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간성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께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는 어린이 손님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성군의회 본회의 운영 현장을 생동감있게 관람하여 학업에 크게 보탬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선기 의원님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785호로 접수,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거쳐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제안이유는 2002년도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며, 주요골자로, 예비비 예산 12억 4,350만원중 지출된 총 10건에 7억 2,453만 8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지출현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번째,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786호로 접수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거쳐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며, 주요골자로, 세입예산은 3,158억 7,022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6억 120만 8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3,694억 7,143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62억 271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3,158억 7,022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6억 120만 8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3,694억 7,143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24억 8,311만 2천원 이며, 차인잔액은 2,237억 1,96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1,688억 9,928만 3천원, 사고이월 190억 6,222만 3천원, 계속비이월 250억 5,223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7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6,8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번째,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계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하고 같이 정례회에서 승인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를들어서 2002년도에 예비비지출은 2002년도에 장부마감과 동시에 그 다음해에 바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산서가 작성이 돼야지 결산서를 다 작성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예비비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결산서 작성하기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예비비 승인이 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게 의장님께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하기전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고 결산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박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선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행정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민행정 편의체제를 구축하고자 기초생활과 밀접한 기구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취업알선 업무 및 농정업무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기초생활과 밀접한 업무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경제과로 농림경제과를 농정산림과로 정함을 안 제3조에, 군본청 부서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조정함을 안 제4조 내지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정보통신업무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의 호적, 주민등록, 병무, 민원사무와 한시기구인 읍면 기능전환 추진단을 폐지하고 정보통신 업무 신설을 하였으며 주민생활과를 신설하면서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호적·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지적·건축업무 전반을 이관 받았으며 재무과는 지적업무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생업무를 폐지하고 지역경제업무를 신설하였고 환경보호과는 상수도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운수업무를 폐지하였고 농림경제과는 농정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유통·농업생산업무를 신설하고 지역경제업무를 폐지하였습니다.건설도시과는 건축·상수도업무를 폐지하고 운수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관사무를 정하는 안을 제15조에 규정하면서 유통·농업생산업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행정기능개편 검토보고,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내부결정 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능 개편을 하면서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와 환경미화담당을 통폐합하고 기획감사실의 법무감사담당은 감사기능의 보강과 조례안의 신중한 검토 및 국공유재산 찾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대비하기 위하여 법무와 감사를 분리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방분권에 관련하여 자치발전 담당을 건설도시과에는 수해복구 마무리와 하천의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 담당을 증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적극적이며 능률적인 관광개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은익국공유 재산의 찾기의 효율성제고 또 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의 준공,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증설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기구증설이 검토되는 부서도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서 고성군 세입감소가 염려되어 의견을 제시하였던 세입부서의 세정관련 담당증설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현행 조직으로 운영하였을때의 세입결함 전망과 증설하였을 경우 조직의 규모와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비교분석되면 담당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조직도 종합적으로 신중히 진단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동참하는 행정을 통하여 고성군발전을 위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는 지방자치행정의 수요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의 신설 및 통·폐합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현재의 기구체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98년 9월부터 시작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구조조정에 의해 15실과 3사업소 5읍면의 정원 508명에서 현재의 9실과 2사업소 5읍면의 정원 436명으로 6실과 1사업소 정원 72명이 축소 되었습니다. 축소된 기존의 조직과 사무분장으로는 글로별화, 지식화, 정보산업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 되었으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해야할 지방자치 조직의 새로운 신설과 사무의 조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안별로 살펴보면 가.주민생활과의 설치 안 제3조에 대한 의견입니다.주민의 기초생활과 연관된 주민등록, 호적, 민원사무, 생활민원처리, 지적, 건축허가 등을 전담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지도하기 위한 조직인 주민생활과의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일에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설치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간 승인으로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의 업무중 주민기초생활 처리 및 민원처리와 관련된 업무의 부서간 조정으로 민원처리 및 주민복지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 주민생활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군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사무조정 안 제4조 내지 제12조입니다.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본청 실과 및 사업소의 분장된 사무에 대한 조정은 부서로서의 업무 조정·통제·이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서에 기능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부서별 조직특성에 부합되겠금 하는 기능적인 배분과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무의 배분으로 생각하며 특히 신설되는 주민생활과 사무의 조정과 정보통신, 위생, 상수도, 운수업무는 연관성과 관련되고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합리적 조정으로 생각합니다. 유통, 농업생산 사무는 2000년 8월 4일 조례개정에 의해 농림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조정된 업무로 이관조정된지 2년 11개월만에 다시 본청 농정산림과로의 이관은 농업행정분야의 업무추진시 읍면과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이관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부서별 기능을 자율적으로 분석하여 버려야 할 기능과 추가할 기능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겠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남북교류, 환경시설물관리, 지방재정확충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기구의 신설 및 사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함 안 제6조 제3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3항 본문중 연 5%를 연 3%로 한다. 부칙 ①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 대부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 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융자금 대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운영에 있어 물가·인건비·유류가격 등이 상승됨에 따라 적정한 사용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복지회관 시설사용료중 목욕탕 사용료를 개정함 안 제18조 별표 2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1.목욕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시설명 목욕탕, 기준 1회, 사용료 대인 2천원, 소인 1천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8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한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5%에서 3%로 2% 하향조정한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한 금리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금융권 금리 가계일반대출이 6.2%에서 9%의 영향으로 인해 주민소득기금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의 융자금 대부 이자율을 하향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기반이 약한 자립의욕 마을의 주민소득 수준향상을 위함으로서 기금운영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연체이자율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과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의 연체이자율 년 8%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융자금 상환에 따른 상환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마을이나 가구에 대한 제재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서 생각이 되며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은 연 15%로서 도내 타 시군의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연체이자율은 시중변동금리 연 15% 적용이 9개 시군, 8%적용이 6개 시군으로 대부분 시중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연체이자율은 8%적용이 9개 시군, 5%적용이 4개시군, 시중변동 금리 적용 15%적용이 4개 시군으로 대부분 8%를 적용하고 있어 고성군은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고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읍·면종합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8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현내면 종합복지회관의 목욕탕은 고성군 읍·면종합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18조 1항 사용료의 결정의 규정에 의해 복지회관 시설사용료기준의 목욕탕 사용료 기준액보다 20%에서 25% 증액된 대인 1,800원 기준액이 1,500원입니다.소인 1,000원 기준액이 800원의 사용요금 체계로 1998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군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운영수지가 불균형된 상태에도 운영되어 왔으나 군민에 대한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고 관리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보수비 등의 인상에 따른 운영의 수지균형을 위해 목욕탕 사용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물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현행 사용요금을 고성군내 대중목욕탕 사용요금 이내에서 군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인 개정조례안 내용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과 같이 조정함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슴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효동 의원입니다.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태풍"루사" 피해의 특별지원과 완벽한 복구 추진 지원을 위해 2002년 10월 2일 제1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특위 운영을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02년 12월 26일에서 2003년 6월말까지 제1차 연장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공사중 하천제방 개수 및 교량 복구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 말까지 많은 사업의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23일까지 176일간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에 대한 각종 복구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연장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