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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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2일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선언합니다. 늦은 밤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력만큼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함께 대안제시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산업진흥국 소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산업진흥국장, 농산과장, 과학산업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은 입원 중으로 선서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산업진흥국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산과장 전종석,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감사 제안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복지 증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2002년도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이 배우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특별한 배려로서 지도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 성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전체적으로 50개 사업에 412억2,000만원으로 농업인이 사업을 계획, 수립,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농경체제로 전환하여 자율성 확대와 자조력의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였으며 특색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소득금고운영에서 66농가에 5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 74억원과 지방비 49억원을 지급하여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시행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방안이 확립되어 가는 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3개 중소기업체에 97억원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을 준공 개관하고 보석과 돌문화 축제를 같은 기간에 개최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보석 석재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지역의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5월 중에 임시통제소를 설치 운영하여 구제역의 완전 차단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여 축산업 발전도 도모하였습니다. 가로변 등 61개소에 각종 화훼류 34만5,000원을 식재하였고, 산림 38㏊에 9만본의 조림과 특히 2002년도 월드컵대비 꽃동산, 꽃길, 꽃탑 등 18개소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정비로 푸른 익산 가꾸기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산업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반성하고 행정발전의 교훈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당초에 농산과, 과학산업과 순으로 청취하려 했으나 금일 오후에 한방과학산업육성발전 간담회 관계로 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산업과장이 입원 중으로 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과장께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오명섭, 과학정책담당 김명호, 기업지원담당은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 양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료 담당 한상만 제안보고는 5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복지시설과 오폐수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농공단지 관리하는 것이 3개인줄 압니다. 맞죠. 3개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지금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옛날 재래식 구성이 되어서 현황을 보면 현대화에 근접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세 곳 전체가 오폐수처리시설이 하나도 안된 줄 압니다. 황등석재단지는 어떤 방법론이 그 석분이 나오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했을 것이고 삼기농공단지, 낭산농공단지에 지금 오폐수 시설은 한 곳도 안된 줄 아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것은 처음에 할 때 입주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을 거의 매주 거기를 파견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실태 조사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항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

봉열

박봉열위원

농공단지의 개념이라는 것은 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가지고 그 취지가 있다고 저는 목적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농공단지 근무자들이 지역경제 지역주민들이었던 화합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 그분들의 지역만 농공단지에다 입주해놓고 전부 주거 같은 것은 시내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농촌에 더불어 경제활성화라는 개념은 사라졌거든요. 원인은 그 농공단지에 복지시설과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거문화를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농공단지를 입주를 시켜놨으면 주거 같은 것 즉,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주거 같은 것도 해결해줘야 할 것이며 또 편의시설이라도 그분들에 맞게끔 사용하게끔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구멍가게가 주위에 하나 있고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마실 것이라도 제대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도 살 것 있고 하면 결국 시내권으로 나와서 재료나 원료 같은 것을 사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필요한 상품 같은 것은 그 주위에도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아무 방향을 안한 거에요. 공단만 유치해서 사람들만 방향만 찾아줬지 그분들의 환경 또 편의시설, 또 오폐수시설 지금 농공단지 입주 년도를 보면 보통 20년, 10년 그렇게 되는줄 아는데 그런 향후 대책에 확실히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은 업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공단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배려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정부의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고려해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태조사가 되면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이 삼기농공단지에 예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아주 잘못됐거든요. 농공단지는 삼기에 4만평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단이 유일하게 삼기농공단지는 전라북도에서도 활성화가 됐다는 농공단지거든요. 아파트는 낭산면 흑산리에 건립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가보시면 국장님 가보시면 삼기근로자 아파트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도 효율성이 없거든요. 장소가. 이제 과거에 설립당시 어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입주자들의 어떤 협의회에서 부지 매입비가 어떤 단가가 높고 뭣해서 그쪽에 유치를 했나 몰라도 지금 현실로는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낭산이 지역구고 하지만 낭산에도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낭산농공단지 바로 주위에 어떤 주거문화를 그분들 근로자들이나 입주자들이 생활을 하게끔 지어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삼기농공단지 근로자 아파트 낭산 흑산지에 있는 것이 지금 완전 점검진단에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빈민촌, 동남아, 후진국에 그런 아파트나 다름없이 바깥에 거적을 씌워놓고 있는 아파트가 유일하게 익산시에서 그 아파트예요. 농공단지 우리 담당님들 가보셨죠. 그런 아파트가 익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낭산농공단지에 거기에 맞는 입주자 기거하는 주택을 해줘야 할 것이며 그것도 이동을 해서라도 삼기에다가 가까운데다가 농공단지에다가 유치를 해줘야 하고 황등농공단지에도 거기에 종사자나 모든 분들 입주자들을 해서 가까운데다가 아파트를 건립을 해줘서 우리가 금방 국장님이 협회 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보석이나 니트산업이나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익산의 큰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몇 십억, 몇 백억 투자를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왜 그 사람들만 미루고 협회 차원에서 입주자들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어서 해라 그 개념을 버리고 우리도 그 농공단지 세 군데 어떤 향후 대책은 분명히 짚어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분들이 익산의 지역경제는 뭐니뭐니 해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안 살아도 시내권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어떤 편의시설을 하고 상품을 사주고 그분들을 가깝게 주민들이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인구가 감소되고 면 단위 같은 데는 감소되는 역할도 될 것입니다. 아파트라도 주거를 설립해준다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화합의 장도 되고 또 우리 농공단지 개념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 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첫 째일줄 압니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황등만 그래도 그 가까운 고용인력이, 그 왜 그러냐면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고도를 연마하는 분들이라 좀 많지 낭산이나 삼기 농공단지에는 그 주위에 면민들 그분들의 어떤 종사자의 숫자는 미미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그것을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협회 차원 또 입주자들 그분들한테 계도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의 고용인력도 창출을 해달라고 하면 충분한 주문을 할 수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런 방향에 깊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삼기 기양천은 어렸을 적에 물고기가 뛰어 놀고 그런 시냇물 흐르는 천이었는데 삼기농공단지가 생기면서 오폐수시설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어떤 회사라고 않겠습니다. 지금 전부 전체 수세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물과 화학물질의 성분되는 입주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양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결국 탑천에 합류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도 우리 환경분야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타도 하시고 하셨지만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환경을 좀 잡아주셔야 탑천으로 흘렀을 때는 결국 만경강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20년 가까이 되었을 적에 오폐수나 환경에는 무관심을 했나 그게 답답합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말씀은 아파트 주거문화를 세 공단, 세 개 관리를 하는 공단이요, 농공단지 황등, 낭산, 삼기 주거문화를 긴급히 한 번 실시조사를 해주시고 또 세 곳 환경과 오폐수처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세요.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황등 먼저 하든지, 낭산 먼저 하든지 우선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향후 대책을 분명히 다음서부터는 본 위원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국장님 당부드리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을 위원들이 많이 뺏기고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서 예산문제나 우리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나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 잘못된 부분이나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부분을 많이 찍어주시고 사업에 잘못되어 가는 것 이런 것도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얼마든지 지적사항이나 모든 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기에서 간단하고도 핵심 있는 발언 해주셨으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계획인원은 172명인데 솔직히 교육을 받은 사람은 56명을 수료했다고 하는데 56명을 수료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달을 했었는데요 희망자가 56명만 있어 가지고 그 인력만 수료가 됐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럼 희망자가 별로 없었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제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희광

이희광위원

교육훈련기관도 19개 기관 24개 직종이라고 했는데 19개 기관 24개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희광

이희광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훈련비는 1인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평균 35만원 정도 됩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교육생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여기는 대부분 기술을 배우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기술을 배우면 자격증은 취득하는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자격증 취득합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함열공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공설은 진작부터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거 같은데......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7월 말경에 나오기 때문에 설계 나오는 대로 해서 현재 상인들 지금 편리를 봐주고 있고요. 공사계획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늦기는 늦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끝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가 7월 말경에 나오거든요.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설계가 안나와서 지금 상가가 몇 개고 그런 것을 잘 모르겠네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정확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분양을 합니까? 임대를 합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설계지침을 준 것은 40개 점포로 해서 임대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시장 건축을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활성화가 안돼 상인들의 어려움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롯데 마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롯데 마트 입점 당시에 우리 익산시와 협약한게 있죠. 협약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협약서에 보면 6개항에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항에 보면 롯데 마트 익산점 판매 상품 중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중소기업 생산품을 판매기준에 적합한 관내 상품을 유통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우선하여 구매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매인들에 의해서 납품되는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도 과일이나 과채류 이것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들이 자료조사 한 바에 의하면요, 농축산물이 2001년도 32억9,000만원 정도 하고, 2002년에는 98억원 정도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납품이 되고 있냐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농산물 같은 건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두 개로 있는데요 쌀 같은거 예를 들면 순수미 같은거 지금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아직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월 이후부터 우리 농산품이 중매인에 의해서 납품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빨리 현황 파악을 해서 협약서대로 농산물, 중소기업 생산품이 하루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가 곧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함열이 지금 하고 있고 황등, 여산은 되어 있고 남부시장은 용역이 끝났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 다녀봤습니다. 금마시장은 어떻게 현대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쪽에 번영회가 두 개 있고 또 하나는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고, 현재 합의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번영회하고 상인들이 합의를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행정 계획대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장 열악한 게 금마시장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아주 열악해서 정말 이게 시장인지 움막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사진에 보면 우리 황등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나 감사 때 보면 항시 재래시장이 현대화를 입히고 있습니다만 헛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1번 사진을 보면 시장 바로 옆에 맨홀이에요. 맨홀 뚜껑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지금 통나무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가지고 빠지면 맨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아주 현대화사업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2번 사진은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요즘 마을 하수구 지금 상하수도 사업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공공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데 지금 하수구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옛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3번 사진은 이제 주차장인데 지금 보면 다 파헤쳐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번째 사진을 보면 그래도 모든 게 간판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간판이나 이런 사인보드 이런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스산하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이 간판부터 획일화해 가지고 이런 사인보드 작업도 하고 또 얼굴격인 시장 입구에 황등시장이명 황등시장, 여산이면 여산시장 이 사인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사진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계석도 그렇고 보도블럭,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외치고 있지만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에요. 단지 여산은 현대화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화장실도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꼭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현대화해서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부, 함열, 황등, 여산, 금마 5개 시장에 공설시장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산시장 지금 장옥공사가 끝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예산을 불용액으로 사장을 시키면서도 하수도시설을 안했고 상수도 시설을 안했어요.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하수도시설 지적을 했더니 조금 하다 말았어요. 그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금 협의중이라고 해요. 주변. 그리고 상수도시설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핑계만 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하수도 문제는 지금 하반기에 하수도과에서 여산 소재지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지금 현재 4개소가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국장님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이 시설을 할 때에는 기본시설이 하수도, 상수도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설계를 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봅시다. 그 상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서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수도 상수도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100억원 해가지고 업체당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2억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63개 업체에 96억9,200만원 지원하고 지원만 했지 회수실적이 없습니다. 회수는 않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회수는 은행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요, 저희들 100억원은 직접 융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은행에만 예치를 해놓고 실제 융자는 은행돈으로 융자를 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운영은 우리는 예치만 하고 거기에서 발생은 이자로 기업에서 은행에서 빌려다 쓰는 돈 중에서 이자만 저희들이 작년에 3% 보조를 해주고요. 대부를 해주고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은행에서 직접 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3% 보존액이 얼마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자 보존액이요? 좀 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해야 되지, 위원님들이 일일이 지적을 해야 됩니까? 이거.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죄송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운영을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79쪽 산업단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합쳐서 우리 업체가 207업체가 7,121명의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지방이 이렇게 익산시가 크려면 첫째 인구가 많이 익산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익산을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큰 무엇이 없습니다. 가장 그쪽에 하나가 우리 산업단지 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농공단지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으니까 저는 지방산업단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공단 2공단 이렇게 합쳐서 122개 업체가 있었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관리 현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들이 지금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수출자유지역도 같이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보면 그쪽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우리 고용인원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기업육성자금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펼쳐서 그분들이 더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익산시가 더 커지고 지역경제활성에 큰 도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담당 직원들을 꼭 그쪽에 지원 보내서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자세로 지금은 나가야 합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너무 큰 제재나 그분들을 감독, 감시하는 기분이 아닌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휴업상태에 있는 곳이 한 7, 8개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대를 위해서 그간에 산업단지 관리에 좀 지원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적극 지원을 하셔서 산업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소가 화기애애하고 또 짚을 부분은 항상 칼날같이 예리하게 짚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63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18억9,501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한 85%정도 집행했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럼 미집행액이 거의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이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 중에서 보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에 6억66만8,000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 예산 중에서 비교해 보니까 명시이월 6억원, 귀금속 공방 건립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 언제 예산을 반영한 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귀금속공방은 작년 예산이고요 현재 올 2003년으로 6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하고 원석구입비 그리고 작년인데 앞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 몇 월 달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8월 20일 제78회 임시회 때 추경예산에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8월달에 임시회의 추경에서 귀금속 부속 공방건립 6억원, 왕궁보석테마지구관광지조성 10억5,000만원, 그래서 총 16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8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몇 개월 안 두고 그 예산이 다시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잘못됐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쓰지도 않을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걸 국장님도 아시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특히 보석 박물관은 지난 6월 10일날 준공식 했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준공식은 작년 5월 22일날 했죠. 준공은 그렇게 됐는데요, 준공식은 5월 22일날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5월 22일날 했습니까?

서류에는 6월 10일로 되어 있어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테마지구 완공이 6월 10일날 됐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귀금속공방 건립비 명시이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 4차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고, 간담회가 끝나면 저희가 7월 중순경에 계획은 7월 11일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한 60억원 정도 그 동안에 세 번의 간담회를 실시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걸러진 돈이 앞으로 보석타운을 제대로 완비하려면 6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마지구로 해서 30억원이 현재 돈이 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석타운 조성사업으로 전용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6억원, 이건 원래 보석타운사업하고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이 간담회에서 완전히 끝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삼년 정도 걸려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명시이월 된 귀금속공방 건립이나 또는 보석 원석 구입이나 테마조성 사업비도 또 내년에 다시 이월되겠네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원석 구입하는 예산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건 끝나고 불용예치로 해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작년 8월달에 예산을 분명히 반영할 때는 필요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용역을 줘서 올해도 실시가 되지 않고 내년 정도나 될 것이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계획할 때는 보석판매센터하고는 관계가 안됐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보석관련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제가 와서도 귀금속조합에 직접 출장을 가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마쳐서 현재는 용역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나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좀 더 명쾌한 계획과 실시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특히 연초에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8월달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63개 업소는 2002년도에 지원하셨죠?

