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생활민원과장 송무옥입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답변서를 카피한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 보고서가 오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질문·답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업무가 양 과에 걸쳐져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단속업무나, 시설·설치 이런 업무가 걸쳐서 있는 업무를 의원들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과장은 다른 걸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합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해 있는 과장에게 물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답변서 가지고 자꾸 규정 따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와 의원들 관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윈-윈(win-win) 관계, 서로 협력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서 다소 의원들의 요구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도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로 우리 동료의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마는 같은 발언을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는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문서를 낸 관계로 오늘 마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와 더불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질문을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6개 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 질문·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를 진행하는 사람도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질문·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복질문이라든지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을 또 되풀이해서 질문을 하면 지금 TV에 방영도 되고 있습니다 마는 그 방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또 되풀이 질문한다는 좋지 못한 언행을 쓸 수도 있으니까 깊이 참작을 해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서 답변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한 과도 있고, 안 한 과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의회와 기획실장 간에 각각 다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서로 짚고 넘어간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낸 쪽도 있고 낸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 자료 다 드렸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시 타종수거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해오다 상부지침에 의거 2000년부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심 인구밀집지역인 32개 마을에 대하여만 문전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제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앞,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출입구밖에 생활쓰레기를 놓아두면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이 수집차량에 적재하는 방법을 말하며, 근본 목적은 주민들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문전수거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편리한곳 즉, 도로변 전봇대나 남의 집 앞 또는 공터에 수시로 모으는 경우가 있어 악취 등으로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일별 쓰레기 배출일정 및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쓰레기가 적기 수거되지 못하고 도로변에 쌓여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수 차례 홍보스티커를 부착 또는 배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군보를 통한 홍보를 꾸준히 해왔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전배출을 미이행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문전수거방식의 필요성, 편리성 등을 집중 홍보하고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모으는 곳에 대하여는 경고판 제작·설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주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소파,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캔, 플라스틱, 페트병, 공병 등 재활용품수거 한 것을 분류하여 생곡대책협의회와 자원재생공사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과의 약속이행은 건의사항 18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미이행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수조 및 관매설 공사건과, 두 번째, 선별장 진입로 확장 건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예정지 편입지역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 요망 건은 테니스장 및 농구대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선별장 부지가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며, 간단한 체육시설을 요구할 시 적극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네 째로는 사격장 이전 요구 건은 군부대에서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부지 내에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섯 번째는 재활용선별장 요구 건은 현재 마을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의 후 건의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선별장의 음식물 자원화 기계 설치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상부 지시에 따라 자치 구·군에서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도 ‘99년에 예산 편성하여 설치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인하여 부득이 재활용선별장 내에 2002년 10월에 설치하여 2003년 3월 1일부터 시운전 겸,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정상 가동치 못하고 수시로 수리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아울러 주민들이 운영 요구를 건의 할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5일자 직제 개편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권한이 없어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읍·면장이 환경미화원을 지시·감독할 수 있도록 2003년 2월 19일자로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미화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우리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및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로 밤늦은 시간과 새벽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인력 증원을 관련실과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매주 수요일 야간 20시에서 23시에 쓰레기무단투기가 빈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단투기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도 검토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도난 등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을전담공무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마을전담공무원제도 같이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변신항에서 죽성 강계간 해안변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변 신항에서 죽성 강계간 해안가는 미관이 수려하여 군민 및 외지인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환경미화원 12명을 주1회, 공공근로자 5명을 주3회 투입하고 한국SGI(국제창가학회)에서는 매월 1회 30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집중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 5개소에 대하여는 올해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안변 쓰레기는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수리 산업쓰레기 처리공장 방치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002년 11월 1일자로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에 폐기물의 종류, 종류별 물량 및 처리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1월 29일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으며, 그 결과 폐합성수지 5,820톤, 소각재 2,630톤, 토사 3,790톤 등 총 12,240톤으로서 예상처리비는 17억 5,4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경우 국비 50%를 지원 받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처리하고 그 비용은 방치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방치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 대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부산시와 명지소각장 무료반입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부산시와 협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침출수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2002년 11월 6일자로 방치폐기물 인근 관정 4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한바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하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염측정을 하여 환경오염 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수거에 따른 경영체제 일원화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체제가 일반주택은 용역업체, 공동주택은 우리 군에서 직접처리 하던 것을 2003년 3월 1일자로 일반주택, 공동주택 모두 용역업체에서 수거토록 경영체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경영 일원화로 인한 인력 활용은 재활용미화원 2명을 가로청소미화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운전기사 1명도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종량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는 원칙적으로 차량출입이 어려운 오지마을 등 쓰레기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종량제 실시지역에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배출자 부담의 종량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의한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지양하고 있는 것이 정부시책이므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하고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통한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여 종량제가 완전정착 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시원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제도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자체처리수단화로 전락할 수 있으며, 현재 누구나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은 1건당 3만원, 공무원은 1건당 1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하여도 신고할 수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6월 20일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은 일반인 신고가 75건에 225만원, 환경미화원 신고 22건 22만원 등 97건 24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신고보상금 확보예산은 300만원으로 현재 53만원이 남아있으나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할 시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수거와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과정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연일 며칠동안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했는데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한편 지루하기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 조바심도 났을 겁니다. 우리 생활민원과는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이건 고정메뉴로 쓰레기 수거문제라든지 이런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시정되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이 장소에서 하고 넘어가면 그냥 된다는 식이 아니고, 여기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서로 뭔가 토론을 하게 되면 그게 고쳐지는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질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송무옥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설마 이번에는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하면 시정을 안 해 주겠느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수거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우리 과장님 답변 충실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2개 마을에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 용어 정의가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전수거란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문 앞에만 놓아두면 리어카를 끌고 와서 가져가든, 차를 가져와서 가져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수거해 가는 것이 문전수거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문전수거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말씀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통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게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 그걸 확인 못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죠, 문전수거는 아까 말씀대로 대문 앞에 내어놓고자 하는 주부나 우리 군민들은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멀리 가서 버리는 것보다는 자기 때문 앞에 내어놓았을 때 수거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나나 남이나 할 것 없이 대문 앞에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내놓으면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겨울철은 몰라도 여름철 되면 몇 시간만 늦어버리면 파리가 끓고 악취가 나는데 안 가져가는 쓰레기 봉투를 대문 앞에 내놓을 리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죠. 24시간 불법투기 하는 거 상습적으로 쓰레기 모으는데 다른 곳에 내 놓는 걸 상주하면서 단속 적발하겠다고, 단속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수거업체가 문전수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 업체에 단속을 하라는 말입니다. 문전수거 한다고 용역을 맡아서 돈은 받아 가는데 문전수거를 안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냄새가 나고 안 치우니까 도로변에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는 업체에게 꼭 당부를 하고 단속을 하고 강조를 해서 문전수거가 정착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데는 리어카를 준비를 해서 미화원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해 와야죠. 지금 대부분의 문전수거 지역, 제가 늘상 안 그럽니까. 대로변에 그냥 차가 가서 주섬주섬 주워 담고 간다는 말입니다. 어째 그게 문전수겁니까. 그건 준문전수거 아닙니까. 문전수거 한다는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정착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 다시 해봅니다. 제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용역업체에 지도 단속이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용역업체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제일 말미에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모으는 곳에 경고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특별단속반을 24시간 편성하여 상주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문전수거만 용역업체가 제대로 하면 다른데 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단속요원 잠도 안 재우고 24시간 세워 놓을 필요 뭐 있어요. 카메라 시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명심해서 꼭 이런 일이 시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문한 세 가지부터 우선하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실태와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물었습니다. 약속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다섯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마을이 공동주택지역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인, 그 지역민들이 관리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마을에서 협의 중에 알고 있으며,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당장에라도 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한 가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5명이 있고 그 재활용선별장이 하는 역할은 배출되는 폐가구나, 소파,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가구, 소파 같은 거 처리방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각장에 소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소각장 폐쇄했습니다.

과장님 몇 차례쯤 가봅니까, 일주일에.

수시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3시간쯤 거기에 있어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있는 그 시간동안 직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사무실에 가서 일지를 일일이 뒤져보고 세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송무옥 과장은 내가 왔다 갔다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시간 동안 기다려도 한 사람도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마을 이장을 불렀어요. 상을 당해서 기장에 어디 멀리 나가 있는 사람을 너 좀 오라고 해서 같이 있어 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배출된 소파나 폐가구들 너저분하기 짝이 없데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사실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그게 뭡니까. 우리 동료의원들 기회 있으면 다음에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만든다고 수억을 들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걸 과장님 처음 만들 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학생들 데리고 와서 견학도 시키고 거기에 다른 시설물 만들어서 보기 좋은 곳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조잡하기 짝이 없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정비를 하고 돈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라도 옳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십시오.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웃사람들이 조잡하다고, 흉하다고 더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건 마을사람들에게 주세요. 마을사람들에게 주면 냄새난다, 조잡하다는 부분, 자기가 관리하면서 자기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을 탓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아직까지 마을사람들이 과장님 답변대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계속하실 겁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다음주에라도 가서 너희 협의 끝났다 면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느냐, 맡을 건지 한번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선별장은 우리 최영환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여러 주변 정리나 이런 것은 상주 근무하는 미화원들을 지도해서 관리에 철저를 하고 운영권은 몇 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견이 모아지면 우리는 검토한다. 빨리 가져 온나. 그럴 정도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부락에서 오면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좀 제가 외람된 소리일는지 몰라도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선별장은 어느 누구도 선뜻 수용하겠다는 사람 없었는데, 지역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거기에 지정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였다면 저한테 한마디쯤 해 줬다면 저도 그 사람들 설득시켜서 이런 문제 제기가 안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중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때까지 준비 안 된 걸로 말 한 마디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답변이 자기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믿고 그 분들에게 협의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식물선별장 설치 문제 과장님 말씀대로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 어디 가기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지정된 곳이 없고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지정된 곳이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랑 다리 골짜기 밑으로 해서 장안 어디로 간다고 처음에 안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왜 느닷없이 재활용선별장 안에 그 시설물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안에다 설치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할 때 주민들에게 과장님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거기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설치했습니까? 뭐라고 설치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그 증인으로 그 마을 대표나 개발위원들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올 자신 있어요.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도록 속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고 군이 그렇게 군민과 더불어서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속여서 탄로가 안 날 것 같습니까? 재활용 선별한다는 그 안에 어떻게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서 한단 말입니까? 가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99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갈 곳이 없어서 기계는 설비를 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니까, 받았으니까 거기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좁은 시설 안에 재활용 선별하는데도 모자랄 창고에서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같이 협의해서 진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또 제대로 시설해야 될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다 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동료의원 계십니까?

김원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것은 승인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보충질문은 딱 한 사람만 받겠습니다. 김원덕 의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은 생략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 모으는 곳에 대하여 경고판 설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주 단속한다고 했죠?

예.

상주 단속한 일지가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기장읍 대라리 129 주변에 다시 말해서 기장목욕탕 앞입니다. 밀집지역 한 가운데 고물상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주민들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집단적으로 모은 곳은….

고물상 하던 자리입니다.

치워달라고 하는 곳은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129다시 기장목욕탕 앞에 학원 옆입니다. 빨리 합시다. 그 곳에 제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한 달 전에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밀집된 한 가운데 이렇게 고물상을 하다가 남은 쓰레기가 남았다고 치우라고 분명히 전화하고 연락도 했는데 그 보고를 못 받았단 말입니까?

뒤에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주민들이 한 것을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단 말입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전체적으로 고물상을 하다가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면 그 쓰레기가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기 쓰레기 모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막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또 밤이 되면 거기 방뇨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몇 번 전화하고 치워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치웁니까?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 군비를 그런 데 들이면 몇 백 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이행금을...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지주에게?

예.

