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신시가지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대책특별위원회 설명자료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3년 2월14일 부산광역시, 시의회 권영적, 백선기, 윤승민의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동년 2월24일 부산광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년 3월10일 부산광역시 답변에 대한 재질의를 했습니다. 동년 3월18일 부산광역시의회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년 3월19일 부산광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년 5월2일 부산광역시 지방분권운동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동년 5월26일 부산시의회 박주미의원의 신시가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방문, 시의회 방문 자료수집, 좌동 주민상대 설명회를 4회 정도 했으며 도시계획시설 설치촉구 서명운동도 했습니다.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국제신문 3월21일, 22일자, 24일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동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조성 및 사용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설명을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은 1991년 부산광역시는 신시가지 건설계획 당시 토지이용계획에는 공공용지로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문화회관, 지하 환승주차장(미관광장), 종합병원 등 신시가지에 걸맞는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하였고, 해운대신시가지건설및운영조례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신시가지 관내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는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서관부지입니다.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부지는 현재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관 부지는 현재 채소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9페이지까지 환승주차장 부지는, 4필지입니다, 현재 그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종합병원 부지 사항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입니다. 제1조(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2조4항의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 공사”, 다음에 제9조(세입)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10조에 보면 “2. 택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비” 이렇게 세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 제12조(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입니다.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공공시설사업은 계획조차 없으며,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도 전에 작년도 500억원 전출, 2003년 올해도 500억원 전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39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건설 종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는 부산고시 제343호에 의거 실시계획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31일까지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용된 예산입니다. 위에 것은 부산광역시 답변자료로 받아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3년까지 1,363억원을 전출해 갔습니다. 밑에 것은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예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산 전용된 부분은 신시가지 단지내 지하철 구간과 정차장 2개소와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광안대로와 연결되도록 변경되어 위탁 시공되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문화회관, 종합병원, 지하 환승주차장과 미관광장)은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해당법률에 따라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수요자가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직접 건설하는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특별회계 사용내역입니다.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으로 527억원,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1,359억원, 신시가지 우회도로로 1,213억원, 광안대로 건설비용으로 268억원, 열병합발전소 302억원, 이 내용은 건설본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택지건설 후 해당법률에 의해 부산시의 주장대로 이해 당사자가 건설하는 시설이라면 신시가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의 시설물은 특별회계로 건설되고 주민복지시설은 법률이 정한 수요자가 건설해야 하는가?’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건설 당시 주민홍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도서관과 문화회관 등 주민복지시설이 갖춰진 꿈의 신도시라고 부산일보에 표현이 됐었고 주민 복지 및 편의시설이 입주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선전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계획조차 없는 것은 신시가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부산시가 각 기관에 공공시설 설치촉구 공문에는 도서관 건설은 현재까지 부산광역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향후 부산광역시의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도서관, 지하주차장 및 미관광장,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문화회관, 종합병원 중 문화회관 건설만 해운대구에 미룬채 다른 시설물은 건설계획조차 없이 신시가지 특별회계를 2003년말에 폐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11만 주민의 요구이자 우리구의회 신시가지 특별회계 특별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전출예산 500억원은 부산광역시가 입주당시 약속했던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들을 즉시 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건설주체가 누구든 계획된 시설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무책임하게 계속 공공시설 건설을 미룰 경우 주민운동과 헌법소원 및 전출금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설치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시의원 및 정치인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좌동 신시가지 지역에서는 공공·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자율적인 협의체 구성 등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는 부산시가 그동안에 좌동 신시가지 도시계획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는 신시가지특별회계 조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마 재송동에도 센텀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죽 추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어느 정도 자료는 수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좌동 신시가지 주민들을 모셔놓고 보고를 드리는 설명회를 먼저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관을 방문하고,물론 부산시, 건설본부, 시의회 정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한번 더 가지면서 부산시나 시의회의 책임있는 기관장이 나오셔서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