다음에 2002년도 이전에 한 것은 126개 업소에 182억원이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지원한 후에 이 업체들이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침체된 상태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이 예산을 줌으로 인해서 공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94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하면 570개 정도 현재까지 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87개 업체는 현재 대출 받아서 상환 중에 있는 업체고요. 570개에서 180개 빼면 한 380개 업체는 이미 융자 상환된 업체가 되겠는데 현재 시나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성자금을 지원한 후에 그 업체가 그 후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가 그런 보고도 받을 수 있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거기까지 관여하려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검토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사실상의 기업에서 공개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일단 가동을 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융자를 받은 후에 그 융자금으로 어떻게 사용했으며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에서 1일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1일 평균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연간 조사한 것으로 하면 2001년에 약304억원 2002년에는 907억원 정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일 매출액 조사는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별도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907억원이 2002년도에 매출액이라고 그러는데 익산시 규모로 보면 엄청난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익산시에 머무르는 자금도 아니고 거의 외지로 유출되는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협이 됐든, 이리청과가 됐든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소나 과채류나 과일이나 이런 도매인이 됐든 중개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롯데마트에 전혀 납품을 못하고 있다 라는게 현실입니다. 즉, 익산시에 쌀은 모르겠지만 과채류나 과일이나 이런 모든 품목이 원협이나 이리청과를 거치지 않고는 유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을 가든 할 수는 있겠지만 익산시 소매시장으로 공급하기에 필히 여기를 거쳐 나가는데 이쪽에서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가 도매인이 한 군데도 없다 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907억원 정도가 매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과채류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납품이 안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어떤 현상으로 커지고 있냐면 지금 소매인들이 롯데마트하고 가격경쟁이 안되면서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도매인들한테 물품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 물건값을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매인들이 연쇄부도상태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도매인들이 물건을 소매인들에게 납품을 하고 원협에 물건값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익산시 유통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가 와서 분석해본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재래시장을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재래시장이 수산물까지 해서 활성화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방안을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재 국비 보조를 받아서 모든 시설 개선이라든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롯데마트와 이런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걸 우리가 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지역에 지역경제를 책임지어야 할 곳이 과학산업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사나 현실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롯데마트에 익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나 과채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상을 다시 벌여야 하지 않겠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 관계는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익산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집행부는 용역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노력한 게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재래시장 문제는 시장별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번에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선에서 계획은 두어 번 했습니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장날에는 우리 익산이 아주 전국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장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안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양쪽에다 전국에서 자랑스러운 재래시장이라든지, 현수막을 붙여서 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눠봤고요, 기타 재래시장이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재래시장 특성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즉, 무슨 얘기냐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의 철학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설을 갖춰놓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됐든 주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나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내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외국도 본 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적 있으세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은 재래시장도 이제는 현대화되면서 직접 롯데마트같이 이런 대형마트같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직접 한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되어 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구하고 그대로 충족이 되면서 그대로 활성화되는 거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들은 날을 새면서라도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들을 설득하고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어떤 계획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번영회라든지 상인 점포주들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단번에 이행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점진적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장 문제에 대해서 황등시장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황등시장에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영업행위를 안하고 있는 상가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 자료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할 수 없지만 30%이상은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셔터문을 닫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가들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대화를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현대화를 하고 시설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얘기할게요.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의 시비 5,300만원이 됐는데 이게 토지매입비인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것은 건축비하고요, 토지매입은 끝났고 건축비하고 용역비, 설계비, 그런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도 박재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분명하게 시기성을 따져서 분배를 해서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행위를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적시성의 전혀 판단을 못하고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73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 상황 해가지고 자금 지원부분이 나오는데 동료위원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작년 2002년 신규지원이 63개 업체 96억9,200만원이 맞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9개 업체 69억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이것이 건으로 63건인지 업체로 63개 업체인지?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황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게 액수가 일이억원도 아니고 건도 한두 건 차이도 아니고 보고한 자료가 서로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혀 신경을 안썼다 라는 얘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이나 목록을 보면 업체수가 있고 업체별로의 지원내역이 있고 지원일자가 대출일자가 있고 그런 것 보면 49개 업체 69억2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자료는 파악을 해서 해명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고용촉진훈련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지금 훈련인원이 56%인데요 지금 정확한게 비율로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계획인원대비 한 40%정도 되는거 같은데 여기에서 훈련을 끝나고 취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가 1억8,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IMF 이후에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각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훈련인원이나 실적을 놔두고라도 취직한 상황이…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 취업을 하신 분이 2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2년 통계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28명이요.

문선

손문선위원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방금 직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좀 제고를 해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봅시다. 왜냐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라고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훈련을 활성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취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도 한 1,100명 정도가 왔다 갔고 현장에서 137명이 취업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로 확대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개발을 해서 해 나가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계획인원이 172명이고 56명은 지금 훈련인원인데 나머지는 다 중간 탈락자라는 얘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아니죠. 교육을 희망한 사람이 안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달을 한 것이죠. 교육기관에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훈련받다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물론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그렇게 숫자로 그렇게 그만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8명이 취직을 했다는데 보통 어떤 분야에 취직을 한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주로 자동차 부품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동차 부품분야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그러면 부품 분야라면 조립하는 쪽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말씀하시면

문선

손문선위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단순하게 조립이나 제조를 하는 업종에 취직하는 성격하고 자격증을 따 가지고 용접이 됐든 전기가 됐든 여타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종으로 취업을 하는 거 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용촉진훈련이 단순업무에 취업을 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된다면 이게 신중하게 전 다른 각도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별 효과가 없다 라면 과목수를 줄이더라도 실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집중 투자하는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전체 국가 경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차 우리 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 이것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56명중에서 자격취득자 14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취업현황하고 자격취득현황하고 좀 헷갈려서 얘기를 하는데 자격취득현황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질문은 한 겁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킨다라면 교육의 질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분명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 라면 제 때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산업단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업체가 지방산업단지는 네 군데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어디어디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플랜트하고 한미화학, 현대화학 그리고 동신화학 그렇게 네 군데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휴업하고 있는게 다 부도나서 그런 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휴업하는게.

문선

손문선위원

낭산농공단지가 지금 10개 업체가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는 가동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낭산은 지금 현재 10개 중에서요, 유일전기라고 거기가 현재 입주계약 해지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린바이텍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유일전기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가 지금 계약 해지되고 그린 바이텍은…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 건설 중에 …

문선

손문선위원

건설 중에 있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음에 지금 이건산업도 건축 중에 있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건산업.

문선

손문선위원

이건산업도 이전을 해서 새롭게 건축을 하잖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다 가봐서 아니까요. 앞으로는 감사를 받으실 때는 정확하게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통계나 조사내용이나 전수조사나 분명히 해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위원

조금 전 손문선 위원이 낭산 농공단지 먼저 얘기했는데요. 농공단지 분양해 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겁니까? 남에게.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임대요?

신영철위원

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안되죠. 임대는요.

신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농공단지 자료에 보면 일부 임대, 일부 임대 해가지고 한길에네텍, 히스코, 이 두 개는 일부 임대, 일부 임대 그래놨단 말이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가능합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법적 근거만 대요. 빨리빨리.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 법제38조 입주계약하고 농공단지통합지침 거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영철위원

임대가 가능하다, 그 법률과 법에서는 임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임대행위를 못하게 규정을 하면 그 계약서가 더 지켜져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법률이 더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계약서에서 임대를 불허하고 있다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여기 지금 그린 바이텍인가요?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행위제한 제10조에 나와있거든요. 계약서에. 그걸 익산시는 그런 얘기겠죠. 사업주겠죠. 공장 부지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매매양도 임대 등 처분행위 그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차곡차곡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합시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 경우는 이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요, 법에 의해서 신고해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신영철위원

그러면 계약서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다시 변경을 해줘야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일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바꿨습니까? 계약서. 재계약을 했냐고요.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신영철위원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렇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신영철위원

확인 안해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안했겠죠. 한 일 있습니까? 직원들. 입주임대계약을 바꿔본 일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우리 직원들 지금까지 요즘에 다 새로 오셨습니까? 직원으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직원들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신영철위원

바뀌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2월달에 온 직원들이에요. 전부.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계약하고 계약을 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임대라도 해서 돌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분양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100평 분양해 놓고 10평씩 10개 만들어서 임대업 하면 되냐 말이야 그건 제한 되야죠?

그건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에 그린바이텍 말이죠.

여기 지금 건축 중이라고 했는데 건축이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건축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파기를 했다던가 건물이 몇 % 공정이 있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저희들한테 낸 공사집행계획은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신영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농공단지를 매일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다닌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팔십 몇 개 되거든요. 제가 와 가지고…

신영철위원

아니 팔십 몇 개지만 …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전부 업체별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거든요. 거의 매주 나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새로 와서 그렇습니다.

신영철위원

아직은 낭산농공단지를 못 나가보셨다 그런 말씀이군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면 제가 현황파악이 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낭산농공단지 계약상에 보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죠?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서 여러 가지 얘깃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것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할게요. 일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죠? 공장을. 대답하세요. 착공하게 되어 있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바이텍하고 계약을 한 날짜가 99년도 1월 29일날 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2000년도 1월 29일날 안에는 착공이 됐어야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계획대로 돼야 맞죠.

신영철위원

착공됐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거기까지 확인 못해봤다고…

신영철위원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직원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장에 나오면서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나오십니까? 틀림없이 농공단지 문제가 불거져 나올텐데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않고 나온다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말이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착공신고는 2001년 6월 8일날 신고가 됐습니다.

신영철위원

2001년 6월 8일이요

착공 신고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착공신고는 했는데 착공했냐 이 말이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착공신고필증이 6월 8일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부터 토공 그 다음에 건축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작업에 들어갔고 2001년에 착공을 했고요

신영철위원

2001년에 착공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2001년에 각종 설계 해가지고 착공신고하고 업체선정을 하고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실지 공사착공은 2002년도에

신영철위원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언제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2002년 3월에.

신영철위원

2002년 3월이면 지금 2003년 6월이니까 1년이 지났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그러면 입주해야 될 때가 됐겠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입주는 2004년 연말까지.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 아무리 직원이 바뀌고 지금 모든게 국장님도 다시 와서 확인을 못해봤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이죠.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 지나다니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앞에다 크게 써 붙이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장소에 나가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모르는척 하면 감사장에서 되는 겁니까? 고의적으로 감사를 말이야. 지금 농담삼아 한마디 할게요. 야, 때 됐으니까 너희들 가자. 다 됐으니까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받아야 되겠다 세세한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위원

정말로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지네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별도 자료요청을 하시면요, 제가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이렇게 되면 감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훗날 우리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할 수 있겠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가본 사람이 없고 민원들이 그저 착공계 내면 그냥 받아두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이러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터지는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화가 나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민구 국장님이 말이죠. 저쪽에 계실 때 쓰레기매립장 부지 부송동으로 해주면 기필코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쓰레기 대란이 나고 있다 그말이에요.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서국장이 그때 대답한거. 이거 부지 승인 해주기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라고 큰소리치셨다 말이야 우리 서국장님이. 그런데 자리 옮기니까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이래 갖고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신영철위원

또 한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여기 보니까 공장 배치도가 나와 있어요. 전부가 창고네요? 전부가 창고입니다. 그렇죠? 이 창구가 무슨 창고입니까? 도대체. 전부가 물류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1만여 평이 되는 대지 위에 전부가 창고로 되어 있거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육가공 저장창고라고…

신영철위원

육가공 저장창고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육가공 저장창고가 이렇게 크면 이 공장 내에서 육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말하자면 육지동물 고기 가공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공하는 것이 보니까 닭발 끊어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고. 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 작업실은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은 극히 작아요. 그렇죠? 창고와 작업장과의 그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작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작업장이 많아야겠죠. 이 많은 창고를 채우는 그런 곳이라면 작업장이 더 커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육가공 공장이 더 커야죠. 창고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창고만 있고 육가공 공장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농공단지를 말하자면 창고를 지어서 창고업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 그말입니다. 이것도 제조업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을 거에요. 농산물 문제니까.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농공단지는 본래의 농공단지를 만들 때에 목적에 부합되게 행정을 끌어가야 된다 그말입니다. 물류창고 지어놓고 말이죠. 여기. 그저 기사들이 기계차 가지고 물건 실어주고 내려주고 실어주고 내려주고 한다면 이 1만여 평에 대한 농공단지로서의 희망했던 목적에 부합하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벌써 이게 우리 익산시에 계약상에 무슨 문제가 이렇게 계약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그때그때 행정적 행위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이거 때가 됐습니다. 왜 착공 안하십니까? 그렇죠?

왜 이거 안하십니까 이렇게 독려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했냐 그말이에요. 했습니까?

했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해왔다고…

신영철위원

계속 해왔습니까? 그럼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정말 못하겠는데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한 이 자리가 질타의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화를 내고 있는거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화 내시는거 아닙니다. 지적해주시는 거죠.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사니까 압니다. 거기로 가끔 지나가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신영철위원

거기 지금 가서 확인 안 했으니까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거기 터파기라도 해서 착공계 냈으니까 뭔가 기초작업이라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겠죠?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26명입니다. 몇 개 부서가 되어 있죠?

4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지금 직원들이 다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 달이면 자기가 맡은 업무 숙지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제대로 맞지를 않아요. 과학산업과는 그래도 익산시에서 지역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입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세계가 하나되는 시대입니다.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업무에 임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병가중이니까 여러 담당들께서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오늘 같은 날 감사장에 오셔서 답변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좌를 잘 해 주셔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감사 자료 한 달 전부터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과학산업과는 우리 익산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길준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여다현 농정공산 담당입니다. 김창진 유통특작 담당입니다. 김진성 양정 담당입니다. 기반조성 담당은 조사 중에 있어서 전종두 업무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백남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보 고 )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유인물 28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반조성이 전에 조직개편에서 건설과에서 농산과로 온 줄 아는데 말입니다. 사고이월금이 21억3,600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이거 액수는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해서 일이 추진이 미흡했나 그걸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2002년도에 계속 이월한 사업으로 2002년에 마쳤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 우리가 추경 때 말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을 보세요. 2001년도가 아니죠. 2002년도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돼요. 자 똑같이 확인해 봅시다. 지금 2002년도 추경에 시설비에 농정관리 보세요. 성당 두동양수장 관로공사 1억원, 삼기연동양수장 관로공사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3개소 1억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추경 때 작년에 민감하게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2001년도 공사라고 하면 됩니까? 2001년도 감사가 아니고 2002년도 감사잖아요. 그리고 이 시설비에 말입니다. 기반조성 말이에요. 성당 두동양수장 관로공사 1억원하고 삼기연동양수장 관로공사 내용 말씀하세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 사업은 2002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02년도에 추가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예, 추가했습니다. 했는데 공사가 이것도 다 안 끝난 줄 아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농산과로 와가지고 지금 중구난방이 됐어요. 과거에는 건설과에 있을 적에 기술직 직원들이 6명이 과거에는 조직 개편했을 때는 근무하신 줄 알거든요. 지금 실무담당이 불의의 일로 그런 일이 났고 또 직원 지금 몇 입니까? 과장님이 직원도 몰라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현재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세 명......