저도 받았는데 일차적으로 지주에게 경고를 해서 안 치우면 벌금을 물리든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한 달 동안 방치를 해 두면 주민들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런 절차는 하도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김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읍·면 소속, 그 다음에 또 김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쓰레기전담공무원 배치, 그 다음에 똑 같은 쓰레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신항에서 죽성 강계간 해안가 쓰레기 무단투기, 이 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2003년 2월 19일자로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은 개정되었지만 환경미화원이 그대로 읍·면장의 지시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이 생활민원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읍·면의 읍·면장 지시 하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청소와 관리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원 관리 부분이 당초에 이관해 올 때 전부 우리 군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읍·면장의 지시 감독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2월 19일자로 우리가 삽입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또 옛날부터도 정원 외 인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상용이죠. 그것은 군수한테 임용권한이 주어져 있었고 읍·면장에게는 우선 파견형식으로 해서 지도 감독, 지금 우리 개정한 것과 같이 그대로 똑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읍·면장에게 권한을 주어도 옛날과 같이 아무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물어보면 군에 권한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다 관리감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 자체를 완전히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시공문도 읍·면장에게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쓰레기 대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 자체를 완전히 읍·면장에게 이관하면 읍·면장이 아무래도 읍·면 현실에는 안 밝습니까. 그래서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가자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신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미화원들도 읍·면장 지시에 따르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요인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의논하셔서 현실적으로 대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해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애매 모호한데 그것은 우리가 과장님 업무 평가를 해 보면 이것은 내가 봐도 읍·면장에게 주는 것이 맞다 이런 확실한 주관과 소신이 있다면 과감히 밀어 부칠 수도 있는 겁니다. 상급자한테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읍·면의 권한이 맞다고 자기 주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주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쓰레기는 일반무단투기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 신항에서부터 쭉 해변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해변가를 한번 나가보면 눈을 뜨고 못 볼 정도로 방치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셨는지 제 이야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기장군은 그래도 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깨끗이 했을 때 관광객이 해안선을 찾았을 때 기장군은 정말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인심도 좋다, 한번 다시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바닷가 한번 나가보면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기장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고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봄에도 어떤 단체에서 행사할 때 현장을 확인한 사람이고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 해결책이라든지 어떻게 대응책이 있습니까? 무방비상태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을 한 2, 3명이라도 투입을 시켜놓으면 상당히 대변 저쪽으로는 한 사람을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사람을 빼서 그 쪽으로 붙이고 대변 쪽에 또 한 명 붙이려고 했는데 강계 쪽은 아직 못 붙였는데 어쨌든 신경을 써서 깨끗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항상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은 정말 기본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 답변으로는 만족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구간에는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태가 양호하다고 봐지는데, 그 외 구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으로써는 해결책이 아니다 정말 이것은 전체 생활민원과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의식이 아직 수준이 낮다 의식이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 몰래 슬쩍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옵니다만 이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쓰레기 문제가 무단으로 방치되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해안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스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답변을 더 드릴까요. 복안은 사실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5명을 만약 위탁해서 넘어간다면 여유 분이 5명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 위탁이 된다면 여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안가 뿐만 아니라 지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야산 곳곳에도 차로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읍·면에 쓰레기전담공무원을 배치하란 말입니다. 거기에 인원과 조직을 함께 배치해서 그 공무원이 쓰레기 무단투기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면 읍·면 실정에 맞는 요소, 요소에 단속도 할 수 있고 순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홍보, 의식고취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병행해서 간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 안 되겠느냐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개발해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임시방편이고 정말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 기장군이 깨끗한 군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정말 쓰레기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다 같이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해서도 안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또 군수님에게 건의 드려서 여유 분 인력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안 된다니까요. 검토해서 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제가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갑시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생활민원과장님 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의원께서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 질문이 김부진 의원께서 세 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넘어가든지 복합적으로 한 문제에 하나의 보충질문은 이해되는데 세 개를 하나로 한다면 과연 두 개는 군민의 눈을 감도록 하고 군민에게 들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3기 군정방침을 보면 자연과 조화롭게 호흡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존을 개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좋은 방침이 있는데 지금 생활민원과장님은 죽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12명을 주 1회, 공공근로자 5명을 주 3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1주일에 약 30명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제창작학회 월 1회 300명은 어딥니까?

이것은 부산 해운대 쪽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300명씩 옵니다.

와서 어디를 합니까?

대변서부터 강계 쪽으로 했다가 저 동백 쪽으로 갔다가 대변초등학교에서 모여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습투기지역이 다섯 군데라고 했죠.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질문은 죽성과 대변 사이를 질문하셨는데 네 군데는 어딥니까?

대변에서부터 죽성까지 위치를 정확하게 못 짚어내겠는데 군데, 군데 쓰레기 많이 모인 곳.

지금 김부진 의원님 질문한 그 속에 5군데가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쓰레기가 많이 있죠?

좀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처리를 안 하고 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도 있지만 보충질문하기 전에 상습투기지역에 책임제를 실시하면 효과적인 해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흔히 다른 곳에 가도 책임제를 해서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놀러온 사람한테 쓰레기 버리면 안됩니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홍보하면 효과를 많이 봅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명확한 해결책과 방안을 하여야 합니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눈감고 아웅식을 한다면 군민은 행정을 안 믿습니다. 믿도록 과장님도 지금 의원님들에게 답변하는 이야기가 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계속 내려오던 일을 아직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충분하게 복안이 섰을 때 되고 현재 대안으로 제시한 걸 활용하세요. 책임제를 활용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한 분만 받기로 했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질문하십시오.

공교롭게도 일광출신 김부진 의원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적하면서 되도록 이면 환경친화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대변에서 죽성 가는 사이가 사실은 오물 투성이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기는 합니다만 진짜 본회의장에서 이걸 거론하니까 오물 투성이, 사람이 가 보고싶은 곳이 아니라 가기 싫은 곳으로 의심 갈 정도의 그런 지역으로 둔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경관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주말이 되면 그 거리가 대변 신항에서 죽성까지 가는 거리가 5킬로미터가 안 되는데 그 5킬로미터를 지나가려면 얼마쯤 걸리느냐 한 시간쯤 걸립니다. 그만큼 많은 차량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차량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무엇이 제일 필요 하느냐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대 때 비지정유원지를 지정하자 그렇게 해서 하다 못해 거기 있는 주·정차하는 차들에게 조금이라도 입장료 형식으로 받아서 그 지역을 청소라도 하고 관리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군 관내 5개 지역을 비지정유원지로 지정했는데 제일 사람이 많이 오는 대변에서 죽성가는 여기를 해제를 해 버렸습니다.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지적한대로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려니까 비용이 있어야 되고 돈을 무작정 투자하려니까 재력은 없고 조금 벌어서 쓰자는데 그것도 안 쓰더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자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쁜데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볼일 보러 갈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밖에, 노상방뇨 해야죠. 돌바위 밑에 운치가 있다고 해서 거기 뛰어가 보면 아주 흉물스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되도록 이면 이렇게 지적해 주면 행정은 시정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새봄맞이대청소 과장님이 한 일 있죠?

예.

그때 제가 어떤 사회단체와 더불어 참여를 했는데 10시에 각 공무원, 사회단체, 저도 사회단체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 새봄맞이대청소 행사를 해 놓고는 참여를 안 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날 안 했죠?

전체적으로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빠진 것은 없고 아마 그때 회의가 시청에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사정으로 연가가 되었거나….

그런데 안 온 것은 불가피하게 인정은 합니다. 공무원부터 참여를 했는데 어떤 근무시간을 제쳐놓고 거기 와서 큰 행사를 치렀으면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 일은 해야 될 건데 11시도 안 되어서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색이 공무원이 봉사단체가 거기 일을 하고 있는데 간다 온다 말도 없이 다 가고 없더란 말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김부진 의원님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쓰레기가 없어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아닌 과에는 과장이 와서 자기 직원을 인솔해서 1시간을 했든 반시간을 했든 하고 떠났는데 책임자 과장이 얼굴을 안 내밀고 담당계장이 일 처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 넓은 지역에 청소가 될 리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 용수리 산업쓰레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니까 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할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우리 과에서 문제점이 오고 건의가 오는 사항들을 개선하라고 지시하고 또 우리 청소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청소차가 와야 되는데 청소차가 아직 수거를 안 해갔다.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바로 전화를 그 구역의 종량제 쓰레기용역업체에 전화를 해서 치우게 합니다. 예비 차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그래서 즉시 치우는 걸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계약을 하면서 한번, 두 번 계속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돈을 깎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하면 100원하던걸 두 번하면 400원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청소 안 했으니까 다시 가서 해라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종량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내가 철마 사는데요, 철마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 못 봤습니다. 거의 전부 아침저녁으로 저희어른도 한번씩 합니다 마는 불태워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는 촌이니까 거름으로 버리면 되는데 엄청 태웁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볼 적에는 환경부 방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마을에다 아파트에서 하는 식으로 패트병은 패트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해서 한 일주일 있다가 치워가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당장 아침에 쓰레기 태우면 연기 조금 나는 거 밖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환경오염이 엄청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환경부 지침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재활용 같은 부분은 가능한데 생활쓰레기는 관에서 지정해 주기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경북어디하고 몇 군데 하는걸 보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이장, 부녀회장 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하라는 것은 명예감시원 안 해도 다 신고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책임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아까 누가 완장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 하나 차면 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문제는 아까 일광 김부진 의원하고 최 의원하고 해안가 얘기하는데 해안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군에서 나가서 치우기는 치웁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산골짝에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가면 시내에서 버린 냉장고, 텔레비전이 수두룩 많습니다. 겨울에는 보이는데 여름 되면 표가 안 납니다. 그런 것을,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침저녁으로 면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만 청소하고 오후에는 없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을 면으로 지도감독만 시킬 게 아니라 완전 내려줘서 면장이 동행하든지 총무계장이 동행하든지 해서 오늘은 이쪽 골짜기에 가서 수거하고 내일은 저쪽 골짜기에 가서 수거하고 해야 됩니다. 자꾸 한해 두 해 가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걸 자꾸 연구만 하지말고 시행을 하세요. 면장님들은 얘기하면 책임 없게 얘기합니다. 예산이 바뀌어서 내려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신고를 하면 어디다 합니까?

주로 저희들 과에 합니다.

그러면 군청에 신고를 받아서 철마 소산에 쓰레기를 붓고 갔다고 하면 어떻게 잡습니까?

지난번에 철마에 2.5톤 포타로 버리는 것을 주민이 신고해서 우리가 봉고가 한 대 있습니다.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그게 돌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거기 가서 잡았는데 사람은 도망가고 차만 놔두고 가버렸어요.

차로 부어버리고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읍·면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 신고를 가까운 읍·면에 해야 됩니다. 기장에서 정관 병산에 신고 받고 가면 차 가버리고 없는데요, 사진 찍어 놓지도 않았고 차번호를 적어 놔도 내가 안 버렸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이 골치 아픈 일들을 왜 갖고있는지 모르겠네요. 읍·면에 공무원들이 놀고 있습니다. 청소부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제가 편안하게 질문하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의한 쓰레기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랬죠. 어느 정도라는 게 뭡니까. 몇 %라는 그것도 없이, 어느 정도라면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구상의 50%다, 60% 다 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라는 것은 50%에서 7, 8십% 그 정도….

그런데 50%와 60%는 엄청난 개념이 있는데 어느 정도다 를 쓰지 마시고, 몇 %입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약 몇 %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70%선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여기 행정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종복 의원님 속에 보면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중앙방침, 중앙방침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환경방침을 충분하게, 지역특성에 맞게 보다 나은 행정을 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그 대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환경부에 기장군의 특색을 설명, 설득을 해서 지역에 맞게 시행해 줬으면 하는데 환경부 지침, 지침 하지말고 건의해 봤습니까. 우리 특성은 이러이러한데 환경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질문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해보고 지침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늘 외치는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외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방자치, 지방자치하고 외치는데 정말 우리 군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그 답변을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장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쉽시다” 하는 의원 있음) 두개 과를 12시안에 마쳐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쉽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쉬고 싶은 사람은 한사람씩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꼭 볼일이 있는 분은 잠깐 나갔다 오시기로 하고.

