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병모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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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익태입니다. 개발담당 김영장입니다. 용지분양담당 김주일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까지 토지매입이 몇 %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매입은 58.5%이고 사용승낙이 4,043평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59.1%가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002년 9월 17일 송호진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51.6%를 협의매입을 했고 또 7개 종중을 매입완료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주이씨는 광산김씨 등 4개 종중도 종중회의에서 매각결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4개 종중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성주이씨는 이분들이 어제도 저희들하고 만났었는데 매각결의는 해 놓고 자기들이 지금 도장을 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초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각결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결의는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직 토지매입을 그분들하고 협상을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회장단측에서는 매각한 돈을 다른 곳에다 투자해야겠다 종원들은 각자 나누어먹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에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혹 그럴 리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토지매입을 할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 담당자들께서도 혹시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7일자로 직원들과 계장들이 지금 이 부서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 관광지 지정승인이 2월 18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토지주를 계속 협의해서 매수하려고 설득했으나 감정이 1년6개월 전에 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한번 하고 협의를 하자 해서 그렇게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감정결과가 평당 300원 정도밖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자율보다 낮다 해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경영개발과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사무실 차려놓고 고생하시는 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되었는데도 8%밖에 매입의 실적을 못 올려서 사실은 걱정도 되고 또 직원들께서 조금 소홀함이 있고 내일처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개조에 2명씩 해서 5개조를 편성해서 다니는데 분양담당하고 저하고 중종하고 5000평 이상은 전체를 저하고 둘이 다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조그마한땅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수용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수용을 내리더라도 토지매입을 많이 해 놓고 내리는 것하고 적게 해 놓고 내리는 것하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법상에 그런 한계는 없고 경주최씨하고 평택임씨가 토지소유가 19%입니다. 두 종중이.

정기

김정기위원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한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을 응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수용령을 내렸을 때도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계라고 한 겁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방공영개발사업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할하게 공급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보면 지방공기업을 설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 및 지역개발효과에 거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1항 및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에 제2조 사업의 범위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즉 기업이 계획을 세워 경영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영개발과에서는 웅포관광지 조성용지 2,464㎡만 즉 74만5,000평을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229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사업은 경영개발사업 목적에 본 위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작은 하고 있지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인데 저희들 사업은 공기업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이런 것을 해 줘야 저희 업무의 성격과 맞습니다. 맞는데 익산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그 사업을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저희들이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매입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목적에는 어긋납니까, 안 납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목적에는 기타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고 산업단지개발도 하고 기타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부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이어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영등택지개발지구내 나산백화점부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모르시면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데요. 일단 모르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만 한가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200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변경 되었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일단 한가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996년 12월 27일 주식회사 나산크래프와 분양계약을 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계획변경신청을 하는 시기를 압니까? 법률을 아냐 그 얘기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옆에 담당들은 뭐합니까? 빨리빨리 보좌를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이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요.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법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하려면 10년이 지난 경우에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보면 5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96년도 12월 27일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2002년 3월 18일에 전라북도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반려할 이유가 없죠. 도에서 왜 반려했는지 그 이유 아세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의 건설행정과에 가서 그 옆에 마그넷이 있기 때문에 큰 땅을 주면 거기와 상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의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의도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야기는 그 법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할 시에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10년이 지난 경우에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96년도에서 2002년이면 6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반려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안 맞다든가 법해석이 잘못되었다든가,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 밑에 있잖아요. 7월 18일자에 단일필지 매각추진 후 2,663평을 총체적으로 매각공고를 한번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동훈

서동훈위원

법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반려를 시켰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뜻은 내가 알아듣는데 도의 입장은 처음부터 ‘96년도부터 단일필지로 해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변경신청을 익산시에서 도에다 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시에서 하는 의도는 알아요. 시민들에 대한 재산보호라든가 주변환경여건을 잘 하기 위해서 분양해서 필지를 분할매각할 계획을 수립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나 법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반려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거 계획신청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다 신청한 경우가 몰라서 신청을 했습니까, 알아서 신청을 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대로 모르겠지만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해석이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시하고 도하고 해석이 상이했다.

동훈

서동훈위원

해석이 조금 차이난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 해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은 5년마다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고시는 10년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되려면 ‘96년 12월 27일이니까 2006년도 11월 27일이 지나서 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속시원하게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모르고 신청한 것이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때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공무원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신청을 했겠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인을 하시니까 전혀 경험하지도 아니한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리고 새로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환경이 재대로 서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바로 유도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2002년도 3월 18일 지구단위계획 신청하는 이러한 판단 미수로 2003년도 4월 3일 1년 후에서야 매매계약 체결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1년이 지난 이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행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아울러서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법해석을 잘못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지금 나대지로 계속 1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대지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빨리 이것을 추진해서 분양을 해야 할거 아니냐 해서 그때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빨리 분양을 해서 나대지를 없애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2,663평을 그때 당시에 매각을 했더니 5개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했더라구요.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신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해석이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미흡한 점들이 발생해서 1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어떤 혹자는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하지만 가격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 대한 생활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 착오가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법률적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법률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산업개발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매매가 되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분양을 했으면 74억인데 이번에 분양해서 111억5,000만원인데 상당히 이익금을 많이 남겼네요. 그런데 그 택지를 아이산업개발산업주식회사에서 어떤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용도매입은 상업용지로만 저희들은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분야에서 허가를 낼 때 거기에다 무슨 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 서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정서상 지난번에 롯데 마그넷이 들어오면서 시민들에 대한 반응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부송동, 영등동 지구에 많은 교통난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가중되게 혹시 이곳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에는 또 한번의 시민들의 막대한 소용돌이가 예상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첫날 입찰하는 날 계약할 때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마그넷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거기에다 건축을 신축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대화한 내용을 보면 사우나 목욕탕이나 당구장, 불가마, 스포츠, 영화관, 1층은 판매장 등 근린생활시설이고 고층부분은 영화관으로 200명 정도 들어가서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피하자.

장오준위원

물론 경영개발과에서는 주어진 택지를 분양해서 우리시 세입을 올리면 될텐데 물론 거기에 허가부서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매각하는 도중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고 그런 부분에도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매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의 정서를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서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2,663평을 팔았을 때 큰 건물이 들어오면 그 옆에 마그넷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분할해서 매각해서 소규모로 만들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조성계획에서 굉장히 걸림돌의 하나인 분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묘 같은 경우에는 이양공고를 내가지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유연고묘에서 협상이 잘 안 될 때 그래가지고 이장이 지연된다든가 해서 공사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토지를 예를 들어서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그 분묘에 대한 문제가 고민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무연분묘는 저희들이 그 안에 섹터를 만들어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안치를 시킨다고 치더라도 유연분묘는 그래서 저희들이 종중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묘지부분까지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5개조를 편성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는데 지금 그 종중들도 어느 정도 그 대책은 다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주들도 당장 자기들이 토지수용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땅도 사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말 그대로 현재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구사항을 한가지라도 충족시켜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중종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협의매수를 해 줘야 묘지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 본 위원이 파악하고 듣는 바에도 그분들도 다 이장계획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상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요구사항이 많은데 땅을 사달라, 우리가 땅은 사놨으니까 뭐를 해달라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는 갖고 있어야죠. 노력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대토문제 같은 것은 그분들하고 산을 만나서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웅포관광지에 편입되는 토지보다 좋은 땅은 저희들이 통상 평당 2만2,000원 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주변지역을 가면 평당 5만원, 6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산을 사가지고 묘를 쓰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대토해 주려고 저희들하고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대토해 달라는 사람들 땅은 현재 웅포골프장 편입되는 산은 상당히 악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웅포 주변 함라, 성당 주변에 대토를 해 주려고 같이 다녀보면 현재 묘지 써있는 땅보다는 대토해 주는 땅이 나은데 전부 감정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대토도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산, 전주 사람들하고 요즘 거기를 다녀봤는데도,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것은 현실상황이고 그거야 당연히 지금 웅포 그쪽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수용가는 2만2,000원, 최고가는 3만원 정도 되는데 주변 땅값는 지금 다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은 현실문제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이 무엇이냐,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만 가니까 계획이 무엇이냐,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들도 개인묘 2, 3기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시 납골당으로 추진하고 지금 저희들이 종종들하고 개인하고 만나면 묘지는 다 옮기려고 해요. 그러나 다만 협의매수가 감정가 때문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안 되니까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라니까 요. 다 되면 계획이고 뭐고 필요없죠.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경영개발과에서는 수립해야만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감정사들 둘이 평가를 해서 상정한 가격으로 만 협의매수가 되어야지 더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정 안 되면 강제적으로 무슨 법조항을 적용해서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해 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수용을 한다구요.

양몽

이양몽위원

안 될 경우에는 거기까지도 한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면 대체조림비하고 농지조림비 70억 예산이 서있는데 아래에 보면 납부액 조정이 되었네요. 28억9,000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이 사람들이 당초에 도에서 부과를 잘못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납기연장을 했어요. 연기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되 되고 그랬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도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렇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경영개발과에서 성과금 수령도 하셨죠? 기반공사에 납부하는거 연장해 가지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것 가지고 또 우리가 이만큼 연장을 했으니까 이자수입이 이만큼 된다 이런 건 다 아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얼마큼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절약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십시오 해서 격려금을 탄 예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이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지급이 되었어요. 그것이 선례가 되었으니까 계속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조성비를 우리가 시에서 납부를 할거 아닙니까? 부과가 되면.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골프협회하고 협약을 할 때는 우리가 토지를 사서 그쪽에다 넘겨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란 말이에요. 골프장개발사업비인데 원래는 그쪽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토지를 사서 넘겨주는 것이지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체조림비와 농지조성비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골프협회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그쪽에서 현금으로 일시납으로 우리가 받을 겁니까? 그 계획은 없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현재 협약서에는 그런 문제는 부대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추진하고있으니까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대체조성비라든가 농지조성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웅포골프장을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시납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협약이 이루졌다든가 공사가 제3자가 개입이 될 경우에는 바로 일시납으로 우리시에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미수금현황과 미분양용지 우리 자료에는 현황만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17건 9억이 미납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도 징수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설정이 없이 일을 시행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목표설정 이것은 작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100% 금년에는 할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 그 계획이에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거의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수고해 주시고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미납자 개인면담 납부권유 및 촉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수순이에요. 촉구만 하고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여기에는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자꾸 안 내면 계약해지를 해야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한 주차장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내 주차장용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현재 두군데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몇 군데를 매각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택지개발을 해서 주차장부지 현황은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여덟 군데를 매각을 했고 현재 한 둔데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복래

최복래위원

매각을 몇 군데 했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여덟 군데 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당초에 제일 먼저 주차빌딩을 영등동 우체국 옆에 영등주차빌딩이 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현재는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 전에 보면 거의 이용을 않고 주차빌딩을 현재 여건상 이용을 않습니다. 그러면 상업용부지는 그때 당시 평당 250만원내지 300만원에 매각을 했고 주차장부지는 70만원 상당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부지를 하겠다고 매각해서 정말 멋들어진 상가를 지어서 어느 누구도 거기가 주차장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시민들이 특혜의혹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여건상 매각지 아니하고 노상주차장으로 두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양아파트 하나로 도로 사거리 조금 밑에 어양아파트에서 조금 지나면 어양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LG전자상가가 지금 크게 4층 빌딩 또 철근으로 1층을 올려서 5층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차장부지로 70만원에 매각을 해서 남이 주차장으로 알아볼까 무섭게 지금 아주 멋진 장식을 하고 있어요. 표기 조그마하게 남이 알아볼까 싶어서 주차빌딩이라고 아주 적은 글씨로 써놓고 나중에 자료요청하고 한 달 전에 어쩌고어쩌고 하니까 그때서야 위에다 또 한 글씨를 최근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차장이라 하면 모든 시민들이 저기는 주차장빌딩이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경영개발과에 와서 느낀 것도 택지개발을 하면 일단 상가, 주택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공원도 있어야 하고 주차장부지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개발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항상 영등동 가서 느끼는 것이 제가 주차장 두군데 남은 곳을 한번 가봤었어요. 땅 사러 다니면서 가봤더니 한쪽 동초등학교 뒤에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고 영등3차지구는 주차라인이 없더라고요. 조그맣기때문에.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면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차용지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주차용지를 경영개발과에서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할 때는 그걸 알아보니까 상당히 그때 당시에 매각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것도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잠깐요. 매각이 안 되고 하니까 매각을 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경영상 매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지타산을 위해서 경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했습니까,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익제공이 될까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후자가 맞으면 당연히 현재 여건상 노상주차장으로 두어야지 왜 매각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매각을 했으면 내가 주차빌딩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가져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익사업이 안 돼요. 그분들도 역시.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남이 주차장건물로 알아볼까 싶어서 감추고 있잖아요. 전자상가, 지업사처럼 해 놨지 누가 알겠냐, 또 거기 말고 어양 9차 주공아파트 옆에 부송공원 옆에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송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 상가만 지어서 내어�Q지 2층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상가처럼 보일까 그렇게 꾸미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매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만원에 사다가 하고 어떤 사람은 70만원에 가져가서 상가 짓고, 이거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허술한 행정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래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분양대상토지를 주차장으로 넣었기 때문에 매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매각을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있는 것도,

복래

최복래위원

이미 다 매각을 했는데 앞으로 무슨 매각할 것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매각을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복래

최복래위원

이해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특혜성 시비를 앞으로 문제제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의회에서 경영개발과에서 3년 동안 한 일이 없다 그리고 택지나 이런 사업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요즘 경영개발과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웅포 땅 매입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 5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열심히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사업이 아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들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장오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서 소홀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50쪽에 보면 남서부지역개발용역하신거 아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 용역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한 것도 아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리고 동에 가서 보고한 것도 아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 9,000만원 정도 들여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맞도록 여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사업투자의 수익불투명으로 용역추진계획을 일시유보하고 남서부지구 균형개발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개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영개발과에서 누구 나왔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은 부시장님하고 상황실에서,

장오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설명들은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서남부지역에 나온 결과를 의회에서 발표를 하면 시민들의 뜻을 저희 의원들이 와서 전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들어야죠. 간부들만 있는데 가서 거기에서 보고 받으면 됩니까?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과연 서남부지역에 어떤 용역들이 필요한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참조해서 용역을 맡기셔야지 간부들만 보고하는데서 거기에 있었으니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이 용역은 남서부지역 균형개발 활성방안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작년에 삭감을 시켰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겠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경영개발과의 본연의 자세에 그런 의지가 있다 하면 와서 들어야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들어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앙동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평화동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송학동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용역비가 많은데 여기도 9,000만원 세워서 우리시에서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142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현동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시는거 알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에서는 신동에다 추진하려고 하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현동하고 신동 택지개발을 건교부에 동시에 올렸습니까? 우리시에서.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동시에 안 올렸습니다.

