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춘원 의원 발언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등원이 늦어짐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안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민선 2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3기가 시작된 해로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병제전과 철쭉제, 수박축제 등 지역문화 행사를 통한 군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곽망우당 생가 및 벽화산성 복원, 군지발간 착수 등으로 문화유산 정비 보존 노력과 상설 소싸움장과 종합복지회관, 스포츠센터 건립계획 추진은 군민복지와 문화·체육·관광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엄청난 재산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로 중앙으로부터 902억 5,400만원의 유사이래 최대의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완벽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우리 군의회에서도 의원 해외출장 경비 1,600만원 전액을 수해복구를 위해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8건에 940억원의 각종 수해복구 사업비가 이월되어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비는 실과소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예산절감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가가 각 부서별로 상이하고, 보상완료된 토지의 재산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명확한 업무추진을 위한 보상전담 기구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부분별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 2,122억 9,080만 2,000원은 예산현액의 94.8%로서 이는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미송금으로 115억 7,075만원이 부족하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대비 0.2%가 증가하고 불납결손액도 1억 3,2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에서도 수시분 세입의 경우는 발생즉시 징수결정 하여야 함에도 사후에 일괄 징수결정하는 예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규모는 부과액이 52억 4,813만 1,000원인데 징수액은 부과액의 89%인 46억 6,722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4%인 2억 2,495만 8,000원, 체납액은 7%인 3억 5,594만 2,000원으로서 이는 2000년도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일선 읍면의 지방세 징수인력이 배치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서 중앙의 지방교부세 배정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2,238억 6,155만 2,000원에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8%인 1,188억 4,702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6.8%인 900억 623만 9,000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은 38건에 610억 8,203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65건에 219억 5,530만원으로서 동절기 공사중단과 토지보상 지연, 국도비 송금지연 등으로 이월조치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7건에 69억 6,890만 5,0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전액 미집행, 집행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서 예산현액이 6.7%에 해당하는 150억 829만 3,0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정액·임의보조금 8건 4,400만원에 대한 정산이 이행되지 않았고,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는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겠으며, 본청 실과소 및 읍면에 지급된 휴대폰 32대는 대당 공공요금 월 기준액 5만원을 초과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 공용 휴대폰의 필요성을 재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소모품 수불부 미비치와 유류수불부, 비품대장의 공부정리가 미흡한 상태이고, 국내여비는 1억 4,000만원을 불용 처리하면서 추경시 증액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풀여비가 목적외 지출된 사례가 있고, 소속실과 직원 1명을 제외한 전직원이 2박 3일 관외 출장명령으로 여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거나 지출금액과 상이한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가 있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업무와 무관한 등산복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건소의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651만원중 9,399만 5,000원의 예산이 과다 불용처리 되었고, 인건비도 1억 8,767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수납액 217억 4,258만 1,000원은 예산액의 123.0%로서 40억 7,250만 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3%이며, 미수납액이 1억 9,534만 8,000원으로서 이는 상수도 사용료, 농업인소득 지원사업, 기업융자금, 원금이자 등으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2억 9,18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4,625만 1,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0억 9,290만 6,000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6.3%인 134억 6,267만 6,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33.7%만 집행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잘못 내지는 부진한 업무추진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서도 2002년도 세계잉여금은 1,124억 5,011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34억 4,378만 1,000원으로 83.1%이고, 특별회계는 190억 633만 1,000원으로서 16.9%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430만 5,000원으로 8.7%, 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2,105만 2,000원으로 14.4%입니다. 결산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사업 40건중 의령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8건은 불용처리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되었으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작물수확후 사업착수 등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사업대상 선정시 투자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제2차 의령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개발비의 경우 2001년도에 계획 수립되어야 함에도 2002년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나 완료일이 경과되어 용역기간을 다시 연장하여 연도폐쇄기 직전에 용역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전체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말 26억 6,844만원에서 2억 8,907만 4,00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전체기금은 29억 5,751만 4,000원이었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서는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77억 7,615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36억 7,068만 3,000원이며,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316억 9,215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추가 채무행위는 없었으며, 채무상환에 따른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280억 5,946만 3,000원이었으며, '98년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채무현재액이 2002년 세입 총예산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어 군 재정의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채무부담 증대요인이 있는 사업은 가능한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순수 군비상환 채무에 대해서는 높은 기채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기상환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14억 5,187만 9,000원이 증가하여 243억 6,389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28억 9,634만 1,000원이었습니다. 물품관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제반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정수물품 승인조서와 물품관리대장, 물품보유대수가 상이한 사례가 있고, 9종 2,899만 5,000원의 정수물품은 사전에 물품구매후 정수승인을 득한 경우가 있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유곡면 공설운동장은 기부채납 조건으조성하였으나, 후속 등기조치가 안되고 있으며, 부림 소방파출소 부지는 국도 우회도로 개설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므로써 우회도로 공사에 일부 편입되어 다시 다른 장소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심사의견으로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최대한 정확히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과다불용, 이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결과를 토대로 이후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결산보고서 작성은 가급적 사업별, 목별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결산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결산서는 조기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예산결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제훈의원 외 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령군의회 의원의 내실있는 공무 국외여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써 무분별한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시민단체나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행허가는 의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의원, 대학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하여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회 참여위원에게는 의회의원외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는 여행계획서를, 여행후에는 여행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어 바람직한 규칙안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조문형식, 조문배열 체계, 오자 및 자구용법 등 입법기술적 측면과 