예.

하십시오.

입은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희망지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로 그린벨트고 수원보고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은 안 되고 해서 그런 쪽이라도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쪽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발이 안 되는 곳에는 이런 것만 갖다 놔서 더 개발을 늦출 작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보고하신 이런 대응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종 후보지 결정은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곈줄 아십니까, 시에서?

지금은 공모접수를 받아서 후보지 입지를 여건검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정 후보지는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장군에서 행정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의견조회나 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먼저 후보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선정돼서 온다면 물론 도시계획분야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닌 줄 몰라도 과장님이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주민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시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응모가 된 걸 언제 알았습니까?

그거는 지난달에 시에서 한다고 발표하고 신문 상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신문에 보도는 났는데 지번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지번을 알고 계십니까?

지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위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계셔서는 참 답답합니다. 신문에 그런 게 났다면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어딘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대외비적인 성격이고 해서….

대외빈데 저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시로부터 응모과정이나 응모신청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 확인을 해 보시고 미리 대응책을 세우세요.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데 알겠습니까. 보고를 드려서 대비해야지, 늦게 결정되고 대비해 봐야 헛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집단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물론 신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락공원을 설치하는 대신 무슨 특혜를 주겠다는 신문을 본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기장군에서는 하나를 정 해야 된다면 뭘 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직 9개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군의원 혼자로서는 이건 뭔가 해결하기 힘듭니다. 특히 기획실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이런 분들이 시에 가시거든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장안, 정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위원회에 어떤 분이 선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30명 내외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 간부급들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이….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자료를 넘기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여성부분에 돈이 많이 가는 것 같던데 과장님 보고를 받으니까 얼마 안 되네요.

예. 예산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예산 올려서 우리가 여성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 있습니까?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성분들이 요즘 평등법이 발효가 되어서 거의 평등이 아니라 남자보다 더 기가 셉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적다고 그런데 남자들만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일부 여성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곳은 내 지원이 되고 평등하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더 좀 발전기금도 1억 원이나 되고 하니까 여성 쪽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 의원들이 반대하면 설명을 잘 하세요. 해서 필요성을 해서 여성분 회장님들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면 들어줄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여성합창단 발표회 하는 부분도 500만원 올렸는데 여성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발맞춰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질문내용에 충분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한다면 지금 나열한 예산을 보면 한 사람이 전부 또는 두 개 이상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이 나열된 부분에 한 사람이 전부 가입되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 그 말씀입니까?

현재 나열된 부분 전부 다 해당되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보조를 주는 단체에”하는 의원 있음)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열한 부분에 한 사람이 전체 혜택을 다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있죠.

예.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차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장군에. 어느 사람은 기장군에 예산 오는 단체는 다 가입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하나도 가입을 안 하고 혜택도 못 보고 스스로 자생해서 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로 파악해서….

추가로 파악해서, 지금 기장군이 하루아침에 생겼습니까? 이제 파악하다니, 하루아침에 생긴 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기장 참 말이 안 좋습니까. 정말 파악해서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소외된 자가 혹시 있다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한 여성분이 5개, 6개 지원되는 단체만 가입해서 다 받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합리하죠. 전혀 못 받는 단체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챙기겠습니까?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명단을 파악해서 정말 소외 받는 부분을 소외 받지 않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대안이 되죠. 두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받는다고 하니까 할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지원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솔직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야 되는지 안 물어야 되는지 다른 부군수님, 실장님 다 계시는데 예산에는 정액부분으로 예산에 반영할 단체가 있고 반영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생기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생기면서 목소리만 크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단체 쉽게 말해서 정액분으로 예산편성 할 때 올릴 수 없는 단체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니까 해송어머니합창단 경연비 500만원 깎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를, 여성분들 뒤에 앉아서 방청을 하는 데 잘못 이해하면 군의원들 시켜 주니까 전부 자기들 예산 깎아버리고 이건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답은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오르는 것은 할 수 없이 깎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집행부가 잘못이란 말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절대 군민들과 이질관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잘 조정역할을 해 달란 말입니다. 예산을 깎아서 호주머니 넣어서 우리가 가져갑니까, 뭐 합니까?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되어야 될 자리는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고 안 되는 자리는 깎고 그것이 우리 군의원의 의무란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란 돈이 1억 원 이상 있는데 임의단체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인데 본예산에 올라오니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깎은 일이 있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진 의원님 청소년유해업소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총 9회로 민간합동단속 3회, 자체 단속 6회를 하셨는데 지금 민간합동으로 하는데 청소년위원회도 같이 합류해서 했습니까?

청소년위원회는 같이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하겠다고 답변해 놨는데.

이것은 연간 계획을 수시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말이니까 전반기인데 총 9회 전반기에 다 한 겁니까?

예.

그만큼 많이 했습니까?

민관합동도 있고 자체단속도 있고….

자체 단속 6회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그렇게.

그런데 내가 청소년위원회 위원인데 전혀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이 숫자놀음이 아니냐 싶어서 진짜 단속을 하고 이렇게 나열이 됐는지 형식적인 숫자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닙니다. 합동단속은 3회를 했습니다. 관내 학부모님 위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위원님들은 사실 보면 군수님이나 경찰서장님, 김부진 의원님 등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알겠습니다.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지도단속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보다는 건전한 쪽으로 유도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지도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되어서 청소년이 단 한 명이라도 건전한 쪽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목적대로 가도록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납골당신설에 대한 질문 해 주십시오.

장 과장님, 공무원 생활 2십 수년 하면서 군정질문에 와서 답변을 하는 기회는 오늘 처음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톤을 조금 높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답변의 자리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큰 보탬이 되고 군을 위해서 일조를 하시는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납골당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두 쪽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이것은 24일 엊그제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묘지장례문화를 납골장례문화로 변화를 시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의 거의 많은 부분을 묘지 장지 쪽으로 이렇게 훼손시킨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잠식되고 있으니까 납골문화 쪽으로 계획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24일자 신문에는 기장군에서 부산시가 납골묘지정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몇 군데 한 중에서 1순위, 2순위가 정관면 구명리 일대 약 7만평 정도가 제일 유력시되는 1순위 지역이라고 났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주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되도록 이면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은 이 납골공원이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정책 쪽으로 밀고 갈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면 우리 행정은 그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평소 이 업무를 하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 같은 경우는 이것을 거기 하게 되면 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데 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단 보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해제를 해 주게 되면 다음에 또 무슨 사업을 할 적에 또 수원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수원보호구역해제에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납골당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다른 대안으로써 꼭 구명 아니라도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해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정종복 의원도 철마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마나 정관 구명리, 월평 이 쪽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GB지역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부산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가 최적지라고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 동안 3십 수년동안 고충이 있었던 걸 해결하는 최상의 계기로 삼고 어떤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많이 주어져서 그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살고 소득이 증대되고 이런 쪽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재의 역할도 우리 행정이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넘어갑니다. 기장읍소재 무료급식소 증설계획에 대해서 김원덕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가슴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점을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많이 오니까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점심을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장읍에 있는 경로당과 무료급식소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과장님 보시기에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1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년이요. 그 건물이 옛날 내가 어릴 때부터 있어서 증축하고 개축해서….

급식소 운영이 11년이라는 이야기죠. 답이 그렇죠?

건물, 잘못 들었다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한 30여 년 정도 지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과거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웅장하죠. 왜 그러냐 하면 무료급식소를 하고 경로당도 하는데 지금 보면 건물이 엄청 노후 되어서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여자 노인은 왼쪽 방이고 남자노인은 오른쪽 방인데 본 의원이 갔을 때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무료 급식소는 2층에서 하는데 한 4, 5십 명 정도만 안에 들어가 버리면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도 개축해야 되겠고 무료급식소도 증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료급식소나 경로당은 본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11년 경과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현재 인구 4만에도 무료급식소가 하나, 인구 5천에도 무료급식소 하나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인구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부지 확보 및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각 부락별로, 예를 들어서 기장읍에 한 두 군데를 더 증설한다면 각 부락별로 회관에 차리면 되지 뭐 하려고 부지 확보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부락별로 해도 그렇게 되면 설치비도 들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오시는 분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도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왔는데 누구는 형편이 나으니까 식사를 안 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대상자를 선별해서 도시락배달사업을 그렇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나면 다음에 최영환 의원 신랄하게 또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 옵니다. 소외된 계층 노인들은 안 옵니다. 아예, 왜 그러냐 하면 오니까 조금 힘깨나 있고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먼저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밥 먹습니까? 괜히 무료급식 한다는 것만 해 놓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외된 계층도 점심을 대접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소를 더 증설해야 안 되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타당성을 건물에 대한 개축과 무료급식소에 대한 타당성을 빠른 시일 내로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또 연구검토하지 마세요. 나는 연구검토라는 말은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사회복지 업무는 엄청 많고 복잡한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로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 잘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노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약속 바랍니다. 대답을 빨리 하십시오.

예.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무료급식소의 본래의 근본 목적은 쉽게 말해서 식구가 전혀 없는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식구가 있으면서 며느리나 아들이 밖에 직장이나 다른 일 나가버리고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는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방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자리에 한 군데에 모으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느냐 다른 데는 농촌지역 같은 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기장읍 같은 데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좀 나은 사람이 좀 나은 의복을 입고 목욕도 제대로 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옷이 남루하니 목욕을 제대로 안 했느니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 그 분은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정부의 시책인데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앞서 제가 질문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0평이 안 되는 건물에다가 인구가 4만 5,000명 정도 되는 이런 지역에 한 군데만 해 놓으니까 사람 몇 십 명 안 왔는데 다른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이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식사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기장읍 같은 경우에 식사 배달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기야 우리 기장읍에서 장안 쪽에도 배달한다는 이야기를 자원봉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기장읍무료급식소에서는 18명에 대해서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서 6명을 하고 있어서 24명.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기장은 4만 5,000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4만 5,000이면 한 몇 천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급식소에서 18분 배달하고 복지회관에서 6명한다면 24명밖에 안 합니다. 그건 이 무료급식소의 본연의 임무를 아주 백분의 일이 아니라 만분의 일도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거동이 불편해서 올 수 없는 분 독거노인에게 배달을 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결식노인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지거든요. 아까 김원덕 의원님 말씀대로 고루 분배받는 그런 정책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 증설이 꼭 필요하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기장읍은 무료급식소를 한 개 운영하고 있으며 증설계획은 우선 부지 확보 및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앉아 계시는데 무료급식소를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하고 새로 신설한다는데 예산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김원덕 의원님, 송낙조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기장읍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도와 드릴 테니까 이런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원래 시에 노인담당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데 지금 4개 읍·면 무료급식소 운영비는 시 보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우리 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자리에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군 예산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자리에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시간이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광면은 5개 읍·면 중에 가장 늦게 무료급식소가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완공하고 7월 중순경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활근로사업자 2명을 거기 투입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와 사전에 운영관계를 협의를 해서...

