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4조 4항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199,392,97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88,275,894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11,117,06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으로는 총액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증감 분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분야는 1,735,609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705,60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됩니다. 세입내력은 세외수입에서 557,546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로 12억 보조금은 조보금 내시변경으로 21,93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과 기능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페이지 1조와 2조는 생략하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08,10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기능별은 생략하고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 예산서 가지고 전부 설명 드릴까요. 중간, 중간 드릴까요.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02년 자활지원사업비로 이자 발생액이 439천원 지정기탁금 건설회사에서 아산쓰레기처리장기탁금 200만원,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 525,354천원, 예결위원회에서 치매병원이 군비 삭감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삭감해서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반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별교부세 12억은 종로학원에서 부성회관 도로개설공사에 2억, 동산동에서 실내체육관 도시가로망정비가 총 15억이 필요합니다마는 10억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5억을 포함해서 이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소규모 사업으로 2억, 공음면 실내체육관건립에 3억 참고로 말씀드리면 7억 우리군 목으로 왔고, 3억은 정균환 의원 목으로 내부에서 지정해서 온 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솔암 소화전설치에 국고 4,000만원,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160만원, 예방접종약품비에 943천원, 공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역시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비입니다. 도솔암 소화전 설치에 도비 2,000만원, 여성자원센터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에 700만원, 폐비닐장려금에 3,765만원, 농어촌정보화사업에 160만원, 예방접종에 7만원, 터미널화장실 정비 해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72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1,200만원 등 도비 8,552만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23건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4건은 다시 상정했고, 19건은 삭감한 것을 감축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국도비 변화된 사항도 했습니다. 추가로 4건 다시 올린 것은 참고로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 문화체험으로서 금년 계획이 4번해서 120명인데 전반기에 80명 다녀왔고, 45명분이 예결위에서 3,750만원하고 3,0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3,000만원 올려서 40명 계획대로 다녀오도록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금년에 하면 다 끝나고 작년에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에 6,720만원이면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3,720만원만 섰기 때문에 3,000만원을 다시 수정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도비 3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 5억을 올려 가지고 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군비 삭감하면 도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했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7억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다시 상정해서 어제 23건 중에 4건만 수정예산에 올리고 나머지는 받아 들여 가지고 예산서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외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4건 12억 포함되었고, 기타 후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서 질문 하실래요? 제가 전부 설명 드릴까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실과별 이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에 기획감사실 39페이지 부서운영비, 수용비 665천원과 급양비 25만원, 국내여비 135만원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공보계가 기획감사실로 오고 통계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통계관계 수용비는 자치행정과로 공보관계는 기획실로 오고 또 증원에 따라서 상세된 차액만큼만 일반수용비와 증원에 일반수용비와 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신규로 세운 것은 없고,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삭감했다가 살린 것으로 위에는 삭감분 아래는 증액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4가지 전부 자치행정과로 옮기기 위해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갔습니다. 41페이지 통계자료용 도서구입 역시 자치행정과 옮기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삼각표 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공직자서비스 교육 삭감했다 다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은 여자 공무원이 출산했을 경우 3개월 쉬는데 그동안에 대체 인력 3개월 쓰기 때문에 인건비 1,900만원 올렸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등록관계등 일반운영비가 올랐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5페이지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 1,820만원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동사항입니다. 4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48페이지 하단에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도비 1,200만원 왔기 때문에 그대로 도비 계상했습니다. 해리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4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이 5개면 체납없이 전부 받아들인 그런 부서는 읍면에 시상금으로 700만원 세웠습니다. 51페이지 청소인부임을 감을 해서 단순 청소인부임 300일짜리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9,900만원 삭감해서 변경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 상여금 역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고창관광 전국사진전 지원 계획을 500만원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다 해서 1,000만원 해주는 내용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솔암 소화전 설치도 국비, 도비 6,000만원 왔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하는 추가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효감천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효감천은 우리 문화재입니다 마는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효감천에서 땅은 제공하고 우리 포장 아닌 사리부설 해서 주차장과 화장실 만드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맹단 모충사 보수는 회맹단이 임진난 때 공익사 코무덤이라고 제실이 있는데 낡아 가지고 저희들 90년도 한번 지원했습니다.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문화재 보물도 아닙니다. 회맹단이 임진난 때 의병단 최형주씨 외 31명을 왜인들이 코를 잘라간 그 사람들의 무덤인데 최씨하고 김씨들이 해왔는데 90년도 도비 3,000과 군비 3000만원 해가지고 보수했습니다마는 지금 낡아 가지고 이런 데는 문화재 못지 않은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해주는 것으로 일부 보조인부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동리시상식에 행사비 300만원입니다. 59페이지 공음면 실내체육관에 특별교부세 3억이 왔기 때문에 3억만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치매병원 군비삭감 됨에 따라서 국비를 삭감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부서 이동에 따라서 전환된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도비가 3,700만원 왔기 때문에 군비8,700만원 합쳐서 12,500만원이 장려금 폐비닐 사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집중적으로 있고 마을단위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시켜서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의 세입은 항상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 전출해서 세출관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는 건설회사에서 우리 농어촌폐기물처리장시설에 기념품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기탁했기 때문에 기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고수면 경로당 보수를 5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500만원 가지고 못하고 1,500만원 가져야 수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신 대로 1,000만원 증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창읍 성남북 여자경로당은 300만원 했는데 통상 경로당 3,500만원 한다 해서 3,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추모의 집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로서 여성기술 취미 교육강사수당 200만원,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조 200만원 추가했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물품구입으로서 세탁기와 건조기인데 이것은 100% 도비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도비로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서 운영하겠습니다. 72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에 따른 노래방기 구입 180만원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7억이 왔기 때문에 종로학원에서 부성회관 사이를 우리 보상비는 끝났습니다. 2억 가지면 도로개설하기 때문에 도로개설비로 2억을 했고요. 동산동 실내체육관도 이번에 보상과 교량을 마쳤는데 5억이 왔기 때문에 15억으로 도로개설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번에 교부세로 완전히 도로가 끝납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못 올리고 그 후에 추가로 꼭 필요하다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흥덕 후포 우물보수 600만원, 흥덕 사포 하수도 공사에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면별로 했습니다. 고수에 3건 2,500만원, 아산 2건 2,500만원, 무장 2건 2,500만원, 해리 1건 2,500만원, 성송 1건 2,500만원, 흥덕에 2건 2,500만원, 신림 2건 2,500만원, 부안 2건 2,500만원 이 내용 8개 읍면에 2,500만원씩 2억인데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목을 지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요구대로 100% 그대로 올렸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위에 난은 삭감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 사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80페이지는 쌀 축제 삭감분 정리했습니다. 81페이지 테마파크 군비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 사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위에 대미배 수출에 따른 선별기 수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농정관리로서 고창 송암 배수로 3,000만원, 상하배수로 3,000만원, 고수산동제 보수 3,000만원, 부안 삼태재 보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상하 갈산 노송주변 성토 및 석축공사 300만원 넣었습니다. 84페이지 작년 수렵으로 인해서 받은 돈이 32,500만원인데 이중 10%는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제8회 수산물축제 행사비로 당초에 3,000만원, 섰는데 이번에 꽃무릇 축제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만 넣어 가지고 별도로 꽃무릇 축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꽃무릇 축제를 또 하면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수산물축제에 같이 2,800만원으로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복분자주 개발시험 연구용역입니다.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식약청과 아산 농협을 빼 버리고 군 자체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이 모래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레인다를 빌려 가지고 모래를 깔아서 정리하는 임차료로 세웠고요,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강사수당 300만원 세웠습니다. 고창관광 안내 체계는 고창에 모든 외래관광객이 와야 어딘지 찾을 길이 없다 해서 도로 전체적 어떤 도로에 어떤 관광표시판을 해야겠다 해서 표시하는 용역비입니다. 발굴 및 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90페이지 공음 칠암천 준설공사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92페이지 도비 720만원 주면서 군비 1,200만원 보태라고 해가지고 해리 터미널 화장실 정비입니다. 해리터미널 화장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1,900만원 들여서 보수하겠습니다. 97페이지 51,500만원 갚으면 우리 깨끗이 갚는데 이것이 꼬리를 달고 다닙니다마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안 갚고 내년에 갚기로 했습니다. 98페이지 치매병원 신축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99페이지 어제 삭감조서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77,81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33억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추경에 읍면 예산하다보니까 빠진 읍면이 있어서 고창읍 의자 교체 해리면 물품구입비 냉장고, 성송면에 컴퓨터, 응접세트, 민원실TV, 행사천막, 행사용 탁자, 흥덕면 프린터 구입, 부안면 프린터 구입해서 읍면 예산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특별회계 이번에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특별회계로 보전해 주었는데 그것을 세입 잡은 것이고 125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누수지역 개보수로 해서 어디 지역이 아니고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누수가 생길 때는 보수하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거수

