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현자 의원 5분자유발언
경시
김경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한태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한태빈입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정원 조정계획에 의하여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5명을 증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3호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구재정 운영상황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불필요한 주민공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1호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대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6호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솔 종합체육관 부설동에 2003년 8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도솔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타 시도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 청소년 육성사업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 ·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3호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1호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먼저 의안번호 제1126호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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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강선구입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건을 가결하고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5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미비점을 보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활성화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환경부 조례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안이 성안되었으며 관련법및 조례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2호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2월4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7호 대전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조례개정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내용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 및 조례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표결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5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2호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7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선공원자연환경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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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선공원자연환경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장현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의원
남선공원자연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자 입니다. 2003년2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활동한 남선공원자연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특별위원회 구성의 배경 및 목적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근거 셋째,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넷째, 특별위원회 활동일정 다섯째, 주요사항별 추진 상황 여섯째, 남선공원의 문제점 일곱째, 남선공원 자연보존 및 공원특성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1988년 공원으로 결정된 남선근린공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일 천여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는 도심 속의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한 생태환경 보존대책 및 과도한 이용, 잘못된 이용 행태로 인해 자연생태계의 잠식과 함께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 증폭되었고, 이러한 여론은 인근 주민들 중 남선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인 남사모를 결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남선공원살리기운동이 서구의회에서 공론화되면서 공원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들이 친화적인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모색과 공원특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이 2003년1월13일 발의되고 제117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근거와 구성현황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항별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선근린공원내 시설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하여 지난 3월5일부터 6일까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남선공원을 주민들이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체육·유희시설과 연계한 공원의 특성화 방안을 위하여 3월4일부터 15일까지 1,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본 조사활동을 통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에 대한 기술적 문제와 조사자료의 체계적 정리의 한계, 그리고 공원 훼손상태의 원인과 치유를 위한 학술적, 전문적 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전충남생명의숲 이인세 사무국장을 심사보조자로 위촉 운영하였고지난 4월17일 본 특별위원회 위원과 서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심사보조자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하늘동산21, 중앙공원, 맹산을 방문하여 분당환경시민모임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찰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파악된 남선공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공론화하고 바람직한 남선자연공원보존 및 공원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5월13일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인근주민 및 시민단체 120명을 초청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는 유인물 8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의 문제점은 유인물 84쪽부터 90쪽까지로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남선공원 자연보존 및 공원특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방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논의된 공통적인 의견은 물론 현장에서 도출되지 아니한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제시되어 회의와 간담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종합정리 하였으며 특히,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의견과 주민설문 조사 그리고 전문가 및 대학교수의 의견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응집된 결론을 제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남선공원 자연보존 방안입니다. 여건을 보고 드리면 남선근린공원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속 자연형 근린공원이며, 갑천·유등천·대전천의 하천 생태계와 도심을 연결하는연결고리로써 매우 중요한 생태적 위치입니다. 보존방안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남선공원내 현시설의 진단과 함께 중·장기적인 복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두 번째로 생태계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생태환경 이미지 제정을 들 수 있고 세 번째로 남선공원 자연보존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남선공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많은 시민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활성화하여 감시하며 남선공원을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등산로관리 시급성입니다. 등산로선도를 작성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위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서는 휴식년제를 통한 생태계 복원도 고려되어야 하며 주 등산로는 침목류 등을 이용한 계단식 보수와 함께 등산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산로와 경계하는 나무울타리, 나무심기, 큰돌막기 등의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개지 및 사태지역에 대한 보수·복원 공사 시급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절개지나 사태지는 침식과 함께 지형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절개지는 자생력이 강한 초목류의 식재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태지에 대하여는 우선 응급조치 후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적극적인 숲의 관리입니다. 남선공원의 숲의 구조는 조림사업에 의한 아카시아나무와 리기다소나무 그리고 자연림인 참나무와 잡목들로 단순화된 산림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특성화 방안입니다. 여건을 보고 드리면 주민친화가 가능한 공원이며 특성화 전략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특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자연학습장으로의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원 동쪽 하단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극소수로 체육시설 철거 후 자연체험학습장으로의 운영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주요 등산로 주변을 이용한 야생식물과 수목의 이름표와 해설문 설치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공원 이용시설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남선공원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도 측정과 함께 개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남선공원의 야외음악당은 연중 활용여부가 의심되고, 정상의 팔각정은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갑니다. 활용도가 높은 시설은 더욱 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시설은 폐기하든지 아니면 보완하거나 다른 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4계절 썰매장에 획기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상태 존치와 경쟁력있는 썰매장으로의 발전이 각각 14.0%와 33.4%로 썰매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4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설문대상의 표본 추출에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가 53.8%로 대다수 포함된 결과로 분석되고는 있으나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4계절 썰매장은 어떤 식으로든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볼 때 입지여건 및 민간시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썰매장의 활용가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문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계획수립 단계는 물론 추진과정에 반드시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여건은 유인물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관리 인력보강 검토입니다. 2002년12월3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기대되나 현재의 공원시설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다소 열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원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나 또는 능률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원관리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맹산 등은 분당환경시민모임에서 감시하고 보존하며 자연학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즉 공원관리에 관심을 갖는 그룹이 형성되어 자원봉사, 자연체험 안내자, 공원가꾸기 모임 등의 형태로의 발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남선공원이 갖는 향토성, 역사성, 문화가 드러나는 공원으로 특성화하고 보존하기위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선근린공원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레저활동과 함께 운동 복지시설이 종합된 주민들의 공원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남선근린공원이 주민들과 자유롭고 편리하게 친화되면서 도시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제시되었던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예산확보 등 중·장·단기 사업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속에 단계별로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선공원이 영원히 자연상태로 보존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애용되는 대전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시 의장님께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협조해 주신 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선공원자연환경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장현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활동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선공원자연환경보존및공원특성화를 위한특별위원회 장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우회 부위원장님, 김학원 의원님, 박광영 의원님, 이의규 의원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