봉열

박봉열위원

기반조성에 사업추진액이 한 100억원 됩니다. 액수가. 세 명이 100억원 공사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조직개편을 했어도 시장님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15개 읍면 최고 애쓰는 이 직원들의 어떤 근무자들이 보충을 해서라도 이월도 안시키고 공사를 재공기를 하게끔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고 이월사업이 많고 또 추진력도 그렇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인데 지금 동료위원들 계시고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기반조성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반절도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왜 과장님이 직원 조직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숫자가 모자라면 시장님께 채워달라고 해서라도 과거에 6명이었는데 지금 계장이 그런 불의의 일로 되고 직원이 3명 있을 적에 6명이라도 채워서라도 일을 추진하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말이 그렇지 3명이 100억원 사업량을 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 확정자 가지고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된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을이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토목 7급이 하나 지금 추가 배치돼서 3명이고요, 토목 7급 권 주사가 와서 같이 돕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감사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래서 한 분 채워줬다고 시장님도 말씀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지금 셋 가지고도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용안이나 망성에서 이쪽으로 오산이나 춘포로 한 번 오려면 그냥 서로 왕래하는 시간만 해도 한 나절 걸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하게끔 하면 직원들도 쉽게 말해서 운영에 해이해 지는 것도 있고 보충을 해서라도 사업량을 충족하게끔 해서 완성을 하게끔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현안사업이나 지금 여기 사업량이 엄청나게 기반 조성에서 많은 줄 아는데 올 사업량도 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현안사업 지금 주민들한테 지적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도저히 농산과에서 소화를 못하면 건설과로 보내세요. 건설과로 보내면 거기 기술직 직원들 많으니까 같이 붙어서라도 할거 아닙니까? 농산과가 우리 농민대표로서 있고 하면 시장님 좀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농민들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농산과장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참 기대도 많고 하는데 조직개편 해가지고 직원보충 못한 것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 나머지 공사를 언제 진행하려고 합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부분 공사로 남은 것이에요. 예산상에 1단계 공사를 하고 양수장은 제가 안 한줄 알거든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양수장은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방공사하고 업무가 걸려있어서 하반기에 해주려고 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같이 병행해서는 못해요? 꼭 그렇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직원 3사람이 밤낮 …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형평성이 확실히 어긋나는 일이니까 시장님한테 인사책임자한테 말씀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과거에 6명이었는데 반절은 축소해서 준다고 일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마치기로 하고요 작년에 오늘 공교롭게도 장대비같은 비가 오고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 루사 가지고 한 번 이야기합시다. 지금 국고에다가 반납한 것이 말입니다. 표준이 안되고 규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반납한 줄 알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농산과에서 전체 국고에다가 반납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지금 우리가 태풍 루사 피해 해서 반납할수 있는 액은 국비가 8,8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예비비는 2,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1억3,200만원이요. 지금 반납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에 말까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올해도 이제 장마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 표본과 규격이 미흡해가지고 통계가 잘못돼서 이런 국고 반납에 관행도 나왔고 어차피 피해액들 조사할 적에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북도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별로요. 그런데 익산이 어떻게 보면 농도의 시거든요. 면적이나 통계로. 그런데 다른 적은 시 군보다도 루사 피해액의 보상수치가 적게 나왔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금년에 우리도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재해 피해가 있으면 농민의 편에서 조사를 …

봉열

박봉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작년 무진장 이하 그쪽으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쪽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 익산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현지에 실사도 해봤고 피해 받은 사람들한테도 직접 면담도 해보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주택 파손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있는데 그것도 어떤 한 종목으로 받았으면 다른 보상은 제외를 해줘버린 거예요. 익산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하우스가 쉽게 얘기해서 피해가 있으면 하우스라고 하고서 다른 주택이라도 피해가 있었으면 그걸 제외를 시켜준 예가 많더라고요. 똑같이 그 사람이 일부로 쉽게 얘기해서 고의적으로 불행을 자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합한 것이 분명히 된다고 하면 같이 보상을 해주게끔 행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수렴을 해 주게끔 해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앞으로 재해 담당자나 읍 면 동 산업계장들한테 조사할 때 농민의 편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봉열

박봉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읍 면 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군은 일단 전체 피해액을 받아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한테 올려버린 거에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 군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국고가 내려왔었어요. 그 액수까지 있거든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맞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익산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피해액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 부족해요. 그러면 현실성 없게 통계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한테 올렸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인삼은 농림부에서 제2차 표준도 내려보냈었어요. 보상을 해줘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농림부나 어차피 농산과는 농림부나 그런 관계부서 중앙부서에 있는 지침을 바로 즉시 받아가지고 피해 당사자들을 최대한으로 아픔을 달래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저는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 여러 자료가 있고 지나간 거 참고로 올해는 다행히 강한 태풍이 없기를 축복하는거 위원으로서 참 농민들을 기대하는데, 다행히 어떤 태풍이라도 있고 하면 우리 익산은 전체 피해액이 있으면 돈을 받든 안 받든 중앙재해대책본부한테 전체 물량을 올려달라는 얘기에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왜 익산시에서 제동을 걸어가면서 표준으로 안했다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읍 면 동사무소에 이원화되어서 행정이 같이 안 맞았냐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농산과장 우리 추진력 강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작년같이 그런 일 없이 확실하게 보충을 하셔서 올해 지혜 있게 관리해 주세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밭벼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밭벼재배 농가 수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밭벼는 51㏊가 되겠고 금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41㏊, 여러 방송을 동원한 교육을 시키고 이장님들한테 당부를 해서 밭벼재배를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장려농가가 40농가로 줄어가지고 10㏊정도를 감소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밭벼재배를 하는 데가 왕궁, 춘포, 삼기가 되겠습니다. 일부 팔봉에서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밭벼재배를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밭벼재배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밭벼보다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이 현재는 없어요. 밭벼를 심으려면 제초제 한번만 뿌리면 영농이 가능하며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재배하는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지원도 기존 농가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밭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배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밭벼재배 아까 10㏊정도 감소됐다고 했는데요 전년도 대비 10㏊ 감소했다면 많이 낮아졌는데 낮아진 원인이 뭐예요? 집행부에서 억제를 유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 행정의 홍보도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자발적으로.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행정홍보도 있지만, 본인들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억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배면적으로 보면 특히 왕궁면이 상대적으로 면적이나 농가 수에서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어떤 지역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밭벼는 전부 밀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일부 찹쌀 같은 경우는 가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부 계약재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궁지구는 그런 데는 황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별도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가공하는 업자들한테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왕궁에서는 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밭벼재배 억제를 위해서 그 동안에 시에서 취한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읍 면 동장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밭벼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3월달에는 농민교육을 시켜서 밭벼를 갈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였고…

규대

조규대위원

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 보면 시장님 앞으로 서한 보낸 것 밖에 없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읍 면 동으로 공문을 수 차례 보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밭벼재배 억제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밭벼가 미질이 떨어지고 밭벼가 지역의 고품질 브랜드쌀과 혼합판매하고 유통이 된다면 지역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에도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앞으로 대책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노인양반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밭에 대한 대체작물을 개발을 해서라도 어딘가 획기적으로 밭벼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수매도 안해주고 모든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권장하겠지만 농사라는 것은 한번 계속 지은 사람들이 타 전용하는게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부득이하게 밭벼재배가 이루어진다면 그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판매를 억제시키고 자가소비해서 고품질 쌀과 혼합되어서 판매, 유통되는 것을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곡물 이송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 이송기 사업을 곡물 추레라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2002년도 지침에는 곡물 이송기 공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추레라를 달아가지고 하는 사람, 실지로 또 농가가 편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2002년도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우리가 금년부터는 추레라에 의해서 농민이 꼭 곡물이 이송이 되어가지고 해당이 된다면 할 계획이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곡물이송기가 필요한 사람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송기가 있는 사람이 추레라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받을 때도 읍 면 동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 사업이 자기한테 올라온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잘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격도 보면 추레라 가격이 곡물 이송비가 230만원부터 13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50%를 지원 받는다면 115만원에서 80만원 가격대인데, 80만원 짜리를 사고 150만원짜리 샀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런 데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오리농법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저희 웅포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업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오리농법에 대해서 우리도 어제 현지를 가봤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금년에는 면적이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웅포에서 최용배 단지 분이 23.9㏊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광

이희광위원

몇 농가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정확한 농가와 현황은 위원님께 빼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몇 농가가 몇 ㏊인지 주시고요, 사업비는 지금 보조금은 안나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것이 2002년도, 2003년도분에서는 별도로 빼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미리 안주냐고요, 보조금을.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지금은 비료는 미리 나갔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최용배가 본 위원 동네 살거든요.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무척이나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전체를 돈을 대가지고 삼사천만원을 대가지고 사업을 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서가…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집행조치될 수 있도록 집행조치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바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오리농법은 앞으로는 경쟁력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히…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도 어제 현지를 가봤지만 최용배라는 사람이 의욕도 강하고 친환경농법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웅포에 어제 도에서도 나와가지고 웅포에다가는 더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1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농어촌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예산액이 3억8,888만5,000원 현재 9,161만4,000원이 사용하고 불용된 거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농촌의 농업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어도 우리가 실제로는 잔액이 불용이 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2003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옆에 1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서 보조사업, 보조사업 있는데 밑에가 자체사업이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보조사업 시설비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보면 보조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있고 보조사업, 시설비, 세세하게 말해보세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보조사업이에요. 아니 자체사업…

문선

손문선위원

자체사업이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보조사업 내 있는 것은 경지정리나 정주권 사업으로서는 보조사업이 맞고 그 밑에는 자체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현재 76.4%를 사용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이 얼마 서 있는 줄 아십니까? 8억3,123만6,000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3억8,888만5,000원인데 76.4%를 활용했는데 이보다 2.5배 정도가 많은 8억3,123만6,000원이 예산이 섰다 라고 하는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는 인문계학교에는 학비보조가 안 됐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인문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전에는 인문계 외에 실업계나 이쪽이 됐는데 지금은 인문계까지 되다보니까 예상자가 확대된 겁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인문계 몇 명 정도나 더 확대된 거에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350명인가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나 지급했습니까? 2003년도 현재 상반기에.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2003년도 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몇 %나 지급됐는가 확인해서 좀 이따 알려주시고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가 작년에 상반기에 53농가 4억3,600만원 지급한다고 보고하였고 하반기에 9월달에 13농가 9,500만원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대책으로 체납금 회수 정리를 74건 1억3,767만3,000원을 회수 정리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회수 다 했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지금 그것이 우리도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 되어가지고 체납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도 감액을 털어야될지 입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보증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준비해서 강력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2002년도에 74건 마무리대책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는게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과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법과 원칙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게 사무감사 아닙니까?

예.

이게 원래 당초 보고했던대로 집행이 되고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안됐으면 왜 안됐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미 회수된 사람들은 현재 익산군과 이리시가 합쳐진 사항이어서 이주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처분해야 할 것은 처분해야 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보증인들이 보증인 체벌을 하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불식을 하고 하여튼 강력 징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불용액 못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왜 돈을 갚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파악은 됐지만 실제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네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독촉장도 발부하고 했지만 본인 의지들이 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농촌이 어려우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래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 않고 마무리대책 74건 회 수 정리 보고를 한 겁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음 주 정도면 업무상반기결산업무보고가 들어가고 하반기추진계획이 들어가는데 그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는 했는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무턱대고 하겠다 라고 보고하지 말고 실제 보고를 했으면 그에 상응한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음으로 35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농림사업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틀린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35페이지라고 쓰여있는 바로 위쪽이요, 신청 현황해 가지고 42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50개 사업인데요. 아, 이것은 2003년도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684억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분이고 2002년도는 50개 사업.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2002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결산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사업에 농림사업이 41개 사업 684억8,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41개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신빙한 자료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42개 사업 684억원이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결산업무보고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거네요. 다음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인데 농지조성비 체납액이 12건 대비, 이게 무슨 얘긴가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것은요, 2002년도까지는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하고 같이 별개로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합쳐졌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징수액도 일부만 받아졌거든요. 그래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도 보면 체납액건수 12건이고 징수액 1건, 미납 12건하면 13건이 되어야지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부가 포함이 됩니까? 징수액하고 미납액 합치면 앞에 것하고 똑같이 나오잖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것은요, 함열 흑산리에 있는 용암석재단지에서 일부 한사람이 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면 체납액이 12건에 징수액이 1건이면 미납액이 12건이면 체납액이 13건이 되어야지 왜 징수액하고 미납액 합치면 체납액하고 똑같은데 건수는 서로 틀리냐 이거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안석재단지에서 일곱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단지에 여러 사람이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음으로 불법농지전용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요. 2001년도에 불법 농지전용 한 건하고 면적 얘기해 주실래요? 2002년도에는 54건 13만2,478㎡를 단속을 한 거죠? 적발 건수가요.

그러면 2001년 건은 모르십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2001년도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바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2001년도에 보면 22건 2만8,300㎡이에요. 농지전용이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 감사에도 걸리고 건수는 몇 배씩 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시민들이 불법행위들이 계속 만연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불법농지 전용부분을 잡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유달리 2002년도에는 많은 이유는 우리가 검찰청이나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항공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상부 기관서도 감사도 받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도출되어 가지고 그것이 노출되어서 다시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단속하면 실적이 많아지고 우리 시청에서 단속은 실적이 별로 없었지는 겁니까? 아니면......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읍 면 동에서 자꾸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런 내용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봐주면 안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동지역 관리는 농산과에서 하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면지역은 면에서 하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동지역은 몇 건, 몇 평 정도 걸린 겁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것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동지역도 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동지역도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전라북도감사에서 부송동 걸렸더만요 보니까. 그러면 면 지역은 면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에 면적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이러한 불법전용이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사실은 도시근교로 올수록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부지가 생겼을 때 보면 이미 건물이 올라서고 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안 속이면 그게 불법농지전용이 아니죠. 모르게 하니까 불법으로 하는 거고 허가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용을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단속 건수 없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목적 이외요? 목적 이외도 단속건수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2건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건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어디 한 겁니까? 목적 외로 사용한게. 앞에 보고 했던 건가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방치한 것이 2건이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적발한 것은 없어요? 도 감사에서 걸린 것 이외에.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시에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것도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2건이라면서요. 도 감사에서 걸린 것.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방치한 것이 2건이고 그 다음에 1건, 3건이네요. 23쪽 2건하고, 24쪽 1건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앞에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원래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불법이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것도 불법이잖아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농지전용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목적 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몇 건이나 했냐고 물어본 거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주차장을 하지 않고 축사를 짓는다거나 축사를 하려고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차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2건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건이라면서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것은 주차장으로 한 것은 2건이고 방치한 것은 2건이고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은 1건이고 그렇습니다. 23쪽.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목적 외로 사용한 게 2건인가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뭐 하려고 허가를 맡은 겁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문선

손문선위원

뒤에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한 사건이 농지전용허가를 맡고 목적 외로 사용해서 단속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한 것은 몇 건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불법용도변경한 것은 1건이고요, 나머지는 방치한 것은 2건으로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축사를 하려고 했다가 축사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목적 외로 했으면 불법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그런 건수를 하나도 적발을 못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이 감사장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태조사를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는 이것을 익산시가 방대하기 때문에 읍 면 동으로 해서 수시로 조사를 받고 4회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축사든 주차장이든 아니면 창고든 모든 허가를 맡아서 실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달라 이거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있는 곳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발건수가 54건 중에서 원상복구는 25건 복구 중에는 24건 고발은 5건이거든요. 복구 중이라는 것은 진행 중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완료 됐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우리가 복구 중에 있는 사람들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1차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 해서 우리가 5월달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가 익산시에서 이분들에게 고발조치해서 벌금 물게 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것 없기 때문에 적발해서 복구를 않죠.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말로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24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고발 사법처리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원상복구를 해라 해서 종용하고 있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5년 경과되면 이것은 그대로.....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제외가 돼요.

재희

박재희위원

사법처리에서 제외돼요?

그러면 24건이 전부다 5년 이상 경과된 거에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런 분도 있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아니, 그런 분도 있는게 아니라 24건 중에서 몇 분이 그런 분입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24건이 다 그런.......

재희

박재희위원

24건이 다 그래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4건이 다 그렇다면 이 적발기간이 언제인데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작년에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인데 5년 경과 안됐잖아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 원인행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원인행위는 5년 전에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용지전용허가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허가권에 보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허가권에 나와 있고, 다음에 상태가 5년 전에 이랬기 때문에.

재희

박재희위원

24건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언제 했으며 또 몇 번이나 권면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농림사업총괄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당초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농림사업은 우리가 95년도에 농촌 구조조정을 해서 47조 할 때부터 농림사업으로 된 것이거든요. 2004년이면 이게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4년도면 농림사업이 끝납니까?

농림사업이 자발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정부에서 지시해서 내려보냅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공공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경지정리같이 공공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50개 사업 중에서 자율사업은 12건이고 공공사업은 38건이죠?

그렇다면 지금 공공사업 말고 자율사업은 상향식 농정체계로 전환됐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전년 12월달부터 1월달에 받아서 그것을 총괄해서 농정협의회를 거쳐 제출하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사업은 규모가 적어졌네요. 아까 보기에 의하면.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건수는 적어졌지만 액수는 많아졌죠.

재희

박재희위원

액수는 늘어났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얼마가 사업비로 책정됐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농림사업은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빼서 해야 되는데.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것은 사업비가 첫째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에게는 이 계획과 수립 또는 경영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상향식 농정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떤 쪽이 수익성이 있는가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인정하시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다음에 43페이지 반복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농업의욕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융자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생산기반을 늘릴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농가당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고질체납자가 있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고질 체납자를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지금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재산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보면 같이 보증을 서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른 분야도 아니고 농림분야이기 때문에 고질체납자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적극적으로 융자금 연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걷지 못하는 것은 빨리 빨리 삭감을 시키든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량이 몇 ㏊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는 600㏊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2년도에는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2002년도는 200㏊.