자치입법의 절차와 요건준수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의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宮柳面 면 명칭의 한글표기를 궁유면과 궁류면으로 두가지로 혼용함에 따라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한글표기를 통일시키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군의회 의견은 물론 문화관광부 및 한글학회 의견과 한글맞춤법에 명시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궁류면으로 표기함이 타당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상남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2003년 4월 21일 면명칭 변경이 승인됨으로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자치법규나 통계연보, 백서, 주민등록부, 호적부, 지적공부 등 모든 행정문서와 표지판, 이정표, 공공기관 현판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부서별 신속한 정비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에 대한 홍보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 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 내용중 조례형식이나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허종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면서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심도있는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였으며, 6월 24일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과 과밀화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우리군의 경우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바 법령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정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행위제한과 범위를 규정한 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명, 위법령의 부정확한 조문인용 등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안수 의원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에 있어 현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의 경우 기존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와의 혼돈의 우려가 있으며, 명칭을 통해 조례내용을 유추할 경우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의령읍, 부림면, 가례면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 조례제명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 기존 도시계획 구역은 물론 의령군 전체지역에 대한 계획규정이며, 조례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기본방향으로 효율적인 의령군의 국토이용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의 명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인 점을 감안할 때 의령군국토계획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명을 의령군국토계획조례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근거조문의 잘못된 인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조례의 권한과 효력은 상위법령에 근거함으로 상위법령의 조문을 잘못 인용함은 곧 관련규정의 해석에 있어 착오를 유발하고 조례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조례안의 경우 안 제55조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인 영 제115조는 법 제115조의 잘못된 인용이며, 별표 8, 9, 10, 13의 시행령은 건축법시행령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인영의 잘못된 인용, 별표 16, 22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의 2, 제3호의 1은 각각 동법 제4조의 잘못된 인용, 별표 23의 건설교통부령은 규칙 제12조의 잘못된 인용이어서 총 8개 조문을 수정하였고, 그 외 근거법령의 잘못된 인용으로서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하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규정입니다. 현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행정효율성을 근거로 단독주택의 경우 2층이하, 200제곱미터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층이하 5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최대범위인 단독주택의 경우 3층이하, 330제곱미터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층이하 1,0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확대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후 10년간 장기 미집행됨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시설물이 아닌 가건축물에 대해 법령이 위임한 범위까지 가능한 건축물을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관련법령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과다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매수청구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 규정에 의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범위의 확대입니다. 상위법령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 개발행위시 3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시군조례로 허가범위를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실정과 괴리된 과다한 규제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상위법령에서 3만이내의 범위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은 난개발과 과밀화가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만범위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우리군과 같이 지역개발이 늦은 경우 3만까지 가능토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보전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림지역의 경우 주된 개발수요자가 지역농업인인 점을 감안할 때 농지전용 가능면적인 3만제곱미터까지 상향조정함이 합리적이며, 허가규모의 제한이 아니더라도 난개발과 부적합한 개발행위는 규제가 가능하므로 이 지역 또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은 군지역에 있어 군 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할 위원회의 명칭을 군계획위원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11개의 각 조문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규정으로서 본 조례안에 발급 수수료를 규정할 경우 관례상 3-4년 주기로 수수료가 조정되어와 제증명 수수료의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조례운영상의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조례의 잦은 개정을 피하고, 효율적인 수수료 규정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등 각종 증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을 통해 본 규정을 반영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56조를 삭제하고, 부칙조항에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체계상의 수정사항과 자구수정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시기와 조례안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이 2002년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7월 1일까지 시군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시일속에서 5월 26일에야 입법예고를 하고, 제121회 정례회 개최를 불과 2일 앞두고 의회에 제출됨으로써 전문적인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방만한 업무처리를 한 점은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촉박함과 함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제명, 자치법규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령의 조문인용 및 법규상 규정용어의 잘못된 사용 등 총 23개의 조문에 걸쳐 크고 작은 수정이 필요한 등 기본적인 검토조차도 거치지 않고 제출된 점에 대해서 해당부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도 출석시켜 업무처리의 미비와 직무불성실에 대해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확약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20회 임시회시 이 자리에서 무사안일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전 공무원에 대한 성실한 업무수행을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되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의 재발원인은 조례의 입안담당 부서의 불성실성은 물론 자치법규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법무담당 부서의 형식적인 검토,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천년의 국가적 명제중 하나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기본적인 테두리속에서 자치법규 조차도 법령에 위배되게 만드는 상황이며, 이는 곧 우리의 지방분권에 대한 수권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자인하는 결과로서 어떻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이양과 사무위임을 주장하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중앙정부가 위임한 미흡한 사항에 있어서도 법령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관련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조차도 없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의 표본이요, 과거 중앙정부 권위의 표상에 불과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입안하고 조례의 중요규정을 의존하며, 더욱이 잘못 입안된 표준조례안 내용을 아무런 검증없이 인용함은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누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 건설을 위해 전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매진을 재차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7월 1일 시행되어야 하는 조례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발의한 수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가 6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로서 제1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8일간의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서명의원 지명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산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제훈 의원과 성영일 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중 서명의원으로는 제훈 의원과 성영일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