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갑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재활치료와 직업 재활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축 공사 중인 장애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제4조(업무 및 기능)으로 재활상담 지도, 의료재활, 교육, 직업·심리재활과 정보지원, 연구 조사, 재가복지, 장애 예방 등을 규정하고, 제5조와 6조에 이용대상과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방법을 정하였고, 제9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제11조에 감독을 정하고, 제12조에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15일 조례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6월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사중인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제6조에 이용료가 있는데, 별표에 보면 직업훈련 1인 1개월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 장애인은 2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의 산출근거가 어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옥천군에서 자체 판단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장애인복지법이나 어떤 기준은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하고 부여, 홍성, 예산, 충청북도에서는 제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본데는 전부 2만원씩 하고 있고, 구례군만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도나 인근 우리하고 비슷한 부여, 홍성, 예산, 제천, 이렇게 전부 2만원씩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형평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했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께서 답변 내용 대로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인데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또 일반 장애인은 2만원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세입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차원에서는 좀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이 나가지고 질의를 하는데요, 6월16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다고 지금 설명 중에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이 잘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거기 7조에 보면 위탁운영란에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전액 국·도비입니다. 군비는 안 들어가고.

군비는 지금 안 들어가고?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기 4항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뭐 수탁자가 누가 될는지, 부담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하고, 그 끝나는 부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옥천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부면 됐지 일부 같은 것을 넣고 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이것을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이게 옥천군수가 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또 군수가 여기다가 필요하다고 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꼭 해줘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전부라는 것은 빼고 일부 정도만 넣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복지회관이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금년도 말입니까?

금년도 10월25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8월말이었는데 동절기 공사기간 2개월 해서 10월25일날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월25일이면 완전히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녀요?

예.

아니, 부칙에 시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대로 되면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집은 지어 있지도 않은데.

왜냐하면은 공고를 내야되고 수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충청북도도 그렇고, 제천시라든지 이런데 시군이 전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직접 군에서 직영하거나 이런데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고 내고 계약을 하려면 그 전에 10월25일 이전에 공고 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공개 모집을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이 그런 시간은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때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 규정에 맞는 업체 밖에는 안될테지요. 그러면 태봉열씨가 하는 장애인협회 같은데 이런데도 들어 올 수도 있을테고 그럴텐데 지금 대충 사회복지과장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업체나 공개경쟁 모집을 한다면 들어 올 것으로 추측을 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태봉열 회장님도 뜻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다른 옥천군에 계신 분들이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그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것을 막상 하려면 옥천군에서 혜택 받는 것이 충주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충주 장애인복지관도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남부 분관이 신기리에 있어요. 거기에 남부를 대표해서 옥천군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전혀 우리 돈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국·도비 받아 가지고 여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 봤던 법인이어야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이런데도 물론 능력이 되면 하겠지만 거기는 제 판단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봉사를 받아야 되지, 서비스를 제공할데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천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법인을 해 가지고요. 복지법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충주 장애인복지법인은 굉장히 큽니다. 충주 장애인복지관은 도 것입니다. 도 것. 군 것은 별도로 제천시 같은데. 그 다음에 인근 충남이 많거든요. 저희들 충청북도 보다 충남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려고.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월별로 사용한 실적 같은 것은 받지요?

예.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챙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누가 기부금품을 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후원금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장부 같은 것을 보자고 해야 되는데, 전에는 후원금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5개시설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후원금 대장 가지고 오라고 해도 후원금이 부활원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전혀 없어요.