장오준위원

동시에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택지사업들을 동시에 올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한 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한 사업은 익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그 본 뜻을 말씀드릴게요. 신동지역도 영등동 주변입니다. 그쪽은 개발이 많이 되었고 모현동쪽에는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쪽부터 우선 개발을 추진해서 공공용지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당신네들 토지공사에서 먼저 하고 이쪽은 조금 많으니까 이것은 그래서 금년 7월로 넘어온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쪽이 먼저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배려를 했다 이 말이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쪽은 사실 신동이라고 하지만 영등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신동지구도 거기가 도로망이 형성되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땅을 보면 거기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거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추진을 해야 돼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거기도 시에서 해 줘야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지 안 해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45쪽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상급관서감사 수감처리현황을 보면 미분양택지에다가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를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철거하셨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당초에 택지분양할 때 용도가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지적 당한 영등동 381-1외 3필지가 원래당시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381-1는 나산부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장오준위원

남은 것 예를 들어서 어양교회 옆 같은,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것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공공시설용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옛날에 추진할 때는 그 전에 영등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할 때 지금 영등1동사무소 짓는 자리를 611평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고 영등2동사무소 있는 자리는 그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이 그 택지 선정을 제가 시정계장을 할 때 했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도 있고 해서 공공용지로 거기에다 지어야 민원인도 편리하기 때문에 정했는데 최복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싸게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부지를 시설용지로 청사용지로 사용하면서 주차장도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 택지개발해서 주차장 같은 것도 전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시에서 그거 조금 이익을 본다 해서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100원을 들여서 110원을 벌어가지고 10원을 벌었으면 그것을 다시 투자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기본 뜻이지,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양교회 옆에 그 부지가 공공부지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나대지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 옆에 교회와 유치원이 있더라구요.

장오준위원

교회 안에 유치원이 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교회 안에 유치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바로 앞에만.

장오준위원

바로 앞 어디를 말해요? 도로가를 말합니까? 금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그것도 팔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어떤 용도로 팔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시설용지로밖에 못팝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저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꼭 우리시에서 보면 사업비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적게 보고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불어나요.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229억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273억으로 늘어났어요. 아마 2003년도에 보면 320억 정도로 또 늘어날 거예요.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액수가 크니까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나 50억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감정가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토지매입할 때 토지매입비를 많이 요구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 사업비 가지고 자료도 올라오고 현재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하고 지금까지 해서 앞으로 총 토지매입, 지장물 전체 나갈 것이 313억8,000만원입니다.

장오준위원

다음 감사자료는 313억8,000만원 올라오겠네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1차감정, 2차감정, 지장물, 영농보상, 대체농지조성비, 생태계보존협력기금, 대체조림비, 대체조림비는 지금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대체조림비도 29억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그때 당시하고 추진할 때마다 틀리다는 것이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를 한번 따져봤어요. 금액이 왜 안 맞고 하냐 한번 따져보자 했더니 어제 따져보니까 총괄적으로 대체농지조림비, 농지조성비 전체 현재 2차 감정상태로 해서 313억이 나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들을 세워서 사업예산도 나와야 되는데의회에 처음에 승인받을 때는 그냥 이정도 우리가 투자해서 이 커다란 수입을 우리 익산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사업비가 자꾸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비단 제가 웅포골프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땅을 구입하는 경영개발과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비들이 273억 이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50억 증가되었어요. 작년 사업비에 50억이 증가되어서 이번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12억이니까 여기에 보면 40억이나 50억이 또 올라가 가지고 내년 감사보고자료에 또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비나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주셔야지 이런 오차가 안 생기지 익산시에서 큰 프로젝트 해 놓고 한거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웅포골프장 토지매입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현직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2월 17일에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작년도에 토입지매입한 뒤에 올 들어와서 일부 매입을 하셨는데 사용승낙토지까지 호함해서 59.1%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거기에 산림청 소유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는 사용승낙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변을 할 때 국공유지는 협의를 해서 우선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협의중이지요? 협의가 완결된 건 아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국변할 때 당신네들은 매각이든지 대여든지 해서 전체를 가져가서 쓰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국공유지도 저희들이 감정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송호진위원

작년 연말 대비 6월말까지 하면 1만6,706평 매입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99년이나 2000년이나 2001년이나 현재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매입은 결국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지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당초에 2001년도 9월 25일에 1차 감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협의매수를 하다가 저희들이 간 뒤에 관광지지정계획승인이 변경되고 금년 1월 1일자로 공토법하고 토지수용법하고 합하면서 법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5월 17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그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죠. ‘99년이나 2001년이나 2003년이나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는 가격변동이 별로 없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별로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사업외 지역은 많이 올랐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140페이지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KPGA가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때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KPGA가 사업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사업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없는 걸로 판단하세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KPGA하고 실무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협약내용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모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모릅니다.

송호진위원

같은 국장 산하에 있는 유관과장끼리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실무협약을 문화관광과하고 KPGA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섹터 안에 들어있는 땅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협약안에 대해서 전혀 들어 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모릅니다.

송호진위원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가 주관하지마는 토지매입은 물론 경영개발과입니다. 두 과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국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수시로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인데 전혀 협약안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실무협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실무협약 진행사항은 모르더라도 최소한도 익산시에서 협약안 만드는거 보셨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당초치는 봤죠.

송호진위원

당초치가 아니라 실시협약안 이거 안 보셨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안 봤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원래 당초 협약안하고 새로 만든 협약안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모릅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본금이 민투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민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총사업비의 30%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면 450억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않는데 KPGA가 사업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450억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고 우선 사업할 적에 450억부터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KPGA가 19억7,200만원으로 전도해 가지고 땅 사고 사무실 얻어가지고 지금 했어요. 본사가 KPGA에서 우선 자회사 비슷하게 세운 게 KPGM인데 KPGM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웅포에 가면 면사무소 뒤에 콘테이너박스에 그 사람들 몇 명이 와있더라고요.

송호진위원

그 땅이 누구땅입니까? 그 사람들 땅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송호진위원

웅포리 235번지는 누구땅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희땅입니다.

송호진위원

웅포리 235번지가 구 서울세라믹 자리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익산시땅이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KPGM 주식회사가 웅포리 235번지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송호진위원

조치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토지매입하러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호진위원

과장님, 변명을 하시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조치를 하셨냐, 안 하셨냐구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안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내땅에다 남이 와서 말뚝 박아놓고 거기에다 등기부등본에다 등기를 해 놔도 이의제기 안 하시겠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인가 당초 익산시에 오기 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송호진위원

오기 전에 되어 있으면 온 뒤에 익산시에 매입했죠? 2001년 9월 28일에 매입하셨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때 그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금년 2월에 오셨으니까 2월 이후에라도 익산시에 이정희 과장님이 관리하는 웅포리 235번지 땅에 KPGM이라는 알지도 못 하는 회사가 등기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하셨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 사항을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동안에 뭐하셨어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 동안에는 매입이 된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미매입된 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익산시 되는 일이 없다 웅포관광지사업이고 양성자가속기이고 신문에 두드려맞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2월에 오셨으면 지금 몇 개월이 되었는데 내땅에다 누가 등기를 해 놨는지 뭐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협약이 되는대로 그것을 토대로,

송호진위원

협약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땅에다 남이 등기를 해 놨는데 그것을 왜 협약하고 연관을 짓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거기에서 그 문제까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하고 협약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 파가도록 바로 조치하세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35번지를 언제 매입하셨는가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2001년도 9월 29일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토지가 그때 평당단가가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평당단가가 6만2,420원씩 계산이 되었습니다.

송호진위원

㎡당 단가가 2만1,000원이고 평당단가가 6만9,300원입니다. 웅포리 235번지 1만3,091㎡가 2억7,491만1,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99년이나 2001년이나 2003년이나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는 지가변동이 거의 없다고 하셨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가 문제가 붙은 토지인 줄 아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제가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새전북신문 2002년 11월 28일자 보면 “익산 모인사 대리인 웅포땅 보상직전 매입 5개월만에 차익 7억 챙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인 줄 아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법원에서 감정한 것이 있고 익산시에서 감정을 한 것이 있어요. 익산시에서 감정할 적에 어떻게 감정했습니까? 지장물처리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장물은 이전비로 감정을,

송호진위원

이전보상이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이전보상입니다.

송호진위원

분명히 이전보상이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익산시에서 감정한 것이 총 11억141만6,370원입니다. 2001년 9월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냐 하면 동아감정평가하고 정일감정하고 두군데에서 한 겁니다. 맞습니까? 계장님이 도와주세요.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법원에서 ‘99년 2월에 이것을 경매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했습니다. ‘99년도나 2001이나 2003년이나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별로 지가변동이 없었습니다. 총액이 얼마냐 하면 9억2,352만5,200원입니다. 차액이 1억7,789만1,170원입니다. 똑같은 땅을 놓고 감정을 했는데 물론 감정시점이 2년몇개월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감정한 것은 9억2,300만원이 나오고 익산시에서 한 것은 11억이 넘었습니다. 거의 2억여원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잘 모르겠고 그쪽 감정사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 이쪽 감정사들도 평가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또 말씀드리죠. 법원에서 주요한 항목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공장용지 1만3,091㎡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는 2억7,491만1,000원, 법원에서는 1억7,018만3,000원으로 거기에서 1억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땅값에서 1억4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공장 거기가 서울세라믹이라고 적벽돌공장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공장건물이 어떤 상태인가는 아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익산시에서 한 것이 5억8,600만원이고 법원에서 한 것이 5억600만원 그래서 7,9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야적장이 법원에서 한 것은 1,480만원, 익산시에서 한 것은 4,239만원으로 야적장에서만 2,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토탈 해 보면 1억7,789만1,17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7억을 챙겨먹은 세력하고 감정한 사람하고 익산시하고 3자가 결탁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십니까? 인정하세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할 적에는 경매니까 기계기구하고 기계장치하고 전부 현재 실물가대로 보상을 한 겁니다. 익산시는 이전보상입니다. 그러면 기계값은 하나도 안 치고 기계 이사비용만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7,700만원이 차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해명 한번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송호진위원

법원에서는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 병값을 그대로 친 겁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는 이거 옮기는 가격만 쳤어요. 철거해서 옮기는 가격만. 그러는데 1억7,000만원이 났는데 만약에 법원하고 똑같이 가액으로 평가했으면 3억이 날지 4억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내역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사와 이쪽에서 감정평가를 놓고 따져봐야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익산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참여 안 했죠? 법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데 무슨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제약조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참여할 수 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때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나 일부 의원이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권유를 했다는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최종낙찰가가 3억3,487만8,000원입니다. 3억3,000만원에 살 땅을 익산시에서는 11억에 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세력이 3억3,400만원에 산 것을 약간의 웃돈을 얹어주고 사 가지고 익산시에다가 11억에 팔아먹은 겁니까?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억6,653만원입니다. 한 건에 7억6,000만원을 남겼습니다. 거기에서 누구 얼마를 떼어주고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억6,000만원을 남겨먹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왜 이런 데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익산시에는 손해가 없다 3억3,000만원에 사나 11억에 사나 나중에 KPGA에서 다 받으니까 결국 그거 해먹은 사람만 이익이니까 익산시는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논리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런 논리는 아니겠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웅포리 235번지 지장물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에 의거 이전보상 처리했습니다. 맞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지장물철거 누가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전소유자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전소유자면 누구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전소유자가 우병욱씨입니까, 아니면 서울세라믹입니까, 익산시입니까?

우병욱씨입니다.

송호진위원

우병욱씨가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전임 경영개발과장은 익산시에서 철거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익산시에서 했습니까 하니까 관행적으로 한다고 그러대요. 제가 전임과장한테 들었거든요. 이 철거비용 어디에서 났습니까? 모르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모르겠는데요.

송호진위원

누가 부담했는가 모르시죠?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장님, 웅포리 235번지 구 서울세라믹 자리 지금 굴뚝은 그대로 남아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굴뚝만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굴뚝 외에 건물이랑 다 철거했습니다. 기계기구랑 누가 철거해 갔는지 익산시에서 해 줬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했는지, 여기 보면 지장물철거는 동법시행령 제33조4항에 의거 소유자가 부담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계기구를 그냥 폐기처분 했는지 아니면 뜯어다가 옮겼는지, 옮겼으면 그 비용을 누가 댔는지 이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과장은 저한테 분명히 익산시에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익산시에서 했냐, 관행적으로 하는 거래요. 누가 그 땅 팔아먹고 철거합니까, 익산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 왜 그거 철거를 누가 했는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왜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가건물 몽땅 남겨먹었거든요. 법원에서 감정한 것보다 2억 가까이 높았고 공장 가건물 비슷한 데에서 법원하고 익산시하고 감정한 것이 7,9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야적장에서 2,700만원 차이나고. 이거 증거 인멸하려니까 빨리 다 털어버린 겁니다. 물론 사진은 찍어놨지마는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실물 놔둔 것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감정시점이 2년몇개월 차이나니까 그 동안에 지가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가변동이 사업지구 내에 있냐, 없냐 거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아냈고 그 다음에 설령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야적장이나 공장건물은 2년몇개월 더 지났으면 더 엉망이 되어서 그것은 산업폐기물은 값어치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5억, 6억씩 쳐주었으니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혀 모르시죠? 2월에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냥 모른다고 답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경락물건하고 저희들이 사들인 가격하고 신문에 그때 당시에 보도되는 사항만 대충 봤지 정확하게 이 내용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송호진위원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오신 지가 몇 개월 되면 이런 현황파악은 하고, 작년부터 보면 웅포골프장 규모, 착공시기 설전 연내 착공 작년에 당시에 기획정보국장이 작년 10월에 착공이 불가피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 아십니까? 작년에 월드컵골프대회 실사단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11월 4일로 예정되었는데 방문했습니까? 모르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모르겠는데요.