새마을부녀회와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세부적인 문제는 나가서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질문 이 이상 더 안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장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평소에는 2시까지인데 시간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숩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김원덕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두 분께서 각각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들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써 ‘95년 WTO출범이후 지역주의가 계속확산, 심화되고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최근 한-칠레 무역협상에 따른 농산물 부분 개방에 따른 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 생산 농산물인 쌀, 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가 손실 등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밭작물은 다소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사전에 완화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환으로 금년에 왕 우렁이 농법으로 199농가 155ha의 벼를 재배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키토산 액제 지원 등 농업생산성 향상 및 대 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천억 규모의 FTA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과수 농가에 폐원 보상금, 작목 전환금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농가에는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농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4%에서 1.5%로 대폭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쌀 생산조정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실시하여 쌀값하락 시 보전기준가격의 80%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및 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농산물의 양적인 생산보다는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여건조성사업 발굴, 예산편성 지원 등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농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오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경제활성화 업무추진 현황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은 대외적으로 미국-이라크 전쟁여파와 SARS 영향, 국내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이익단체의 집단행동, 공기업,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파업 등으로 경제여건이 원활하지 못해 국내외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정관 신도시 및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 기업체가 타지로 이주하는 등 경제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37개 업체에 육성자금 43억 2,900만원을 융자받도록 추천하였으며, 또한 청내 7급 이상 직원을 1인 1기업체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 또는 지도할 수 있도록 한『기업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8개 업체에 8명의 공공근로자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대한 소개책자를 1,000여 부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내 대기업 및 국제무역센터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지역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팜플렛을 발간하여 전국 각 지역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에 배부해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라·용소저수지의 공원화 및 유원지 개발 의향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소·사라 저수지 면적은 사라저수지 14필지 32,655㎡, 용소저수지는 25필지에 59,796㎡, 계 39필지에 92,451㎡이고, 재산의 소유 및 관리자는 농업기반공사 김해 양산지부이며, 현재 농업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농업기반 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앞으로 장마철의 집중호우 및 국지적 폭우 등 돌발 재해발생 시 기장읍 저지대 주택가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대비시설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5월 16일 농업기반공사 김해 양산지부에서 농업시설로 관리가 끝나 본 군에 매입의사 의견 조회가 있었으나 금후 공유재산 취득 후 활용방안을 검토한바 취득금액에 비하여 활용 효과가 미비하여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산시 농업행정과에 용도폐지 관련사항을 문의한바 현재 일부 농지에 경작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불가하다고 하며, 현 상태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원화 및 유원지 계획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2년 간 농업관련 예산이 수산관련 예산의 절반 정도인데 농업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민의 현실을 감안 농업관련 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먼저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관련 예산보다 적은 것은 농업기반시설 투자 사업비 10억 정도가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산 분야예산보다 농업분야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수산분야는 물양장축조, 방파제 공사 등 대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농업분야 예산의 경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논농업직불제, 농업인자녀학자금, 쌀생산조정제, 친환경농업육성, 토양개량제 공급, 병해충방제 등 농업전반에 걸쳐 고르게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2002년도 농림업무 평가에 의한 재해대책 시설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시(시)로 선정되어 국비 보조사업 3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아 수리시설 개·보수, 고압분무기,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지원으로 고 품질 농산물의 생산여건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향후 농업소득 향상과 농업경영안정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경영 개선은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 제조업체 등록현황은 정관택지개발과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작년 말 264개 업체에서 82개 업체가 감소되어 현재 18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기장읍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그린벨트 지역으로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장안·일광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입안 중에 있으며, 정관면은 정관신도시 및 산업단지조성으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도 신규설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로는 외부기업의 우리군 유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조성될 정관지방산업단지 및 장안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체 유치를 대비하여 대책수립과 각종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군정시책으로 기존업체에 대하여 기업인이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37개 업체에 대하여 43억 2,9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규지원 및 연기 추천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장설립에 대한 정보의 확보 및 제공으로 우리 군에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경농지 강제처분의 성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강제처분의 성과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 기준을 농림부예규 제219호로 정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농지처분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등으로 취득한 토지이며, 2002년 12월말 기준 전체 농지조사대상 건수 4,795건 중 소유권 이전된 농지가 31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67건입니다. 휴경농지 강제처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업경영계획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고 대상농지에 대한 1년 간 처분의무기간을 부여하여 처분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과 후에도 미처분 시 6개월 내 처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분명령기간 내 처분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휴경농지 강제처분의 목적은 농지를 영농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매입을 억제하기 위함이며, 농지취득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현재 기장군은 전역이 도시지역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휴경 및 농지이용 불법행위가 다양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부족한 단속인력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이행강제금 부과액 및 징수실적은 2003년 5월 31일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토대로 67건에 2억 100만원을 부과하여 33건 1억 1,100만원을 징수하여 5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지 처분은 ‘96년 이후에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휴경 방치시켜 소유를 할 수 없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며 생산 조정제 사업은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0년부터 UR협상에 이은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 따라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98년부터 2002년까지 논 농업을 경영해 온 농업인 중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향후 3년 간 ha당 300만원의 휴경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전국 27,500ha 계획에 우리 군의 신청결과는 72농가 24ha를 생산 조정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농지처분 제도와 생산 조정제는 배치된다고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만, 농지처분은 대도시민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취득자는 농업경영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 조정제는 계속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부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인 『생산 조정제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약정 체결함으로써 3년 간 한시적으로 휴경하며 지력을 회복한 후 계속 농업에 종사토록 시행하는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님 FTA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원덕 의원입니다. 3개를 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흔히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도 옳게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집 걱정한다는 말 들어봤죠?

예.

그래서 FTA, 들어보면 웅장하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까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인 것 같은데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농업재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쌀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서 중국하고 마늘문제도 있어서 무역마찰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입을 하면 마늘농사도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농사지어봐야 판로가 없으니까 수익도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다른 대체작물로 해서 농가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품도 잘 안나온다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서를 잘 하셨는데 농민들에 대한 대체작물이나 수익성을 연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이 답변서는 과장님 개인 의견 같고.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농민에게 통계학상으로 전국에 있는 재배면적이 우리 수요가 많다 해서 예보를 많이 합니다 마는 어느 품목을 정부에서 장려해서 심의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일에 그게 과잉 생산되고 하면 또 정부에 원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많이 있다고 감축하라고 하면 따라주는 분 보다 너무 감축을 많이 해 버리면 정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를 재배하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 직면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전문가니까 좀더 대체작물이나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 3중고에 따른 고통인데, 사실 보면 지금 공장이 주로 보면 정관에 많단 말입니다. 자동차부품 기타 등등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현재 문닫은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산업단지가 먼저 개발되고 택지가 되면 거기에 있는 기업체가 외부로 안 나가는데 지금 상당히 개발이 되고 이런 데는 외지로 가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폐업하고 이런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고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조업 중단된 데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자를 1,000 여 권을 발간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홍보를 해서 경제활성화에 힘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0 여 권을 발간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품종을 잘 활용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씁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업체를 다 수록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답도 좋고 활기가 넘칩니다. 다음에 또 마지막입니다. 기장용소저수지와 사라저수진데 이 답변이 지금 과장님 개인 의견이죠?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것이 김해 양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나는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근간에 예를 들면 하루종말처리장 같은 저런 부지도 우리가 미리 매입을 해 놨다면 저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왈가왈부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입을 해 놓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후에 활용방안을 검토 해보니까 취득 금액에 비해서 활용효과가 미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곳은 수 백 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고 용역을 줘서도 그렇게 해보는데, 본 건에 대한 것은 용역도 줘 보지도 못하고 어째서 활용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항은 2001년 5월 16일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 군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용소저수지는 추정 가격이 5억 3,000만원, 사라저수지는 3억 9,000만원, 두 저수지를 하면 9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 회의 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업시설로서 폐지하면 행정재산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는 9억 2,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서 특별하게 현재 재해예방말고는 특별하게 하는 건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몇 백 억을 들이는 것도 아무런 후속 영향이나 활용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해보면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돈 꼴랑 9억 들여서 사놓으면 군 재산인데 활용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사라저수지와 용소저수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물을 가지고 식수도 하고 농사짓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다 보면 전부 물을 빼내는 실정입니다. 용소저수지 가 봤습니까, 물 없습니다.

예. 평상시는 물을 빼고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 시에 재해 때문에 빼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을 담그든 안 담그든 그건 뒤의 문제고, 우선적으로 기장읍 관내에는 사실상 보면 어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전무 상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침저녁으로 등산이나 왔다갔다하는 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소저수지는 특히 우리 기장군의 관문입니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이곳은 옛날 이야기를 써 가지고 밑에 기장읍장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기장군수라고 바꿔 가지고 안내문을 명확하게 붙이고 보수도 하고 벤치도 몇 개 만들어서 우리 가로수 벚꽃 많이 심데요. 벚꽃 좀 심어서 주민들이 등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 9억 들여서 활용도가 없다고 했는데 사놨다가 등산로도 하고 나중에 저수지 보수도 좀 해서 보트도 띄우고 하면 얼마든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데 어째서 간부들이 의논해서 주민들 여론도 안 들어보고 그냥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문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래서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앞으로 연구해 보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를 다시 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사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으로 금년에 199농가 155ha에 벼를 재배했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딥니까?

철마, 정관 일부 있고, 장안 등등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오리농법하다가 올해 왕우렁이, 농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하고 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브랜드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살아 남는다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성공여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술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벼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습니까?

예.

FTA 특별기금 현재 얼마나 조성됐습니까. 기장군에.

정부에서 앞으로 8,000억 원 정도를.

우리 군은 얼마나 확보합니까?

이 상태는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한-칠레협정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 조성도 안 됐죠?

예.

그럼 지금 과수농가에 폐원 보상금이나 작목전환금 지원한 예가 없죠?

예. 앞으로 비준되면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터넷 상에 다 띄워 놓은 상탭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대응할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질문 됐습니까?

예.

의장님, 아까 제가 하나 더 할 건데 ‘이상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네요.

질문하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위에 안내간판 있죠. 그걸 기장군수로 바꿔주세요. 용소골 저수지 보면 기장읍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장군수님도 그 쪽에다가 가로등도 세우고 어떻게 한다고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과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의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동시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국비보조금 3억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씁니까?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한 6군데 그리고 고압분무기는 배작목반에 하고 그 다음에 벼공동육모작은 철마에 한 1억 정도 해서 연말까지.

그러면 전부 정책들을 보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이고 군에서 하는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군에서는 아까 전에 친환경농업하는 우렁이농법 그런 것 하고 키토산액제….

그런 것도 보조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책 아닙니까?

보조금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군에서 합니까?

정부에서는 옛날에 양산체제로 할 적에는 농약에 대한 국비나 시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해서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군비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덕 의원 질문한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수지에 낚시터 개설하는 것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에 대한 유료낚시터 안 그러면 유원지화해서 보트 이런 것 여러 가지로….

군내에서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내 준 곳이 몇 곳입니까?

그것은 수산과입니다.

아니죠. 수산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장이 내 준 것 있습니까? 허가과에서 합니까?

허가과에서 허가 해 준 것 없습니다.

신평 저수지에 낚시터 하는 곳 많이 있거든요.

낚시터 허가 난 것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부 불법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관내 저수지하고 소류지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기장군에 농사만 많이 짓는 군 같은 데는 보니까 농어촌특별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데가 있던데 그럴만한 여건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서는 군비로써 농업에 대해서 기금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것을 자꾸 농업이 쇠퇴해 가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이 많이 안 나오면 우리 기장군도 농사짓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기금을 조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얼마씩 해서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예가 있는지 조사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업부분에 공장설립 하려면 농업경제과에서 해 주는 것은 뭡니까?

농업경제과에서는 공장등록….

등록만 해 줍니까?

설립하고 이런 것은 허가과에서 하고.

아직 공장이 많이 들어올 여건은 아닌데 들어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과가 협의해서 조금 미비하더라도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대우정밀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방위업체입니다.

됐습니다.