재희

박재희위원

200㏊죠. 본 위원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쌀을 전부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 들으셨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거기에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비로 1억원을 세워서 소포장을 해서 무료로 나눠주는 동시에 또 지하철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저번에 함열 처리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그 쌀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냐 그래서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아, 면적을 더 확장할 예정이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럼 방금 말씀한대로 고품질 쌀 때문에 브랜드 개발해서 이번에 몇 포 배포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가 현재는 3만포로 약속했었는데 5월말까지는 9,640포대인가 했었고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면 함열공장에서 청결미로 해서 완전히 공장을 보수를 하는 관계로 해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어제 24일날인가 한 뒤에는 포장을 1㎏ 짜리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7월달 중에는 2만포를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11월 중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재희

박재희위원

올해 쌀 생산량이 몇 월달에 나오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생산은 우리 시가 10월 11월달에 나와요.

재희

박재희위원

10월, 11월달이면 그 안에 전부 홍보를 해야죠. 쌀도 보급하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해서 2만포까지는 7월중에 하고 1만포는 10월달에 쌀이 생산하게 할 때 그때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계획을 빨리 빨리 수행하십시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왜냐면 이왕에 쌀 생산을 앞두고 있을 때 모든 소비자에게 맛을 보도록 해야지 다 끝난 후에 사업해야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열공장에다가 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 안되면. 그렇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위원

함라의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1999년 10월부터 2003년 2월 20일에 완공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속에 오수처리장 부지 교환의 건이 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오수처리장 부지를 당초에 우리 시가 매입한 땅과 교환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사용동의서를 받고, 사용허락서를 받아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시설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오수처리장시설이 언제 마감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2002년도에 한 것입니다.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오수처리장을 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를 해준 시기가 말이죠. 2001년도 1월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민섭씨가 동의를 해준 날짜입니다. 이게. 2001년도 1월 16일. 그런데 지금까지 이 토지에 대한 우리 시와 신민섭씨가 체결한 매각동의서에 대한 약속을 우리 익산시가 이행을 않고 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신영철위원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분은 536평인가요? 537평쯤 되죠?

이 땅을 이년간 농사도 짓지 못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왜 우리 익산시는 2년이 넘도록 그 농민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보상, 그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2002년 9월 10일까지 농업진흥공사한테 땅이 저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저당이 풀렸으면 바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자기가 불이행을 했어요. 2002년도 9월 13일인가 진흥공사에서 풀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쨌든간에 2003년도에 제가 업무를 보게 됐는데 불행스럽게도 임문호 계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불행하게 조사중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 사람 어떻게 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드리려고 감정의뢰도 하였고 그 외에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금년 중에는 이것을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금년 중에 해주겠다, 2년간은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 논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때 당시 추진할 때 바로 했으면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늦었어요. 그것은 본인도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는데 ......

신영철위원

그런데 2002년도 9월 13일이 근저당설정이 해제됐단 말이죠. 9월 13일이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한 10개월 가까이 지났잖아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동의서를 해주고, 내 땅에 그런 시설을 해도 좋다고 동의서를 해주고 2년여 동안 논에다가 모도 못 심고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 그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민섭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땅을 2년씩 우리 익산시에 아무런 대가없이 오늘까지 결과적으로 주고 있단 말이죠. 아마 537평이나 되는거 같으니까 우리 시골말로 두말가치가 넘습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런 땅을 익산시는 무례하게 2년간 사용을 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듣는 말에 의하면 익산시장에게 이 문제점을 보고 한 번 안 했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임 계장이 있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그렇게 회계과에다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추진 중에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익산시민에게 불편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려고......

신영철위원

압니다. 우리 과장님 농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고 사실 이게 농산과에서 하던 일이 아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제가 맡았으니까.......

신영철위원

아니, 전에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전에는 건설과에서.

신영철위원

전에 건설과에서 했죠? 사실 이 문제가 농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농산과장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한 일이죠.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법 적용의 문제가 있어서 미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책임이 이 땅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변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협약서 속에 말하자면 동의서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렇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익산시의 문제가 그거예요. 일을 추진할 때 엄정한 법적 검토작업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저 편의주의에 따라서 바꿔준다고 하니까 쉽게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너와 나, 두 사람 사이로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청이라고 하는 데가. 법적인 문제를 그때부터 자세히 살펴서 일들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걸린 것이 뭐냐, 공공용지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때문에 그렇죠? 못하고 있죠?

예.

신영철위원

이 조문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문을 검토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훗날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2년여 동안 지금 이걸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우리 농민이 생기고 시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행정 문제점이 이거다 말이에요. 바로. 무엇을 정확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일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그저 빵 준다고 하니까 쉽게 해버린 거에요. 쉽게 이런 동의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동의해주신 신민섭씨와 동의한 대로 감정절차를 거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가액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 보고서 자체가 시장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익산시장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고 그런 주민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그 동안 농사도 못 지었고 하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도 못 지었으니까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당연히.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해 드려야죠.

신영철위원

해 줘야죠.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하여튼 최대한대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최대한대로 빨리가 언제입니까? 감정평가 맡겼으니까 감정평가 나오면.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나오면 우리가 위원님한테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는 거네요 지상물 매각 동의서에 약속한 바대로 지금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고 거기에다 첨부해서 보상이 있죠. 농사도 못 지었으니까. 그렇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신영철위원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 분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비가 있어요. 3개년. 그것에 대해서 할 테니까

신영철위원

그것도 법에 근거해서 해야죠. 보상특례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민들 익산시에 대한 원성이 없게 좀 합시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알았습니다.

신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말이죠. 아까 말씀하기 곤란해서 말 안하는 그런 부분 있죠. 무슨 계장님, 이 자리에 없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일이 계속 터져나온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 공직사회의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한다 그말이에요. 이 문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라도 한다면 한 이삼개월 잡으면 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감정이 7월중에 오면 진행과정을 위원님한테.

신영철위원

아니, 저한테 상의할 것은 없고요. 그냥 바로 해드리라 그말이에요. 그분 섭섭하지 않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이 땅 한 평이 소중해서 벌벌 떠시는 분들이 537평을 2년간 농사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생병 나는 것 아닙니까? 생병 나는 것 아닙니까? 10원 하나 못 받고 하여튼 한 2개월 안에 해결을 약속을 합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최선 다 하는게 아니냐고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우리 참고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믿을 때가 아닙니다. 하시겠습니까? 2개월이면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2개월보다 1개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불제하고 추곡수매 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직불제는 우리가 금년에는 6월 13일까지 추곡수매를 받아 가지고 약정이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 60%를 우리가 성급한 것이 주는 시험단계

귀택

임귀택위원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상반기에 하고 있고 지금 직불제는 변동사항은 수시로 받는데 중간에 우리가 3년동안은 받았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우리 시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했고 또 민원인이나 농민들에서 계속 들어가지고 전라북도 자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읍 면 동에서 받아서 5월말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누락되신 분들이 원성이 높아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귀택

임귀택위원

그분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농산과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요. 언제 융자를 해주고 언제 회수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상반기로 해 가지고 회수기한은 수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금년은 왜 늦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상반기는 한 번 남았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남았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하반기에 또 주려고.

귀택

임귀택위원

안 나간 줄 알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상반기에 나갔어요.

귀택

임귀택위원

나갔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가구당 얼마입니까?

전종

전종농산과장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귀택

임귀택위원

전에 500만원, 500만원 합해가지고 1,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맞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하반기에 줄 계획도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회수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께서 질의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미곡종합처리장 RPC 있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보조가 2억2,500만원 융자가 1억3,500만원, 자담이 9,000만원이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국비도 주고, 보조 2억2,500만원이나 주고 융자를1억3,500만원이나 주는데 우리 농산과에서 RPC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익산에는 RPC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관장하는 RPC는 농협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하지 않고 괜찮은데 낭산에 있는 명천이나 오산의 참진이나 망성의 바울 RPC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적으로는 이것이 종합처리장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도 관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 금액의 보조금을 주면서 RPC하고 협약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시설계약만 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만 해서 돈이 나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국가에서 2억2,500만원이나 보조를 그냥 무상으로 주고 또 융자 1억3,500만원 주고 그러면 농민들 편에 서서 일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농가들의 나락을 잘 말려주고 수매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2억2,500만원이나 주는 것 아닙니까? 융자도 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농산과에서 어느 정부하고 금액 책정이 될 때 대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작년도에 바울망성인가 있죠.

거기서는 농가들한테 수매가를 팍 낮춰가지고 사들이다가 한번 말썽이 있었죠. 농가들하고.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래가지고 쫓아가고 시장 또 불러서 농민하고 타협보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다고요. 지금 추곡수매 때가 9월달이나 10월달 하면 추수가 되고 11월달 되면 추곡수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머리 써서 잘 해주세요. 우리 농민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삼고 있잖아요. 또 올 가을에 농산과 쫓아와서 난리도 나고 이럴지 모르니까 애 좀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RPC하고 교섭도 하고 해서 똑같은 수매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다른 RPC는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중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축산관리과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갑 축산담당, 안택근 축산사료담당, 정광수 축산진흥담당 2003년도 축산관리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보 고 )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103쪽 봅시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추진상황이 곧 중단된다고 정부에서 방침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현재 중단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이 농민신문이나 농업계통에 있는 신문에 송아지안정제사업이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보도가 있는걸 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113페이지. 거세지원 사업.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잔액이 1억1,580만원이 남았거든요? 61% 거세성과를 올렸네요?

단지 황소 값이 올라서 거세를 안한 결과인데 말입니다, 한우농가나 한우협회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과장님.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사실은 물량 자체가 저조한 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한 한우에서 생산된 숫송아지에 대해서만 거세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조하고요, 소값 상승제는 비육기간 연장에 따라서 농가들이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우협회나 황토에 대해서 여러 번, 수 차례 교육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을 하려면 거세는 필수적이다, 절대적이다 해서 많이 해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말 현재로 끝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래요? 걱정스럽네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황소 거세하는 것이 ㎏당 7,000원씩 그렇게 되고 고급육 거세한 A1같은 것은 더블 차이로 나는 줄 알거든요. 이것이 촉발자금이나 어떤 도비 확보를 해서라도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6월말 현재로 정부지원사업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황토우와 연관지어서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번 중단이 된다면 고급육 생산기반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500두에 2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해서 지원되도록 저희가 일단 요구를 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6월달에 끝나는 것이 확실해요? 6월달이면 다 끝났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6월 30일까지 거세한 한우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예산확보라도 해해서 가서 이것은 고급브랜드화 작업이고 고급육 양성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장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한 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유인물 내용을 밝혀가면서 젖소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중된 것은 과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낙농업 젖소도 축산과고 하니까 업종별 품목별 젖소도 어떤 균등성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유파동, 우유 낙우협회에 우유파동 난지가 불과 한 달도 못됐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5월 31일부터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낙농가들의 아우성이 엄청나게 컸었고 우유를 길거리다 쏟고 폐기처분한 것 국장님, 과장님 다 목격하고 본 위원도 낙우협회에서 위원으로서 간담회요청이 있어서 대표로 우리 부위원장하고 참석도 해봤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낙농업의 예산부족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은 분명히 해줄 수 있도록......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한우라고 더 해도 안되고, 돼지 양돈이라고 더해도 안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익산이 통계학상으로 업종별 가축 통계는 익산이 최고로 많은 줄 본 위원이 아는데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해 주고, 올해 축산관리과 전 직원들 생각지 않은 상반기에 왕궁 한센농장 콜레라가 일찍 찾아와서 전 직원들 고생하신 줄 아는데 예산은 분명히 해주시고 또 아까 관리대상 양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억원 시비로 해서 보조해줬죠? 양계장 짓는데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1억원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양계특산단지.

봉열

박봉열위원

관리농가가 2군데가 있던데요. 우리 시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용도나 어떤 전용에 관해서 사용 못할 수 있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보조금 관리기간은 5년으로.

봉열

박봉열위원

5년으로요? 그러면 5년 넘으면 자기가 임의대로 변경해서 써도 되겠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5년 넘으면 저희가 사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없어요? 그런 농가가 아까 두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두 사람이 사망에 의해서, 지금은 제가 엊그제 가봤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낭산 농약 먹고 불나고 한 곳 거기도 해당돼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네, 거기도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축산관리과는 예방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사전에 여유롭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축산관리과장님은 예산에는 별 관심 없이 국도비 내시하는 걸로 해서 시비에 투입하는 어떤 부분은 별로 없어요. 축산관리과 예산으로는 말입니다. 시비에 투입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 거에요. 우리 과장님은 국고비나 내시하고 하면 거기에 붙어서 하고 사업에는 어떤 양이 없어요. 그 부분을 양쪽 농가들 유의적절하게 형평성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 사업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입니다. 112페이지 수의사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수의사 공수의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 축산관리과에서 공수의 8명을 이쪽에 계획하여 활용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공수의 예산에 4,704만원으로 예산이 지급되는데 익산시에서는 축산관리과에 공수의를 채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타 시 도 전라북도 등 공수의 채용 문의하는 곳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전라북도 공수의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라북도 공수의 현황은 제가 저는 숫자는 잘 모르고요, 제 기억으로는 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각 시 군에 축산세를 봐가지고 축산세가 큰 곳은 8명, 작은 데는 3명,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데는 3명, 김제나 저희 익산 같으면 8명씩 도에서부터 공수의 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가축통계는 전북에서 우리 익산시가 1위인데 왜 다른 시도에서는 공수의를 제대로 시행하는데 우리 익산시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공수의는 저희가 매월 동원도 하고 있고 매월 10일씩 동원을 합니다. 동원 목적은 담당구역에 질병 예찰이라든지, 검증이고 이번에 왕궁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왕궁지역의 공수의 담당은 현장에서 같이 평가도 하고 가축 방역관으로서 지휘하고 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축산관리과에서 수의사를 채용해서 가축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공수의를 쓰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수의사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안하고 공수의를 해야 되냐 그 말씀이죠. 저희 공무원 중에서 수의사 한 사람을 공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수의사가 필요하고 행정에서 한 사람 갖고 많은 두수의 전지역에 방역관리를 질병 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로 공수의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그 공수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은 순회를 해서 각 농가마다 순회를 해서 질병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공수의는 책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청주시에 수의사로 있는데 수의사를 둬서 가축질병예방을 체계적이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 왕궁축산단지 콜레라처럼 무방비한 상태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책임성 있게 수의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이희광 위원께서 얘기하는 요지는 지금 공수의들은 자기의 병원이 있잖습니까? 자기의 병원이 우선이지, 공수의가 우선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축산관리과에서 수의사를 두면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든지 다른 시도 그렇게 행해진 시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 시 군에 수의사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군산, 완주, 전주, 정읍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익산시에는 수의사가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행정을 하는데도 축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역이나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를 통해서 수의사 7급 공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저희가 절충하겠습니다마는 공채가 안되기 때문에 특채를 검토한다든지 그 관계는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수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콜레라가 발생이 되고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공수의 자체가 농장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농장에서 일체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장까지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수의한테 회의를 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예찰을 하고 농장까지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말고 먼 거리에서 농가와 대담을 통해서 질병지도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수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수의사를 두어서 앞으로 익산에서 축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돼지 콜레라 살처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콜레라 발생이 언제 됐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지난 3월 18일날

규대

조규대위원

전염병이 소멸됐다고 인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3월 18일에 발생됐고 최종적으로 5월 13일에 살처분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피해규모는 몇 농가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살처분한 두수가 14농가 7,228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728두요. 피해보상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6월 25일날 됐네요? 그래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6월 12일자로 도에다가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월 12일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도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그것을 회계과로 지급의뢰해서 6월 25일날 농가에 계좌입금된 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5일날이요. 피해보상이 유달리 우리 익산시가 늦게 된 이유가 뭐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사실상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이라고 할까, 3월 18일날 발생이 되어서 5월 13일날 최종적으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림에 화재발생이 됐고, 농가에서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서류 자체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점이에요. 왜 늦었는가 도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피해농가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15억원을 준비되어 있었고 또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보조할 방침으로 있었는데 유달리 우리 익산시만 보상청구를 늦게 해가지고 피해농가들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늑장행정의 본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가능하면 빨리 피해농가 입장에 서서 행정이 빨리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이런 경우가 다시 닥친다면 이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차집관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맨 처음에 도에서부터 2001년도에 8억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환경위생과에서부터 왕궁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과 연계하는 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3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07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속비로서 이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현재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확히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사업기간은 명시라기보다도 원래는 전체예산이 한번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처음에 2001년도에 8억원이 계상되었고 그 이듬해에 66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4억원이 됐거든요. 74억원을 사업비로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원래 왕궁지역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6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제대로 68억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다가 설계한 결과에 107억원 이상 된다 그런데 그것도 설계상에 실제사업상이 어렵다 해 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사업완료를 언제 한다 라고 하는게 굉장히 불투명하다 얘기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 말경이면 아마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걸 차집관로 외에 처리장이 됐든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처리부분이 됐든 민간투자 방식으로 가고 있는 사정을 아시죠?

