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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본회의2003-06-27

최승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기간중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조특위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중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 상위법에 의거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함이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연체료 부과요율을 현행 연 15%에서 연체기간 경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제정 관리하던 조례를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을 적용 통합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및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정선군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사용료의 차등 징수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위탁 관리시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례안중 제4조제3항의 조항중에 일부 용어를 삭제하고, 제4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중 원안 가결한 2건의 조례안과 수정 가결한 1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승준 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3년 6월 18일 제출되어 2003년 6월 26일 제1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97억9,572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2,024억622만8천원보다 273억8,94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 증가한 1,922억8,239만9천원, 특별회계는 6.37%가 증가한 375억1,33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가 12억7,710만7천원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은 경상수입으로 수해쓰레기 처리 및 하천골재 생산수입과 자금운영 이자수입, 임시적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카지노단지 진입도로 부담금 등 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용도 지정된 부담금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등 163억1,19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6억9,970만원, 지방양여금 480만9천원, 재정보전금 3,798만9천원, 국·도비 보조금 63억6,52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대비 4.44%인 16억1,306만8천원이 증가한 379억4,661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23%인 223억7,170만1천원이 증가한 1,329억3,325만4천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이 104억3,244만6천원이고, 자체사업이 119억3,9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회계에서 22억4,691만4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6.37%가 증액된 375억1,33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경사항과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확정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의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당초 예산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와 당면한 군정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편성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김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환명 의원님과 이위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1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