농업경제과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경제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문병길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그리고 중복 또는 유사한 질문사항은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송낙조, 최영환,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 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조정의 필요성, 마을버스 종점 및 정류소 운영대안, 대중교통수단인 일반버스 증차 계획과 추진상황, 정관-해운대간 버스노선과 정관을 경유하는 웅상-덕계간 버스노선이 개설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신설, 조정, 연장과 좌석버스의 일반버스 전환 건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송낙조, 김원덕, 최영환, 손동익 의원님의 군정질문에서 강력히 촉구한 사항으로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선버스의 조정과 신설을 위해 우리 군의회 의원협의회를 거쳐 노선버스와 마을 대표자의 간담회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을 시내버스 5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과 노선조정 및 연장 시내버스 3개 노선, 마을버스 3개 노선 등 13개 노선에 대하여 부산시에 건의 및 직접 방문협의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안경률 국회의원 및 김유환, 홍성률 시의원님께 자료설명 및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좌석버스 59대, 일반버스 27대의 비율을 일반버스 증설을 위해 부산시에 수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시 답변에 의하면 우리군의 도로여건 및 장거리 운행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버스회사 적자노선 등을 고려하여 좌석버스로 배차했다는 부산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신설, 증설, 연장 건에 대하여는 2002년 8월 29일 부산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 기장지역과 해운대 지역의 버스노선에 대하여 2002년 말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 3월 일제조정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산시의 통보를 받았으나, 용역결과 이용승객 부족과 지역적인 여건 등 적자노선으로 평가됨에 따라 노선증설 및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부산시의 버스업체에서는 지하철 개통 등으로 이용승객 부족과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로 적자노선을 폐지 및 휴지 신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노선 신설 및 연장은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새마을공원으로 집중되어 있어 교통체증 현상이 가중되고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해운대 방향의 일부 노선을 즉 239번과 142번입니다. 구 동남은행 방면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건의한 바 도로체계 및 교통체계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노선이전에 따른 이용주민 및 인근주민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고 버스회사의 반대의견 및 대중교통의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해 시에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건설중인 연화육교에서 대경요업간 도로가 개통되면 노선조정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 장안 선암 노선은 지난 5월 15일 노선 부산시에서 인가되어 현재 1일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월평에서 웅상 덕계 노선과 서생 비학에서 서생면사무소까지 연장노선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관할 기관인 양산시와 울주군에 협의한 바 양산시는 웅상버스를 장안 좌천까지 연장 요청하고 있고, 울주군은 서생마을버스를 기장시장까지 연장 요청함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관 월평-웅상 덕계 노선은 시내버스와 중복노선으로 노선연장이 불가하다는 양산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종점 및 정류소 이전에 대하여는 새마을공원 앞 버스정류소의 마을버스 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 방안으로 차고지 이전을 요청하여 마을버스업체에서 차고지 이전을 위해 청강리 지역에 장소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차고지가 확보되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소 이전 문제는 기장시장 주변의 적정장소가 없고 주민 서로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이며 이전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사항 발생 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편의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교통체증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그린벨트 해제와 동부산권관광개발, 정관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이용승객 증가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운영체계 등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소관 부산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대중교통 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유료주차장현황과 운영실태, 주차타워 건립 및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운영실태를 설명 드리면,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10개소 326면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09시에서 20시, 일요일은 11시에서 18시까지로 운영하고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인에게는 부당요금 징수금지, 친절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건립 및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의 경우 부산시내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구청을 살펴보면 99년 당시 45억 원을 투입하여 150면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차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었지만 과다한 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위탁관리가 되지 못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우리 군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타워 건립 및 주차장 부지 확보는 향후 여건이 형성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근린공원 지하차도 주변의 도시계획 추진상황과 도로확장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 지하차도에서 국도14호선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도로계획안 작성 및 환경성 검토를 거쳐 지난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6월 5일부터 15일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설치하였으며 계획부지내의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토지에서 약 50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결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이중적인 토지 감축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는바 토지의 최소한의 편입을 위하여 노폭을 8미터로 계획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확장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며 도시계획관리 결정 후 도로건설사업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가지 측 15미터 도로에서 우리 측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폭 8미터의 도로로 건설되어 대형차량의 통행 시 곡각지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동부근린공원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였으나 동부근린공원에 도서관이 설치되고 통행인을 위한 인도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통행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미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 지하차도 주변의 기존도로에 인도확보 및 가각 확장방안에 대하여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시가지의 교통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소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장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역이 광활하고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하여 전지역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즉 석천탕에서 롯데리아 구간과 시장주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작년과 금년 5월말까지의 단속실적을 비교하면 작년엔 1,198건, 금년 5월에는 1,656건으로 작년보다 약28%가 증가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소홀한 지역 또는 구간에 대하여는 향후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여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주차질서가 정착되기 어려우며 군민 스스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견인차의 역할과 현재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의 역할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가 발부되었으나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차량소통에 방해되고 있을 시 즉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견인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실시하여 하루 평균 5대 이상을 견인해 오고 있고, 금년 5월말 현재 267대를 견인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견인업무 시행이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기장시가지 지역은 불법 주·정차가 많이 근절되어 주행속도가 크게 향상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신아파트 앞 주차장 활용 기피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02년 주차장 설치계획에 의거 경찰청, 의원협의회, 기장읍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초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여도 유료화 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 등의 이유로 이용기피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무료화를 추진하였을 경우 인접 상인들의 고정·장기주차 및 불법 주·정차 난립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를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운영하고 있음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운영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광면 이천리 지적불부합 지역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살펴보며 필지 수가 152필지이며 면적은 25,900㎡이고 세대수는 139세대입니다. 본 지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이 실제현황과 서로 맞지 아니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차질은 물론 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시 오늘과 같이 우수한 장비나 기술훈련에 의한 응용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측량착오 및 토지경계측량을 실시 않고 지적공부의 경계를 무시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에 있으며….

과장님 지금 설명이 너무 깁니다. 쉽게 말해서 해소방안만 답을 하면 될 것인데 쭉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강조했는데도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라는 말입니다. 해소방안만 답변하면 될 것인데 무슨 설명이 그렇게 많아요.

답변을 자료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기니까 답변만 요약해서 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짧게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설명이 너무 길다는 말입니다.

불부합지 해결은 우선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과 소유자간의 경계선 합의,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납부 및 정정 신청이 되어야 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여 점유현황 측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분할 후 지적불부합지를 고시하고 주민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렌터카 영업행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렌터카 업체와 택시업체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관련법 벌칙규정과 앞으로 집중단속 계획 등을 주지시키는 등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해운대지역과 연계하여 렌터카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한다는 여론에 따라 부산시에서 구·군 교체단속 및 경·검 합동단속 방안을 강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면에 용도지역 미지정 지연사유 및 추진상황과 병산유원지 등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많은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미지정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수 차례 시에 건의한 바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개최한 시정설명회시 안상영 시장님께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계속적인 협의 결과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정관면의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의견이며 2004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여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미지정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골프장 조성문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관골프장 현재 공정은 약 32%정도이고 지난 2월에 사업지구 밖인 진입도로의 무단형질변경과 사업지구내의 녹지 보존구간 훼손에 대한 민원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실시하여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 의원님 뒤의 것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말고”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간에 걸쳐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공사자 지연된 이유는 IMF 이 영향으로 시공회사의 부도 및 시공회사 재 선정 등으로 인한 공사 부진과 사업구간 내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20호 미만 마을의 취락지구 지정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주택 50호 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은 계획안이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7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10월경에 해제하고, 주택 50호 미만의 소규모 집단취락은 현재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 9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금년말경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20호 미만 취락지구 지정 관계는 10월까지 기초조사 및 경계선설정 등을 완료하여 11월 주민공람을 거쳐 12월경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계획도로의 총 6건, 574㎡의 토지매수청구가 접수되어 보상비는 총 4억 2,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 청구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 결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 불가결정 및 기간 내 매수불가 시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김원덕 의원님과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한 좌석버스 일반버스 전환계획에 대해서 두 분 주에 누가 먼저 질문하셨습니까? 김원덕 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버스요금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는데 하나로 카드에 1만원을 충전하면 서면에 세 번 갔다오면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제발 일반버스로 전환해 주십사 하고 인터넷에 뜬 것을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는 장거리운행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버스회사 적자노선을 고려해서 좌석버스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행버스는 장거리가 아니고 일반버스는 장거리입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운수업체를 두둔하는 말이고 우리나라 운수법에 보면 차량 대수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해야 만이 허가가 납니다. 저도 택시회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자라는데 적자 같으면 차량대수를 줄이라는 말입니다. 줄여서 일반버스로 해서 자주 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군 도로여건이 뭐 어떻다고 하는데 도로여건이 뭐 어떻습니까? 아스팔트 짝 놔서 얼마나 좋은데 도로여건이 나쁘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리가 멀어서 기사가 오줌을 못 눠서 그게 탈이란 말입니까?

그 사항은 아마 도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좌석버스 서서 가면 충격이 많고 안전도 많이 나고….

언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부산시에서 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부산시 관계 공무원이 그랬단 말입니까?

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기도 농어촌에 직접 살아봐야 되고 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써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 공무원도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학생들이 인터넷에 이 정도로 띄울 정도 같으면 얼마나 가정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겠습니까? 1만원을 가지고 3일을 못 탄다니 버스회사 살찌우는 일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물론 버스노선 변경문제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일반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봅시다. 지금 철마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전부 다 1,200원씩하고 두 세 번 타고 나면 없어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칠 테니까, 하여튼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의원?

잠 좀 깨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 있다고 하겠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은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하시는데 우리 기장에 가장 문제점이라면 뭐를 들까요, 교통대란입니다.

석천탕하고….

교통대란입니다. 석천탕이든 부위별로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송낙조 의원, 지금 보충 질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거 질문합니까?

지금 기장군 관내 유료주차장.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안 넘어갔습니까. 그럼 좀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 노선버스 문제 보충질문 합시다. (장내소란)

질문하세요.

주차장문제나 교통소통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좀 길게 하려면 오늘 문병길 과장님하고 오후 마지막 시간까지 씨름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급박해서 그런 긴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노선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많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래서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대로 서민가계에 좌석버스가 많으니까 부담이 많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버스를 증차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저도 이걸 80년대부터 시내버스 유치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 부분을 다루어봐서 좀 아는데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는 쉽게 말해서 업자들 간에 노선조정문제, 시가 교량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줘서 노선조정문제나 버스이용객이 적어서 적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에 보면 239번 버스 같은 것은 거짓말 안 하고 20초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물고 같이 연달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왔을 때 이용하는 손님이 한정 돼 있는데 그 차가 적자 운행을 안 할 수 없죠. 일정한 시간을 배분해서 운행을 해야 손님을 태울 건데, 금방 손님을 다 태우고 갔는데 뒤에 오는 차가 손님 태울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연화교에서 기장 쪽으로 오는 도로개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고 나면 노선버스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239번하고 142번.

그랬는데, 물론 그때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장시가지 석천탕 주위로 오는 버스들을 전부다 그리 올 게 아니고 동남은행 앞쪽으로 해서 가는 것도 조정이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해졌느냐,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했는데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 간담회 할 때 버스별로 정류소를 100미터 간격을 둬서 239번은 동남은행, 몇 번은 부산은행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 상인들이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 몇 사람 때문에 전체의 군민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해야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겠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렇게 혼잡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장을 출발해서 부산시내로 해운대 쪽으로 가는 차들이 열대가 아니라 스무 대가 출발을 하면 전부 무곡 쪽으로 해서 송정으로 갑니다. 줄줄이 달아 이어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9번 버스뿐만 아니라 142번이든 180 몇 번이든 전부 꼬리를 물고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10명이면 10명 한정이 돼 있는데 버스는 꼬리를 물고 막 줄을 이어가니까 손님이 이용객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적자를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를 되도록 이면 35분만에 한 대씩 배차가 돼 있는 대변 연화 지구 쪽에는 2시간을 기다려도 차가 안 와서 택시를 타고 애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김원덕 의원 얘기했죠. 카드 하나 만들면 몇 번 못 쓴다고. 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말입니다. 차가 막혀서 안 다니니까. 운행을 안 하니까. 그런 데를 노선을 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무곡 쪽으로 내리 쪽으로 손님 없는데 그쪽으로만 가지말고 대변 연화리 쪽으로도 둘러서 가면 얼마든지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고 차가 원활하게 운행이 돼서 적자를 면할 건데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대변, 연화, 시랑리 지구에는 대변 연화리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낫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시랑리 지구에는 택시도 없으니까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 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마을버스 넣어달라. 현재 181번인가 2번인가 다니는 거 취소하고. 옛날처럼 송정, 해운대까지 마을버스를 넣어달라고 건의를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드립니다. 또 과장님 내가 번번이 이 이야기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 할 때는….

아까 손 의원 말씀대로 중장기, 몇 년 이후에.