지금 그러면 작년도에 11월에 결산업무보고 할 때 마무리 대책해 가지고 계속비 이월된게 66억원을 계속비 이월시키고 8억원은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또 하나 지금 8억원이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거죠?

명시이월이 계속비 이월로 바뀔 수가 있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 저희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이 안되고 반납해야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도와 협의했지만 이 8억원 자체에도 반납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8억원과 66억원을 포함해서 74억원을 계속비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원래는 명시이월이 이월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게 예산운영이나 원칙상 맞는데 예산부서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굳이 명시이월을 반납한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게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비 이월으로 바뀐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도에서도 8억원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이월하도록 도에서도 저희한테 지시도 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당연히 불용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원이 우리 의회에 계속비 이월 조서에 8억원은 같이 첨부해서 계속비 이월로 승인을 맡은 겁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명시이월된 8억원을 계속비이월 대상인 66억원 플러스 해가지고 74억원이지 않습니까?

계속비 이월 조서에 붙여서 이월이 됐냐 이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추후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조사료 관련되어 가지고 면적이 100㏊를 계획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실제 추진실적은 64㏊인데 실적이 64%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 저희가 100㏊의 사업량을 잡는 것은 농가에서부터 1년 전에 농림사업으로서 1년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않고 전년도에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이 10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일단은 부족되지 않게 100㏊잡고 농가들한테 옥수수나 이타리안다이라스 등 재배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농가가 참여가 저조하다는 얘긴가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농가 참여도가 떨어져서 대상 사업장이 없어 가지고 64% 밖에 안됐다는 얘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사료작물 자체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농가인력도 없고 인부도 없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낙농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료작물 재배자체를 기피를 하고 수입조사료를 많이 이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값싼 수입 조사료를.

문선

손문선위원

축산농가가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직접 재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수입해서 활용하는게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싸기도 할 뿐더러 인력상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이 왜 그런 겁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수입조사료는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입조사료보다는 작업사료 생산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농사를 어느 정도 짓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생산보전을 해준다 이런 것 있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일반 농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쪽에 확대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농산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료작물 옥수수를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논에다가 옥수수 같은 것을 재배한다는 것은 비례관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논에다가 옥수수 같은 파종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가격이 싸다 해서 외국에서 사료작물이나 조사료를 수입을 하면서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를 했는데 64% 안됐는데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대책은 있으세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신청할 때 100㏊를 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100㏊ 책정을 해놓고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단 한 농가라도 사료작업을 위해서 재배하도록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자담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번 농림사업 지침상에 보조가 종자비료대 해서 50% 자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5대 5로 되어 있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 지침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농가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인건비나 사업비의 부담이 크니까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라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하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비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으세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앞으로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면 사업이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게 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는 축산분뇨를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보존을 하고 또한 유기질 비료화해서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왕궁에서 몇 개소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왕궁지역에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21개소는 익산시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 지역은 작년에 익산시 전 지역에 한 21개소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전 지역에 한 거에요?

전 지역에 3억6천만원을 투자했다는 거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2002년도에 사업한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001년도요?

재희

박재희위원

2002년도에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2002년도.

재희

박재희위원

2002 년도에 21개소를 했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게 2002년도 자료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2년도에 21개소에 3억6천만원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21개업소면 한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800만원 가지고 이 처리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3억6천만원인데요, 21개소에서 3억2,9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집행이 됐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한 개 시설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대중없습니다. 단독시설은 농가실정에 맞게 축사규모에 맞게 건조장, 아니면 액비살포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중이 없고요, 다만 액비 저장조는 1기당 1,500만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난 2010년도 감사에 보면 2001년도는 4개소를 지원하는데 1억1,900만원이 투자됐거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21개소인데 3억6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를 들어 건조장 50평하게 되면 평당 20만원씩 해서 1,000만원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개소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001년도 사업은요, 오산에 있는 이경원이라고 발효시설, 축분건조 발효시설, 기계와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사업이 1억원이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한 사업이 1억원 정도 거의 들어갔다시피 했다 이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한 개소에 1억원이 투자됐다는 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익산시 전체 분뇨처리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전체적으로.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800여 개소.

재희

박재희위원

그럼 800여 개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일시 중단한다든지 그런 것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만경강이 오염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분뇨처리시설이 잘 가동되어서 축산분뇨가 방류되지 않고 비료 또는 퇴비로 사용되었을 때 국가적인 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겁니다. 800개소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800개 여소에 우리 익산시비나 국비, 도비가 투자됐을 줄 압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했겠지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죠. 국비사업이죠. 국비사업을 들였든 사업소가 운행이 안될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감시한 결과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전 개소에 대해서 저희 시 행정력으로 봐서는 어렵고요.

재희

박재희위원

어렵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읍 면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또는 일년에 두 차례 정도 각 읍 면 동에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분야도 읍 면 동에 협조를 구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 본청으로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인원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파악하라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동이나 읍 면 동에 부탁을 할 때 간곡히 부탁을 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내보내면 서로가 자기 업무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일을 안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적으로 부탁을 드려야겠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될 수 있는 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팔백개여소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지출액이 얼마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002년도요?

재희

박재희위원

예. 감사자료 95페이지.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감사자료에 7,835만원이 예산인데요, 그 중에서 구제공동방재단 예산이 3,835만원입니다. 1,043만원이 집행되었고, 육우거세지원사업으로서 1천만원에 149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예산에 1,84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총 얼마 지출됐죠? 2,436만원이죠? 그런데 저희 결산서에 보니까 결산서에는 3,034만원으로 집행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뭐가 문제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서는 일반보상금지출이 3,034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자료도 2002년도말로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산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왜 그러는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598만원이 착오가 납니다. 그 원인을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분명히 3,034만원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사분뇨처리 때문에 축사소규모 축사업을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사처리시설을 몇 평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건평 몇 평에 축사시설을 몇 평,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규정은요. 저희가 축사 평당 가축사육기준두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두수에 의해서 매일 생산되는 분뇨 발생량 기준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건조장 면적을 저희가 산출하는 겁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축사 시설과 기존 가축두수, 또 분뇨 발생량 세 가지를 종합해서 축사처리시설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처리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소 2마리 키우고 그런 데도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허가 기준이 있고 신고대상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대략 그러면 소 몇 마리 정도 이상이면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한 30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30두?

그러면 돼지는 몇 두 정도?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돼지는 150두 이상.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니까 150두 미만은 그런 농가가 불이익을 당한 지적사항이 되어서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된 농가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해서 과태료처분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평당하고 기준 두수하고 또 분뇨처리량하고 산출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오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소 30두 미만은 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고, 돼지 150두 미만은 안 해도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에 유재만, 보호담당에 추상수, 석산담당에 정창영, 공원담당에 김치영. ( 행 정 사 무 감 사 보 고 )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렸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28쪽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덩굴 제거사업 시행 부적정 해서 환수된 돈이 6,290만4,000원인데 왜 환수된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덩굴 제거가 신규가 500㏊ 보완이 500㏊해서 1000㏊가 되겠습니다. 500㏊를 했는데 저쪽 무왕 성치쪽 산불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10필지가 상급관서 그러니까 도에서 확인결과, 덩굴제거 반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변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말이죠, 과장님! 본래 산불피해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조사할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산불이 늦게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조치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통감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됐다니까 할 얘기가 없어져버리는데, 알고도 이렇게 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보호담당하고 담당자가 징계까지 먹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행정감사에서 할 말도 없고 그 부분을 얘기하면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칡덩굴제거를 왜 해요? 목적이 뭐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덩굴제거는 덩굴을 나무가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둬주고 칡뿌리를 그라목션이나 제초제를 이용해서 죽이는 작업입니다. 그 부분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뚜렷한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알고도 이렇게 조치를 안한 것 같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상지역에 포함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륵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요즘은 함라산도 많이 애용하지만 그전만 해도 유일한 휴식처가 미륵산 아니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등산해 보셨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여기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등산객들로 인해서 파헤치고 또 비가 오면 씻겨서 나무 뿌리가 앙상하게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가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화장실 주차장 외에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봤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미륵산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5호입니다. 면적은 944㏊입니다. 등산로는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전에 칠팔년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약 18개소가 지선, 본선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개략적으로 간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육칠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등산로 보수공사를 위시해 가지고 휴식년제를 한다든지, 미륵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또 문화재 관상 변경 허가를 한다든지 관리를 그쪽부분에서 지정,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을 말씀하는 것 보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향후 대책, 대안도 안 서 있고 문화재 쪽만 얘기하면서 하는데 문화재 쪽 핑계삼아서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풀어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문화재 지역으로 묶여있다고 그냥 방치해 놓을 거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을 금년도에 우리가 실천을 한가지 것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을 보면 휴식년제 도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나 산림법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을 보면 휴식년제 도입으로 해서 1년이나 2년간 들어가지 않고 보완을 해서 돌려가면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휴식년제를 한 번 시행할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뚜렷한 대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테니까 이번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서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전부는 아니지만 소수의 직원 여러분 기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석산 문제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정에 펼치는데 참고를 할 생각은 않고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업주 편을 들어서 세세한 많은 부분까지 업주한테 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양심을 걸고 얘기해보세요. 여기에 과장님까지 세 분 앉아 계시니까. 그래도 돼요? 그런 구태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고 기대하겠습니까? 이건 과장님한테도 부탁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공무원들 기강에 대해서 한 번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금방 동료 위원이 미륵산 부분 가지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전에 한 번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미륵산 업무보고 때인가 지적한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 말씀대로 산림공원과는 문화재 구역이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도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산이 형성되어서 문화재라고 묶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문화재를 묶어놓은 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라도 산림녹화나 산림공원한 녹화는 우리 이웃에 있는 완주군 같이 모범적으로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미륵산 등산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파괴되고 나무가 부러지고 한 데를 복구를 하시고 또 올라가다 보면 휴식처 의자나 팔각정 같은 거, 문화관광과에서는 정상에다 계획까지 잡아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면서 쉬어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문화재만 자꾸 말씀 마시고 어차피 시청의 전체 직원이 시민들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부분들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액을 반납한 것 한 번 묻겠습니다. 덩굴제거하고 태풍 루사 가지고는 조경수는 어떤 감사지적 받아서 보상을 못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덩굴제거하고 표고 재배시 재배사시설 문제도 국도비를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안됐는데 말씀해 주시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덩굴제거는 반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변상금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됐습니다. 그것이 약 9,290만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재배는 인삼부산물로 해서 표고 생산이 그래도 인삼부산물로 제일 나았었습니다. 표고 재배하는 것은 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대하게 신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현재 현황을 보면 약 24호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열

박봉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신청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표고 금액이 다운되고 그래서 포기를 하신 분들이 한 8명 정도 있었고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거의 신청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차, 4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니까 빨리 사업을 하시고 가져가시오 라고 해서 누차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신청하실 분들을 공문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뵙고 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보고 또 그렇게 포기를 하신다면 기왕에 했던 분들도 손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됐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왜 질문을 과장님께 묻냐 하면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표고버섯은 농민들의 소득사업이거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런 부분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가 됐을 적에는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농가한테 보급해서 어떤 소득증대 기여해줘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려온 돈을 사용을 안하고 반납했을 때에는 과장님한테 어떤 심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추진력을 강하게 하셔서 그런 돈은 사용자한테 최대한으로......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령을 해서 사용을 해서 소득사업에 연결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 개관할 때 개관장 주변 야생화단지 조성에 4,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추경 때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당초의 계획은 밖에다가 심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양쪽에 보석 두 개 입구에 지주 같은 데가 있습니까? 우좌측으로 거기다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안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주럼 같은 것을 야생화를 했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리고 칠선녀상이 있는데 나무 밑에다가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야생화가 5만주 정도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생산 중에 일부를 심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쪽 외에는 심지 않았습니다. 보석박물관은 안 심고 배산에다가 주로 심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배산에다 주로 심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운동장, 체육관 앞에 보면 벚나무 심어놓은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심어놓은 것이 야생화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사실 2002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고 요즘에 전국적으로 한국화, 야생화 문제 또는 야생화 조성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을 보석박물관에다 전개하려고 하다가 감액을 했는가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명히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목적과 예산이 다른 곳에 전용이라든지 감액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익산시에도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종목별로 시민들이 우리 나라의 꽃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보석박물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시민들이 야생화단지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추후에 계획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목천동 쉼터공원 내에 비비추 외에 23종이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현재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확장하셔서 특히 홍보에 중점을 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야생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더 교육적인 부분에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액이 당초 45억6,588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결산서 예산에 보니까 예산 현액이 45만6,500만원 정도인데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52억5,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2002년도 초에 예산안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예비비 사용액은 플러스를 왜 안 시켰는가 묻고 싶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가 45억6,588만2,000원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43억5,384만5,000원이었었는데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45억5,588만1,000원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산성립 후 증감된 액수도 이렇게 여기다 플러스시켜야 되지 않아요? 전월이월금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액도 플러스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건 별도로......

재희

박재희위원

그건 별도로 사용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결산서하고 달라서 혹시 어떻게 되나 했는데 별도로 한다 이거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러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검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 점검해서 공원이 파손되었다든지, 파손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생겼다든지 하면 즉시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시공원 시설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151쪽에 산불발생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5건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001년도에는 몇 건이 발생했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001년도에요?

용균

김용균위원

나중에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게 그때보다 산불발생이.......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증된 걸로 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5건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더 되는 것 같은데.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동해서 보면 미림목지라든가 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무가 타고 나무 탄 피해액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산불발생 건수로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출동한 횟수는 매년 90회에서 100회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100회는 했지만 발생건수는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나오고 그런 부분만 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해가 갈수록 산불이 늘고있는 것은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등산객도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보지만 농산 폐기물 소각이라든가 실화가 주로 대중을 이룹니다. 그리고 등산객들 현실적인 실화는 산림 내에서는 거의 현재까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객 실화는 거의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4월 5일 왕궁면 동용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징역 10월을 구형을.......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구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요.