87페이지 고품질 복분자개발 시험 연구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 개발하는데 용역할 것인가, 단순 복분자 고품질 복분자 만들기 위한 개발 연구용역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옛날 보면 성기능성 이런 나왔지 않아요. 그런 것도 현재 연구용역에 다 나와 있습니까? 결과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복분자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헤리코박터 영향을 미치는 것 치매에 뇌에 미치는 것인데 그때 중간보고 할 때 헤리코박터에 상당히 미친다 뿌리도 그러고 잎도 그러고 열매도 그런다 중간결과 보고 받은 것 이것 결과가 안 나왔고요. 복분자가 과연 전립선에 좋은가 그것은 별도로 전북대 농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내용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아산농협과 우리 군과 식약청과 과연 복분자가 아까는 학술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또 여기서 식품을 만들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주스를 만들 것인가 현재 우리 시험소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 3군데에서 합작해 가지고 지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작년도 가을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같이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에 다 사용해 버리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보류했다가 농협을 빼고 우리가 개발했을 때에는 돈을 받고 상품을 성공해서 하는 식약청 하고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만 복분자를 연구 발전시킨다고 해서 저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들으시려면 소장 오시라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이 몸이 안 좋지 않아요. 말씀하시는데 로얄티를 받고하니까 로얄티가 나오니까 했다. 두 번째 2005년도에 가면 잉여물량이 400톤 남아 돌아간다. 용역해서 소득고급화 복분자 잉여물량이 돌아가고 하니까