송호진위원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들을 보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최근에 광주고검에서 웅포골프장에 관련되어서 비리 재수사 지시 내린거 아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지장물처리 어떻게 했는지 익산시가 했는지, 우모씨가 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이게 이전보상처리니까 기계기구 같은 것 물론 야적장이나 숙직실이나 건물은 철거를 했을 겁니다. 실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계기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익산시에서 했으면 어떻게 처분했는지, 개인이 했으면 언제하고 어떤 철거회사에다 해서 처리했는지 그것을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구 도심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명시이월된 것이 9,000만원인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경영개발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도시개발하고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용역과 겹치는 바람에 사후에 일시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계획이. 그런데 제가 남서부지역 개발연구용역 책자가 중간보고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한 용역과업지시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 평화동 농조나 한전 대형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 확보가 2002년 1월 추경에 9,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2003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 금액처리를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으로 파악하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정상적으로 주민공청회만 하고 저희들도 한번 얘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정이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일단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도시개발과하고 경영개발과의 과업지시서 내용이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같은 상태이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다고 보면 저는 이 부분 9,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볼 때 작년 12월에 이쪽에서는 불용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쪽에 서있기 때문에 양쪽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양쪽에 똑같은 사업인데 양쪽에 세울 필요가 없었지 않냐, 이쪽에서 세웠으면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세웠으면 저쪽에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용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나가야지 저희 특별회계는 그것이 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한다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나 이 예산은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 이 용역이 저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사실 이것이 도시개발과에 일반회계로서 3억 안에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9,000만원을 세웠던 사연이. 그러나 구태여 그것을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상으로 보았을 때 우선 2002년도 추경에 세웠다가 2003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경영개발과 특별회계에서 쓸 돈은 아니고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서 3억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향후 금후추진계획에 내용은 써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맞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내용은 써있지만 예산회계법상 큰 잘못된 점은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금액은 여기에 계신 익산시민들도, 익산시의 주인은 전부 다 시민이잖아요.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익산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9,000만원에 대한 돈을 2003년도에 불용액처리를 하시고 시민들에게 이 돈을 되돌려 주어서 경영개발과에서 더 나은 도시환경에 쓰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까지 나오는데 이쪽에다 또다시 세워둘 필요성이 없지 않냐 다만,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환경부지나 농지부지를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우리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다른 건 몰라도 상황이 어쨌든간에 경영개발과에서 판단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향후사업으로 미루어놨던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는 이것을 불용액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향후에 금후추진계획에 제가 도시개발과에 대한 남서부지역에 대한 용역을 지금 전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향후에 가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간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2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이 경영개발과로 온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4개월 됐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용어가 저희들 행정직들하고 용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병모

최병모위원

개월수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답변하는 내용 중에 너무 모른다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절약은 됩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준비 같은 것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서류준비는 저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돌아갔던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서류,

병모

최병모위원

됐습니다. 작년 것은 오시기 전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고 그러면 물어볼게요. 올해 오셔가지고 경영개발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법상으로는 하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과장님 오셔서 한번이라도 운영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것은 택지개발보상협의회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그 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직책을 생소한 다른 데로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해 봤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2시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답변이 조금 무색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142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의 운영사항이 있는데 지금 운영사항을 아까 말한 꼭 택지개발 그쪽보다도 시에 시급한 사항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적하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문제 그런 쪽에 혹시 운영워원회를 구성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에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혼자 풀려고 애는 쓰시지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오신 뒤로는 7%의 매입이 더 된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월에 토지수용령도 내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쉬울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부분으로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지 모든 행정절차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행정절차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미진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했고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하고 회의할 때마다 웅포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진척이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방법인가는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해 본다든가 그런 의향을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데로만 이관할 생각마시고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볼 의향이 없냐는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문제가 궁극적인 면에서는 땅소유자가 팔 때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문제만 있지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무슨 지원해서 해 줄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애는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 부산 참 애는 쓰지만 결과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각종 위원회운영사항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택지개발보상심의운영위원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157쪽에 보면 분양용지 미수금현황을 보면 미수가 올 계획을 보면 작년에 추진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부송3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가 분양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쪼개서도 분양해 보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도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분양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등2지구 같은 경우는 세월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갔는데 미분양토지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4,090평 남았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세월은 많이 갔는데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왜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세월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당초에 계약은 되었더라도 이분들이 계약만 하고 해지를 합니다. 한 1년 되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3개월 납부, 6개월 납부, 9개월 납부, 12개월 납부 분할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 해지를 합니다. 해지하면 계약금만 시로 귀속이 되고 다시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해지를 하는가 우리 과장님은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그 사람들 내막은 모르죠.

병모

최병모위원

그때 땅값하고 지금 현시가하고 시가차익이 많이 날텐데 해지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해지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모른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쪽도 미분양토지 아까 택지보상위원회만 할 게 아니라 시에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곳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복덕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왜 해지를 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죠? 시민들이 왜 해지하는가 불편사항을 과장님이 알아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해지를 하는 이유가 원룸을 지으려고 택지를 사서 보니까 이쪽에서 죽 연결해서 다른 사람이 지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안 지어요.

병모

최병모위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과정이야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해지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많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든가 자문을 구해서 이런 미분양토지가 하루빨리 시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제가 200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2002년도에도 미분양토지가 많이 있었고 2001년도, 2003년도 계속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월급받으시면서 조금은 시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계속 관행적으로 토지가 미분양되었으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다, 시급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질타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이건 약소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세심한 부분도 챙기셔서 과장님이 제가 아까 첫질문에 위원회 그 문제 때문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든가, 위원회에 수당 줍니까?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주죠.

병모

최병모위원

저는 위원회에 가서 수당받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미분양토지 영등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시행정을 빨리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음에 또 보고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종대 ,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체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마지막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종규

양종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관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행정에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실현을 위하여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만족한 봉사가 되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은 더욱 보완 발전하여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한해 동안 주요성과와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동원능력조사 전국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세정운영 최우수기관 및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병무청으로부터 병무행정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상당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저희 간부일동은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용범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차강환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남희입니다. 자원봉사담당 김경이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주민자치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120번 전화가 신속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박수도 받고 했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있는가 보면 저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거예요. 120번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신속성있게 추진한다라고 기대하고 했다는데 최근에 전화를 세 번, 네 번 거른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와 같은 사례는 왜 그렇습니까? 120번 전화하면 관계부서에다 전화를 하시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짓말 했네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단, 120번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통한다이런 전화가 오는데 핸드폰으로는 120번이 안 됩니다. 일반전화만 120번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핸드폰으로는 통화가 안 되잖아요. 응답은 했는데 시민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해 보라든지 건설과로 해 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런 일이 없는데요. 다른 과에서 추진하다 안 되는 것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직접 해결해 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저는 상당히 그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짓말 했네요. 확인을 해 보세요. 과장께서 전화 안 받잖아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는 항상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가 오면 현지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알고 있지요.

복래

최복래위원

확인을 해 보시라구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생활민원이 아닌 특히 가로등 설치라든가 보안등 설치 이런 문제만 교통행정과에 알아보라고 했다 그런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한 전화가 일부 있었는데 그런 것이란 얘기구만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아니라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생활민원 현장처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매하거든요. 생활민원하면 어느 것이 생활민원이냐, 사업규모가 어디까지를 생활민원이라고 하냐, 120번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는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돈 액수나 이런 것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동반된 사항은 저희에게 토목직이 있으니까 토목직한테 설계를 내서 하는데 특정하게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런 기준은 두지 않고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처리할 사항 같으면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계 실과에 통보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여기 처리사항에 보면 거의 다 접수된 것은 처리해 주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처리접수건이 거의 규모에 맞게 생활민원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건만 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복래

최복래위원

시민들이 알아서 척척 처리해 줄 수 있는 건만 120번에 전화를 하느냐,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처리내용을 보면 이해 설득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숙원사업은 관계 실과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규모상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없으니까, 설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규모상 크니까 건설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준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주민에게 설득을 하고 관계과에 우리가 이첩을 시키고,

복래

최복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미완료 민원내역 해서 6월 완료예정건 4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각각 소요예산 설계완료가 되었을거 아닙니까? 공사완료가 되었으니까. 그 소요예산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주실 수 있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1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추진내역에 29억3,100만원, 연인원 8만1,420명이 동원해서 근로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에 공무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읍 면 동에다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서 공무원이 배치를 하고 산림공원과나 건설과 이런 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인솔해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묻는 말은 공무원을 현장배치를 안하냐, 않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현장배치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저는 공무원을 현장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공근로현장을 보고 저분들이 매일 일하는 것 같지 않다 너무너무 느슨하다 정말 돈을 이렇게 수없이 투자를 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어있으니까 오히려 쳐다보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돌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장공무원이 배치된다는 말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공무원이 배치되는데도 모든 시민들로부터 공공근로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다라는 소리들을 아마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가, 임금을 주면 임금을 준 만큼의 일은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혹사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예산이 국가예산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국가예산은 모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하도록 관리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공무원이 가도 그런다면 문제네요. 지금 공무원 배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배치를 하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보이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거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서류를 작성하실 때 서창원 과장님 싸인 전부 다 하셨구만요. 그런데 확실히 숫자들이 맞는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로포장 몇㎞ 하신지 아세요?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99건에 24㎞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이 배치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번 2002년 감사자료에 보면 70개소에 1만7,52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17. 52㎞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1만7,522m인데 ㎞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자료들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틀리면 신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7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에서 왜 그런가 얘기를 해 주세요. 인건비가 제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인건비나 지원액을 보면 3,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는 4,9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훨씬 지원금액은 많은데 사업비는 고작 300만원 밖에 사업을 안 했어요. 실적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굉장히 나열은 많이 하셨는데 밑에 추진실적에 한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아서 300만원 투자하셨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 원인은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99년 8월 25일에 솔솔송자원봉사대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001년도에는 직원을 2명만 인건비를 주었는데 2002년도에는 1명을 더해서 3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진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사람이 많아졌으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목적이 뭡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일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늘려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한 사람이 더 충원되었는데 사업비는 왜 이렇게 축소되어서 사업을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만 여기에다가는 했기 때문에 솔솔송자원봉사대에서 자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했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 거기에서도 했을거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때는 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줬다는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에 이 사업비는 빠진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안 맞죠. 총지원금액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체 해서 3,95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993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은 이번에 훨신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그때는 지원을 더 많이 했고 이번에는 인건비만 지원해 줬다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지원은 이번에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업은 이렇게 안 했냐는 말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과장님 인사말씀에 굉장히 자료를 많이 숙지하고 오셨다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 7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14개 읍 면 동에 74개 프로그램인데 이게 중복되어서 74개 프로그램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중복되지 않고 익산시 14개 읍 면 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몇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송학동에서 스포츠댄스하고 모현동에서도 하고 평화동에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수한 프로그램은 몇가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12개 프로그램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못 이해 하면 익산시에서 74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짚었고 거기에 따라서 금후추진계획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속개발보급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에는 지금 프로그램 진행한 지가 2년 정도 되었죠? 2년 넘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작년부터 했으니까 1년 되었죠. 작년 2월 4일이 신동입니다.

장오준위원

1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 혹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연구발표회를 했다든가 그런 관계자를 초청해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사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프로그램이 12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스포츠댄스, 국악, 노래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12가지 중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가지 종류의 프로그램만 사람이 몰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사람 채우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써요. 아십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성상담요원들이 익산시에는 물론 어머니성상담 이런 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성상담요윈들이 적어요.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영등동이나 부송동에는 이런 쪽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고 또 이런 상담요원들을 개발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도 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동 성상담요원, 청소년 성상담요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요즘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곧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느끼는데 서울 같은 데는 아주 이게 심각합니다. 노인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상담요원이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도 없습니다. 노인들 성상담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쯤은 운영해서 상담원들을 훈련시켜서 배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배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꼭 이런 쪽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서 이렇게 금후추진계획에만 넣어놓고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관리 2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보수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가죠? 그런 분들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자원봉사자입니까? 실비 주잖아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라는 것은 꼭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것만이 자원봉사는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8근무시간 한다면 오고가는 차비, 중식대로 해서 만원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자원봉사자 개념은 자발성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예요. 우리시에서 세금 아닙니까? 실비가 나가면 자원봉사자는 아니에요. 제가 돈 주고 안 주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 자체가 조금 그렇게 되었고 우리시에서 적은 액수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강사 이분들은 실비를 받지 않습니까? 5,000원도 받고, 1만원도 받고 동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까? 수강료 내는거 모르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수강료를 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 수입을 잡아서 강사들에게 지급을 한다구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지급도 하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비단 식사비로 만원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액수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비를 조금씩 돈 만원씩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단 돈 10원이라도 우리 세금이 그분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사비로 주는거 아니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정확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 강사가 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프로그램 74개 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12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12개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입니까? 그런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까? 제가 왜 그걸 묻는고 하니 우리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주민자치과장으로 계셨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다수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18가지, 19가지를 처리계획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조치하겠다 하고 그때 끝나고 다음에 또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료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료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불러보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인터넷방, 서예, 풍물, 노인건강교실, 에어로빅, 수지침, 댄스스포츠, 체력단력실, 전산교육장, 찜질방, 미니도서실, 기공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처리를 이렇게 많은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아까 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는데도 여기에 보면 기타교실, 바둑교실, 이 미용실, 혹시 이 미용실 하는 데는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남중동에서 하다가,

병모

최병모위원

잘 안 되어가지고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참석해 보셨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쪽의 초청을 받으면 참석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래서 해 본 적이 있냐구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제가 마동 의원인데 혹시 마동도 해 보셨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마동에는 저희들이 한번도 초청을 안 받았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그쪽에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가 한번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이 1/3정도를 참여토록 위촉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문직, 식견을 갖춘 자, 덕망이 높은 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전문지식이라든가 봉사정신하고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도 나도 각 동마다 댄스스포츠 하니까 우리도 댄스스포츠, 그 다음에 컴퓨터 구형 586 있으면 그런 구형으로 그걸 하더라구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각 동장님이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건의 받은 적 있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누누이 제가 30분 정도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요.