용균

김용균위원

어떻게 마지막까지 형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실형을 살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피해액이 많아서 그랬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산불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는 공식적으로 1건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마 신용리 부분 그러니까 팔봉동하고 금마 경계 거기에 1건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금년에는 안 났어요. 그 원인은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쫓아가서 끄는 걸로 대기조를 운영해서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고 연기가 난다든가 위험지역이 있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계도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방송을 차 5대를 가지고 계속 하고 돌아다녔어요. 연기가 올라오면 쫓아가서 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비도 많이 왔었습니다마는 그 원인도 있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산불이 나면 나는 데 가서 대기하고 있다 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연기 나는 곳을 쫓아가서 논이 됐던, 밭이 됐든, 산 속이 됐든 간에 그렇게 앞으로 전환을 해서 산불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계몽을 많이 못하고 잘 안 찾아다녀서 실화가 많이 났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공익요원이 대기하고 있어서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쫓아나가서 진화를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것을 지양을 하고 현재는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산불감시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이 30명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002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002년도에도 3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동타격대라고 해서 2명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진화대 운영을 별도로 30명 외에 더 했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산불은 인간의 생명 그리고 많은 재산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계몽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산불이 안 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 계몽과 찾아다니면서 끄는 방향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래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공원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화장실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나온 것이 공원시설물에 33군데 나왔는데 청소상태가 잘 안되어 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화장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형이 영등지구 내의 화장실, 그 부분은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좋고, 남부지구 그러니까 인화동쪽 동산동쪽하고 마동지구 택지 개발했던 그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쪽에 남부지구하고 동산동쪽이 좀 부실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청소는 저희들이 매일 합니다.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폐쇄를 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깨끗이 해놨다고 전부 쓰레기를 주워왔다고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보면 했다고는 하는데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또 갖다버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깨끗하게 했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청소도 하고 크레졸을 뿌리거나 해서 소독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공원이나 시로 가서 화장실에 가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낭산에 석산이 많이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석산을 하나 움직이려면 업체가 몇 십억원을 가지고 석산을 하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본 위원이 석산 옆에 낭산면에 살지만 바로 옆에 살지 않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낭산마을에서 질의서가 왔어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했는지 판단하시고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산면 낭산리에 토석채취 허가 등을 받아 석산개발 건축폐기물 재처리 등을 하고 있는 진상석재, 삼강석재, 일진도시환경 등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및 화약 발파작업으로 인근에 있는 낭산리 장암마을 주민의 지붕 및 벽 등이 심하게 파손되고 균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현황파악을 하였는지, 우리 시에서 현황파악을 했는지 대답해주시고, 또한 업체들에 대한 재허가시 인근주민들의 협의를 거친 후 재허가를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알고 싶데요. 장암마을 주민들의 진상석재와 삼강석재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관계로 기계톱 돌아가는 소리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위 회사들의 작업현장 옆에 위치한 보안리 지역에 임의로 작업도로를 개설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일시 중지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작업도로를 개설한답시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콘크리트 방어벽을 2개나 훼손하였는데 단속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질의서가 왔어요. 질의서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들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시에 와서 시장하고 직접 상대해서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분진 재허가, 진산에서 운영하는 소음, 작업로 훼손, 또 작업로 만들다가 도로벽 훼손 그리고 보안리 원상복구 그런 정도 되겠죠? 분진이나 소음관계는 대기환경보존법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산허가 외에 별도로 신고나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제공은 석산관계를 당초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부단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다닙니다. 발파도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얼마정도 쓴다던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 환경, 또 산림 3개 부처에서 환경, 소음이나 분진, 발파에 대한 것 진동 이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로 관계는 그 부분이 우리 과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해 본 결과 농로입니다. 농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법을 위반했으면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농지였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장

방어벽을 농지에다 만들어놨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진입로 관계는 농로, 농지고 도로 옆에 방어벽을 두 개 훼손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사업자는 안 했다고 주장하고 상충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시설물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하는 진산, 해동 그 부분은 소음관계도 환경관리과에서 일정기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을 문구를 보니까 재차 허가를 내준 걸로 되어 있는데 재차 허가를 내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진산석재가 5월 30일날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러면 5월 30일날 나갔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작년입니까? 올해 며칠 안됐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재허가를 내주는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건설과에다가 떠넘기고 어디 무슨 과에 떠넘기는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면 재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재허가는 기간연장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문제가 발생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기간연장 허가에요. 재허가라고 하면 문구가 묘한데요, 기간연장으로 공식적으로 보는데......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재허가는 본 위원이 재허가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연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간연장이 가능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작업로를 산으로 알고 농지인데 작업로 아까 여러 가지 것 얘기한 중에서 소음분진관계는 사실은 우리 과에다 거의 얘기를 안해요. 환경관리과에다 얘기합니다. 그것도 소음 분진은 별도의 허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신고도 허가입니다. 대지환경보존법이나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 그런 데서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에다 얘기를 해야 빠르지 우리는 같이 다 협조해서만 되지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작업로 부분에 가보니까 농지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여하튼 별도로 기간연장을 했다던가 할 때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가를 왜 내 주었냐,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기간연장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계속 기간연장만 하면 허가나 똑같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신규허가하고 기간현장하고 틀립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기간연장을. 그러면 5년 있다가 기간연장하면 허가나 똑같은 것이지. 기간연장이라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기간연장허가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질의해야 할 위원이 많기 때문에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

19시 01분 감사중지

20시 24분 감사계속

종만

김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업무보고 때 함라산 등산로 보수를 말했는데 보수가 미미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등산로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함라산 등산로 부분을 최근에 지금 보호 담당하고 직원하고 몇 명이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계단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삼사년 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계단 부분이 좀 낡아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주로 국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읍관리소하고 상의를 해서 나무를 베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리고 첫 번째 모정 있는데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올라갈 때 옆에 잡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더라고요. 안되고, 공오대에서 칠목 쪽으로 내려가는데 경사가 너무 가파르거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가파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것 하나 해줘야겠고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등산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리고 금강변에 벚꽃나무를 8,7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밑에 풀베기작업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금강변을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투자를 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맹아가 벚나무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주목하고 맹아제거는 했는데 풀베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풀베기는 예산관계로 1년에 한 번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보면 나무를 감는 풀이 벚꽃나무를 감아가지고 상당히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지주목하고 맹아 제거하면서 일부를 했습니다.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리고 가을에는 칠 때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밑에까지 쳐서 화재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를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덩굴제거.

문선

손문선위원

예. 2002년도 덩굴제거사업부적정에 대한 실제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한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산림조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관계는 어차피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산림조합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회수조치만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5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도 지원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근거야 어떻든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입찰이나 다양한 경쟁입찰방식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한 이후에 산림조합에서 단지 회수조치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바로 끝나고 나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하던 것을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시장께 결재 받아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추진을 부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페널티 제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재발되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악순환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림공원과 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문제제기를 해서 분명한 페널티 제도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석지 사후관리부적정 얘기하겠습니다. 채석시 산림법시행규칙에 의거 절개사면의 높이가 10m 내외마다 소단 3m 이상의 계단식으로 설치를 하고 채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여기에 보면 산림법 제90조4 규정에 작업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절개면 팔구십도 이상이 거의 70m부터 시작을 해서 낮은 데는 20m까지 한다면 실제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지 및 허가취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상 부분은 법개정 이후에 하는 것은 10m에 3m 소단을 치는걸 원칙으로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익산의 채석장이 20년, 30년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했던 부분은 법개정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소단을 쳐라, 또 사면 잡아가면서 해라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채석을 할 적에 직각으로 거의 했습니다. 지하로 들어간 부분이 적어 거의 직각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절개사면에 대해서 허가면적을 다 채굴을 한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앞으로 허가면적을 절개사면이 팔구십도 된 지역을 더 채굴을 해야 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라면 이런 90m, 80m 된 부분은 위에부터 다시 채굴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단을 형성해서 계속 계단식으로 나가야 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익산 같은 경우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도 거의 절개사면 팔구십도가 엄청난 높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얘기를 봤을 때 난해한 점이 많겠다 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산악지형에 대한 형태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높은 산 형태에서 채굴형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낮은 동산 형태의 표고가 산악지형에서 채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허가를 받더라도 채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중지나 허가취소를 하겠다 라고 하는게 지금 산림공원과 의지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법 이전에 그러니까 지하 채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하 채굴하는 거기 업소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했던 데 거기는 단을 칠 수가 없죠. 더 확장을 해야 사면 잡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확장허가를 맡아서 하면 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앞으로 하는 데는 10m에 3m 소단을 치는 그런 식으로 법이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채석장지도관리에 대해서 21개 업소가 불법지로 판정이 되어서 검찰에서 사건 이송이 되어 가지고 구속 6명, 불구속 8명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지금 그 이후에 원상복구 형태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복구 완료된 지역이 있고 중간복구하고 있는 곳도 있고 복구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복구를 완전히 완료하라고 하는 시점이 2003년도 몇 월까지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 식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나무 식재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차는 복구가 미비했던 업소 몇 개소가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한해서 6월 10일까지 다시 조정을 해서 복구를 해주십사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선

손문선위원

2차 6월 몇 일이라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2차는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6월10일까지 전부 다 복구 완료 됐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복구가 완료가 다는 안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료에 의해서도 안됐습니다. 중간복구형태로 된 곳은 자료를 받으면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완전 복구할 수 없는 곳, 판정을 해서 중간복구형태로 했고 지금 복구진행중인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복구진행중인 데는 실제 2차 복구완료시점도 지금 이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이행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진행형이라도 6월 10일까지 완전복구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는데 현재 진행중이더라도 완료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셔야죠. 중간복구를 한곳에 대해서 실제 지형상 도저히 완전복구를 못한 이런 상황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산림법에도 중간복구가 있습니다. 중간복구 부분에 대한 것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을 때 적지복구를 병행해서 하게끔 복구비 예치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만 더 예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재는 아직 안 맡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중간복구 형태에 업체들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확정을 지은 건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사업주들은 어차피 불법으로 되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지복구비예치를 더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입장이 확정됐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직 결재는 득하지 않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이행기간이 6월10일로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결재를 받아서 복구비를 얼마를 갖다가 예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복구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 행정명령기간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꼭 행정벌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요, 복구만 원활하게 된다면 복구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상 복구가 진행 중인 부분은 조속히 완료를 하고요, 해태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태하는 업체는 업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002년도에 엄청난 행정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익산시에 큰 사건으로서 대두되었고 이 문제 부분이 사실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어려운 중간복구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빨리 예치를 시키고 복구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음에 131페이지 시유림 매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웅포면 웅포리 산 94외 2필지 사업비가 9억9,900만원, 명시이월사유 해가지고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골프장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 산림공원과에서 웅포골프장 편입토지에 대한 시유림을 매입해야 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포면 웅포리 산 94에 2필지 대한 것이 경주 최씨들 종중 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여기 과장님 내용을 아니까요. 왜 산림공원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하냐고요. 그 이유만 얘기해주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웅포골프장 내의 시유림을 매각했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유림을 얼마를 매입한 겁니까? 보니까 8만7,000평 정도 되던데. 시유림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대체산림으로 산림공원과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주 최씨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 부지가 골프장 편입토지가 아닌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연접해있는 토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골프장 편입토지 옆에 있는 산림이 미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매수가 지연된다는 겁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경주최씨의 산이 예를 들어서 10㏊인데 골프장으로 6㏊ 들어가고 4㏊가 잔여토지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면 서로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우리 시유재산 취득권까지 해줬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나온 거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웅포골프장 내의 시유림

문선

손문선위원

회계자체가 일반회계냐 이거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일반회계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웅포골프장과 관련된 토지매입 자체가 경영개발과 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땅은 지금 회계과에서 KPGM한테 매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사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경영개발과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와 우리 일반회계와는 틀립니다. 이것은 골프장 내의 토지가 아니고 시유림을 매각하는 대채취득을 골프장 외의 경주최씨들의 토지를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개발과하고 좀 생각이 틀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5,835평인데 익산시 모현동 2가 64-1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유재산취득승인 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시설내역은 노인복지회관 또 도서관, 녹지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시의회에서 받지 않고 취득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토지업무를 처음 접하고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7월중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배산근린공원 부지가 가정복지과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에 신익희 선생 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 아닌가요? 공유재산 취득했던 토지잖아요. 63% 토지를 전부 다 산림공원과에서 매입을 한 건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부지, 또 도서관 부지, 전체를 산림공원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신축이나 이런 것은 노인복지관은 가정복지과,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단순히 우리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업무 미숙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토지 매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신익희 선생 도서관 건립사업을 위해서도 토지매입에 관련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한 적이 없고 그런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가지고 면적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신익희 선생 도서관을 당초에만 그 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산근림공원 조성사업지에다 하지 않고 저쪽 뒤에다가 취득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않고 이쪽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부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분명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되고요, 지금 원래 공유재산취득이나 관리계획승인은 의회의 고유한 업무이고 의회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실은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이야 노인복지회관으로 도서관이지만 저희 과에서 7월중에 취득승인을 받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토지매입비든 현재에 있는 사업비는 기 지출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맡기 전까지는 집행을 중지해야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면서 몰랐고 산림공원과도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고 이 사업을 왜 산림공원과에서 토지매입과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이기 때문에 공원부분에 하는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서관은 건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넣더라도 토지가 299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복지회관이 14,055㎡ 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99㎡ 녹지를 조성하려고 산림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나의 조경사업밖에 안 되는데 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죠. 업무 분장을 왜 굳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건축비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만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좀 해라해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공원이니까 해 달라는게 아니고 299평방미터가 공원입니까? 하나의 주변조경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사업이 산림공원과 사업으로 보여야 할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가야 할 문제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제가 와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느냐,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방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취득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가 바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할, 원칙적으로 본다면 사업추진 부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그런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배산공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산림공원과로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됐는데 이런 공유재산취득승인문제 이런 것은 임업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미숙해서 실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한 기한 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4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수목식재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6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01년, 2002년 현재 2003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는 개괄적으로 가로수로 해서 벚나무를 심고 분식으로 해서 8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딴 것은 제초작업까지는 일부 작년도에 한 번을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조금 덜 밴 부분의 풀이 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사후관리비를 보조했고 또 전주, 군산, 완주, 익산 이렇게 하는데 딴 시 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안됐어요. 사후 제초작업비를.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는 도비 보조로 5,000만원을 플러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면 풀이 다 죽어 말라서 겨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후관리 해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니까 사업연장이 19㎞인데 춘포부터 오산까지 엄청난 길이의 제방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가도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을이나 이쪽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산림이 설령 우거졌다 하더라도 옆에 바로 논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제방 중심으로 우리가 벚꽃길 같이 만들었더라면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덜 했을 거라 판단하는데 제방 아랫부분까지 이것을 수목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가봤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니까 나무가 고사를 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나무가 없는 곳도 많고 또 하나는 시들시들 말라죽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율을 따지라고 한다면 최소 5분 1이상에서 최대 3분의 1까지는 나무는 많이 죽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벚나무를 그러니까 내측 외측 정상부위에 가로수같이 양쪽에 심어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에서 심어놓은 나무 중에서 상태가 공해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곳이 만경강 생태하천 그 벚나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추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추위에 약한 나무가 배롱나무이기 때문에 배롱나무가 금년 5월 중순 6월초까지 잎이 안 피었습니다. 그런데 6월 넘어서 날이 따뜻해지니까 한 85% 이상 전부 다 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죽으면 하자보수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알고 있고 나무를 잘못 식재해서 고사한다면 하자보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참 좋고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말라죽었을까 라고 하는데 그게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연달아서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간격이 떨어져있고 지금 상층부부터 말라죽고 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고 제방 위에 있는 나무는 좋습니다. 고사한 것도 아니고 잘 활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방 옆면 측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무들이 군데군데 이가 빠져있고 말라죽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살기 나무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식재 방법은 복층림 조림입니다. 복층림으로 심은 것이기 때문이 분식을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나무가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하고 또 화재 발생했을 적에 인위적으로 한 것은 시에서 별 수 없죠. 우리가 사서 심는 것으로 해서 복구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2001년도에 수림조경에서 했고 2001년도에 추가적으로 청림조경에서 했고 2002년도에 청림조경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무상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본 것 없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전수조사를 하자 때문에 작년도, 금년 봄에 하자 때문에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해보니까 고사를 한 나무들이 보통 몇 그루씩 나왔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하자수량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자 보수하라고 보식하라고 내보낸 것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 번 가셔서 보십시오. 육안으로 보시고 왜 나무가 일정한 간격에 떨어져서 심게 된 게 설계도면에 나와있고 또 하나는 나무가 상층부부터 고사해서 왜 말라죽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산림공원과 사업은 여타 육림사업이 됐든 덩굴제거사업이 됐든 가로수 식재사업이 됐든 이런 생태계 가꾸기 사업이 됐든 도저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많은 나무의 수량을 식재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희광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제방 위에 심어놓은 벚꽃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여기에 심었는지 의심됩니다. 전부 다 말라죽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나무가 활착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심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나무 심고 말라죽이고, 이게 아무리 업자가 심었다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련된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가능한 지역 가능한 사업계획을 착수를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단지 써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국가 돈도 분명한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만경강 생태수에 대한 하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도 배롱나무 외에는 그렇게 많은 수량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 자꾸 시간 걸리니까 하자보수 할 것 있으면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하자 보수 나무를 심었으니까 가을이나 고사된 것 죽을 것 분석해서 가을에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하자 집행하라고 보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면서 현장을 가서 고사하고 죽은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무슨 죽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요 시간만 더 지연되고 잘 하자는 것이니까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보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현장을 가본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가봤고요, 본 위원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말라죽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안 말라 죽었다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 같이 의회에서 만경강 생태숲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설계도면대로 나무가 분명히 간격대로 심어져 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만경강 생태숲 언제 가보셨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최근에 만경강 생태숲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간지 얼마 안됐습니다. 어제께도 가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제 어디 갖다오셨습니까? 19㎞ 연장구간에서.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어제 목천동 갔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목천동 갔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춘포 쪽으로 안 가봤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춘포 쪽도 갔죠. 거기가면 춘포 쪽으로 올라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우리가 더 확인도 해보고 춘포쪽 가서 고사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8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73쪽 보시죠. 태풍 루사피해복구 현황 및 보상금 지원내역. 이전에 앞서 정말 올 봄에 산림공원과에서 벚꽃 외 몇 주를 주셔가지고 정말 적시적소에 심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가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작년에 피해도 많이 보고 농산과, 축산관리과, 산림공원과에서 정말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허나 다른 시 군에 비비해서 루사 피해액이 적게 책정이 됐다 라는 또 루사 피해액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 됐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그것을 늘려서 피해액을 해준 부분도 있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루사 피해로 복구비로 익산시에서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루사 피해액이 조경수 부분입니다. 세 사람 그러니까 오성길, 정일섭, 강인 세 사람이......

