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남수
김남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원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추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9일간에서 11일간으로 2일간 연장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진군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 4월까지 추진한 2,178건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조사가 필요한 69건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서류조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조사중에 있으나, 현장확인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써 당초 일정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18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금번 임시회 회기를 당초 6월 27일까지 10일간에서 6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안건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존을 위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토의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및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장 군 도시계획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제3조부터 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 도시기본계획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 도시기본계획을 관할 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공청회의 개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군 도시관리계획 제6조부터 16조는 제1절 군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부터 제9조의 규정은 군도시관리계획은 군수가 입안하여야 하며 입안시 주민이 제안하는 군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절 군도시계획시설은 제10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그 밖의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은 제15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는 영 제4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은 제17조부터 제30조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와 개발행위의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 개발행위의 허가·취소, 허가기준 등과 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범위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공업지역도 10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중에 보존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시행령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안은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사항과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설은 농업생산, 농지개량, 가공처리실태, 축산시설등은 건페율은 20%∼60% 이하로 완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규정은 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분과위원회, 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칙 제80조부터 82조의 규정은 법 제13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5조는 강진군도시계획조례 및 강진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및 강진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부터 25는 조례 제20조 및 31조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핵심사항을 요약 설명드린다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로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은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기본계획지역에 한해서 제정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조례안에 안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그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농림지역의 건폐율 20%로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제61조의 경우 완화조건으로 건축물의 건폐율 60%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본문은 7장 82조 부칙 5조 별표 20으로 많은 양입니다마는 군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예.
남수
김남수의장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황호만 의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방대한 자료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이 해놓은 용어랄지 규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의 개정안과 또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과세부과를 했던 도시계획지구안의 문제와 전 군민이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도시계획조례라 함은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지구안에서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도시계획지구내에만 규제 강화하는 그런 행위의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도시계획지구내에만 조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서 전 국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종전과 거의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반대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화사항을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폭을 넓혀 규제를 완화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물론 규제에서 완화가 된 부분도 있고, 강화가 된 부분을 제가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제 강화된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조례내용은 시행중에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2절을 보면 군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제14절 보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물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개발을 안한다 하더라도 매수청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법 시행령과 동시에 도시계획으로 묶어있는 땅을 군 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개발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한 땅에 대해서 그것을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의무적으로 땅을 사야 됩니다. 2년이 경과하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법에 따라서 한 조항을 제14조에 지금 보류를 한겁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방금 매수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지안에서 행위로 인해서 추후의 보상의 법적인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매수청구 토지가 있는 행위로 인해서 추후에 보상관계의 법적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시설 결정해 놓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으로 정해놨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된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군 자치단체에다가 땅을 사주라고 매도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는 개별로 재산권행사를 하면서 건축물을 짓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지기 때문에 그 경과후에는 의무적으로 군에서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우려가 되고 그런 발생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현황, 알고 있습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6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접수만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조치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접수만 하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민원차원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지금 4페이지 개발행위의 허가등을 보면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절토·성토·정취 등의 형질변경 대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형질변경 이후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토지형질변경은 기존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50㎝ 성토를 한다든지 절토를 50㎝를 하는 경우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경우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면적은 조례로 임의됐기 때문에 그 면적을 시행령에 따라서 최고한도로 맞춰놨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호만
황호만의원
높이와 깊이가 각 50㎝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형질변경의 대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50㎝정도 이상으로 형질변경을 농촌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규제법규를 본다면 50㎝ 해버린다면 법적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법이 바뀌어서 지역경제계 옛날에 없는 개발형의 민원이 거의하루에 1, 2건이 들어 옵니다. 현지 확인해서 처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개량농지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개량농지에 한해서, 그러나 그 여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전 국토에 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도시계획지구가 우리군에 대해서 6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다가 2개 지구는 지금 현재 해제를 시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예.
호만
황호만의원
강진읍, 성전면소재지, 병영, 마량, 작천, 도암 6개 도시계획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천과 도암 2개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을 해제시킨 사실이 있지요?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도시계획지역내의 불편한 점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취소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됩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되지요, 그럼 주민에게 불편이 미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점을 위해서 해소를 시켰는데, 이번에 확대 적용해서 강진군 전체가 도시계획지구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점에서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불편하고 안하고 하는 것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이전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이 기 개정해서 중앙정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전 국토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법과 시행령에서 임의된 사항만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서 최고한도를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조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함과 동시에 또 10만명 미만의 인구에 대해서는 이 군조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국토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는 읍과 면단위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서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10만 이상은 의무화 되어 있고 10만 이하는 임의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장점으로 봐서는 체계적인 정비기능을 하고 지역발전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되고 또 단점으로는 규제를 받는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미수립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또 단점으로서는 획일적인 지역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5만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의무적인 수립기관이 아닙니다. 임의로 해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 검토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후에 정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깊이를 몰라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과 수립이 되지 않는 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지정된 교부금지원이 있습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얼마나 됩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부세 산정자료에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지금 얼마가 된지는 면적별로 나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좋습니다. 지금 강진군알림 지방세상식에 보면 과세표준관계가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지금 농어촌은 감면세제를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1,000분의 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만원의 세금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도시계획세 읍면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진읍이 5,424건에 1억 8,356만 6천원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1,000분의 1을 물었어요. 그리고 마량이 298건에 1,000만원 더 내고 성전에서 345건에 642만원 냈고, 병영에서 423건에 590만원을 내가지고 도시계획지구에 있는 세대에서 2%의 적용을 받아서 2억 600만원의 세금을 더 물었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세를.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 있었을 때는 그 세금이 부과가 안되는데 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군민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입증이 이 두 가지 자료에 있고 또 세제관계가 세목관계로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산출 근거가 몇 가지가 도출될지는 제가 자문을 해보고 검토 해 봐야 알겠지만 현 시세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갑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지금 현재 강진군 전체대상이 앞으로 이 법의 적용을 세법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전 지역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지구내의 지방세를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4∼5일을 주어야 하거든요. 예산용역비 해서 그때 가서 전부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지금 국민의 참여정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청취를 하고 의사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강진군 행정에서도 그것을 모태로 해서 잘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5만 군민에게 적용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본인의 의사와 또 도시계획사업 수립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도시계획을 필요로 하는 경비충당을 위한 목적세 성분입니다. 도시계획을 위반해 놓고 도시계획 그 자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부담이 당연히 늘어난다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군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또 부담이 되는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용하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재
신석재지역경제과장
참고해서 다음에 업무추진하는데 도시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내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