병모

최병모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번씩 만나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게 상설화되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바로바로 즉각즉각 시정조치가 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한테 모현동에서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자기들이 매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원금을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이 많으니까 1,000만원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총무과로 통보해 주었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모

최병모위원

잠깐만요.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니까 부담이 많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그걸 결의해 가지고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결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운영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 행정에 그렇지 않아도 들리는 많은 뜬소문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행정에 더 위에 실세가 시어머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 같은데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5개 종목 정도 해 가지고 솜리예술회관 같은 데에서 12월 중순에 저희들은 발표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들이 경연대회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참 좋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월례회의는 우수사례발표도 되고 시설 저희들이 먼저 5개 동지역을 하다 보니까 타 시 군 견학을 안 가고 우리시 지역을 견학을 하고,

병모

최병모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시민의 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예산을 반영해 주라는 얘기를 결의사항으로 해서 시에다 하니까, 그날 시장님이 참석을 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안 하셨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재가 그렇게 하기로 났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결재가 아니라 건의죠.

병모

최병모위원

건의는 했는데 참고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쪽에서 답변이.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누가요? 시장님께서.

병모

최병모위원

예, 시장이나 국장이 이거 참 좋은 의견이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병모

최병모위원

그건 아니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할 본연의 임무는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 전문지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까,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까 그런 부분에 노심초사하고 동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사실 각 동에 보면 프랑카드만 주민자치센터 운영한다, 이렇게 모집한다, 실질적으로 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과장이라 든가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초창기에는 할 때는 저희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이나 위원장의 초청이 있을 때는 저는 출장 갑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 자리 말고도 각 주민들한테 홍보가 프랑카드 하나 정도만 걸고 모집을 하니까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 아니면 동장이라도 관계자들이 가서 설명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을거 아닙니까? 하나도 발견이 안 되었어요? 그런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거.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훌륭하게 이용되고 있고 불편한 점 발견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 읍 면 같은 경우는 대개 관리를 주민자치센터있는 청사가 세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등 같이 독립된 데도 있지마는. 그렇다면 공무원 출 퇴근시간에 같이 문을 열고 같이 문을 닫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 같은 경우는 요새 낮에는 굉장히 농번기 때는 바쁜데 공무원들 퇴근시간 6시면 문을 잠그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바쁜 때 자치센터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녁에 이용해야 하는데 이건 유명무실하다, 이용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지금 야간에도 개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때로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래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에서 주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주민 스스로가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바꾸어서 말하면 관주도형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청사가 거의 세콤되어가지고 문 하나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퇴근하는 사람이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근단 말이에요.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퇴근해야 하니까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잠그고 갈 테니까 먼저 퇴근해라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촌 이용자들은 대개 저녁에 농번기 때는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까? 외부로 독립된 문을 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 월례적으로 만나고 있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그 모임이 이렇게 월례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그 지역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면장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하고 상의를 해야 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주민자치위원들만 부담이 됩니까? 전체가 이것은 부담이 되는 행사예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조정을 해야 할 문제이지 이 사람들이 동료위원 최병모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건의는 하는 것이지마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그런 모임 좌석에서 해 가지고 과장님은 이게 주민자치위원장의 뜻이다 해서 이것을 건의를 한다, 그 건의하는 순수한 뜻은 좋은데 이분들이 마치 정례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세력단체화가 되어가고 있다는거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저는 못느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진행순서가 개관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개관이 빠른 데는 나름대로 익산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례발표를 듣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견학하고 활성화에 대한 토의를 하는,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핵심을 이해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 주민자치위원회가 면 단위 안에 주민자치의 일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이 역할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시장한테 건의하는 건의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면장한테 보고가 되고 면장이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서 건의문이 되었느냐, 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만든 건의문을 과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전달되었느냐 이 핵심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 핵심은 그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구두로 했을 뿐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의 임무와 역할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된 모임의 대표인데 마치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이, 이게 지금 그분들 참여하면 회의수당 나가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1만원씩 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점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필요성이 있는가, 그분들 모여서 주로 매월 주제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주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사례발표하고,

양몽

이양몽위원

사례발표를 매달 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세 번째 했는데 신동장이 했고, 남중동장, 이번에 모현동장이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체센터 본위원도 몇군데를 다녀봤는데 출입구를 독립되게 내서 이용시간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사무실이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 2001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예산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98년도에 IMF가 와서 그때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되었다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국비가 적어진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적어지니까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작년까지 한 사람들은 그 숫자의 반에반도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은데,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못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소과 분리수거하는 것도 우리 공공근로로 해서 50명이 가고 환경보호과에도 전부 가고 있는데,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 같은거 없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시정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비로 확보해 주시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나,

양몽

이양몽위원

의원들이 시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예산계에서 올려야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시의원들이 예산을 올리고 책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여기에서 적정하면 그것을 해 주고 부당하다면 감액을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5억1,000만원을 예산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것이 계상이 되냐, 안 되냐,

양몽

이양몽위원

추경 때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자가 많은데 갑자기 줄인다 해 가지고 원망의 소리가 많아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아까 답변 중에 돌아가면서 동장이 발표를 합니까, 누가 발표를 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동장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왜 동장이 발표를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서로간에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참 좋더라 아니면 개선점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해야지 왜 동장이 발료를 합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 위에 있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동장이 발표를 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해 주다가 자활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병모

최병모위원

위원장이 미약하다는 그 점이 아니고 미약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아까 말한대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이 위원장을 지금 맡았을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운영을 단 1개월을 했든 2개월을 했든 그분들이 자기 본연의 그대로를 자기들끼리 발표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동장이 참석하고, 지금 과장님도 그분들이 윗선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모

최병모위원

그분들이 많은 월권 아닌 행정적인 월권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발표하는 것도 동장들이 계속 할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계속 순회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순회는 다달이 만나서 그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밥을 먹든 아니면 죽을 먹든 그거야 연관이 없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이런 모든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간섭하고 얼마든지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이라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동장이 보고하고 발표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우리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좋은점, 나쁜점 서로 이런 개선점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동장이 보고하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속기 프랭카드 이런 모든 것도 하나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에 상당한 행정적으로 월권 아닌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분들의 위상정립이나 역할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상급관서 감사수감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분감사를 살펴보니까 추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 물론 도에서 감사를 하는 분들이 전문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재배정 집행현황을 보니까 3,000만원 이상 넘은 것이 신동에 1건이거든요. 나머지 12～13개는 3,000만원 이상이 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동이 3,900만원인데 이것도 2001년도에 2,500만원이고 2002년도에 1,400이거든요.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61조 경쟁입찰에 3,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해야 될 감사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쪽에는 맞지 않는데 도청감사관의 이야기는 어느 일정업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싸게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감사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왜 수긍을 한 거예요? 익산시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앞으로 경쟁입찰하여 구매해야 할 물품”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3,000만원 넘는 것이 신동에 하나이고 이것을 2001년도하고 2002년도로 분할했거든요.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면 이 조항이 맞는 것이 아니고 제61조에 대한 3,000만원 초과에 대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시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밑에 있는 부분 남중동외 13개 읍 면 동에 분할 재배정했다 이부분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마 도감사관님께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개관순서를 보면 신동이 2월 4일부터 해서 금마가 5월 27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신동 남중동, 3월달에 모현 중앙 인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묶어서 입찰을 해야지 왜 전도를 해 주었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것은 지적사항일 뿐이지 크게 법적 위반을 한 사항은 없잖아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로 처리가 되었죠.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감사내용을 살펴보니까 제61조에 따른 위배된 사항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훈계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예정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10개면 하는 데는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전부 주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와서 감사를 한 것이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괄구입을 해서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여성비율을 30%로,

송호진위원

지켰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고할 때는 19%였는데 현재는 22%까지 여성비율이 올라섰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약속은 작년 연말 안에 30%를 맞추어놓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안 지키셨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언제까지 지키실 겁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최선만 다하면 안 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하지를 말든지 약속했으면 지키든지 하셔야죠. 올해 안에 지킬 겁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어렵네요. 사실상 여성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저희들도 공문지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읍 면 동 위원님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지를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여성비율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여성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속한 사항이니까 올 연말 안에 30% 약속 지키십시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지켜요, 못지켜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지킨다고 엉겹결에 했는데 못지키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현재 센터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해서 3명입니다.

송호진위원

유급은 2명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채용할 때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취지에 맞게 직원 채용을 잘 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해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자리죠.

송호진위원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배치도 하고 교육계획도 짜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개발해야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사무국장이 전산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망설이지 말고 대답하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여하튼간에 본인이 열심히 잘 하는 걸로저는 지금,

송호진위원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할 줄 아냐, 모르냐 그랬잖아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못합니다.

송호진위원

전산 못하는 사람이 봉사프로그램도 짜고 개발도 하고 봉사자들 교육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좀 어렵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혀 할 수 없죠? 그리고 원래 본 위원한테 보고할 적에 사회복지학과나 행정학과나 사회학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무국장 전공이 뭡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공무원 출신입니다.

송호진위원

전공이 공무원이 아니죠. 국졸이면 국졸, 고졸이면 고졸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 같으면 전공이 있을거 아닙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그 관련학과 졸업자인데 뭐 전공한 분이에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학교 졸업하고서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송호진위원

대학은 안 나오신 분인가요? 지금은 학력사회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대학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지만 보고할 때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전공자로 말씀을 하셨죠/ 기억 나시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모집공고를 하는데 4년제 대학 사회학과를 나온 사람도 되고 공무원을 15년 이상 한 사람도 되고 그 조항을 세가지 조항으로 사무국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직원채용도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도와주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무국장은 그만두고 관련직원도 전공 관련학과 출신자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한 건지 담당계장이 도와주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 자격이 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후에 각 호 하나에 해당만 되어도 된다, 4년제 대학 사회학과를 나온 사람도 되고 공무원을 15년 이상 한 사람도 되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 그겁니다.

송호진위원

공무원 15년 한 것은 비록 그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전산도 못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에 대한 아무런 마인드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합니까?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원액이 4,993만원인데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전체 지원액의 6%예요. 작년에 무엇을 했어요? 사무국장, 직원 뽑아서 한 일이 뭡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솔솔송에 위탁해서 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직원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하고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일자에 익산시자원봉사 새로 센터를 구성해서 기초를 닦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예산을 잘 알고 그래서 밑거름을 잘 다져서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사업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사무국장은 행정이나 예산 잘 몰라도 돼요. 자원봉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소장이 자원봉사를 전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동력 있는 소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이 뒷받침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해야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사무국장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65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사무관 정년이 몇 세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60세입니다.

송호진위원

세상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사무국장을 65세 된 노인양반 앉혀놓고 도대체 뭘 기대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전직공무원시켜가지고 장악해서 적당히 흉내만 내겠다는 애기입니다. 전혀 의지가 없어요.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정착시킬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당시에는 공무원 출신이고 행정이나 예산을 잘 알고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업무는 금방 취득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약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다시 교체해서 채용할 계획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처음에 대답하시기는 적절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고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발할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교체하시는 것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71쪽 자치위원 위촉을 누가 하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읍 면 동장이 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동장 혼자 하는 겁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처음에 위촉할 때는 읍 면 동장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읍 면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위촉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가 지역에 화합의 장소 또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에 여러 가지 훈훈한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하나의 문화센터도 되고 또 만나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아까 얘기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촉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촉의 기준을 시에서 조례라도 정한다든가 또한 어떤 시의 규칙으로 내린다든가 해서 그 기준이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는 주민자치지원조례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내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위촉을 할 때 동에 통장협의회가 있다든가 또는 부녀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지역의 사람생리도 알 것이고 또 어쨌거나 자치위원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원들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그 사람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자치센터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발견해서 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릴 적에 그런 것들을 제기해야 하는데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특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은 별로 못봤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내용들이 우리 주민자치과에 보고가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읍 면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잘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지역에 어떤 불씨만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과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에 관한 문제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러닝머신도 있고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아침 일찍 7시에라도 나와서 운동를 해야 하는데 보통 공무원들의 출근은 9시경인데 그러면 이런 시간도 당겨준다든지 또 밤 늦게도 아까 얘기대로 그 지역에 당번이 있어서 늦게까지 운동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감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용준입니다. 인력관리담당 김규철입니다. 시정담당 최양옥입니다. 문서담당 김선리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창노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이화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하고 최근에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나온 사항인데 작년에 총무과장께서 본 위원이 이화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총무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적이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때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화회 관계는 현재 이화회가 어떤 정책협의기구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정비를 하셨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이화회 관계되는 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여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50～60%가 참여하는 실태거든요. 그런데 참여자 중에서 50～60%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주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참여하면서 회비 같은 것은 전부 다 내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화회 규정에 보면 회비를 계속적으로 몇 회를 내지 않으면 재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가 실질적으로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적킬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정리를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이화회가 친목단체냐 정책협의체냐, 친목단체라고 하면, 총무과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총무과 직원들도 몇 분 참석하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친목단체에 기관장들뿐만 아니고 시내 유지들 100명 이상 되는 유지들의 친목단체에 왜 시청공무원 국가에서 녹을 받고 시청공무원이 가서 그것도 총무과장, 계장, 직원 해서 너덧 명이 붙어가지고 왜 친목단체에 가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습니까? 친목단체라면 그 발걸음을 중단하시고 정책협의체라면 정책협의와 상관없는 사람들 다 빼세요. 그때 건의 드린다고 했는데 건의 안 드렸죠? 1년 넘도록. 언론에서도 문제를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관단체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함에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화회의 목적인데 사실은 이게 안면을 내세워서 각종 청탁의 통로가 될 소지가 아주 농후하다 또 그런 유사한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시중에서 익산시장뿐만 아니라 익산시청의 고위공무원들이 소위기득권세력들한테 포위되어 있다 그래서 시정개혁을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이화회입니다. 그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왜 이화회 하나 해체를 못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장하고 경찰서장 둘만 참석하지 않으면 해체할 것도 없이 이 모임에 나오지를 않아요. 참고적으로 시장 두세 번만 나가지 말아 보세요. 지금 50～60명 참석하는 사람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시장하고 서장만 안 끼면 이화회 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말썽 많은 이화회를 끌어안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두드려맞고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도 대토론회 하자고 그랬죠? 의원들은 뭐하고 집행부는 뭐하냐, 쓰레기 하나 못치우는 익산시청 공무원들 뭐하냐 대토론회 하자는데 토론회에 나갈 겁니까? 나가서 할 얘기 뭐 있어요? 1년 동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익산시정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이화회하고 고리 하나 못 끊습니까? 국장님, 이거 건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익산시장님이 이화회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시정을 개혁하고 이끌어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화회 계속 해 가지고 시내 유지들하고 밥 먹고 노는 모임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달부터라도 이 모임에 안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저도 이쪽 부서로 와서 두어 번 거기에 참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매월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 1개 기관씩,

