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명숙의원입니다. 이번 제118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 것으로써,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4건의 사업에 지출결정액이 2억 704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2억 632만 3,840원을 지출하였고 71만 7,16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 지출을 충당키 위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승인 요청한 지출내역을 심의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총액은 1,604억 6,198만 4,840원으로써 1,215억 2,751만 5,62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익년도 이월과 불용 처리되어 집행률이 75.7%였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상 수입, 지출총액과 월계표상의 누계가 일치하는 등 계수상의 상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구정질문의건 14시 10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 안상호의원입니다.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운대의 관문인 우1동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 역사(驛舍) 및 철로부지로 인한 역 뒤편 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입니다. 해운대역 철로뒤편 마을은 우1동의 46개통 중 절반이 넘는 26개통에 거주주민이 2만명에 이르고 있는 방대한 지역으로써, 남·녀 중·고등학교 4개소가 소재하여 약 5,000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일을 보려 해도 동 지역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철로부지와 역 건물로 인하여 1㎞ 이상 먼 거리를 우회하여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구남로와 바로 연결이 되는 해운대역 철로횡단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오랜 숙원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곳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시어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육교 설치나 혹은 철로횡단 보행로 개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는 바이오니 하루빨리 주민숙원을 해결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해운대역앞 지하철 구남로 방향 출입구 도로정비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역앞 지하철 구남로 방향 출입구주변 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인도도 없는 실정으로써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외지 관광객들과 차량통행이 폭주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이라 할 지점에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도로의 인상은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이라는 관광지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구남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해운대시장쪽만 하시지 말고 지하도 출입구주변 건물부터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정비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해수욕철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남로 인근지역은 상습 침수지로써 비가 많이 오면 침수피해가 잦은 실정이므로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백섬공원 야간조명 문제입니다. 동백섬 순환도로 및 최치원 동상까지 이르는 오솔길은 주민들이 평소 야간에도 산책과 조깅 등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도모를 위해서 야간 조명을 밝게 개선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8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선진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쓰고 계시는 구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68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고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해운대역앞 지하철 출입구 도로정비 관련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구청장과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남로 해운대역 앞 지하철 출입구 도로정비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역과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길이 490m, 폭 30m의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부산시 재정여건상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4년 10억원, 1999년 31억원, 2002년도 25억원, 총 66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철의 출입구와 확장구간 일부를 보상하여 왔습니다. 작년 7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이후 구남로를 해운대의 메인게이트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지금까지 투입한 전체예산보다도 많은 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구남로가 빠른 시일내 건설되도록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남로가 정비되면 안상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정비와 상습침수지는 자연해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구남로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나 도로용량 부족과 보행인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확장·개선이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있는 도로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4개조 24명으로 편성하여 토·일·공휴일에 집중투입, 소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인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는 맥도날드에서 리베라백화점 입구간은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피서객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해수욕장개장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피서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임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상호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운대역 뒤편 마을의 오랜 숙원인 해운대역 철로횡단 육교를 구남로와 연결하여 설치해 주든지 만약 육교설치가 어렵다면 철로를 횡단하여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1동 철로뒤편 마을주민은 해운대역 좌·우의 3개소 철도 횡단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해운로와 마을 사이에 해운대역이 위치하여 우회 통행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도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육교설치를 검토해 왔으나 소요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상 즉시 이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2조 3,000억원의 사업비로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완료예정인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건의지역을 포함한 철로 이설부지는 추후 타 용도로 개발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수립시 해당지역과 해운로를 연결하는 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백섬 공원순환도로 및 정상까지 가는 오솔길의 야간 조명을 좀더 밝게 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섬에 설치되어 있는 야간 조명시설은 순환도로에 61등, 산 정상 및 오솔길에 39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노후와 해풍 등으로 조명시설 상태가 극히 불량해져 잦은 소등으로 인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요 고장원인으로는 해수염분으로 인한 등주 및 내부자재 부식에 따른 절연파괴로 등체누전이 발생하여 개별 또는 전체 조명등이 소등되는 현상으로써 소등민원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후 불량한 기존시설의 대대적인 교체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충분치 않아 공원관리부서의 예산 등을 지원받아 고장이 빈번하고 안전위험이 있는 시급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순환도로상에 있는 가로등은 정비 완료하여 정상 점등조치 되고 있으나 공원 정상과 오솔길은 긴급한 부분부터 정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소요비용은 약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안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병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 및 재해대책 등 항상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좌동 김용일의원입니다. 