아산 농협하고 1,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해 놓으면 자기가 이득권 가져버리니까 떼고 하자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복분자 쪽이나 우리 고창군에서 용역한 것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 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사실 나타난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복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단 그 말이요. 예를 들어서 고창 소도읍가꾸기 용역 2억 투자했지마는 물거품 안되어 버렸습니까?

7000만원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지사님 순시 때 분명히 고창에 내년에 계속 주기로 확신했습니다.

이런 농협 같은 것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각 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올려서 안 된다. 그 이야기요. 아무리 용역을 준다 하더라 그 성과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답습으로 재래식으로 경험으로 행정을 했는데 하도 정보화되고 빠르다보니까 도저히 그런 기능 가지고는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주어가지고 빨리 발견해서 해야 한다싶어서 전에는 용역비 안 주었다. 지금 많이 학술용역비 들어갑니다 마는 아까 두 군데는 금년에 발주될 것입니다. 신문에 일부 보도했거든요. 해크박사 하고 신예관계는

66페이지요. 마을하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실시 설계 용역비 이것도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놓아 있는데 읍면 15개소 마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큰 마을 그것 전부 1차 거기서 처리하고, 2차는 이리가서 와야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용역 같습니다. 지난번에 잘 몰라 가지고 빠졌는데 이번에 하수종말처리를 이것 안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보고가 되어 가지고 김위성 과장님 나보다 더 잘 아실텐데요. 이 관계는

몰라요.

