깎아주더라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매년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돈을 안내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 것이 실지로 국고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면 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과정을 홍보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예고할 적에 통보를 합니다. 문서에 다 넣어줍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02회계연도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공원녹지과 2002회계연도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02년도세입예산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기타사용료, 변상금,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 총 6건에 17억 6,471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징수결정액은 19억 1,90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17억 5,14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15.4%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내역은 다산어린이공원 무단 점유 사항입니다. 이 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40년도부터 무단 점유된 건물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02년도세출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해서 총 5건에 131억 1,243만 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은 11억 5,9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일반운영비는 총 5건에 13억 9,685만 2,000원이 지난해 예산현액입니다마는 지출액은 3억 7,338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0억입니다. 불용액은 2,3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총 3건에 107억 2,043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은 9억 8,3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것은 1건에 949만 2,000원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2002년도세출예산 집행 총액은 14건에 126억 2,160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0억입니다. 총 불용액은 10억 8,3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현수영장 인건비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용액 30% 이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이월액, 즉 명시사고 계속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당1동마을마당조성, 두 번째로 필동마을마당조성, 세 번째로 신당4동마을마당조성, 네 번째로 남학동마을마당조성,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 서부종합체육문화센터 추진사업설계용역, 일곱 번째로 손기정문화센터 리모델링 해서 총 7건에 예산현액이 70억 5,000원 만입니다. 여기서 지출잔액은 5억 4,30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9,933만 3,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월사유는 보상이 진행중이라든가 준공 기한이 미도래되었다든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다음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공원녹지운영자체사업시설비 해서 필동마을마당 사업에 대해서 지출결정액이 11억입니다. 지출원인행위도 11억이고 지출액은 9억 9,127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상잔액으로서 1억 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원녹지 2002회계연도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필동마을마당에 11억을 예비비로 썼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1억을 예비비로 썼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하게 되면 토지구입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일은 필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아요. 보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필동만 꼭 예비비를 써서 하면 안 돼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불가분할 때 쓰는 것이지, 보상이 어렵다고 하고 예비비 쓴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비비는 어디에 쓰든지 글자 그대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데에 써야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지요. 돈을 쓰는 것에 문제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구민들한테 감정 제대로 해서 제대로 돈 주고 해야되는데 굳이 예비비 써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하든지 예산편성하면 예산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자꾸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비비를 쓸 데에 써야지 아무데나 쓰면 됩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구
이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의 세입과목을 보시면 증지수입, 과태료,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세목이 되어 있고, 예산 현액은 합계 1억 1,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납한 합계 누계액은 1억 5,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27만 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추계액보다 약 40%가 증가했는데 작년도에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서 증지수입이 예측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40%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사업비보다는 대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의 내용은 지적서고를 설치하는 680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내용 총계를 보시면 예산현액 9,655만 3,000원에서 6,329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32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0% 이상이 되는 예산과목과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 8,13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잔액 남은 것이 3,31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0%가 초과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장 등 영구보존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구보존문서의 바인다들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고 장차 서울시문서보관소에 이관하기 위해서 그 정비 작업을 하느라고 바인다를 교체했습니다. 당초 2,2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약 922만 원이 지출되고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 감정수수료가 약 1,300만 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건교부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구에서 편성한 지방비를 합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국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지방비를 남기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지방비에서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저희 지적민원실 운영과 업무기능 유지를 위한 소모성 일반경비하고 비품유지비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3,0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고, 저희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이야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적업무에 대한 복안의 말씀을 주시면 업무 발전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