좌동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좌동 분동에 따른 자치센터 건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신시가지내 공공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1991년 10월2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에 의해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끝나고 2003년도 말 조례가 폐지된다는 부산광역시의 답변에 확인된 이 시점까지도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인 도서관, 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지하 환승주차장과 지상 미관광장, 종합병원 등이 건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조례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 경리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시가지 건설에 사용되는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신시가지특별회계가 신시가지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광역도시계획인 광안대로 공사에 268억원, 우회도로 공사에 1,213억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527억원, 지하철 공사로 1,359억원 등 본예산 기준으로 사용되면서도 주민복리시설은 건설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준공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후 각 시설관련 부서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별회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시설 등은 당연히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택지매각수입 등 사업수입인 특별회계 세출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도 도서관, 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환승주차장, 종합병원 등의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물로 지정하였고, 신시가지 사업시행 조례에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부대시설 건설비용, 단지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으로 우선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지구단위구역안의 시설물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명시하듯이 신시가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에게 각종 부대시설과 공공시설이 있는 꿈의 신도시라고 선전하였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12조의 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에는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는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890억원을 일반회계 및 항만 배후도로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거나 전출할 계획으로 있고, 2004년도에도 390억원의 세원을 확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시가지 건설로 부산광역시는 막대한 세원을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부산광역시가 만든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기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환원하여 해운대신시가지운영및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고 해운대구 주민 및 신시가지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청의 방안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공공시설물 건설의 주체가 어떤 부서든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시설물은 설치가 완공된 후 신시가지특별회계가 폐지되어야 함은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1994년 10월27일(서무30260-3197호) 부산광역시가 각 기관에 보낸 공문과 1997년 5월8일(주택58540-799호) 택지공급 변경승인내용 등 많은 자료에도 도서관은 부산광역시가 건설대상자로 표시되어 있고, 지하 환승주차장과 미관광장은 택지매각 계획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설본부 자체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특별회계로 건설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도서관과 지하 환승주차장 및 미관광장은 부산광역시가 즉시 건설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신시가지건설조례에 명시된 공공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조례를 폐지하여 당해 시설물을 해운대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생각되고, 자치구를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당당하게 해운대 주민을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지방분권에 스스로 다가가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는 인구 11만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위에 송정, 우동, 중동을 포함한 지역인데도 이 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 당초 도시계획으로 종합병원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병원건립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병원부지 매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일반용지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좌동에는 늘어나는 오피스텔, 기존부락의 재개발로 인해 교육여건, 지역난방, 하수처리능력 등 도시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운대구에서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앞으로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좌동분동에 따른 주민복지 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좌동분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으며 116회 임시회에서 4개 동으로 분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반대의견을 꾸준히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불신받아 왔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 신시가지 조성당시 계획되었던 문화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해운대구 좌동 분동신청서에 나타나 있는 주민에 대한 구청의 잘못된 관점이 행정의 불신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는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구청이 주장했던 주민중심의 자치센터의 운영과 해운대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자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주민복지를 위해 더욱 주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서로 이해하며 주민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좌동의 4개동 분동에 따른 주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2000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그 시행기간이 짧고 공간이 부족하고 적정한 시설이 미비하며, 취미·교양위주의 한정된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진의 확보 애로, 흡족하지 못한 예산문제, 주부위주의 한정된 계층의 참여 등으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좌동의 경우는 그동안 대동제 시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분동으로 인해 비로소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5월중에 분동 권역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관련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수렴지 3만부를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좌동사 설계용역 보고회시 주민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선진 우수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주민의견을 집약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속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좌동이 그런 우수한 시스템속에서 전국적인 선진 주민자치센터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남명숙의원께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의원님께서 신시가지내 공공문화시설 설치 등 관련사항 질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시가지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서관, 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공공문화시설은 신시가지특별회계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은 91년 11월4일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승인으로 92년 8월 공사가 착공되어 2003년 12월경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조성규모는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926,000평이 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각종 공공시설은 91년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 승인 내용에 의거 사업주체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시공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부지만 공급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되어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시공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소각장, 하수처리장, 지역난방, 우회도로 등은 이미 시설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동서도로 개설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조성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 관리주체에 수의공급하여 각 운영주체에서 개별법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 국비 및 시비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공익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설치되어야 하므로 부지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원님께서 질의한 시설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시가지 특별회계중 일반회계로 전출된 500억원을 환원하여 신시가지내 공공시설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질의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원은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지하철공사 부담금 86억원과 광안대로 공사비 414억원으로, 지하철공사의 경우 당초 우동까지 계획된 것을 장산역까지 3.3Km 연장 승인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연장승인시 연장구간에 소요되는 재원을 해운대신시가지 개발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광안대로 전출사유는 91년 6월25일 해운대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시에 주 동선체계상 수영로 및 충렬로에 교통량 부하로 인한 차량교통 대책으로 광역교통체계 도로망을 구축토록 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시가지에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 등은 신시가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부지는 8,510평으로 매각 예정가격 250억원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종합병원을 개설코자 하는 희망자가 없으나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주 희망업체 유치홍보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약속한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와 조례를 2003년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김용일의원이 지적한 바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의회와 신도시 주민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창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송2동 고창권의원입니다. 