종하

황종하위원

이분들 말고 산림공원과에서 또 루사 피해로 지출내역이 있는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작년도에 농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익산시는 8억5,100만원이 루사 피해액이 예산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가 5억2,800만원 축산관리과 5,800만원, 산림공원과가 2억2,800만원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오성길 씨, 정일석 씨, 강인씨 일부 그때 부조금이 나갔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안나갔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만 했는데

종하

황종하위원

한 분도 안나갔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안나갔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루사 피해본 당시에 그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 세분의 피해액이 6억1,2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너무 많은 피해액이 아닙니까? 하니까 그 다음 날 또 가져온게 1억3,200만원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한 4분의 1로 축소되어서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장소가 어딥니까? 해서 제가 직접 답사를 가보니까 정말 피해본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는 넘어져서 육안으로 보면 많은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고사나무는 7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 개진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사가 안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성길 씨도 만나고 강인 씨도 만나서 얘기 들어봤지만 그때 어떻게 이것을 책정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역평가를 거쳐서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을 거쳐서 평가를 했으면 그 터무니없는 결과가 안나오는데 그런 산출근거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액이 이렇게 산출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해복구비집행실태 현지 확인 결과 통보 산림청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제제기 되어서 회수조치 내지 지원보상금이 안나가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용역과 평가까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용역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까? 과장님?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용역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9월 1일날부터 9월 3일까지 본인들이 피해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피해액이 많았고 9월 4일날 도청의 산림행정과와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일억 얼마 그 정도 밖에 안됐었어요. 수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단비 적용한 것은 가격정보에 있는 조경수 그 단비표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지 용역은 안한 걸로 저희들이 용역한 일은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에 와서 이부분이 피해보상이 안됐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농가들한테 피해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농가들이 아닌 소규모의 농가들, 해당되는 농가들을 피해산출을 해서 피해조사를 중앙에 올렸더라면 피해농가들이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목이 큰 조경수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농산과나 축산과는 농산과 하우스 10동 날라가도 보상비가 5만원, 20만원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6억1,200만원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는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강인 씨 이분이 전국조경협회회장님이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조경평가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터무니없는 6억원이라는 그런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피해액이 나왔다는 자료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가서 조사를 했었고 지금도 사진 찍은게 있어요. 죽은 것이 몇주인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출해서 정말 농가들이 피해본 만큼만 또 공정하게 피해 수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줘야지 몇 차에 걸쳐서 산출자료가 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시에 임업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임업후계자가 6명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확실히 맞아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건 확실히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제가 몇 명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올해 산림분야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몇 억원이 책정이 됐습니까? 전라북도 예산, 도비, 모르세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산림예산이 얼마나 내려왔냐고요. 도 예산이.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691억원이에요. 691억원인데 왜 임업후계자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자금들이 임업후계자들 위주로 또 대상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업 후계자들 명단 여기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임업후계자를 파악을 해서 임업 후계자를 받은 임업후계자는 나무나 아니면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6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임업후계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가 몇 명인줄도 모르시고 임업후계자가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하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것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임업분야는 후계자들이 주축이 돼서 많은 활약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요지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 시정질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이 본 위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상당폭우 은행나무 관계, 그 부분 소공원 조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답사 한 번 가보셨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몇 번 갔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가 보니까 어때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느티나무도 있고 문화광광과에서 문화재 보수비가 있어 가지고 보수도 하고......

종하

황종하위원

보수를 했다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화관광과.

종하

황종하위원

보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설계심사만 끝났네요.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형문화재 309호로 지정해서 주변관리로 400만원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 앞에 별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신제하고 느티나무 은행나무해서 소공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지역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또 바로 앞에 금강이 내려다보이고 또 500년 된 은행나무가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고 있지만 또 1,2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고증학자가 느티나무를 평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발전 내지 승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감사중지

21시 37분 감사계속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종, 시설운영담당 윤자숙. ( 행 정 사 무 감 사 보 고 )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시장시설사용료 임대계약 사용료 부과징수사항이요. 지금 익산원협에서 부과된 부분이 1억7,932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하고 부수시설사용료하고요. 지금 원협이 신용사업사무실이 구시장쪽으로 옮겨갔지 않았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신용사업은 이쪽에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옮겨감에 따라서 사용료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우리 도매시장 청과물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용료가 그 부분이 원협이 신용사업부분이 옮겨간 부분 때문에 사용료가 줄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은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옮겨간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익산 원협에서 부수시설의 사용료는 저온저장고 사용료로 신용사업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 사무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말이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원협 부분들이 유동인구 원협에서 찾는 고객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시장은 어떻든 많은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찾아줌으로 인해서 재고 부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지를 않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방법이라든지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도매시장에 온지 4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와서 바로 느낀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익산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익산도매시장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30개가 지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신 유통업체인 우리 익산으로 말하면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형 납품업체가 지금 자꾸 시내권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이 경쟁력에서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매시장을 앞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연구 노력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도매 기능뿐 아니라 가공이나 또는 포장 등 그런 종합적인 특색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 내년도 국고요청을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는 저희가 14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그래서 7억원 국고요청을 해서 지금 이번에 기획예산처까지도 반영이 되는 걸로 그래서 아마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는 선별, 가공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7,000만원의 국고지원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만

김종만위원장

소장님! 여기 질의에 답변만 해주고 업무보고때 있으니까 지금은 감사니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은 활성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째 익산시 시내버스가 적자노선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도 오전에 버스가 두 번을 경유해서 간다던지 오후에도 두 번을 경유해서 간다던지 하루에 네 번 정도만 경유해서 가게 되면 시민들이 버스가 도매시장을 가더라 그런 시간표를 제시해주고 홍보도 하면 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의 장점은 정말 신선한 과채류를 바로 거기에서 경매로 이어져서 바로 소비자한테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그게 아닙니다. 롯데마트는 단계적입니다.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신선도가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을 찾지 않고 롯데마트를 찾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어떻든 불편함, 불친절,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찾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허가조건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롯데마트에 방문을 해가지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달라, 지금 롯데마트에서 유입되는 모든 농산물이 충남지역 아니면 인근 전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농산물은 롯데마트에서 이용을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소량의 과채류가 생산될 때는 이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농산물이 출하가 될 때에는 그때에는 책임이 도매시장도 있고요 또한 시에서도 롯데마트를 자극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황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롯데마트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익산지역에 큰 대형마트가 롯데마트인데 과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연 농산물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연말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물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게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마는 금액으로 치면 5억2,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는 중도매인 두 분이 거기에 납품했습니다. 과일분야 한 분 하고 채소분야 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5억2,800만원. 과일이 3억3,600만원 채소가 1억9,200만원 어치를 납품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매장에서 국산만 거래될 수 있게끔 유도해주세요. 지금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경매에 붙여지니까 농가들 농촌이 피폐화 되어가고 있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사기증진차원에서라도 외국 농산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경매를 붙이지 않는 걸로 유도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붙일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롯데마트, 저도 자주 갑니다. 가면 한 군데 가면 다양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데 거기도 수입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속여가지고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속여서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소장님이 롯데마트 방문도 해보시고 또 롯데마트 판매부 소장하고도 절충을 하셔가지고 많은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게끔 우리 익산 지역의 과채류가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 집행 보면 경상예산만 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센터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 4월 시설비를 보면 유통관련 편의시설이 무엇입니까? 유통관련편의시설 내장공사에요? 뭐에요. 시설비에.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잔액으로 남은 부분 말씀입니까?

봉열

박봉열위원

아니죠.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는 822만6,000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수처리장에 보수비를 공사를 안한 걸로 해서.......

봉열

박봉열위원

오수처리장 디오메타 1식도 한 예산이 있네요. 소장님이 오신 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유 담당, 시설 투자한 것 내역을 몰라요? 아니, 그 넓은 데가 어떤 시설비도 없고 자체 사업비도 없고 하길래 하나씩 묻는 것입니다. 경상비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임대비나 받고 경상비나 있고 어떤 사업은 없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경영도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솔직히 말해서 사업예산은 도매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네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비부문은 컨벤션홀에 내부시설을 한 금액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 넓은 것 환경정화 같은 것은 우리 잔여 인부를 사가지고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소용역업체를 법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1,500만원에 3개 법인에서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인부만 사서 쓰네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전에도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좋은 말씀 도매센터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합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거기를 여러 번 갔지만 어떤 경매장으로서 역할만 하지 그쪽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어떤 소비를 주축으로 한다던지 수산물이든, 복합적으로 전부 총괄을 해서 아까 가공공장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부 농림부 여러 군데 관계 요소에 국고내시를 참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겠지만 복합적인 농수산물센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스템 가지고는 맞질 않아요. 대형 경쟁력 있는 곳도 있고. 왜 그러냐면 장소는 넓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단지 너무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에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반경이 대형 인구밀집지역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도 소비자들이 그 부분인데 이런데 한 번 견문 가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전라북도에서 농업부분으로서 유통센터를 활성화 시키는데가 전주 서부우회도로 있는데 농산물 센터 있어요.

하나로 농협센터요.

봉열

박봉열위원

하나로요. 거기가 최고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급식 원광대학까지 계약한줄 알아요. 요근래 급식 납품 수주만 요새 지방신문에 16억7,000만원을 수주했다는 그런 보도까지도 봤는데 거기에 센터장은 여러 견문, 대전같은 데 요근래 새로운 농산물집하장이나 센터를 견학해가면서 발빠르게 대처해가면서 활성화 시킨줄 알아요. 그렇게 안하면 농수산물센터는 익산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라고 봐요. 어차피 옮겨가지고 농업의 타운영식으로농민들이나 시가지가 가까운데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로 옮겨가지고 어떤 모델을 꾸며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은. 저도 거기에 물품 같은 것을 사러 갔지만 상인들의 위계질서도 확립 안 됐던데요. 고약한 사람들도 많고 질서확립이 안되고 아마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사람들 관리하기가 힘들다는걸 피부로 느끼던데요. 그렇죠? 소장님.

그분들을 통제하더라도 우리가 경매 시간이 되어서 차량 진입할 때 되면 질서있게 비어주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원래 도매시장에서는 현재 목적은 소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전국에 제가 와가지고 12개 이상 대규모도매시장을 두러봤습니다. 저희 익산시 도매시장같이 잔품 처리가 안 되는 지역은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대도시 도매시장을 갔을 때 잔품처리가 상당량이 자기가 공급측에다 납품을 하고 남아있는 잔품을 현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추세였는데 우리 도매시장이 가장 잔품처리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현지 확인해보니까 소매를 하기도 하던데요.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매라기 보다는 포장된 상태로는 팔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그쪽에 센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사업소가 입주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도 그러면 우리 관리하는 임대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국립국가기관으로서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입농산물이나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계도나 단속 같은 것 지원해 줍니까? 그분들의 주목적이 농산물이나.......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약의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가까운데 있어 가지고요 여하튼 예산내역 같은 것을 보면 너무 미흡하고 하는 일은 없고 인건비에 경상비만 있고 사업량은 없고 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새로 오신 소장님이 희망찬 국고비 여러 부서에 신청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한다니까 기다릴게요. 그런 성사를 이루셔서 한 번 힘차게 우리 농산물센터를 회생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사실상 이게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할 문제이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이것 가지고 2대, 3대서부터 말썽이 많이 있던 도매시장인데 활성화시키려고 도저히 안되는 것이 외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무슨 질의를 하더라도 반영이 없고 큰 효과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3대에서도 무척 이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해보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매시장관리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하여튼 많이 애쓰십니다. 중도매인 모집, 출하자 서비스 개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도매시장에 있는 업체끼리 중도매인이 65명인데 그 분들끼리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면 원협에서 청과로 청과에서 원협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이쪽 저쪽 왔다갔다하는 것은 상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고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중도매인이 전주나 군산 타지역에서 올 수는 있지만 우리 도매시장 내에서 옮겨 다니는 모습은 안 되는 걸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꼭 문제되는 분들이 그래요. 몇 억씩 빚을 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있죠? 그런 부분 잘해주시고 또 문제가 되는게 도난입니다. 물건을 갖다놨는데 도둑맞아요. 도난방지에 신경을 써주세요.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리는 거에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물건 갖고 잊어버리면 안되잖아요? 이 건이 맞습니다. 원인도 우리 시에서 제공했다고 해요. 업체 의견을 들어보면 차량에서 물건 오르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 닥트 시설 했죠? 닥트라고 하죠? 그 시설이 잘못되어서 안 보인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 시설로 인해서 하역작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게 편리하게 한다고 시설을 했지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매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도난방지는 얼마든지 신경쓰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 속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이행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위원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라고 하는게 포장이나 가공 가지고 우리가 대형할인마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문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전국 어느 농산물도매시장안에 소매업을 못하게 막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막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매시장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실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안된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 차량채 파는 그런 공간 있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트럭판매동이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있죠. 트럭판매동이 있죠. 트럭판매동이 잘 됩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신영철위원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지 이용을 소매시장화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어느 도매시장이든지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 됩니다. 제가 볼 때. 전국 어디를 보나. 근데 우리 익산시는 너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준법정신이 강해서 그런지 그걸 용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저렇게 활성화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그거다 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 도매시장이 우리 익산시내 과일 과채류, 수산물 몇 %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아직.......