주민들 참석시켜서 기장군의 대중교통위원회를 수립을 해서 거기에 안 되면 최영환 의원님이 참석시키고 장안, 일광도 참석시키고, 장안 일광이 반대를 하는 게 저 위에 주차장을 하면 시장이 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장군대중교통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읍·면마다 그거한 분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의견 조율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서 시에 가서 대화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과장님, 최영환 의원님 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앞으로 하지말고, 앞으로가 내일도 앞으로고, 1년 이후도 앞으로고, 10년 후도 앞으롭니다.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해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의회 의원들 데리고 가든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든지 가서 절충을 해보자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최영환 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관내유료주차장 현황과 운영실태, 서론을 빼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 알기 쉽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본 의원도 짧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죠? 웃으면서 합시다. 지금 우리 기장에 가장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가장 문제점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기장시장주변하고….

지금 유료주차장 질문입니다.

교통대란 중에서도 아까 버스 뭐 그런 게 아니라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짧게 합시다. 인도 없는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죠? 인도가 없다 아닙니까. 인도는 있어야죠. 저는 생각할 적에 정말로 인도 없는 도로는 차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인도를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은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그 부지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보고요. 또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는 주차타워에 대한 답변은 적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1, 2십 만원 드는 게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기장에 예산이 얼마 든다고 봅니까?

현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기장 중심지에 4, 5백 만원 합니다.

우리 민생을 위해서 더 많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늦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봅니다. 기장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민선 3기의 구호 중에 보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잘 외우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야 과장님께서 외우고 계신다고 보고 잠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기장건설’ 참 좋죠. 얼마나 말이, 말이 아닌 글로 행동이 되기를 나는 보거든요. 그 중에서 우스운 게 있습니다. ‘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다함께 사는 곳, 머물고 싶은’ 또 ‘다시 찾고 싶은 기장’, 참 좋죠. 우리 교통지적과장님은 민선 3기 군정구호를 비웃듯이 대책 없이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교통 대란, 그 중에서도 주차난이라고 봅니다. 다시 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시 오기 싫은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통과장님에게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 되어도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에 차가 오면, 외부의 차가 오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부족하다.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교통의 주차를 위해서 주차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갈 곳이 없더라. 내려서 가려고 하니까 인도가 없다 보니까 겁이 나고, 차를 대려고 하니까 차 댈 곳이 없더라. 다닐 곳이 어딨습니까. 인도 없는 도로에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대지를 구입해서 정말 중간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하겠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거기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겠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깐만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지금 일요일, 공휴일인데 우리 과장님 자료에 보면 공휴일은 빼먹었습니다. 어디 팔아먹었어요. 공휴일 없어요. 공휴일 어디 갔습니까.

공휴일이 아니고, 일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휴일이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공휴일 없죠? 인정하죠?

예.

그래서 부당요금에 보면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11시에서 돼 있는데 실지 9시부터 요금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그때 송 의원께서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현지는 안 가고, 제가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재는 또 그에 대한 환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민간위탁업체에 경고조치를 하고 연말 정산 할 때 그것은 응분의 금전을 환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차기 위탁을 할 때 불이익을 줘서 그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대인 관계도 원만하다고 저도 보니까 굉장히 원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장읍내 유료주차장 토지 매입과 중심지 내에는 주차타워를 민간위탁하든지 보조금을 줘서 만들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부진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그린벨트 해제와 동부산관광개발, 정관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발전이 되면 버스 노선은 정리가 된다고 봐집니다. 돈이 되면 업자가 서로 들어오려고 안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무책임하다.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보고 싶고, 기장의 주차장 문제나 교통대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마는 복합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인구 4만 5천 정도에 이 정도 소리가 나오면 앞으로 기장은 어떻게 기장읍을 시가지 형성을 해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장은 도시계획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인구 4만 5천을 수용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모든 게 동원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교통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는 전체적인 과장님 답변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 없이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부지하도 인근의 도시계획추진사항에 대해서 송낙조 의원과 최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환 의원 하시겠습니까?

예. 한 분 나가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저 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여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같다.

거기서 부결하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오는 대학교수들 여러 명 있는데 거기서 잘됐다, 잘못됐다 왈가왈부하면 오히려 흉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서 과장님에게 차라리 시정요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해봅니다. 일단 보면 제가 잠깐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잘 안 보일 겁니다. 동부근린공원 지하도를 만들어 놓고 차가 다시 옛날 군청 쪽으로 가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식을 하기 전에 착공식을 할 때 이때부터 직선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 송낙조 의원 유료주차장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마는 거기에는 인접한 지역이 빌라들입니다. 주거지역들인데 8미터의 도로에 대형노선버스들이 왔다갔다하면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아마 99%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한쪽 면이라도 하다 못해, 지금 용역계획안이 8미터 용역을 줘서 4미터씩 그냥 인도 없이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10미터 정도라도 해서 그 쪽에 옆에 보면 나대지 들이거든요. 빈터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 놔서 철거하고 10미터로 확장하라고 한다면 그건 더 많은 보상가격을 준다든지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터이기 때문에 2미터 정도를 더 해서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야 교통사고 유발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 다음에 기존 석천탕 쪽에서 교리 쪽으로 가는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도시계획 선이 아까 김부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것도 8미터로 하니까 노선버스가 90도 각도로 돌게 되면 완전 저쪽 맞은 편에서 오는 차선을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공지니까 2미터쯤 확장을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도심지에는 몇 층 빌딩도 철거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기는 합디다 마는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빈 나대지 일 때 차라리 적정한 선까지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8미터의 도로를 10미터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쪽만의 인도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관철되도록 검토해 주시고 군수님 이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데 송낙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미 검토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영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고 또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맞죠?

그 관계는 현재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답변을 들어볼까요? 안 들어도 되죠?

한번 들어봅시다. (장내소란)

(자리에서) 건설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서관 애들 교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좌측에, 그 도로가 원칙은 12미터가 돼야 되는데 구획정리하면서 8미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에 애들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려고 시가지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교통지적과장하고 최영환 의원님하고 질문, 답변이 오고가고 했으니까 충분히….

제가 답변 없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의 배움터를 만들어 놓고, 또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장시가지 교통적체 해소방안에 대한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인터넷에 올라 온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상에서 살고 있는데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가끔씩 기장에 가서 싱싱한 회도 먹고 시장 구경도 한다. 며칠전 일요일에도 기장시장엘 갔다가 깜짝 놀랐다. 교통질서가 너무 엉망진창이었다. 기장시장 주변에 온갖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기분만 상했다. 한마디로 시골 수준이었다.’ 뒤에 건 안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내용에도 잠깐 멘트를 했습니다 마는 지금 기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슬로건대로 행복도시기장건설이라는 말이 다른 지역사람들은 보면 부러워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일 엉망진창인 것이 뭐냐, 교통행정입니다. 그건 시인하죠, 과장님?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양산군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너무 도로가 좁아서….

잘못 된 걸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은 지금 양팔 뒤로해서 팔짐 지고 묵묵히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개씩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공영주차장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장시장 입구 쪽에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는 지역보다 안 받는 지역에 차가 더 많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죠?

그래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하는 거 아까 과장님 하루에 5대 이상 한다고 했는데, 저 이만희 씨 간혹 만납니다. 한 달에 얼마쯤 적자를 보느냐, 한 달에 약 200만원 가까운 돈을 매달 적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5대 이상 한다고 했는데 5대 이상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많이 하면 3대, 4대.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기장시가지를 많이 배회합니다. 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많이 보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이 견인차 제대로 다니는 게 어딨습니까. 안 다니는데. 눈 닦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 하루에 3대, 4대가 아니고 한 시간에 30대 끊으라고 해도 자신 있어요. 불법 주·정차가 즐비한데 단속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도우미들이 와서 가만 서 있어요. 그 사람들 와서 보면 뭐 합니까? 물론 우리 문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충분히….

그런데 규제행정을, 봤다고 다 못 잡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 다 못 잡듯이 어렵습니다. 한참에 30대 끊으면 내 책상 다 날라 가고 없습니다.

내가 하나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긴데 어떤 아는 분이 불법 주·정차를 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5분도 안 되어서 돌아 나왔는데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어 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과장님을 만나러 왔는지 군수를 만나러 왔는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귀찮다고 저기 돈 몇 만원 줘서 보내라, 주차비 줘서 보내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본인에게 들었는데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하고 안다고 해서 왔더라도 불법 주·정차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을 나무라야지 안다고 귀찮다고 돈 몇 만원 줘서 보내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책상이 못 남아 남는단 말입니다. 당신이 잘못 된 것은 죄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표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해서 무조건 등만 두드려 주려고 하는 그 행정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시간에 30대가 아니라 3,000대라도 끊어서 정착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지 내 불법주정차 주차장이 없어서 간혹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한 두 어 번 4만원씩 당하고 나니까 절대 안 합니다. 뱅뱅 돌아서 50미터, 100미터 걸어도 절대 불법 주·정차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것은 고쳐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을 준수하고 행정이 편하게 해 지지 매일 안다고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불법 주·정차문제는 어떤 아픔을 각오하고 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역할 제대로 못 해낸다, 제가 그랬죠. 견인차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적자 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아니라 2,000만원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한 마디로 꼬집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중에 한신아파트, 제가 질문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앞에 다 꽉 안 찼습니까?

돈 안 받을 때는 다 대 놓고 돈 받으면 저쪽 끝에 가고 안 오는데요.

그런데 받을 때 불법 주·정차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동산그린타워 앞에 양쪽으로 다 찼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단속한다면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승용차 타고 다이면서 출퇴근하고 볼 일 보는 사람들이 돈 500원, 1,000원 아까워서 못 타고 다닌다면 안 타고 다녀야죠. 우리 교통행정이 그만큼 의지가 없고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추궁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을 준수 해야죠.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챙겨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마을버스 차고지 석천탕 앞에 저는 어떤 때 제가 성격이 최가라서 그런지 다혈질 아닙니까. 잘못한 것 보면 짜증이 나서 버스운전자하고도 한번 붙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하면 1차선, 2차선, 승강장까지 만들어놨는데 정차를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버스를 어디 대느냐 중앙선 옆에 댄단 말입니다. 거기 버스가 중앙선 옆에 정차를 하고 나면 버스고 짐차고 택시고 다 선단 말입니다. 그런 걸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물론 마을버스들이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군이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주기는 합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려운 실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시간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출발하는 것 같으면 3시 반쯤 왔으면 20분 정도는 다른 쪽에 정차를 해 있다가 10분쯤 남았을 때 와서 싣고 가란 말입니다. 반시간이고 한 시간이고 거기 대고 있으면서 자기 출발하기 딱 좋도록 차를 어중간하게 대 놓으니까 4대, 5대 정류소에 정차를 할 수 있는데 3대 정도 밖에 못 댑니다. 이만큼 띄워놓고, 그 부분도 꼭 계도를 해서….

그것은 마을버스는 우리가 석천탕에서 빼낼 겁니다. 현대아파트 쪽으로 빼내려니까 1차선 좌회전이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꺼리고 있어서 승인할지 말지 되어 있고 다음에 다른 마을버스는 청강 쪽에다 차고지 확보해서 빼내라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탄 장교 멀리 안 간다고 오래 세월이 흘러서 하지는 않겠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질문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인근 고정상인이 불법 주·정차한다는 답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것은 한신아파트 앞에.

한신아파트 앞이 아니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고정상인 불법 주·정차는 노선을 그어놓은 지역말고 이야기입니까? 노선 그어놓은 데를 이야기합니까?

한신아파트 쪽에서는 돈 안 거둘 때는 대 놓고 돈 받을 때는 그 차는 나와서 생업하는 상점 있죠. 거기 가서 다 불법주차 해 버립니다.

뒤로 안 돌아봐도 되고 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단속요원이 정식요원이 누가 있습니까? 최영환 의원이 단속 안 한다고 야단인데, 몇 명입니까?

현재 교통지적계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김종호 행정 7급하고 그 다음에 보조요원으로서 공익이 6명 있습니다.

공익이 스티커 끊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교통공익으로 보직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보직을 못을 박았지 원래 지도단속이지 스티커….