살기좋은 해운대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달맞이언덕 일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갑인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으로써 중동 938-6번지외 6필지 4,305㎡의 부지를 우리 구가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21일, 우리 구와 갑인건설은 재판부의 조정에 동의하면서 해당부지 7필지의 가격을 60억원으로 하며, 먼저 30억원은 금년 9월30일까지, 나머지 30억원은 내년 3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혜의 자연녹지 공간인 달맞이언덕 일대를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며, 해운대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부득이 60억원이란 막대한 구 예산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부산광역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943,000여 대이며, 그 중 해운대구 등록대수는 약 12%인 108,000여 대로써 우리 구 76,000여 면의 주차가능 대수에 비해 32,000여대 이상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 반여2·3동, 그리고 반송동 전역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실제 주차장이 생존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반여·반송지역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소송에서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된 이후부터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송·반여지역에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될 때에도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으로 대체할 만한 땅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송·반여·재송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별회계로 예산 또한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차장으로 할 만한 땅이 있었다면 벌써 주차장으로 만들어졌지 그대로 방치하여 두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차장 부지는 조건이 미흡하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불가한 조건이나 어려움을 앞서 제기하면서 이 지역의 주차장 건립문제를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구의회 의원들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행정소송에 패소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있어 회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필요치 않는 곳에 많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가로 60억원의 큰 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된데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의 불필요한 땅을 매각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안을 건의코자 합니다. 이 안은 1990년 3월, 파라다이스호텔 신관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비관리청 도시계획사업으로 정비된 파라다이스호텔 주변도로 소로 3-2호선으로 구분되는 길이 96m, 폭 6m의 신관 전면도로와 소로 2-2호선으로 구분되는 길이 106m, 폭 8m의 신관과 구관사이의 도로는 (주)파라다이스에서 부산시와 건설부의 땅을 일부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된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거의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주)파라다이스 측에 이 땅을 매입하라고 요구한다면 호텔측에서는 기꺼이 이에 응하리라고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 도로부지에 대한 매각 논의가 구청과 (주)파라다이스 사이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다가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보류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소로 2-2, 소로 3-2호선의 계획도로를 폐지하고 매각한다면 약 42억원 정도의 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내에 이와 유사한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함께 조사하여 구 재정 확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맞이길 입구 갑인건설부지 주차장 건설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경우 반송·반여지역 등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에 대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달맞이길 입구 쟁송부지에 대한 주차장건설 추진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중동 938-6번지 일원 갑인건설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우리구의 허가반려로 인해 제기된 행정소송 결과 우리구가 패소하였습니다. 갑인건설은 이를 근거로 121억원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으며, 이 신청에 대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어 고등법원의 화해조정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쟁송부지에 주차장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과 미포지역의 주차장 부족, 달맞이 어울마당 조성 등 대규모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가용 재산은 138억 정도이며, 이중 반송1동 공영주차장과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에 35억원을 투입토록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향후 반송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3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반송·반여지역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턱없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반송·반여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길은 비단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시 차원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므로 이번 부지 매입을 위해서 시에 사업비 4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으며, 상당히 공감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용하다시피 하고 있는 도로도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매각 조치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부 전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시급한 반여·반송·재송 등 주차장에 쓰지않고 왜 달맞이 입구에 주차장을 건립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건은 주차장건설 외에 공공용지의 확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달맞이길 입구 등 주요지점의 공공용지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의 공공용지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의 시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긴박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또한, 동백섬입구의 운촌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꼭 필요한 부지이므로 저희구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부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건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15시 05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송1동 양철용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허옥경 구청장님 이하 68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발언을 구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경우 부산시내 자치구·군중 당연히 가장 많은 직원이 증원되어야 함에도 여러 조건 중 동수와 단체 수 등이 맞지않아 직원 증원이 되지 못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며 고생하는 직원들이 승진 등 많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해운대구 근무를 공무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1일 해운대구 조직개편시 직원 정원은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10개 담당이 늘어나고, 부서별 정원 또한 조정되는 것으로 일부 인사적체는 해소되었지만 타 구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많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번 직제개편으로 담당이 신설되는 기획감사실·총무과 등 지원부서는 담당신설과 함께 직원이 증원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건설과·허가민원과 등 현업부서는 직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사회복지와 주민등록업무를 제외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교통·건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불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에 더 많은 직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도시관리와 진정한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이러한 불편을 먼저 알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업부서에 보다 우수하고 많은 직원을 배치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요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구정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14 인) 김영수 양철용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정장춘 김용일 남명숙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고창권 윤병주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허옥경 부구청장 김윤곤 도시국장 류동영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의회직원 사무국장 이종찬 의사담당 박이태 사무직원 김태한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1.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출 (2003년 6월 20일) 2. 심사보고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