신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모색해봐야 된다 도매시장이.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말하자면 트럭판매동 이런 데를 정부에게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서 소매시장화해야 한다, 일부를.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방법이라도 택해서 도매시장이 익산시민의 어떠한 과일이나 채소 수산물 이걸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는게 롯데마트 납품을 하는 부분이 언제 파악한 겁니까? 5억원 얼마 납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02년도 연말에 조사한 내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실하게 2002년 연말에 조사한 겁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도매인 두 분이 롯데 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10월부터 그게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제가 중도매인 몇번 몇번이 납품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10월달 이후에는 하나도 롯데 마트에 납품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건데 소장께서 정말 12월 말에 이것을 조사해서 말씀하신 거에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만 중도매인 41번은 납품기간을 2002년 8월에서 2002년 10월까지 납품을 했었고요, 채소류 납품 임태우 중도매인은 2001년 8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하고 현재까지도 지속하는 걸로 조사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중도매인이 롯데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10월 이후에 납품이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이 중도매인 몇번 몇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확인하셔가지고 아까 과학산업과 얘기할 때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이 활성화 얘기했으니까 저는 활성화를 위한 주변시설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방문해보니까 여러 시설이 불량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간이화장실 두 곳이 있는데 폐쇄됐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 철사로 묶어놓고 문을 닫아놨던데 이것을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기념물도 아니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외곽 화장실을 짓기 이전에 간이화장실을 활용했습니다마는 외곽화장실을 짓고 나서 폐쇄하고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침출수가 어떻게 희석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감량화 했다고 보고했지만 완전 자연감량, 자연 침출수 형태로 그 부분이 야채나 과일 이런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나와서 방류되지 않은 채 고여가지고 악취가 진동한다거나 여기에 부분상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매일 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나무도 한 그루 쓰러져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나무 절단된 거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우연히 나무가 부러진 걸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연히 부러진 게 아니라 태풍 때 부러졌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겠죠. 루사태풍 때 쓰러진 게 아닙니까? 나무가 우연히 쓰러질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쓰레기 적재함을 배치했을 때는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서 주변 미관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셔야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냄새나는 것을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고 못하도록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야채 동에 보면 지금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 상태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 개선을 요구하는데 아침에 경매를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면 화장실 상태들이 엉망이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실사를 나간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여자 화장실이나 두곳이 폐쇄가 됐고 전기시설도 다 불량이 되어서 전기도 다운됩니다. 안전기가 다운되어서 전기가 원래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지 본 위원이 올려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합선이나 누전에 의해서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전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해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다 고쳐야죠?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 인터넷에 뜬 이후로 저희가 화장실 보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출입구에 보면 뒤쪽 대형 콘크리트관이 야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관입니까? 알고 계세요? 대형 콘크리트관이 야적되어 있던데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것입니까? 아니면.......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외곽에 밖에 쌓아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은 통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분이고 거기에 문 앞에 콘크리트 대형관들이 엄청난 수량이 야적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 설치된 출입구에 대한 용도를 폐쇄시키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하시고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손위원님, 그 출입문은 현재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문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활용을 하지 않지만 출입구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처리장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8회에 걸쳐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가측정만 하시죠? 자가측정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식적 기관에 의뢰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 위원이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허가된 오폐수 처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준치에 맞게 오폐수가 처리돼서 방류가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가측정만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든지 해서 제대로 오폐수가 처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롯데마트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서 봤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못 봤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못 보셨어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롯데마트하고 우리 익산하고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채소류 협약이 있어 되어 있고 과일도 들어있고 미곡도 들어있고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다 협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넣기로. %까지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롯데마트에서 계속 중개인들이 두 명이 물품을 넣었는데 중단될 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 도매시장에서 롯데마트로 안 들어갔는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왜 그러는지.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형마트에서는 분야별 담당요원이 있어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만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종만

김종만위원장

아니, 우리도 대량적으로 나오는 물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딸기도 있고 사과 같은 것 지금 저장고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 출하해서 넣을 수 있는 홍보효과를 많이 해 주셔야죠. 그리고 협약서를 내일이라도 시청에서 빼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롯데마트에게 압력을 줄 때가 왔어요. 처음에 협약서대로 자기들이 지키기로 하고 롯데마트를 우리 익산에 유치하게 된 거에요. 꼭 협약서를 내일 보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농산물이 롯데마트로 안 들어가니까 조치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한 번 해주시고 시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보고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협약서를 소장님께서 내일 받아보시면 그것을 복사해서 의회로 사무실로 한 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7분 감사중지

22시 3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서 사업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박내경 관리담당, 시설운영담당을 맡고 있는 박철수 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박물관사업소 소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밤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식당동 분양이 오래 그전부터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임대 내정 가를 잘 파악을 못하셔서 이렇게 늦게 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식당 동을 건물만 지어놨지, 주방시설이라든가 싱크대 시설이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5,000만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단한 식사메뉴라도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한 7,000만원대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우선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임대료도 2,850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1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10%씩 다운을 해서 현재 40%가 다운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다면 한 번 더 다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가 직접 식당을 직영하기 전에 다시 예정 가를 낮추셔서 한 번 다시 임대를 하시겠다 그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식당을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 계획은 직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간단한 메뉴라도 해서 많은 찬거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메뉴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집기라든가 구조부터 바뀌어야 해요. 들어가는 문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니까 약 7,000만원대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1차적으로 올렸어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저희가 10%를 다운해서 50%까지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개인이 와서 식당을 할 수 없어서 임대자가 없는데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를 낮춰서 새로운 임대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또 소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입찰자가 없을 때는 한 번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셔야 할겁니다.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고가 소장품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점이나 가입하셨나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에서 구입한 것이 약12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했어요. 그것이 1,850점 정도 되거든요. 화석 말고요. 그 중에서 200만원 이상 짜리가 26점인데 그게 한 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다시 작년에 협의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못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 보험회사에서 0.07%의 이율을 정해서 500만원 안쪽으로 해서 보험을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고가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 26점 고가품은 가입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가가 아니라도 나머지도 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늦게라도 안전하게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물을 관리하는데 정말 큰 집중력을 가지고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보험에 들지 않았던 다른 소장품들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그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에 대한 상당한 안전사고의 예방이 있어야 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그 어린이들 안전사고 관계가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옷이나 이런 것이 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들 올라갈 때는 저희가 끄고 밑에 걸어서 가게끔 하고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있습니다. 미끄러운데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말씀 하신대로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 그곳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하고 또 밖에 조형물에 머리를 찧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근시안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는 취지에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그쪽에 가봐서 느꼈어요. 가보지 않았을 때는 업무보고 때 말로만 들어 가지고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보였습니다. 우리 육안에는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게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로 탈의실이 없다, 두 번째로 샤워실이 없다, 세 번째로 입지선정이 적합치 않다, 네 번째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보면 거기는 절대적으로 누구도 식당할 자리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 식당동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보석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당, 레스토랑 관계까지도 용역에 포함되는 걸로, 만약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이용방안 이런 것까지도 강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리고요, 지금 박물관에 식당이 활성화되어야 찾는 관람객이 많아집니다. 또한 식당 동을 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식당동을 직영을 하느니 다시 다운을 해서 주인을 찾느니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과 예산도 뒤따를 뿐더러 또 관람객의 숫자 또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라도 한 번 사업구상을 하셔서 번에 안되면 내년 본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빠르면 추경에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용역이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황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위치나 새로 짓고 안짓고 관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탈의실을 어느 장소에다 만드느냐 이런 것들도 제가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고 그 식당 내에서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다음에 샤워실 할 자리도 한쪽 구석을 잡아봤어요. 그리고 문을 내는 거 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일반 홀에서 구두 신은 채로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방처럼 올라가서 앉아서 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 시내 토담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불러서 한번 견적을 뽑아보고 설계를 해보도록 그렇게 그런 자료까지 해가지고 뽑은 결과가 7,000만원 나오더라고요.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이 해결책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보다 많이 앞서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또 그 건물로는 식당을 오래할 수 없어요, 위치도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관람하면서 나와서 식사하고 들어가면서 식사하고 이런 부분이어야 하는데 동떨어져서 화장실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현실적, 탄력성 있게 연구해보세요.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문도 내고 거기서 탈의실을 하면 되고 그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예 고치는 방안으로만 생각했죠. 저희들은.

종하

황종하위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제 의견보다 획기적인 앞서가는 부분인줄 알았는데 바로 또 이런 되풀이되는 말씀을 하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가입문제가 나왔는데요. 참 많은 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값진 보석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값지지 않은 물건까지 지금 보험을 든다고 하는 소장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해 보겠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책임을 회피해 보겠다는 관리소홀 그런 부분으로밖에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진 물건만 보험에 가입해야 타당한 것이지 뭐 몇 만점 사소한 그런 것까지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직원 분들이 수시로 왕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값지지 않은 물건까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신형건물이기 때문에 보안시설이라든지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건물을 견고한 건물을 은행 강도 같이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허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저렴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면 금방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한 책임회피 또 관리소홀 그런 부분으로 연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지방지 신문 보시죠?

제가 지방지에 난 기사를 보고 관심 있게 생각해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그렇게 있길래, 뭔지 알겠어요? 다름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된.......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안내판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익산시 보석박물관 안내판. 저는 신문에 났길래 이 정도면 고쳐졌겠지 하고 현지를 방문했는데 전혀 변한게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마는 표기잘못이랄지 지명의 한자 잘못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과의 소요시간 같은 것이 사실 잘못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광객들의 커다란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고 보석과 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건물은 지나칠 수 있지만 안내판은 가서 세밀히 보기 때문에 각인이 빨리 됩니다.

이런 것은 신문에서 나고 또 인지를 하셨으면 바로 이런 것은 고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시정을 해서 관광도시로서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로 해서 추진사항이 많은 데 저런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부터 빨리 고쳐야죠. 덧붙여서 한가지만 하겠어요. 제가 거기를 들어가다 보면 주유소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입구가 어딘지 몰라요? 사진을 보면 없잖아요. 저희들 같으면 우리 지역에 사니까 몇 번 가보니까 저 다리로 간다 하지만 들었을 때 거기 딱 들어섰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입구에다가 사인보드를 하나 만드세요 얼굴 아닙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왕궁보석타운 조성 연구용역중이라고 했죠? 용역 중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용역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위원들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요 용역연구원이 계약이 되면 거기에서 연구진이 나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연구진에 의해서 보석타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에 6억원이 계상됐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공방예산으로.

재희

박재희위원

공방예산. 그런데 당초 보석박물관 건립할 때 이이야기는 나왔지 않았습니까? 왕궁보석타운조성은 원래 당초부터 건립 할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공방이요?

재희

박재희위원

아니 공방과 타운 말이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보석타운관계는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보석박물관 본체 건물이 거기에 있고요. 220억원 그 다음에 보석테마지구조성사업 그것이 화석전시관이라든지 공룡 그 다음에 광장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털어서 보석테마지구 조성이 180억원 현재까지 4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지구하고 보석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운조성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억원 정도 예산이 되지 않을까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6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6억원이 공방예산으로 행자부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60억원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왕궁보석타운조성 연구용역에 우리가 주문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타운에 뭔가를 넣어달라든지 또는 어떻게 구성해달라는 구성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하겠다는 연구업체가 나오면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면 전체적인 게 나오게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보석타운과 함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유희장소도 같이 연결됩니까? 타운하고 다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저희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식당문제라든지 식당도 보석박물관 안에 해서 거기서 구경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물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이 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연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위한 유희시설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귀금속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공센터라든지 판매센터 가공시설하고 판매센터를 옮기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크게 구상하고 있어요 연구진들에게 맡기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글쎄, 연구진을 믿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들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1차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종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하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분야가 어떤 한 분야만 되어 있으면 달라지기 쉬운데 요구하는 분야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달중 안으로는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계약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문도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다른 보석박물관인 박물관 쪽 수익을 낼 수 있고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방문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많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홍보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홍보 계획내용이 좋은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현재 보석박물관홍보에 나서고 있고 또 문제는 홍보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겠느냐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시설 아까 말씀드린 보석타운 문제라든지 또 식당구상 제가 봐서는 식당문제에 대해서 직영문제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선 직영이라도 해서 오는 사람한테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다급한 과제로 됐고 그 다음에 장차는 식당문제도 안에서 보석박물관 안에다가 그래서 제가 가끔 한번 씩 가봐서 안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장소가 생각이 안나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요. 지금 보석박물관 안에 식당을 만든다든지 또는 큰건물에 식당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식당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식당이 지어져있는 건물이 식당답지 않고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화장실 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식당으로 알지 않고 출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은 본 위원은 독립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식당문제는 현재 위치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에서 학생들이 온다, 그러면 익산보석박물관에 전화를 했는데 밥 먹을 데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식당이 없다 그런다고 그러면 밥먹는 시간이나 이런 걸 피해서 점깐 들리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라면이라도 아니면 백반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데도 식당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누가 와서 식당을 경영한다고 하면 활용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료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유료관광객 중에서도 5만여 명 정도만 무료는 2만명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입장료는 지금 1억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 식당도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방문객이 없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방문객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당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뒤에 왕궁저수지 있죠. 본래 저수지에다가 배를 띄운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이번에 같이 수립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런 문제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또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재희

박재희위원

그 부분은 민자유치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에 사용 승락서만 무료로 해준다면 우리 시에서 민간유치해서 선착장을 만들면 가볍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현재 생각을 안 해 봤다는 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식당부분도 소장님께서 7,000만원 정도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우리 시 행정이니까 7,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투자하죠. 시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투자하지 않습니다. 고급이 필요 없으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실용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는 예산을 최대로 요구하는 것인데 그 평수에 최대로 줄여서......

종만

김종만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보석박물관의 설비문제는 앞으로 상의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보석박물관을 연구 한 번 해봅시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위락시설도 있는데 민자유치라도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간이 넓으니까 생각해보고 다음에 한 번 만나서 우리 위원들하고 보석박물관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기로 하고 꼭 필요한 질의만 하고 끝납시다. 박재희 위원님 그게 좋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추측대로 모든 걸 풀 수 없는 문제이고요. 분명하게 어차피 계속 늪에 빠져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당문제도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중요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매점 휴게소만 사용하고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 위원들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익산시가 보석박물관 활성회를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십시오. 시민들 머리도 맞대고 전문가들 초청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을 과업을 준다 라면 중간 발표할 때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서 공개하셔서 모델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획전시실이 2002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기획을 전시한게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전시한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시전이 벌어진 적이 한 건도 없다 라는 건가요? 전에 초기에 금관이랑 수정이랑 갖다놓고 했던데 그 외에 나머지 전시실을 활용해 본적이 없어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현재 거기에다가 저희가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은 대형 원석하고 궁중에 있는 궁중 장신구 또한 영국 왕실에 대관행사 때 쓰는......

문선

손문선위원

고정된 시설물이죠?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것을 거기에 전시해놓은 것이고요. 제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전시실을 이용해서 어떤 행사를 유치한, 행사를 들어와서 실시한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석박물관에 시설물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도 똑같고, 가도 똑같고 외부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유치가 된다고 그래도 실제 관람객의 관람료를 받으려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테마가 있고 뭔가 변화가 있고 이럴수 있는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 보석박물관 방문을 하니까 관람하는 시민들 의견이 여기, 별것도 없네 기획전시실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별것도 없다는 거죠.텅 비어 있고. 기획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람객 유치하기 위한 뭔가 아이디어와 테마가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설이 아닌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는 기획전시실 한다거나 중요한 애국의 화석기획전시를 한다거나 뭔가 테마가 있어야 사람들을 모을 것 아닙니까? 공간 그대로 기존에 있는 고정물만 놔두고 텅 비어둘 거에요? 지금 우리가 오픈된 지가 관람객 인원이 7월 1일부터 하고 준공식이 5월달에 있었던 걸로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재 1년이 넘도록 기획전시실이 한번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에 1년여가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기획전시행사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일부 사용관계를 문의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사용하게 되면 1일 부담이 15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을보석축제기간에 한국장신구협회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회원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일간이나 20일간 하게 되면 모든 제품을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드는데 전시실을 빌리는 비용이 또 하루에 15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해보자 해서 귀금속조합하고 연계해서 초청 행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국내의 어떤 기관에 우리 박물관의 기획전시실이나 이런 회의실이 있다 이런 것을 더욱더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간관계상 줄이겠는데요. 공동주최하면 됩니다. 그쪽에 하라고 하면 돈 내야겠죠. 전시실 사용료를 보석박물관 관리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돈을 전시실 전시하는데 사용료를 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석박물관이 있는 그대로 와서 구경하고 다음에 가보면 식상해서 안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움직이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유치도 하고 그에 대한 사업도 하고 이런 변화들을 보여줘야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람을 해야 되고 관람료를 내야 되고, 본 위원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