송호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길어지고 제가 이화회 모임의 성격이나 운영하는 것은 이화회, 미륵회 몇십년 전부터 기관장들 모임이나 성격이나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답변만 짤막하게 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내의 각 기관 단체의 장들이 모임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맞대고 자기소개도 하고 또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협조사항을 요구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해 가면서 그래도 우리 익산시를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대표되시는 분이 모이는 모임이니까 문제점은 해결해 가면서 그래도 이런 모임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여기에 역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변경을 시켜야죠. 그러나 어느 시 군이든지 그 지역 내에 기관단체의 모임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낼테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결론은 딱 두가지입니다. 친목단체로 할 것인지, 정책협의체로 할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친목단체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 100명 이상 해서 별별기관, 별별단체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대로 하세요. 하되 총무과장 이하 직원들 따라가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친목단체 하라는 얘기입니다. 회비 걷어서 밥 먹고 놀고. 그리고 정책협의체로 하려면 쓸데없는 사람 다 빼고 시장, 서장, 교육장, 상공회의소회장 이렇게 대표성 있는 사람 몇사람만 해서 실질적으로 익산시정을 이끌어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체를 만들어야지 지금 100명 이상 되어서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별별단체 거론하기가 복잡한 단체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할 겁니까? 다음달부터라도 진정으로 정책협의체로 거듭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총무과장 이하 직원들 수행하지 말고 따라가지 마세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지키실 겁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회원이 100여명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이는 인원은 60% 정도인데 그러한 부분은 회원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더 깊은 얘기를 못해서 그러지 그게 어떤 이상한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요즘 쓰레기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6월 23일자에 쓰레기문제 때문에 시장이 눈물바람하고 있는데 일부 간부들이 얼큰해 가지고 술자리에 있고 얼굴 벌겋게 해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간부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님, 모르십니까? 직원 복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모를 리는 없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감당관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파악했더라도 총무과에서 직원 복무에 관해서 복무점검도 할 것이고 또 간부니까알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신문에서 거론한 사람이 누구예요? 6월 23일 전라일보에서 거론한 정신 못차리는 간부가 누구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간부 공무원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문이 과연 맞는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이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은 감사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답변이 틀립니까? 밝히세요. 못밝힐거 뭐 있어요? 여기에 공무원 아닌 분이 한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도 시민이니까 알권리가 있어요. 누구인가 밝히세요.

지금 누구인지는 확실히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때 그 시기에 북부권 쓰레기처리장 관계로 해서 각 실과장이나 국장급 이상이 쓰레기대책위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같이 출장 나와서 활동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과정에서 술를 같이 했는지 그런 정황은 알지만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감사과에서 파악했다면서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감사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은 감사과에서 할 사항이지 직원복무에 관한 것은 총무과는 할 사항이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업무분장 확인해 볼까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의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를 확실히 규명하지 못했는데 그 시기 그 기간에 저희 간부들이 쓰레기장문제와 관련한 관계되는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 간부들이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자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시장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각 국소별 업무보고를 마친 뒤 훈시를 통해 국 과장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앞서 월요일 간부회의에서도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련의 익산시청 직원들의 근무해이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밝히기가 거북스럽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과정이 없었습니다.

송호진위원

할 의사도 없습니까? 그때 비상근무 중인데 시장이 눈물바람하고 시민들한테 우세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시내 나가면 무슨 소리 나온 줄 압니까? 익산시청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도 못치우는 너희들이 무슨 공무원이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국장이 얼큰해 가지고 다니고 더 이상 제가 밝힐까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호진위원

좋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 감사과할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행사하셨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때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시민의 날 이번에 옥외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췌를 하고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도 읍 면 동 직원과 본청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볼거리도 없고 음식값은 바가지 씌우고 야바위꾼들 판쳐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각 동에서 아마 동장들이나 사무장들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시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셨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속된 표현으로 애도 밥 한 그릇, 어른도 밥 한 그릇입니다. 인구 2천명 약간 넘는 데도 300만원, 3만2천명 되는 데도 300만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 동에서 사무장들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사무장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조율도 하고 평균적으로 동마다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작게는 기십만원에서부터 많이 낸 사람은 기백만원까지 냈습니다. 아닙니까? 대충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관내에 있는 유지들이나 업체에 손 벌려서 작게는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씩한 것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위반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왜 행사하면서 공무원들 전과자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런 행사를 하려면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300만원씩 줘도 1억도 안 되죠? 29개동 8,700만원 줬잖아요. 차라리 1,000만원씩 29개동 주면 2억9,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주고 일체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드는 입장식을 없앤다든지 해서 민원도 줄이고 행사를 개선해야지 해마다 격년제로 됩니다마는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공무원들 계속 이렇게 못살게 굴 겁니까? 공무원뿐만이 아니에요. 관내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상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읍 면 동에 지원해 주는 것도 최근에서야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도 없이,

송호진위원

그 전에는 돈을 더 걷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다시 개선책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행사준비라든지 또 읍 면 동의 참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읍 면 동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 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내후년 행사부터는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평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조율을 시장님이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매월 한번씩 갖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이것을 그 전에는 마한민속예술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별도로 하니까 매년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할 때는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크게 부담이 없는 방향에서 시민이 한마당에서 격이 없이 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한 요지로 앞으로 의회의 간담회 시간에 저희들이 그 안을 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음에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제3조에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2002년 2월 22일자로 삭제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가정복지과장은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송호진위원

현재 가정복지과장은 무슨 직렬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렬로 보임해야 할 가정복지과장직에 별정직을 배치 근무케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2002년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그 자리가 별정직이 있을 때는 별정직을 해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이 앞으로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으로 전직을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별정직이 있는 한 그 별정직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 법규를 정확히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찾아서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찾아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법령 위배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하고 같은 의견입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린대로 현재 그 직위에 별정직이 있으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될 때까지는 일부 부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없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 시정을 해야겠죠.

송호진위원

지금 시 군간에, 시 도간에 충분히 인사교류할 수 있죠? 그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직원이 그만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 군이나 거기에 맞는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도를 통해서 시 군간에 협의해서 다른 시 군이라든지 도에 그러한 별정직 자리가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규정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미보직현황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4조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지침에 의거해서 공로연수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이 지침에 의하면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이나 1년 이내로 공로연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4급 류정희씨는 공로연수기간이 1년이 아니고 1년 6개월이고 유영기씨, 황의전씨, 황창선씨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법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원칙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무원법 34조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1년 또는 6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에 구조조정차원에서 정원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감축하다 보니까, 그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비율을 공로연수 이전에 대기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년도별로요. 그래서 년도별로 올해는 44년생, 작년에는 43년생, 제작년에는 42년생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현재 대기발령을 하고 대기발령이 지난 다음 1년이 되면 다시 공로연수 발령을 내서 공로연수 끝나면 퇴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이 법령위배죠? 그게 무슨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건 아니죠?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걸 시행하고 있다면 법령위배니까 그걸 시정해야 할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임용령에 보면 2년씩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이나 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2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집에 계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이분들은 현재 12월 30일까지 공로연수기간이 있는 분들은 현재 퇴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올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분은 현재 집에 계십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1년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1년 6개월로 한 분 6개월치는 월급 내놓아야 되고 2년 하신 분들은 1년치만 받고 1년치는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정원조례에 의해서 정원감축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과원이 발생되었고 그 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대기로 운영을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편법이니까 그것을 적법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는데 편법이나 불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적법하게 바로잡아야죠. 보니까 4급, 5급이면 4명 되는데 이 월급 가지고 7급, 8월, 9급 몇 사람 쓰겠구만요. 인력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거 재료비로라도 전환해서 이 예산 갖다가 쓴다든지,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도 2년 전에 나간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한 자의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지못해 본인도 더 하겠다는데 사실은 2년 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상 1년은 대기로 하고 1년은 공로연수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송호진위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2년이 아니라 3년, 4년도 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 실상은 40대 초반, 중반 젊은 사람들도 아무런 대책없이 쫓겨나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IMF 때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1년 6개월내지 1년 그것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억지로라도 동의는 했겠죠. 그런데 법령을 위해서 1년 6개월, 2년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내면 동료직원들이 돈 걷어서 대주든지 하셔야지 왜 이게 국고로 나갑니까? 정 안 됐으면 시청직원들이 돈 걷어서 줘요. 왜 이게 국고로 나가요? 4급, 5급이면 사무관, 서기관급 아닙니까? 연봉 몇천만원씩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놀리면서, 법령위배하면서 월급 줄 겁니까? 이게 누구돈이에요? 누구돈인데 막 퍼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못하시면 시장 출석요구할게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대기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부터 구조조정차원에서 구조조정 관계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의 어떤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퇴직을 권유하고 안 될 때는 대기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퇴직을 강제로 시키면 법에 사실상 없는 퇴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껏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상태로 운영하다가 공로연수는 그전부터 법이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대기는 얼마까지나 대기상태로 있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대기는 보통 1년 6개월, 1년씩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무보직대기로 이렇게 있으면 얼마 있으면 직위해제 됩니까? 규정이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대기 몇 년 그 규정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이 경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해서 직위해제될 경우에 직위해제 몇 개월 이내에,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직위해제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대기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무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보직도 없이 대기 계속시켜놓을 수 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많은 기간은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몇 달도 아니고 1년씩 이렇게 대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시장 불러서 시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관계로 과원이 많아서 그 해소의 방안으로 사실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리한 짓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를 시키는 것도 공무원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의 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규정에도 사실 어긋나고, 특별한 공무상에 불미한 것이 있다든지 어떠한 처벌적인 무엇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대기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없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제도는 시행하지 않도록 제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대기발령을 하게 된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대기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지금 현재 대기가 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공무원들을 대기발령을 냈는가 그 근거를 댈 수 있냐구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관계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정복지과 별정직 관계는 별정직은 시 군간에 이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동이 안 되고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직렬불부합이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죠. 제가 그분하고 감정은 없습니다마는 법령에 위배되고 시 군간, 시 도간 별정직은 이동이 안 되면 직렬불부합이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다른 자리로 가든지.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부칙에 자리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끝나기 전에 주시고, 이거 답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대기제도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앞으로는 않고 이 사람들은 2003년 12월 31까지는 그냥 인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분들은 현재 대기가 아니고 공무연수기간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기왕에 퇴직하신 분들은 1년이 넘는 분도 있었지만 여기에 현재 나와있는 분들은 현재 대기가 아니고 공로연수기간입니다. 앞으로는 대기기간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시설4급 유정희, 유영기, 황의전, 황창선 해 가지고 무보직기간 사유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무보직기간이 유정희씨는 2002년 1월 21일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6개월이고 나머지 세 분은 2002년 1월 2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에요. 그리고 사유는 공로연수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지방공무원법 34조2항이나 임용령 72조2항에 보면 1년까지밖에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 동의할 경우에 6월에서 1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1년6개월에서 2년까지니까 이 사항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주는 건 봐주는 것이고 정 봐줄려면 간부공무원들이 돈 걷어서 1년에 한 사람 앞에 몇천만원씩 줘요. 그 돈을 누가 줘야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앞으로는 대기기간이 있는 직원들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하게 IMF 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대기공무원이 아니라 공로연수기간에 해당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공로연수기간인데 공로연수기간이 2년짜리는 없다니까요. 2년짜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짜리 할 수 있는 것은,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1년은 대기였고 1년은 공로연수기간이었습니다. 2년인 사람들은.

송호진위원

그렇게 둘러붙일 겁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잖아요? 차라리 사실대로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공로연수라고 했다가 대기라고 했다가,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보시면 거기가 무보직기간 아닙니까?

송호진위원

사유가 공로연수잖아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무보직기간에 밑에 행정4급 유영기에서부터 보면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니까 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1년은 저희들이 대기기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년은 공로연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보직기간이 2년이라는 이런 요지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비고란은 뭐하러 있습니까? 비고란에다 2002년 1월 20일부터 2003년 1월 20일까지는 대기, 2002년 1월 2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로연수 이런다든지 자료를 잘못했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그런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것이지 왜 이렇게 자꾸 둘러붙이려고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냈습니다.

