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불편사항이나 업무추진의 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 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은 용역의 필요성 및 시가성 등에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하고 각종 개발 계획과 관련한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용역결과의 활용도에 대한 사후평가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급수시설 등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음용수용으로 개발한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공에 대하여는 신고보상제 실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 폐공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발하여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급공사 발주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동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공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공공시설 건립 및 부지의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성적 우수 종목에 대해서는 실업팀 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유사한 체육행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소래산마애상 주변 보존은 당초 계획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본래 모습의 소래산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노인전문병원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장애인 자활을 위한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는 인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수공의 비용부담으로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진 후에 인수받도록 하여야 하며 장곡동-거모동간 공사용 도로는 정왕동까지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수공에 강력히 촉구하고 진입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업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왕동 지역 농지의 경우 도로건설 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우기 시 농지침수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미련하고 향후 각종 공사 시에는 주변여건의 철저한 확인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흥쌀 브랜드화는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품질향상과 함께 우리쌀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