공무원 입회 하에 스티커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교통공익이 경찰관이 있으면 끊어갑니다.

요즘 교통공익은 전경은 스티커를 전혀 못 끊는 줄 아는데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입회 하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단속직원 입회 하에 스티커 끊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종종….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직원이 차에 타고 있고 공익이 끊어오고 그런 겁니다.

직원이 차에 타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직원이 나와서 당연히 가타부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 근처에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같은 공익요원이 “스티커 끊어, 끊어”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영환 의원은 질타를 하는데 우리는 스티커 끊을 직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줄 압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쌍방에 웃으면서 스티커를 끊고 또 현지에 사람이 있으면 단속요원이 스티커 끊을 요원이 아니라면 단속으로써 차를 나가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통지적과장 고생을 많이 하는 줄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선 그어놓은 것 인근 상인들이 한 달에 얼마씩 고정을 주고 고정주차를 해서 다른 차들이 외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차를 못 대게끔 고정 주·정차를 하는데 그것은 어찌 된 겁니까? 불법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한 적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할 때 아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식당이나 상가지역 주변에 2대, 3대를 한 달에 5만원 내지 7만원을 주고 장기 주차권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누구라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 주·정차가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와서 차를 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아까 교통란이 온다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부진 의원 일광면 이천리 측량 불부합지 해소방안?

불부합지역은 아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렌터카 영업행위?

질문하겠습니다. 불법렌터카 특별한 대책이 없죠?

저게 우리가 적발이 곤란합니다. 수법이 각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 섭외를 해서 자기들끼리 해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고 가서 하면 함정단속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서 교육을 단단히 했습니다.

이게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기장군이 전국에서도 제일 렌터카가 성행하는 곳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법도 때에 따라서는 묵인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 시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입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종합보험 안 든 차가 많이 있어요. 그냥 책임보험 정도 넣고 운전하는 차가 있어서 사고나면 손님들한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사회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그런 부분을 정말 한번, 차라리 종합보험을 넣도록 계몽을 하든지 사람 다쳤을 때 피해는 안 보도록 치료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

실컷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종복 의원님 질문이 4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한번 허가 나고 나면 언제까지 계속 놔둬도 됩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 스스로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관에서 취소를 하거나 하는 다른 허가하고는 틀립니다.

오래 걸려서 늦게 준공하니까 땅값도 올라가 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도를 잘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기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규모취락지역, 50호 미만 취락지역, 20호미만 취락지역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디 어디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락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부 철마지역하고 기장 일광하고 월평, 두명….

그것은 아는데 어느 마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총 34개 마을은 50호 미만이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일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취락지구 지정은 지구단위계획하고 틀리는 것이죠?

취락지구 지정은 20호 미만 되는 마을을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권역을 경계를 해서 이것은 취락지구 지정만 하는 겁니다. 해제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는 지구단위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그것은 법을 완화하는 거기서 규칙이 나올 겁니다.

어째 되면 그게 더 빨리 될 것 같네요.

그것은 다른 것 수립 안하고 하니까 해제를 안 하고 하니까 이것은 공람을 해서 구역경계만 확정되면 고시해 버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제만 빨리 해 놓고 제한기간이 묶여 있으면 더 주민들에게 피해거든요. 해제를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시 계획을 빨리 독촉을 해서 해제는 늦게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해야 그 캡이 적어지니까 주민들이.

해제를 해야 그 해제되는 면적하고 호수가 나와야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거든요.

근거는 되는데 미리 예비조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곧 추정해서 일괄 발주할 겁니다.

그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을 시의 권한하고 군의 권한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20미터 이하 도로는 우릴 군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시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한테 권한을 나눠서 알기 쉽게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시자연공원은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군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자연은 공원법인데 저것은 시에서 합니다. 어린이공원은 군수가 하고.

자료는 군에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현황은 있습니다.

현황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없나보죠?

대지인 토지가 6건.

그것은 도로 아닙니까?

현황은 도로인데 원 지목이 대지.

정부에서도 현재 대책이 도저히 없는 모양이던데?

현재 행자부 주간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 같은 것은 좀 오래 걸려도 도로를 안 내겠습니까마는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인데 일몰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도시계획 그어놓고 몇 년 지나면 공사 안 하면 해제되어 버린다.

효력 발생해 버립니다.. 3층 이하 허가라든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없죠?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지적과장의 답변 및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5일째입니다. 군정질문 5일째인데 그 5일째 중에서도 오후 시간이 되어서 정말 지루하고 졸음이 많이 오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동료 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 정말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황정현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과 미개설도로에 대한 착공시기는, 관내 각종 투자사업 설계 시 설계방법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은 2001년 및 2002년에 총 연장 3.4킬로미터를 개설하고 2003년에는 2.3킬로미터를 개설 할 계획이며 미개설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은 2004년 기장읍 교리, 청강, 지역은 연장 1.5킬로미터 기장읍 대변, 연화지역은 1.3킬로미터, 일광 삼성, 이천지역은 1.1킬로미터를 개설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기장읍 교리·청강·지역은 연장 약 0.9킬로미터 기장읍 대변·연화지역은 1.7킬로미터 일광 삼성·이천지역은 1.6킬로미터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투자사업 설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적은 인력으로 자체설계와 용역설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덕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기장읍 만화리 이진아파트 앞 육교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유지관리청인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기장초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구간이 국도 14호선과 접속되므로 현재로서는 육교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기장초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고사를 완료한 후 현지 여건에 따라 육교설치 할 계획임을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또 김원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15호 도시계획도로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건하고 죽성에서 학리로 가는 도로의 차단 부분의 국·공유지 여부,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액과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이 건은 세무과로 접수했으며 이것은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15호선에 대하여는 현재 무단점유사용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성에서 학리간 도로에 대하여는 수 년째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1993년 4월 2일 우회도로 사용조건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일물산에게 사용료 및 변상금을 최초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총 11필지에 11.674㎡를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액을 살펴보면 작년에 19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3년 올해에는 21만 5,000원을 징구 하였습니다.

아니 21만 원이 아니고 215만 5,000원, 196만 1,000원.

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한 그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부실사업장이 발생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의한 부실사업장으로 규정하고 관리된 현황은 없으며 건설공사 준공 후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하자검사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과 하자검사대상 사업장은 2001년 472건, 2002년 459건, 2003년도 상반기 491건으로 연도별 평균 460여건이 됩니다. 건설과 토목·전기직의 적은 기술인력이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앞으로 하자발견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사전 점검 및 방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도 지방방재계획을 수립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평상시와 비상시를 구분하여 기장군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 근무체제를 보면 3단계로 나누어 준비체제, 경보체제, 비상체제 운영하며, 전 실·과·소 및 읍·면에서도 이에 준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피해 사전대비는 매년 4월부터 5월말까지 22개 재해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개반 12명이 3회 점검과 시와 합동으로 1개반 4명이 대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사전대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도로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모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종류별로 1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하자보수의 시행은 정기검사 연 2회를 통하여 담보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간이며, 타 공사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자담보기간 내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수시로 하자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추진하는 건설사업장에 비해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건설공사 감독업무 및 하자보수업무 추진에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나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곰내재 도로유실 복구상황입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붕괴된 사항으로 부산대학 임종철교수의 자문 및 용역 설계 후 2002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ASP 포장 등 일부만 남은 상태로 현 공정 95%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잦은 우수로 현장여건상 토공작업이 어려워 우기 전 사업마무리가 되지 못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 포장 등 공사를 마무리하여 재차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오성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문오성하수처리장의 규모는 일일처리용량 1,500톤이며 관로 7.1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 58억이며 정확한 규모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문오성 지역은 1997년 7월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마을하수도로 반영되어 2002년도에 국비 23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몽리주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2년 9월에 몽리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설계는 문오성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당해 지역 내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며 설계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들은 처리장 방류수역 수질피해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방류수 수질확산예측에 대한 수치모형실험 등을 실시 방류수에 의한 영향 수역 피해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림-병산간 도로개설의 타당성 조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노선은 병산교와 병산농원, 예림체육공원, 예림마을회관으로 구분되며 각 구간의 현황은 병산교에서 병산농원까지는 약 900미터 됩니다. 병산농원에서 예림공원까지는 미개설도로로써 약 800미터 됩니다. 체육공원에서 마을회관까지는 약 1.3킬로미터가 됩니다. 상기 구간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병산농원에서 예림체육공원 간은 산지부분으로 도로를 설치할 경우 도로 구배가 약60～80%로 도로시설기준 최대 17%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지형여건상 도로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으로 검토되었으며, 굳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산지부 약 800m를 터널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터널 공사비만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단 진입부 도로개설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도로개설의 지형여건상 시공성 측면 및 소요교통처리량 대비 시설투자비 측면을 검토·고려해 볼 때 도로개설의 타당성은 현시점에서 비경제적인 도로이므로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 읍·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회동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추진된 본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은 총 11개소에 관로 14㎞ 사업비는 65억입니다. 그 중 7개소는 중리, 장전, 백길, 구칠, 마지, 대곡, 월평은 기이 준공되었으며, 2003년 4월 시 상수도 사업본부로 시설물 이관했습니다. 2개소는 두명, 임곡2는 시운전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발주 준비중으로 7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을하수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계획된 마을하수도는 총 41개소로, 그중 상장안, 하리, 하근마을 3개소는 준공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로 국비 6억 7,000을 포함한 1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6개 마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2004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분은 연차별로 국비 등 예산 확보하여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른 최근 3년 간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이들을 축소 추진할 방안은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건설사업 총 490억 원으로 이월예산은 37건 150억입니다. 2002년 건설사업 총 590억 중에서 이월된 사업은 56건에 270억 원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수혜주민 협의 지연·보상지연·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절대 공기부족·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착공시 까지 최소 6～8개월 소요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이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사업 총 규모에 비하여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월의 축소 방안을 말씀드리면 향후 예산편성 시 도시계획사업 및 대형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기술직 인력을 확충 열의와 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대폭 축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산군 시절에 지정된 군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지정할 용의는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도는 양산군 시설에 노선인정 공고된 8개 노선과 2002년 추가 인정 공고한 2개 노선을 포함 군도 10개 노선 총 연장은 74㎞가 인정공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 공고된 군도의 노선번호 조정 또는 추가인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와 협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이 작성된 관내 도로관련 도면 등 전면 수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군도 등 노선조정 계획이 있을 시 일괄 관련법 등을 검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정종복 의원께서 안평-안적사-내리간 도로의 추진계획은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평-안적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안평마을(L=380m) 구간은 안평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발전 추세에 맞추어 폭 15m 계획을 하였고, 마을에서 안적사 간은 산지구간이므로 폭 8m로 계획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사항을 협의를 3차례 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설 결정한 후 용역납품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리-안적사간 도로개설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리-안적사간 도로는 총 4.0km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2-222호선 길이 1km, 중로 1-273호선 길이 3km입니다. 먼저, 소로2-222호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종묘-내동마을 입구까지 약 500m는 우리군 2002년도 사업으로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6월 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는 심의결과를 득하여 현재 공사재개 준비중에 있으며 계획공기 내 금년 12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리교-중앙종묘간 약 500m 구간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추진이 1년 간 보류되었다가 금년 초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 됨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추진 절차이행상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문화재지표조사부터 시행하여야 하나 부산지역 및 전국의 문화재발굴기관이 당장 착수할 여력이 없어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로1-273호선 약 3km구간은 기정의 도시계획시설이 하천구역과 저촉되고 산지부 과다절취로 인하여 시설 변경하도록 낙동강환경청 등으로부터 협의되어 2001년 1월 11일에 시설변경 신청하였으나 통과지점인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의 송정영업소 통과방안이 현재까지 검토중이며 미결정된 사유로 시설변경이 보류되어 연도 내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당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변경과 관계없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불가 및 협의보상에 대한 사업추진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 변경신청 중에 있는 중1-273호선 변경결정 추이를 관망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보상의 가능여부 타진, 시설결정관련 유관 부서 재협의 등을 추진하여 우리군민에게 필요한 본 도로개설이 조속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종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19호선 철마에서 금정구 회동동간 도로개설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 및 조기개통 사유는, 또 도로의 설치규정에 맞도록 경사도와 곡각지점 재시공요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19호선의 계획단계는 개좌골 구간 평면계획에 맞추어 터널로 계획수립 되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터널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지형을 이용한 평면도로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에 대하여는 정관-석계간 신설도로 개설 등 현 시점에서는 재시공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업체의 사정에 의해 공사지연 시행에 따른 해당업체 제재방안,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각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공사감독 하게 할 용의는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의 도급계약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발생할 경우의 제재조치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25조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초과하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 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명예감독관제도 시행과 관련 하여는 현재에도 마을이장 및 주민들께서 당해 공사에 관하여 부족함이 있을 경우 담당감독에게 통지하여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있으므로 명예감독제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현행감독제로도 충분하다 생각되며, 우리과 연간 건설공사 건수가 250～300여건임을 감안할 때 공사 건별로 명예감독을 위촉하는 대에는 행정절차상 행정력 추가소요 등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정종복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 가지고 항상 마지막에 하니까 자기가 질문하기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조정을 해 가면 좋을지 몰라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정종복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부터 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부진 의원부터 먼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태풍대비 방재 계획 질문 맞지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그 앞에 곰내재 도로 유실 복구 현황.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95%의 공정으로 우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95%면 공사 다 됐네요?