송호진위원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출석시켜서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무보직기간은 대기하고 공로연수기간까지 사실상 무보직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기기간하고 공로연수기간을 저희들이 구분을 않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송호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보직기간 발령문제는 그때 당시의 과원해소라는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로 당사자나 명령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마음 아픈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발령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9쪽 인구증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매일 체크를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어제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6월 21일 현재 32만9,433명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가슴 아픈 현실인데 매일매일 인구가 자고나면 자꾸 줄어드는데 어느 때는 34만 인구가 33만이라고 얘기하기조차도 미안할 정도인데 인구증가하기 위한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대책이니까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는 인구증가대책으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현재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나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익산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증가대책으로는 저희 관내에 원광대학교와 익산대학 두 군데의 대학이 있는데 기숙사가 원광대학교는 기 운영이 되고 있고 익산대학은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원대에서 2,200명, 익산대학이 200명 정도 기숙사가 앞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광대학교와 익산대학의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소조건으로 익산에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단기적으로 우선 원대생이나 익산대생의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한다는데 기숙사 사감이나 대학교수들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숙가 규칙에 틀림없이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자에 한해서 기숙사 입소를 허락한다 이런 강제조항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이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익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우리 학교가 발전이 있다든가 도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 관계도 원광대학교측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구에 따라서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지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측에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반면에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할테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학교운영에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법이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 타지에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익산에 주소를 옮기면 간단한 도서상품권을 일정량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동차를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현재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002년도 12월말로 해서 1인당 교부세가 27만5,349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익산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 숫자만큼 원대 쪽에 주고 원대에서도 뭔가 받는 것이 있어야만 적극 협조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원대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익산시에서 본 위원이 여러 학생들한테 대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옮길 이유가 뭐 있냐 익산시에서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고향 인구 줄어드는 것을 별로 인식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대생들한테 우리 익산시가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줌으로써 너희들이 편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라도 해서 우리 익산시가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성의라도 보여주면 학생들도 익산시가 우리 학생들을 의식하는구나라고 할 때, 그러면서 원대한테 이렇게 이렇게 재정지원도 하니까 우리가 옮겨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과학고등학교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인구라는 것이 꼭 성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인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각 기관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지금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협조요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현재 형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도 주소가 이쪽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옮길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협조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건 일회용이에요. 지금 공무원들 몇 명씩 전입하라고 했지만 그거 다음달이면 바로 퇴거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한번 하더라도 몇 년 정도 놔둘 수 있는, 주는 것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내년에 바로 총선이 있는데 인구문제가 거기에 바로 직결이 되고 만약에 분구가 된다고 할 경우에 선거구조정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아직 관계법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내부적으로도 구상한 것이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47쪽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지원 요구할 때 우리 과장님도 서명을 하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지침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셨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별 수 없이 한 겁니까? 위배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조치도 받았잖아요? 전라북도감사에서도.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익산지회, 부녀회, 지역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익산지부, 바르게살기익산시협의회 이 단체가 정액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미숙으로 해서 사실상정액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양몽

이양몽위원

그 조항을 몰랐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 사항을 몰랐다는 것보다도 바르게살기협의회 국민화합을 위한 영호남행사에 작년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매년 영남과 호남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정례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대구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가 참석을,

양몽

이양몽위원

2백만원 준 것을 알고 주었습니까. 모르고 주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줬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액보조단체 대상은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원리원칙대로 하면 회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서명하고 책임 질 수 있는 확인자가 변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봉급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시민들 세금이에요. 돈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달라, 꼭 필요한 요소에 써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겨서 임의로 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돈 어떻게 썼냐 안 줘야 할 데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수다 돈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준 사람한테 받아오든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해마다 한두 건씩 비일비재하게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명심을 하고 지금 여기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변칙적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예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으면 모르는데.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것을 주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썼는지 확실히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10원짜리, 1원짜리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썼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녀들한테 돈을 줬을 때 얼마 필요하다고 줬으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본래 목적대로 학원을 다니고 책을 샀는가를 확인해야지 영수증만 가지고 왔다고 믿습니까? 노래방을 갔나 어디를 갔나 어떻게 압니까? 부모들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르게살기에 잘 쓰라고 주니까 어디 결혼축하금 갖다주고 상공이사 모친사망 조의금으로 갖다주고 그렇게 쓰라고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책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수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책까지도 집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의를 받든지 감봉을 받든지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가급적 행사를 할 때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행사 상황까지,

양몽

이양몽위원

한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서류 영수증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정산서는 다 맞다니까요. 요새는 주판 아니고 계산기로 하니까 더 잘 맞아요. 영수증 몇군데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익산 시내에서 120명, 100명 이상 한 자리에서 동시에 식사할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영수증 지금 가져와보라고 해서 확인해 보면 아는데 영수증이 보면 증빙서류가 100명, 120명 5일 동안 계속 한 음식점에서 먹은거, 빵도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간식으로 해 가지고 제과점 영수증 몇 장 갖다가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가서 확인을 하세요. 무슨 행사 했는데 그렇게 많이 와서 빵을 똑같이 먹고 식사를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해야만 익산시한테는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는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익산시에는 분명히 보조금을 정확히 써야지 거기한테는 장난쳐서는 안 된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말씀하신대로 샘플로 표본확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부탁드리고, 4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 제도가 익산시에서는 굉장히 표본적이라고 해서 좋은 헌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은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 판넬을 작성해서 만들어서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밑에 실적에 보시다시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반상회나 또는 지역정보지에 계속적으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서야 이것을 받아보았습니다. 자료요청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 있는 것조차도 이야기만 들었지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 설문지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한 것 같아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문지를 해서 해야지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만족했다, 신속하다 90.5점, 친절하다 89점 이런 설문지보다는 실질적인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역정보지,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물을 기재했다고 했는데 이용실적이라든가 한 것 보면 이게 예산만 상당히 들어가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현재 10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홍보라든지 이행실태를 담당자를 교육시키거나 또는 직접 확인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이렇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속적으로 매주 화요일 6시에서 7시까지 직원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때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내용을 보면 민원인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처리하고 친절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정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직원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앙양 추진사항에 있어서 직원능력을 향상하는 저명인사 초빙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금강산 시찰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2002년도에 실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2002년도 목표설정이 저명인사 초빙 교육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시민 참여를 시켜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우선 현재 저명인사 직원보수교육을 보니까 1년에 한번 해서 직원능력을 향상했다라는 결과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나하면 저명인사 초청해 가지고 21세기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가족 동반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드만요. 그러면 과연 한번의 교육으로서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 방법은 능력향상방안 중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직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말씀드린 컴퓨터 이런 교육이 있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해서 충분한 능력발전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횟수를 늘려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교육이라는 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는 직원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모범공무원 선발과정에서 표창근거가 익산시포상조례와 익산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선발인원을 보면 본청은 8명이 접수해서 3명이 되었고 사업소는 3명 중에서 1명이 되고 읍 면 동은 11명이 신청을 해서 1명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본다면 읍 면 동에 있는 시청 직원들은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본청이나 사업소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여기에 접수가 22명이 되어서 각 공적조서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본청이 8명 신청이 들어오고 사업소가 3명, 읍 면 동이 1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보시면 추천기준이 있거든요. 추천기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등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을 심사한 결과 본청에서는 3명이 되었고 읍 면 동에서는 1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신청한 숫자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마는 공적을 심사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추천기준에 맞는 사람이 본청에 이번에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공적에 맞는 사람이 꼭 본청에 있으라는 법은 없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공적사항이 현재의 이 과표에 의한다면 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읍 면 동 일선에서 행정을 주도해야 될, 물론 전반적인 행정이야 시에서 관여를 하지마는 읍 면 동에서 대민적인 시 홍보사업을 하는 읍 면 동에 있는 직원들이 공적사항 등등이 부족했다는 결과로 본다면 자질향상적인 면이나 하나의 실력적인 면에서 좀더 향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언해서 읍 면 동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시험을 봐서 본청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눈빛이 틀려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기대치가 있을 때 모든 행동이라든가 사고가 발전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의 희망이 좌절된다고 표현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활동적이고 뭔가 발전적인 사고가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읍 면 동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좀더 뭔가 발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읍 면 동직원이 자질이 낮아서 꼭 이렇게 선발인원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하면 공적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적이 누가 많이 있느냐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읍 면 동과 본청의 업무스타일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읍 면 동과 본청 직원 비례가 읍 면 동 숫자에 비해서 본청 숫자가 2배 정도 많습니다. 많은 인원수 비율이라든지 또 그런 공적을 제출한 사람의 내용을 보면 내용 심사할 때 공적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당해 직급에서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 검토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읍 면 동 직원이 자질이 낮아서 선발에서 많이 제외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도 하시겠지만 접수건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적에 물론 인원의 차이는 있겠죠. 접수비율에 대한 선발 프로테이지를 볼 적에는 방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를 읍 면 동에 있는 사람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여건이 합당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행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에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숫자상의 문제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숫자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자질적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하셔서 그런 점이 자질향상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45페이지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에서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가 그 내용이 안 나와있거든요. 2001년도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를 보면 참여인원 한번에 5명, 4명 이렇게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가 꼭 해야만 되는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 인원은 7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많게는 18분이 참여했고 적게는 한두 분도 참여한 경우도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후로 저희들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했고 또 작년 9월 이전에는 국민생활관 한 군데에서만 했는데 9월 이후에는 함열읍사무소와 국민생활관을 격월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9월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10명 정도도,

정규

송정규위원

9월 이상은 월 몇 명이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9월에 12명, 10월에 7명, 11월에 5명, 12월에 14명 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거년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네요. 본 위원은 보통 10명 이상은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날에 10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했다는 이 자체는 뭔가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금년도 성과목표가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시다면 뭔가 시민들이 참여할 때는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만족도를 느낄 때 참여의식이 고취되는 것이지 참석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향상이 안 될 때는 본 위원은 그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 날의 모임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만족도가 향상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는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에 변호사도 참석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일반생활민원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거년도에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에 법률상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상담을 했다면 시민들이 과연 시민과 시장의 대화의 날에 어느 정도의 법률에 대한 실적이 있는가 이런 등등이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여기에는 법률상담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나와 있지 않다는 건 실적이 없어서 안 나온 것이 아닐까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사실은 법률상담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다음에는 현재 이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현재 행정기구조직상으로 제일 말단에 읍 면 동에 통 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조직상의 지위와 법적인 지위.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행정기구조직상에는 시 읍 면 동의 하부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으로서 볼 수 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준공무원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준공무원으로서 대우를 해 드립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지만 동격이다 하는 얘기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3항을 볼 것 같으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장님들, 통장님들 한 달에 받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월 10만원하고 회의수당으로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12만원을 받고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돈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통장, 이장들한테 지급이 된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회계규칙 50조3항을 볼 것 같으면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좌입금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뭔가 잘못된 점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 주는 것이 통장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 두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이면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만원 이상을 얘기할 때는 보통 도급계약에 의한 대가를 지급할 때 10만원 이상일 때 계좌입금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2만원은 어떻게 보면 10만원 플러스 2만원이니까 같이 계좌입금을 해 줘야 하겠는데 아마 2만원은 통 리장들께서 어떤 모임을 갖는데 회비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계좌입금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금으로 지급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폐가 많거든요.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됨으로써 본의 아닌 생각지도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봉급이라고 볼 수 없지만 수당일망정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좌입금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각자 알아서 하겠죠. 내년도부터는 이게 20만원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통 리장들 회의수당이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것이 정식으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비상급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를 관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비상급수는 유사시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그런 상황에 제대로 정상적인 급수를 하지 못할 때 그런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식수 및 생활용수 또는 시민의 비상사태에 수도가 공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정부지원시설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관리하는 곳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비상급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보니까 공공지정시설이 자료에 보면 19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부적합이 19개입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부적합이 18개로 되어 있어요. 자료 저한테 주신 것은 18개이고 책자에는 부적합시설이 정부지원 1개소, 공공지정 4개소, 민간지정 14개소 해서 전부 19개로 되어 있는데, 불합격 시설은 쉽게 말해서 불합격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수질검사표를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수질검사표에는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비상급수시설에는 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금방 만들어준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을 복사한 것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못찾으시면 자료요청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담당은 보좌를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마동에 있는 마동목욕탕이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부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수질검사에는 분명히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민방위급수시설에는 적합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 금방 만든 것이 아니고 자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복사해 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시라든지 그랬을 때는 이게 적합으로 나오니까 부적합한 물을 먹을거 아니냐 이거죠. 자료 여기 해 주신 것에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냐 하면 감사자료에는 수질검사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요구한 자료에는 적합으로 나와있다는 것은 적합과 부적합 이거 표시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볼 때 숫자까지 전부 파악합니다. 이게 지금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시라면 문제가 있죠. 이거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만약에 전시였다면 이것을 먹어서 만약에 우리 시민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바로 고치시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일단 해당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 또는 민간인에게 그 사실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이 공공이라든가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음용수로 쓰지 못하게 공문을 보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지금 현재 과장님은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이 물을 지금도 시민이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그 사실 압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해 볼까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식수로 쓰던 지역이 부적합판정를 받으면 그곳에 안내표시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부적합판정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소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소라산 그 동안에 물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이 떠다 먹었어요.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식수를 떠다가 계속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꼭 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적합판정 했으니까 그냥 통보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익산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동료의원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 거기 생수 어디에서 떠먹습니까 하고 제가 수질검사표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불합격 나온 데인데도 지금 계속 떠다 드신 적도 있어요. 앞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앞으로는 확인하려고 그래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은 직접 관리를 하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은 해당되는 학교라든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계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음료수로 먹지 말도록 했는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적합한 시설의 음용수를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은 직접 관리를 못하지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표도 게첨하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특히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당분간 못먹게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며칠까지 폐쇄를 한다든지 강력조치가 있어야만 그 물을 가져다 드시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계속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공공지정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19개입니다. 꼭 검토하셔서 부적합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 누구가 와서 이것은 식수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만한 표지판 하나 뒤에다 갖다놓으면 발로 차버리면 없어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계속 드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은 적합하면 잘 처리하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특히 지금 부적합판정 난 부분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지금 열어 가지고 생수로 해서 전염균이 오는 것이 많잖아요.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정리 바로 하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 19페이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목적이 뭡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려면 우선 인구가 확보되어야만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을 하려면 우선 필요한 것이 인구이고 그에 따라서 모든 시책이나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예산문제가 인구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시가 발전하는 하나의 기준이 인구로서 시작되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됐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선거문제도 있고 우리시 발전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세수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한 분을 익산시로 주민등록 등록이 되면 보통 얼마 정도 돈이 됩니까? 교부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세 해서 1인당 대충 200만원 정도 됩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인구문제는 이양몽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27만 정도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현행법상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그런 기간이 언제입니까? 한 달 이상 거주를 한다든지 현행법상에 전입을 해야 하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할 때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보통 한 달 주소나 사는 장소를 옮겼으면 전입신고를 당연히 해야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원광대학교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당연히 거기에 살 목적으로 기숙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법을 위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외적으로 학업을 위해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미성년자는 강제규정이 없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학생의 경우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이 법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학생의 경우는 학업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 옮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대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도 원대 기숙사를 이틀간 같이 가서 권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가 법조항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한 달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사를 한든지 하면 당연히 전입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은 않고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현행법상에 무단으로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학생들은 관계가 없다, 특례조항이 있다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조사기간이 5월에서 6월까지 있었는데 많이 하셨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6월말까지 현재 정리기간입니다. 그래서 무단전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전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저희 동네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하면 조그마한 소형아파트에 임시로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동에서 확인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형아파트는 특히 그냥 와서 주소도 옮기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로 많습니다. 동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으면 얼마든지 인구늘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오니까. 동은 있는데 아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전입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목적도 있지만 익산세수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앞으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물론 경제지만 물에 대한 관심도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6개소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6개소가 팔봉동 2개, 송학동, 마동, 영등동, 부송동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야말로 비상급수시설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6개소 중에서 처음에는 식수로 개발을 했다가 한 곳만 지금 생활용수로 수질이 안 좋아서 변경되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용수기준 부적합시 지정취소하고 폐공권유하고 수질양호시설로 대체지정 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송학동에 있는 비상급수대는 단지 안에 있어서 지금 그 생활용수를 뭐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차 세차하는 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장오준위원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공장소에 있고 공원에 있는데 송학동건만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이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하셨다시피 수질양호한 시설로 대체해 주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었는데 시정되었다고 왜 조치결과에 써놓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당초에 송학동 아파트 단지 내에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이용했거든요. 그러다가 수질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부적합이 났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식수로 사용을 못할 때는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현재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이거 식수로 몇 달간 사용했습니까? 식수로 개발해 놓고 몇 달간 사용했습니까? 식수로 개발해 놓고 한 달 사용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들여놓고 식수로 한 달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받아서 생활용수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세차하는 물로만 씁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곳을 폐쇄해 달라 아니면 대체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체했다고 해 놓고서 왜 안 하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대체를 꼭 해야 할 곳은 수질이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못하는 곳은 폐공을 하고,