14개 읍면 마을단위 하수도를 통합시스템으로 하겠다.

거기서 처리한 것은 이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송체육관이 굉장히 대두되어 가지고 성송체육관 324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앞으로는 크고 면에 맞는 체육관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겠지요.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안 통하고 있는데 한 200평에서 250평정도 하면은 군비 4, 5억 보테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공음은 땅을 사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체육관이 운영은 어쨌든 간에 읍면에서 상당히 선호합니다. 청소년도 있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체육관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면에 맞게 지으면 3억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땅은 샀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당으로 떨어진 국회의원 덕분이지요 국회의원은 부안까지 합쳐져 가지고 막중한 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당에서나 우리 군수님이나 군수님도 당원이고 예산세우는 군수님인데 신중을 기해야해요. 내년 총선한다 해서 교부금 공평하게 쓰고 8개면만 올라오고 6개면 안 올라왔지요. 쓰겠끔 해주고 내년 총선 후에 이런 체육관을 해야지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이 1년 두 번 나오거든요. 이번 나오고 또 가을에 나올 것입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하니까 정부에서 알어서 하겠지만 이번에 14개 읍면 다 못 주고 2억 가지고 8개면 드렸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14개 읍면 나누다 보면 액수가 적어서 이번에 하고 나머지 면은 가을에 이 돈보다 더 들여야겠지요. 가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애쓰십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존경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다보니까 솔직히 표를 받은 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정균환 의원님이지요. 제가 정원환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착각을 해요. 얼굴도 좀 비슷하고 눈도 크고 해서 착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실장님 아전인수란게 있지 않습니까? 제 논에 물대기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가오는 총선에 부안, 흥덕 정말 이쪽 다 소외된 지역입니까? 그러면 공음, 성송, 대산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면이 체육관이 있고 저쪽에는 교부세를 주어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실장님

현재 없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대산이요. 그 다음에 무장 영선고등학교 주었지요. 그리고 공음 주지요. 이렇게 하면 총선에서. 분명히 악영향 나옵니다. 여기 군의원들이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지역 안배가 안 되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하고 이 고민을 실장님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노력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음체육관 갖고 가지 그 다음에 테마농원 3억에다 군비 5억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예산서 볼 수 있고, 군민에게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정말 군민이 보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군수님이 진정 마음을 비우고 일을 하면 우리도 정말로 따라 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아니어요. 특별교부세 거기다 던지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던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양보하고 다른 데 할 수 없습니까 총선도 대비하는 뜻이고 현재 이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저희들은 고민스럽고 이런 이야기들 마음 참 괴롭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래 있으면서 예산편성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없고, 그런다고 뺄셈, 덧셈도 못하는 것인게 테마파크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지사 특별공약사업인데 그쪽에 청보리밭이 10만평인가 20만평인가 하다보니까 청보리밭 보성차밭, 그러했는데 어제 군수님께서 예결위원회 아침에 사전에 말씀하시더만 저도 내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개인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거기 오는 사람들의 화장실도 없고 쉬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제일 테마파크 농정관계로 한다면은 그래도 대산, 성송, 무장 이쪽이 야산개발이 많지 않아요. 그런 뜻이 있고, 체육관 묘하게 그쪽에 치우쳐 있는 감이 듭니다마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군비로는 못하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져와라 그러면 해준다 했는데 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권 이야기는 그쪽 다 당직자이시면은 거기서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온 사람을 위주로 할 수밖에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정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말씀 더 올릴께요. 아따 당에서 3억 온 것은 더 말할 것 없고, 7억이 동산동 체육관간 또 2억이 7억되었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군수님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정균환 의원은 82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부안 상태재 보수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준 공문이 당초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군수한테 결재를 내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책상머리에 공문을 놓아 가지고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2,5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2,500이면 용수로 하나밖에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수터인데 그것만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모래 금방 장마가 오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 밑에 37호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물이 담수가 되어 가지고 넘었을 때 여수터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터를 보면은 95% 이상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정도 밖에 시멘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물이 넘치면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 같이 이것을 알면서 방치하면 이것이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확고하게 해 줄려면 해주고 안 해 줄려면 말아야지 용수로 이것 보면은 70cm 밖에 용수로 안 되는 데에 물이 넘쳐서 논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여수터는 해 주어야만이 이번 장마에 지나가지 그러지 않으면 37호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아까 앞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없도록 우리가 방제관계 정말 철저를 기해주시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박의원님 애정 갖고 이 공사하기 때문에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 사항입니다. 이 내용 기반공사 대행사에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간에 자기들이 이것 주었으니까 로비하던 보태서 해야지 이것 감사에 걸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지만 우리 일도 다 못하는데 그것 한다는 것은 박의원님 애정 갖고 하시기 때문에 실무자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우리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박의원님 애정 갖고 하기 때문에 좀 넣어 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 딱 3번 해주었습니다. 부안에 수동 양수장 작년에 한번 했고, 석탄제 한번 했지요. 돈 주어가지고 기반공사에 3번했는데 하라고 하면 실장님 우리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하라고 합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이 돈을 기반공사에 주었으니까 기반공사에서 해야해요. 좀 양해해 주시어요.

