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김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순성입니다.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실시한 제1차 조직개편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 예를 들면 종합민원처리과의 복합민원담당이 민원허가와 사후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점 등의 문제점과 담양이 전국제일의 대나무고장이지만 대나무관련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할 부서가 없어 대나무자원연구소를 신설하고 또한 공동주택 건설등 군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게 될 시책사업담당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생태도시과에 시책사업담당을 신설하고 국토계획, 공동주택 건설, 전남대 유치업무, 기타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기존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사업소소속 문화회관담당을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레저관광과 문화담당에 소속시켜 업무추진의 일원화를 기하였고 문화레저 수요의 증가로 문화레저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레저관광과의 업무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담당을 자치홍보과에 배치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관리 및 대회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자치홍보과 대외협력담당을 총무과에 배치하였으며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담당의 허가와 사후관리의 분리로 업무처리에 비효율성이 도출되어 담당을 폐지하고 업무는 본청 관련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5급소장 2담당체제로 대나무자원연구소를 신설하고 대나무진흥담당은 대나무관련 종합계획수립, 대나무 품종연구, 죽녹원개발, 죽제품 연구개발, 대나무 관광상품화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박물관담당관은 기존 박물관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급 소장체제로 가사문학관을 신설하여 독립사업소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와 무안군 등 일부 시군에서 총무과를 자치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복합민원담당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종합민원처리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녹지과를 지역경제진흥과 앞으로 직제를 상향조정하고 담양군 환경정책을 총괄기획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150여명의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합레저타운, 대나무생태공원, 공동주택단지 조성등 대규모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된 자치단체의 정원규칙에서 각 자치단체의 인력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표준정원을 책정하고 표준정원의 5%범위 내에서 보정정원이라고 하여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562명이 표준정원이며 이 표준정원의 5%인 28명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정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1명을 지원하는데 약 18백여만원의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금번에 군의 여러 가지 재정상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기술인력인 토목직 3명만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민선3기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나타난 행정조직 기능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개편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먼저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개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로써 시군구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기구설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구가 수행하여야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는 적정한가?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유지가 가능한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이 있는가? 통솔범위와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이 있는가? 사무의 위탁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구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기구개편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시책사업담당을 생태도시과에 신설하여 공동주택건설, 대학 유치업무 등 특별한 현안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현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대나무자원연구소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 문화회관담당을 폐지하고 그 회관의 운영 관리업무는 문화레저관광과로 이관하며 가사문학관 관리업무는 가사문학관 사업소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대나무박물관 시설 운영과 관리업무는 신설된 대나무자원연구소에 박물관담당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대나무자원연구소는 대나무진흥담당 수립, 품종연구, 죽녹원 개발, 죽제품 연구개발, 대나무 관광상품화 등과 박물관담당의 2개 담당으로 구성되었고 체육행사와 청소년업무에 관한 체육청소년담당이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자치홍보과로 배치되었으며 각급 사회단체 및 국내외 민간 협력업무와 관련된 대외협력담당이 자치홍보과에서 총무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무과는 총무담당을 행정담당으로 변경하고 과 전체 명칭을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종합민원처리과도 복합민원담당을 폐지하고 그에 수반된 인‧허가등 복합민원과 관련된 업무는 친환경농정과와 환경녹지과로 각각 이관하고 과 명칭은 종합을 삭제한 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환경녹지과를 지역경제진흥과 다음으로 즉, 직제순위 3번째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이번 기구개편은 민선3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군정의 주요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담당의 신설과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담당을 폐지하여 기능과 일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면에서 다소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직제순위 11번째인 환경녹지과를 환경에 대한 비중을 둔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 다음인 직제순위 3번째인 상위서열에 꼭 배치를 해야만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관련사업, 공동주택건설, 관광레저사업 등 군정 주요시책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보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표준정원제 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인력을 감축하면서 일시 정지된 표준정원제를 대폭개선, 재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조직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일정기준 표준정원을 책정하고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즉, 중앙정부 협의 없이 표준정원에 일정 비율을 보정한 보정정원을 별도로 인정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 보정비율을 표준정원의 3～1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재조정하였습니다. 보정정원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준정원 개선주기가 3년임을 감안할 때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중 매년 30%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증원할 수 있으며 증원을 할 때는 증원된 인원수만큼 교부세 인건비지원 산정시 인센티브 부문에서 다소 손해요인이 발생하게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년당시 담양군의 공무원 총 정원수는 693명에서 지금 현재는 130명이 감축된 563명이 된 실정이고 이번에 개정된 표준정원은 현 정원보다 1명이 줄어든 562명이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서 보정비율 5%를 적용한 총 28명이 증가한 59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명의 인원을 3년에 걸쳐 증원할 수 있고 그중 매년 9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3명만을 증원함으로써 담양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는 566명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의회의 의결을 득한다면 금번에 총 9명의 정원을 늘릴 수도 있으나 3명만을 증원한 것은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원 3명 전원을 토목직으로만 하려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새로 개정된 전라남도 군별 정원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대나무자원연구소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대나무진흥담당관이 5급사무관이죠?

소장은 5급이 되고 담당은 계장급 입니다.

그러면 소장을 5급사무관으로 채용하신다면 여기에는 대나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무관을 임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직렬이 가까운 농업직으로 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못을 박았을 때 임업직이냐, 농업직이냐?

그것은 개방해서 최소한도로 많은 직렬이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거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실과담당급에도 직렬을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고정적으로 1개 직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장들도 5개 직종이 전부 할 수 있도록 개방체제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뭐냐면 여기 대나무연구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나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춘 자를 여기에 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게 임용하시려고 해요?

농업직으로 우선, 소장은 새로운 직렬을 더 증원할 수는 없거든요. 기존의 정원범위내에서 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 5급 1명을 감하고 그 대신 여기를 증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는 전문위원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나무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그런 인원은 전문위원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임업직의 전문위원.

예.

가령 앞으로 여기에 행정직이 가서 근무하거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개방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행정직이 가야될 업무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것을 못박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나무자원연구소에 배치된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가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의 내역은 5급 1명과 행정‧농업 6급 2명, 행정7급 1명, 임업9급 1명, 환경9급 1명, 전산9급 1명, 기능10급 2명해서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나무자원연구소 그러면 대나무생태부터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할 것인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전문위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 대나무 연구개발이 쉽게 책상 위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위원 확보가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문위원은 앞으로 상근이 안되면 계약직이라도 확보해서 연구토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 종전에 산림과가 축소되어 환경녹지과 산림관련부서로 2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담당 부서에서 조림이라든가 면적확보라든가 이런 업무는 취급을 해주고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상품개발, 바이어산업연구 이런 것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상품개발도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단지 유통만 담당해 주고 개발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대나무자원연구소라는 기구가 설치된 것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투자가 되어야 저희들이 대나무 고장으로써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왕에 이렇게 신설되었으니까 신설된 부서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원된 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토목직만 3명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문화레저관광, 환경생태도시를 군정 제1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대형사업들이 많이 계획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직보다도 기술직 소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직인 토목직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현재 토목직으로 계신 분들의 숫자가 일을 진행하는데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까?

기존업무외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발주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