장오준위원

위치가 단지 안에 있다니까요. 특수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단지 안에 있지 않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여러 번 반복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것을 폐공을 시키려고 사실상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면 폐공을 하든지 해야 하지만 그래도 생활용수로라도 유지를 해서 비상시에 생활용수로라도 사용하도록 해야 할거 아니냐,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실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이게 수심이 120m짜리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거의 돈 천만원 들여서 다시 재보니까 몇m였습니까? 50m, 60m 되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게 메워졌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제가 20m 정도 메워졌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공사할 때부터 부실공사로, 이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20m를 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가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 이걸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폐쇄를 하려면 수질이 나쁘니까 폐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생활용수로는 적합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폐쇄를 하면 여기에 돈을 투자해 놓고 폐쇄하는 자체가 마땅치 않다 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오준위원

도에 가서 아파트단지에서 세차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사후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한번도 현장에 안 오셨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무슨 현장을 또 확인한다고 하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세차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못봤거든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 세차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면 열쇠를 튼튼하게 조치한다든지 해서 비상시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때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곳에 철조망을 치시려고 그럽니까? 돈을 들여서 음용수대랑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수도꼭지를 다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수도꼭지에다 다 열쇠 채우려고 그러세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폐공을 할 때는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불량할 때는 폐공을 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오준위원

수질개선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처음에는 음용수로개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옆에서 건수가 들고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져서 음용수로 사용 못하고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장오준위원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깊이 120m짜리가 어떻게 50m만 됩니까? 도에 가셔서 그걸 얘기하세요. 120m짜리인데 다 메워지고 50m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말씀하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다시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제도개선이라고 해서 안을 제안하셔서 포상을 우리 직원이 받으셨는데 교육훈련제도개선이 뭡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공무원들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중앙교육이라든지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전주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시청이나 어떤 적당한 곳에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관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1주일이면 1주일간 여기 현지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디어입니다.

장오준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런 제도가 여태껏 다른 데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의사항이 85건인데 1년에 74명 정도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따지면 1년에 52주 잡고 거의 건의건수로는 1.5건, 사람도 1.5명 참석을 하세요. 한 달에 한번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한 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되는구만요. 여기에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은 포함 안 됩니다. 직원은 그 외에도 대여섯 명이 나갑니다.

장오준위원

직원 포함 확실이 안 되어 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 이 시간을 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하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될텐데 꼭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시민들의 어떤 의견 분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님에게 어떤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적으로라든지 그런 것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 분들이 이런 기회가 없으면 직접 시장실로도 오십니다. 오시면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청취하시는 기회를 만든 것이 시민과의 대화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그래도 어려운 시민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오시는 분들 오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시장님의 어떤 결심을 받으셔야 하시겠지만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앞으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면 시간낭비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전시효과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7, 8명, 5, 6명도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장오준위원

오시는 분만 오신다니까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오시는 분이 한두 분 있습니다. 그 분은 두 달에 한번씩 꼭 단골로 오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장오준위원

50쪽 시민의 날 행사비지원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각 동에 천만원씩 주어서 행사를 치뤄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셨죠? 구상하고 계신다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2천만원을 주어도 부족합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보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면 주민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어느 정도 치룰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오준위원

물론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에 대한 요구를 할 겁니다. 읍 면 동에다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을 줘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근본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입장식이 있기 때문에 단체복 츄리닝을 다 맞춰야 됩니다. 츄리닝이 예산의 5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만원 주고 지금은 각 동에서 200명, 300명 동원 하라고 그래요. 몇 명까지 동원하라는 인원 주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몇 명이라고 인원수를 정해 주지 않고 동세에 따라서 참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 동세에 따라서 인원을 지정해 주잖아요? 특히 또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덜 했는데 아마 우리 2년 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으면 엄청난 동원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건 뻔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1,000만원을 주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끝나고 평가회 하셨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평가회 결과가 돈 700만원에서 1,000만원줘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 정도면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근본적인 대책들을 수립하셔서 정말로 시민의 날이 시민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번복지적은 하지 아니하고 달리 간단한 것 한가지 지적과 참고사항으로 묻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화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번복은 않고 그 밖의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정례회를 매월 한다고 하셨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100여명 정도가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회비로 하는가 아니면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전체행사비는 회원의 회비로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지출은 않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지난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서 답변을 앞으로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정산서를 받아서 반드시 그 증빙서류에 의해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감사 지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일일이 열거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질의하면 순간모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만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익산시민 34만을 대표한 대의기관의 자격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전체의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순간모면만 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보조금관리 관계는,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 뿐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그것만 이야기했지 기타사항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금만 해도 분명히 여기 앞장에 있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증빙서류에 의해서 현장실사를 하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대상이. 이것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과에는 지적대상이 수두룩 해요. 정산서 잘못 받고 정산서도 안 받고 적정한 지출이라고 인정해 줬고, 전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 예산낭비하고 아까 같이 그 예산 갖다가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가지고 가서 모친상 경조사비 내고 딸 축의금 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실사도 하고 증빙서류 가져오면 100% 갈 수는 없지만 감사가 대충 찍어서 몇 군데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못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작년에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단체에 대한 샘플 실사조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런 실사를 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분명히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물론 상급기관의 감사도 매년 있습니다마는 한 건 나왔는데 왜 그랬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빈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감사를 철저히 하면 보조단체들도 긴장을 하고 그렇게 헛돈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고 내년도에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시장 관사 관리비가 월에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관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알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몇 평인가, 월관리비가 얼마 들어 갔는가, 또 새로 입주할 때 집기 비품 교체는 있었는지요?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시장 관사가 몇 평이냐고 하는데 내가 모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로 몇 평에 살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화해무드 그런 관계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남북간에 대치할 때는 민방위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익산시내에 인구이동이 2001년도하고 작년에 이동이 많이 있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랬을 때 민방위대피시설은 인원에 비례해서 대피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대피시설을 해 놓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대피시설이 시세에 따라서 인구수그런 것을 감안해서 변동이 됩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대피시설도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여야 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송동이나 영등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남서부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대피시설에 변화가 있어야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묻냐 하면 민방위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을 압니까? 지금 문구 하나 안 틀리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같이 해 놨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왜 그러냐구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구변동에 의해서 평수도 바뀌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대피시설이 인구가 많은 데는 크게 확보를 해야 하고 적은 데는 줄여야 하는데,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는 시 전체적으로 대피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이동에 따라서 현재 영등동쪽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모

최병모위원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피시설이 영등동에는 인구가 많는데 대피시설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동이나 마동이나 평화동에 가서 대피한다고 해서 그쪽까지 몇십분 걸리는데 대피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꼭 과장님이 챙기셔서 해지해 줄 데는 해지해 주고 다시 지정해서 관리할 데는 하고 그렇게 하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9페이지를 봐 주시죠.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내고장소식지가 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바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해 가지고 조치결과로 해 가지고 매월 자율적인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전에는 매월 참여반상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면반상회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모여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서면반상회라는 건 뭡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서면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각 세대에 반상회보를 나누어주고 그것을 보고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병모

최병모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고향소식지는 저희가정에도 다달이 동장님이 직분이 그래서 그런가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꼬박꼬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이라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반상회는 모여서 하는 것이 반상회거든요. 반상회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자주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서면으로 내고장소식지를 각 세대에 나누어줘서 집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서면반상회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화합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80년대, 70년대 관치시절에는 반상회를 해서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웃간에도 너무 정이 단절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마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3개동은 화합된 분위기로 1주일에 한번씩 같이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 이웃동 아파트인데도 내떡은 내가 먹고 니떡은 니가 먹는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현지를 나가서 지역을 돌아다지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봐도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서로간에 이웃간에 정을 나누는 것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쪽으로 보면 반상회가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도 낼 수가 있거든요. 이웃간에 정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35쪽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3기에 140명이 금강산에 갖다왔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장기근속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올해도 100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후반기에 계획이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거기에 꼭 하나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그런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사상이라 해서 부모를 안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8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19시 00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봐 주시죠. 여기를 보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외에 또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예산지원하는 곳은 이 이상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행정동우회는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동우회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왜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행정동우회가 작년, 제작년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료가 빠졌잖아요. 2002년 3월 23일에 700만원 집행된 것이 있는데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를 관리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인데 이게 오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국민화합을 위한 영호남행사에 200만원 지원된 것하고 6.25전쟁 52주년 기념행사에 1,000만원 재향군인회에 지원된 것하고 월드컵성공개최 시민화합 한마당 금강방송에 500만원준 것하고 주민화합 제2회 인화동민의 날 행사에 300만원 지원된 것은 예산이 원래 안 세워져 있던 것인데 예산을 세운 것처럼 자료를 작성했어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던데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작성했는데 이런 사항은 지원액을 계획대 실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은 계획이 아니죠. 임의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에다가는 쓰지 말고 집행액에만 써줘야 우리 위원들도 보고 그걸 빨리 이해를 하죠. 어때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아까 최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정확히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시정개선사항에 했는데 처리결과 아까 우리 최복래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집행의 적정성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바 이후 각종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지출은” 해 가지고서 적정성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작년 것은 안 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 지원을 보면 행정동우회지원조례가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임의보조금으로 이것을 지원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인하셨어요? 원래 주관하는 총무과 과장님 사인으로 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올리는거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2002년 2월 22일 공포되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이 2002년 3월 23일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이렇게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폐지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당초에 조례는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작년에 안 되어있었고 그래서 임의보조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례가 어차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시급히 그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2001년도에도 3월 19일 700만원이 지원되고 2002년도에도 3월 23일 7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연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임의보조금으로 줄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해야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정액단체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회단체는 별도로 정액단체가 아닌 사회단체는 여태껏 기준이 별도로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임의보조금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생긴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보면 제3조에 사업계획의 제출이라고 해서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정해진 액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작년에 조례가 정비되고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말하자면 계획서를 안 세웠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워서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죠. 시장에게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고 했는데 바르게살기도 원래 예산에 1,200만원 세워줬어요. 그런데 임의보조금으로 200만원을 또 줬단 말입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것이 임의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었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이 자기 소관이 아닌데도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걸 싸인해서 시장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령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를 법령에 의해서 하잖아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 위원이 2대, 3대 때 법령 숙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나가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바로잡아지는가 하더니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가 요즘에 와서 보면 조례에 정해져 있고 지원조례가 있고 정액보조단체인데도 그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 주고 또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임의보조금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부서나 과장들이 전부 싸인을 해서 시장에게 임의보조금을 달라고 손을 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아예 다 폐지해 버리고 임의보조금을 다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해 볼 생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례가 필요없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의보조금기준 규정을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거기에서 연초에 심사에서 선정된 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지원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영호남 국민화합 행사에 9월 19일 2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8월 24일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런 것이 있었다면 추경에 올려서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할 것을 임의보조금으로 손쉽게 의회에다 아무 소리 않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정액보조단체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당초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예산을 1,600만원을 올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절감이 되어서 1,200만원으로 되었고 그래서 절감된 금액을 다시 올릴 수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은 연례행사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예 올리지 말아야죠. 의회를 무시한 것이죠. 의회에서 그만큼만 주라고 결의해 주었는데 예산에다 더 올리면 또 깎일까 봐서 임의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정액보조단체고 뭐고 사회보조단체, 예술단 조례 이런 것을 다 폐지해서 임의보조금으로 주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겁니까? 지키자고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안 지켰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종대 ,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웅