아니,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것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 노출을 안 시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번에도 실제 내가 참 존경하던 오웅진 신부 꽃동네 같은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 그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것은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아까 오갑식 의원도 조금 궁금한 내용이 그런 것을 비춘 것도 같은데, 그런 것도 실제는 보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거기서 또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 군비로 또 일부가 아닌 전부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이번에 이왕 올라 온 것을 짚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탁을 하면 위탁계약서의 협약에 의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지, 이 문구는 물론 문구를 어떤 목적으로 넣었나는 전체를 타시군하고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구는 뭐냐하면 건물을 옥천군에서 지었는데 건물이 나중에 노후화 돼 가지고 건물 고치는 돈은 적어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국·도비를 그대로 넘겨 주면 되는데, 건물에 대한 보수 하는 것 있잖아요. 대수선 같은 것 이런 것은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 가지고만 얘기가 된 것이지요, 건물 보수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4항에 봐요. 복지회관 운영비는 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건물 같은 것 고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것이에요. 아, 그것은 당연히 옥천군에서 건물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수선비는 세워 가지고 해줘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운영비에 들어가잖아요. 일부 수선하는 것 그런 돈 정도는 운영비에서 쓰고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기들이 안하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대수선 정도 하는, 그것은 제가 답변이 궁색한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전부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삭제를 하고, 아, 일부야 해 줄 수도 있지요!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효길 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여기 4항에 대한 내용은 일부 문구를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라고 하는 것을 빼고, "일부"는 군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비를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효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부"를 "일부"로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7조4항 복지관 운영비에 "전부"를 "일부"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안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군수제출)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 및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기준으로 옥외광고 관리업무의 개선 보완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 및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미관 및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천군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심의사항에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안전도검사업무관련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제12조, 제13조,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15조, 제16조, 아름다운 광고대상 제17조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조례안 표준안이 2002년 1월3일날 지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나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제2조에 게시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시시설이 어느 시설인가,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게시시설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구분되는 일반인들이 게시시설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 광고물을 게시하는 그런 내용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7조에 위탁절차가 있습니다. 위탁절차 5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냥 3년하고, 또 3년하고, 그러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제한이 필요치 않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4조에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 별표가 있어요. 23쪽인데, 여기 수수료에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한번 광고물을 게시를 하면 수수료를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1년을 게시를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은 보통 단기간 게시를 하는 것인데, 이런 기간 규정이 어디 별도로 있는 것인지, 수수료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사유는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처리가 늦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게시대는 규정 게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위탁절차는 위탁업무는 옥천군사무의위탁조례에 따른 것이니까 위탁사무의조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기간은 제가 아직 못찾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그것은 제가 업무 미숙으로 내용을 못찾겠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조에 게시시설이 있잖아요. 게시시설이 우리 옥천군에서 게시할 시설을 위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지정게시대 만든 것 그것입니다.

일반 게시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게시시설을,

개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정게시대 만든 것, 각 읍면에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만들은 게시시설을 위탁을 3년간 주는 것이에요, 3년간 주는데 수수료가 별표2호와 같이 수수료를 받고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했을 때 개인 위탁은 안 할 것 아녀요.

관리비를 줘야지요.

우리가 관리비를 줘요?

예.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규정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관리비를 어떻게,

수수료를 말씀드릴께요. 현수막이 3,000원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표시기간은 제가 법을 안 가져왔는데요, 법 제8조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없습니까?

기간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제8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는,

없고, 법에 나와 있어요.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적용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지정게시대는 3,000원, 관리비가 3,000원입니다.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데.

그럼 위탁은 어떤 식으로 위탁 관리할 사람들을 신청 받나요?

우리 관내에는 광고업자협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게시대가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한테 광고물도 기간 지나면 떼어내고 또 지저분한 것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위탁한 사례가 없죠?

예. 없고, 각 읍면 직원들이 그것을 어렵게 전부 처리를 했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안전도 검사가 광고물에 옥외광고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내권에도 죽 보면 옥외 가로로 된, 가로 보다 세로로 된 돌출광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떨어져서 맞으면 사람에게 치명타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지금 안전도 검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로 해가지고.

아니, 여기 보면은 민간인들한테 주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요, 금년도 12월30일까지는 도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 광고협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요?

예.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위탁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광고물협회인가 구성이 돼 있을 걸요, 아마.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6조하고 제7조에 보시면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실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이게 문제는 어차피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돌출광고물 같은 것 떨어져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또 와서 닿는 것은 또 옥천군에 와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제5조에 있는 수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연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또 상수도급수조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 나오실 때 민간인들은 출무수당을 드려요. 5만원인가, 그것은 실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섯 분에서 아홉 분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서너 분 정도 될 것입니다. 1년에 두 서너 번 하는 것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삼 사십 만원 정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당 관계는 지정된 5만원으로 아주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수당규정 변상규정이 있어요. 실비 주는 것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23일부터 5일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