이렇게 하세요. 7,5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도 설계해 보아야 합니다. 기반공사 사람들 딴소리만 했지 더 이상 우리 판단 5,000만원으로 알아들었거든요. 2,500만원이 왔는데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항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반공사 직원이 50명이 할 일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도 않고 이것 대행사업비이어요. 그게 거기 주는 돈이니까 이것 지적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뻔히 안단 말입니다. 물이 넘으면 뚝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어요. 알면서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 같이 우리가 농민들이 누가 군청 답해 달라고, 농조 답해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 현재 아까 나온 땅이 농민들은 아무관계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봐요. 농민들이 누가 기반공사 땅 해달라고 했고, 군청 땅 해달라고 했습니까? 한 일 없어요.

그것이 아니어요. 왜냐하면 지방이 있어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우리가 교육청 돈 못 주어요. 국방부 부대돈 못 줍니다.

민간 대행해 주게 되어 있는데 못 주어요.

어떻게 주어요. 안돼요.

이런 어려운 때는 전문위원 도움 받읍시다.

원래가요. 민간대행사업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해 왔지요.

이것은 아니어요. 경지정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그러나 이것은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전문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과 부르면 제가 한 이야기를 해 나도 답답해요

재해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결산위원님께서 조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성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과장 보직을 하시었기 때문에 내용 저보다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하시어요.

고창관광 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내용 문화체육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내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아요. 내가 아는 상식은 고창에 관광객이 오는데 어디를 몰라요. 모양성이 어디인지 석정온천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체계적으로 해 보아라

이것도 교수들 시켜서 용역

그 용역이 아니라 설계용역입니다. 설계까지 싹 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한 1억 정도 해요. 이것 수리비이거든요.

저는 안 받아보고 해당과에서 받았는데 거기도 오라고 하겠습니다.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미배 있지요. 부도난 회사 어디인지 아세요.

대충 알아요.

수입해서 써 먹지말고 수입해서 넣어 놓지도 말고 우리 농산물 잘해 먹으라고 돈준 창고에다가 남의 농산물 잔뜩 넣어놓고 있어요.

김치 이런 발효 식품인가 봅니다. 대미배 발효식품 두가지 발효식품 업체가 어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미배 32헥타에 26호가 이번에 수출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얼마인가 하면 300톤인데 원협에 있는 선별기를 수리해 주면 명년 내명년 계속 수출할 가능성 있다 크기별로 골라서 수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효식품 엑스포는 복분자 하고 대산 김치하고 된장 3가지를 하는데 나아갈 바입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바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