이종웅위원

공무원들이 법을 알았다면 이게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고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싸인해서 내주는 시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는 제쳐놓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법령을 숙지해서 이러한 잘못 지출되는 관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19쪽을 봐 주시죠. 지난번에 동료위원 조규대 위원이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2년도9월 16일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인구는 얼마나 되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2002년도 12월말 현황에는 33만101명이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5월말에 33만3명이고 6월 21일 현재는 32만9,433명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익산시에서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네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말에 33만101명이었고 2월에 32만9,269명이었습니다. 3만이 무너졌고 3월에 32만9,645명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그리고 4월말 현재는 33만803명으로 이때 인구늘리기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월말보다 1,1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5월말에 다시 줄어들어서 33만3명이 되었고 현재는 32만9,433명으로 33만에 570명 정도 부족한 편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은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조용히 인구늘리기정책을 써야지 우선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많고 하면 새도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지역이 살기좋고 그러면 인구도 유입이 될텐데 현재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겠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인구가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살기가 좋으면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면 더 살기 좋은 곳 여기가 직장이 부족하다든지 학교가 다니기 어렵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현재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시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분들 전부 전입을 했는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집중 전입을 시켜서 사실상 1,100여명을 늘였거든요. 그때도 전부 다 직원들이 왔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오도록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시 불가피한 경우는 주소가 옮겨지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직원은 여기에 계속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옮겨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한 40명 정도 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어쨌거나 지방자치화시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받아서 되도록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되도록 그걸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0명 정도 그 명단을 보면 아니까 그분들 이상도 있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0만 그루 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50만 그루 나무 식재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 나무심기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0만 그루를 목표로 해서 계속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여하튼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지 앞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어떤 시정질문을 할 적에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골라서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가능하지 못하다면 바로 그런 것은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한번 검토한다든지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 속기사로 있는 이현애씨나 이정숙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특채를 인해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현재 파견근무하고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2000년 9월 1일 직원 2명이 속기사로 있다가 특임을 봐서 오산과 웅포에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무지 배치가 의회에 속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속기사를 선정을 해서 상용으로 3명을 임용해서 활용을 하고 기능 자리가 발생하면 그때 기능으로 기능으로 특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3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가능성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는대로 바로 조치가 될 걸로,

세현

김세현위원

그 애기는 우리가 바로 한다든가 이것보다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언제쯤 되면 기능직 자리가 빈다든가 또 보충할 적에 한다 이런 것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한다 이 얘기만 해 주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상용 채용은 늦어도 9월까지는 가능하고 기능은 올해 안에는 어렵고 내년 이후에 기능직이 결원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속기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이현애씨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공무원이 되었으면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진급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난번 시정설명회한거 있죠? 시장님이 3월 연초에 각 읍 면 동을 방문하면서 지역유지들한테 또 통장협의회 회장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문제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아마 통장협의회장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현재 소라산에 급수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장님에게 거기가 현재 금도 가고 내려앉았고 위에 비가 오니까 그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시정설명회 때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경에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저는 그간에 그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에 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사무분장이 달라서 서로 핑퐁을 친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관리하는거 아니냐, 이쪽은 이쪽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면서 서로 핑퐁을 쳐서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으로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하기가 힘들다라둔가 이런 답변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무분장을 핑퐁 치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사실 저희 특히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과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하는다 상당히 답답할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반상회보나 내고장소식지가 모든 시청의 홍보는 주로 반상회보나 소식지에 수록하고 보고 때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4회, 5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반상회보나 내고장소식지가 잘 전달되었는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반상회보 즉 내고장소식지 배부사항은 반상회가 있는 날부터 다음날까지 저희 직원이 각 읍 면 동을 1, 2개통 정도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과연 몇 % 정도 배부가 되었는가 그 배부사항을 확인하고 배부상태가 부진할 때는 읍 면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배부를 가급적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했으니까 바로 저희 본 위원 출신 면으로 면장이나 총무계장한테 해 가지고 당신면 출신 의원이 이걸 했다 해 가지고 저희 마을 이장한테 바로 전화가 가서 이러한 참 모양새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각 읍 면 동별로 반상회보 철저하게 배부하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작위로 제가 작년도에도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통계를 못냈는데 총무과에서 가령 영등동 10집, 마동 10집, 삼기면 10집 이렇게 무작위로 표를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표 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몇 개 반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확인한다고 미리 읍 면 동에 통보를 하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읍 면 동은 당연히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무작위로 전화로서 확인을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되고 계획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홍보래야 우리 지방 일간지에다 조금 하고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내고장소식지인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전달이 안 되면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다 몇 회 실었다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분기별로라도 본 위원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시정 국 과장책임제도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국 과장책임 구현을 위한 조직의 경쟁력제고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 과장책임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국 과장책임제는 당초 시장님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 과장책임제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왔는데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직장협의회와 시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그 사항이 주요논제로 나와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정비한 다음에 추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시장님께서 시행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현재 시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설문조사에 참여인원이 8명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시 정서를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연 또는 지연 등으로서 정실인사 우려를 내세워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인사 등 주요부서의 권한확대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제도시행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보셨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시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잘 생각하시고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우리 익산시의 행정 중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시 국 과장책임제를 전면실시보다도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각 국장과 과장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서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굉장히 우리 과장님은 공식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파벌입니다. 즉 친목단체, 친목단체가 어제고 얘기를 했지마는 말 그대로 좋은 친목을 해서 이것이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떤 여론형성을 한다든가 어떤 압력단체 비방을 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파악해 보셨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생조직으로 향우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취미클럽, 우리 청내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조직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이 좋은 장점으로 나가면 말 그대로 친목으로만 나간다면 좋은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지난번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저는 뜬소문인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거의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이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알만한 공무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 발설을 못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깨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조직의 사기와 화합, 경쟁력에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직원과의 화합에서 화합이 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이 화합의 차원이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일부에서는 모든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중요사항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기 보스에게 먼저 보고되고 그것이 걸러져서 이것은 보고하면 불이익이 있다 이것은 다음에 하자, 거꾸로 자기 보스에게 먼저 보고되는 체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사제도, 인사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 시에서는 주무부서, 주무과 주무제도로 해서 국 과장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거기에 줄을 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 열심히 하고 우수한 사람이 승진을 하고 발탁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무라는 명칭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거든요. 각 국별로 주무과가 있고 또 과에도 주무계가 있고 그런 하나의 조직의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주무가 업무량에서 다른 분야보다 많이 일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주무담당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부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주무제도는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 이것이 꼭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식이 성립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명심하셔서 인사에 능력자를 승진하는 제도를 해야지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계보에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작용은 하겠지만 그것을 없애야 우리 익산시가 바로 섭니다. 그 다음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독면이나 화생방 잘 점검되고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비상발전기가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대피시설 시민문화관 1개소와 급수시설에 정부지원시설 6개소 해서 총 7개소에 비상발전소가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을 얼마의 시기로 점검을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월 1회 점검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말 그대로 이게 비상발전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나고 나서 사후에 문제가 터지고 그것을 변명내지 책임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아니면 본위원 혼자라도 점검할 계획이니까 분명히 월 1회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그런데 우리 중앙지도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가령 차량이 가다가 중간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화재가 났다 할 경우를 가정해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중앙지하도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쪽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민방위차원에서 비상사태도 총무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건설과니까가 아니라 그것은 익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 갑자기 차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민방위교육의 장소로도 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라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미리 훈련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훈련 안 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민방위훈련을 현재 중앙지하도를 대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상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건설과에서는 시설점검을 하겠지만 총무과에서는 민방위차원에서 대피훈련이라든가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훈련계획을 넣을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가상만 해 봐도 돼요. 가운데 가다가 양쪽에 차들이 교차로에 다니고 사람들이 인도에 다니는데 갑자기 가운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갑자기 연기가 찼다, 차는 후진도 못하고 사람은 뛰어가고 그것을 가정해서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대피시설로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있을 때는,

양몽

이양몽위원

대피시설이 아니라 만약의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모의훈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하도 건설과에서 날마다 점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전에 옆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장오준위원

없어진지 5년 되었어요. 지금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심각해서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장오준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익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민주평화통일 익산지회에 지난번에 2,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 지원해 주었거든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여기에 나오는 평화통일협의회 운영이라 든지 통일안보정세보고회 이런 행사비로,

장오준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하셨는데 2001년에 지원해 준 금액은 2,915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배로 늘었는데 특별하게 다른 지원단체들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동결시키든지 예산을 적게 주던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별나게 민주평화통일 익산지회에 예산이 많이 지출된 이유는 뭡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제작년에 2,9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특별히 평상시보다 많이 나간 것이 뭐냐하면 복사기를 1대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어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3,300만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액을 많이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작년에 통일글짓기대회가 한가지 더 늘어나서 500만원이 늘어났고 새롭게 늘어난 것은 8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통일글짓기대회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500만원 지출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읍 면 동으로 야식비 지출한 것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익산시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식으로 등록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등륵된 자율방법대가 28개소로 지원도 현재 2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28개소 지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읍 면 동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 자율방범대로 줍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읍 면 동에 공히 216만원씩 똑같이 줬습니다.

장오준위원

읍 면 동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자율방법대,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읍 면 동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읍 면 동에 세워져서 읍 면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직접 지원해 줍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단체들은 물론 익산에 사랑의김장담그기 이런 것들도 시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자율방범대는 어려운 익산 치안 여건을 서로 돕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지원을 더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애로사항을 시에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를 보면 전부 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방범대 대원으로 이게 지금 법인화가 안 되어서 등록을 못하고 그 방범대원 1인에게 차량을 등록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 보험도 들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의료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니까 서로 대원들이 등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범차량 없이 방범을 돈다든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법차량 없이 돈다는 것은 형식적인 방범대 아니고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물론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차량으로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관계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봉고차 운영하더라도 세금이 상당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다 자기들이 회비 조금씩 내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등록했을 때 그런 관계 세금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관계법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감면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법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6,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지원을 늘려서 피복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직장협의회에 굉장히 가입이 많이 되어 있네요. 71.1%. 가입되지 않는 분들이 11%로 실질적으로 거의 70% 이상이 가입하셨으니까 많이 가입이 되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진실적에 보면 직장협의회 합의사항처리에서 18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해결되고 1건만 추진중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무리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무리한 요구는 없었습니까? 18건 중에서 17건을 해결하셨는데 17건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주요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여성공무원들 처우개선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육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책인력 확보라든지 또 읍 면 동 근무시간 조정이라든지 일요일에 일직근무를 재택근무를 한다 든지 그러한 일상적인 직원들 생활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보육에 관한 여성들의 처우개선도 나왔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때 확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확대해서 하시는데 문제 있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민방위협의회를 보면 다용도방독면 무상양여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무상양여한 것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것은 읍 면 동에 무상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미 작년에 다 양여한 것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작년 5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민방위 인명구조장비는 작년에 언제 무료로 대여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7월 5일부터 7월말까지 대여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2002년 8월 7일자 전북도민일보에 보면 피서철 다 끝나가는데 인명구조장비대여 홍보 익산시 뒷북행정 비난 빗발 그랬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일이라고 한 것은 8월 6일을 얘기하는데 “6일 익산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여름철 피서철을 맞아 익사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구조 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민방위인명구조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8월말까지를 대여한다고 밝힌 겁니다. 주로 금강변 일대나 이런 곳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지역 면사무소 등이 장비를 구비하고 피서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조구급활동에 인명구조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당부를 했는데 피서철이 끝나가는 시점에 대여를 한다고 해서 뒷북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았거든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때 도민일보에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희가 원래 7월부터 계속 홍보를 했는데 피크철 돌아와서 다시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왜 이제서야 홍보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홍보한 사항을 보여주어서 그것이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그 이전에 홍보한 사항을 전부 보여주어서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도민일보에 정정보도 요청 했습니까? 안 하셨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도민일보에서 정정보도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때 홍보를 다시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문안작성을 잘 하면 이미 7월에 하고 재차 이렇게 공고하는 것이 다 밝혀질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미숙하거나 홍보가 미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두드려맞은 것 아닙니까? 올 들어서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올해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미리미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성과급 요새 잘 되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성과급 지급은 지난 5월에 지급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성과급이 3년째 되고 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S등급부터 A, B, C, D등급이 있는데 S등급이 본봉의 120%이고 D등급은 성과급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이게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마는 A, B, C, S등급이 있는데 평가를 하는데 S등급은 그 해당직원 본봉의 12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봉 높은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120%하고 50십만원짜리 120%하고는 다를거 아닙니까? 호봉 높은 사람에게 S등급 주고 A등급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평가는 하고 그것을 전부 합해서 나눠먹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세 번째 성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과금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지금은 성과금제도를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와 동료 소위 다면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호진위원

다면평가든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든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다면평가를 하는 지금도 호봉 높은 사람에게 주고 그것 다 모아서 사람수로 나눠서 한다고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정산할 때 세금에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실제 받기는 내가 120% 받았는데 합쳐서 나눠먹다 보니까 90%밖에 못받았어요. 그런데 120%애 대한 세금을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것 정산이 잘 안 돼서 불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최근에 들으셨다면 제가 파악을 잘못하는 사항인데 그 전에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본래 취지대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면평가를 하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송호진위원

그런데 일을 잘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소원한다든지 하면 평가가 잘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시청직원이 1,4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총무과장님께서 직원 1,400명 이름이나 얼굴 다 기억하지 못하시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다 못하고 있어도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 개선방안이 100%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런대로 그것이 옛날 같은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본래 취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의단체보조금 심사하러 들어갔을 때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하고 심사요청서 이렇게 두가지를 제출했는데 그 공무원에게 지적한 내용이 뭐냐하면 검토보고서에는 예산을 700만원 요청했으면 450만원 지급해 줌이 적정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심사위원들에게 나눠준 심사요청서에는 삭감이 바람직함이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대체 이것은 삭감해 달라고 했고 이것은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을 요청해 왔을 때 각 과에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차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의원들이 깎아주기를 바라고 그 심사위원들이 깎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복지부동은 없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및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3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