예. 지금 포장하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마철 접어들었는데 올 장마철에는 이상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녹지과장님, 부지 선정이 됐습니까?

현재 그 장소로 일단 잠정 결정하고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신 수질 관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과업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잠정적인 거지 확정된 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그 지역을 잠정적으로 저희들로서는 그 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 계획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신 방류수역 수치모형실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민들하고 위치관계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의견수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문제나 수질문제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질이 당면 과제로 제일 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치관계도 그렇고. 그것은 계속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질이 1종 공동어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 해보셨죠?

그것은 하려고 옛날 수산대학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과업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민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민물이 계속적으로 바다에 합류되었을 때 바다가 염분이 약해지고 그 역할로 인해서 1종 공동어장의 피해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업 중에 그 시스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림-병산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부진 의원님께서 철마 곰내재를 질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방금 손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임곡 1, 2하고 이곡이 7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완공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공사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구역을 완공 안 되면 지정 안 할 거 아닙니까?

환경정비 구역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공사가 안 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정비지역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공기 단축을 하든지 빨리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올해 말까지 하도록 보고가 되던데요.

업무가 타 과하고 그런데 일단 그 관계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 된다고 철마 사람들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자리에서) 이곡은 업자 선정돼서 공사하다가 5%선에서 부도가 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철마에 모임 있을 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필요하면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언제 완공될지 알려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주시기로 하고.

다음 군도지정은 위에 보고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예. 이것은 행자부하고, 행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1년에 한번 하든지 행자부에서 군도 조정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2002년도에 보니까 2개 노선이 아마 안적사, 안평, 칠암선 같은데 여기 양산시절에 지정된 게 10호선이 있고 12호선이 빠지고, 16호선이 빠져 있는데 이 호수를 바로 넣으면 되지, 왜 중간에 띄어 놓고 22호, 24호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양산 시절이니까, 양산군도하고 번호가 왔다갔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산 쪽으로 갈 수 있는 번홉니다. 빠진 번호는.

그러면 2002년도에 한 건 23호선은 기장에서 한 건데 왜 없어요?

이 관계는 검토해서 번호를 조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적사 도로는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평-안적사간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리에서 중앙 종묘사, 쉽게 말해서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은 내리 대단지 아파트 지구 그거 때문에 못했다가 지금 제척이 되는 바람에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 문제는 문화재발굴조사를 아직 못해서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신 중앙종묘사에서 내동마을 입구까지는 발굴조사도 다 끝나서 연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앞에 안 하고 중간부터 먼저 한다, 그렇죠?

예. 여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3㎞구간이 당초에 서암마을에서 반송 쪽으로 가는 20미터 도로에 선을 반쪽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전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서암에서 반송만 가는 게 아니고 비행장을 거쳐서 신항만까지 간다는 안을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에는 시에서는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라고 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과장님 지적도를 안 가지고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는 20미터의 도로 폭으로 가는 반송선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형상으로는 오른쪽으로 붙게 돼 있는데, 왼쪽으로, 전부다 거기는 임야거든요. 왼쪽으로 붙어서 가는 독자노선, 지금처럼 8미터, 안평으로 넘어가는 8미터 선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전답들이 간혹 일부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은 적은 영토가지고 길만 내려고 하느냐 하는데 거긴 전부 산이거든요. 이쪽도 산이고, 저쪽도 산이고 개발되지 않는 산인데, 오른 쪽으로 가지말고 왼쪽으로 같이 밑에 1㎞하는 것처럼 가면 그렇게 난공사 부분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 갔다 와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의 건설과의 계획은 어떤 쪽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문제는 저희들 군 차원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수 차례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는 시와 도로공사와의 관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시의 용역결과를 보고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구상을 해봐야겠다고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의 계획과 상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계획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는 20미터의 당초 계획을 30미터로 하겠다. 30미터로 하니까 옆에서 거기까지 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 갈 때 동료의원들이 몇 사람 같이 갔습니다 마는 거기서 지나다니는 차들이 신항을 가고 김해 비행장을 가는 것은 우리 주민하고 솔직히 별개 사안이고, 우리는 안적사를 축으로 한 양편 철마나 저쪽으로 가는 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가까운 인근에 있는 반송이나 저쪽으로 교통소통을 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요구했는데 지금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상위계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미터 도로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부산시도 바라지 않고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별개로 반대편 쪽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마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검토 해보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세부적인 깊은 내용은 다시 토론을, 여기 말고 의논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종복 의원님 밑에 건설업체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적사 도로도 기장 쪽에 도로가 안 나면 우리 안평 도로 내 봐야 소용도 없네요?

계속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난 도로 알고 계시죠?

예.

철마 쪽에 또 무너져 있던데, 이런 도로를 돈이야 시에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시 예산을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까? 계좌도로 저걸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도를 낮추고 하는 공사를 하려면 시에 예산을 요청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아까 말씀드린 석계, 정관 도로 용역이 끝나갑니다.

석계라는 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석계, 석계에서 정관산업도로 진입도로.

석대.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석대, 거기에서 가는 도로를 현재 용역이 끝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추가적인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말이죠. 오늘 신문에 보면 잘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끝나가고 있고 사업비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익 의원은 내려고 하고 나는 못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도로고 지금 도로를 지금 기장군 지역 도로가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지금 사고난 데는 회동동 지역 아닙니까. 거기 도로는 20도 인데 기장 쪽은 몇 도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한 십 칠 팔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규정에 17도 되는 모양인데 진짜 시에 예산요청도 하시고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이 도로를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막아버리세요. 몇 사람 편리하게 하자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계획을 세우세요.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철마사람인데 철마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 주는 셈치고 금정구하고 협의가 되어서 했겠지만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도 협조를 할게요. 그리고 급한 것이 몇 인 승 이상 버스는 위험하다는 표시 하나 없습니다. 그것 좀 세워주시고 곡각지점에 볼록거울 그것 좀 설치하세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쓸데없이 초등학교 밤에 학생도 없는데 가로등 세우려고 하지말고 여기 가로등 좀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그 장소에 가로등 세우기는 조금 산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볼록거울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조금….

한 쪽에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전기가 그리로 넘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필요한지 몰라도 전봇대가 서 있어서 전기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명예감독관 제도 이것은 공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임명하기가 어렵다는 그렇게 하지말고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그 동네 공사는 그 마을 이장이 명예감독관으로 한다고 하나 만들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이 안 맞아서 말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설과는 전화 걸기가 힘들고 버거우니까 매일 의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업자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명했으니까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1970년대 넘어 부터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명예감독관제도를 해서 수 차례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온 결과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현재 여건상 저희들 과 직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특히 이장님들의 요구사항은 100퍼센트 다 수용해서 현지에서 시행 조치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예제도를 안 해도 공사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는 문제없다고 생각되고….

시내 같은 데는 한 공무원이 맡은 사업장이 몇 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기장에는 말을 안 듣죠. 요새 크게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책임을 맡겨두면 늘 가서 지켜보고, 공사해 버렸는데 다시 와서 뜯고 다시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미리 한번씩 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정 공사감독관이 필요한 것 같으면 공사감독관을 늘려서 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이런 걸 많이 하던데 하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죠?

일단 의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복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예.

정종복 의원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신설도로 하자보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설도로에 대한 하자보수, 도로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 사이 그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럴 때는 보수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실공사를 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부실공사를 안 해야 되겠다,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는 하자가 발생한 업체는 우리 군보나 시의 시보를 활용해서 공보를 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그런 비슷한 공사에 발생한 이후는 기간을 정해서 입찰에 응찰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야 만이 그 사람이 하자발생 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실공사를 대비한 하자보수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제도장치를 만들 조례나 규칙을 만들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드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협의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내리에서 안적사 가는 안적사가 우리 기장군에서 제일 오래 된 사찰입니다. 아주 고찰인데 도로가 없어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절은 시내 외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찾아오는데 그 지역은 GB지역이고 아주 개발되지 않은 산촌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중앙의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고자 해도 사업발굴을 못 해서 그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양여금이나 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계획 세워서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한 것은?

그것은 그냥….

넘어갑니까? 송낙조 의원 각종 건설사업 중에서 부실사업장이 발생한 현황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는 순간에 현장을 쫓아다니신다고 얼굴도 많이 그을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은 인구증가와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을 함에 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자료를 내 놨는데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기술전문가 또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한다면 효율적인 업무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2002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죠?

예. 그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건수는 잘 모르겠고 작년에 1,000만원 이상만 해서 206건입니다. 그 다음 2003년도는 다 알겠죠. 과장님께서 대충?

그 건수 관계는 제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89건….

그러면 사업장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아무런 감시도 안 하고 나뒀다가 공사 끝나서 관리하게 됩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62건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에서 관리감독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수의계약 건수를 물으니까 제가 수의계약 건수와 입찰 건수를 구분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고 공사 현장을 모른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올해 일어난 공사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9건이고 이번 추경이 69건입니다.

1,000만원 미만은 몇 건입니까?

그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수는 제가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은요? 그것도 세어보지 않았습니까?

돈을 가지고 얼마 분류하고 제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감독은 1,000만 원 짜리나 1원짜리나 다 똑같고….

그래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혹시 이게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공사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물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죠.

그런데 한 2,000만 원 짜리 공사를 금액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보통 건설업의 전문가로서 보면 한 3,000만 원 짜리 공사인갑다, 2,000만 원 짜리 공사인 것 같다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게 제가 의원님 물은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돈 몇 천 만 원 짜리 공사 몇 건, 몇 건 이렇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제 업무하고는….

그러니까 과장님은 보면 공사내역이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현장에 나가면 제가 알죠, 아는데 의원님께서 물으니까 답변이 모르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잠깐만, 송낙조 의원님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닌데 과장보고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사업장에 관련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 180도 딴 데로 가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드릴까요.

지금 질문한 것은….

그 이야기를 내가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잠깐 읽어줄게요.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 함에 특히 사후현장 조사 등 시방서에 맞게 시공했는지 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부실공사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받기는 각종 건설사업 중에서 부실사업장 현황 이렇게만 물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제 이야기를.

서면상 질문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답변서를 만들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 관계와 제가 건설과장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에는 많은 우리가 손길이 안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이 자꾸 언밸런스인데 송낙조 부의장님 질문은 사업장의 부실, 결과적으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부실의 우려성이 많다는 그런 질문인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자꾸 묻고 있는 내용은 몇 건이냐, 얼마짜리냐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 내용이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이 나갈 수 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전 우리 의사과에서 준 질문요지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의원들이 질문할 때 잤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이야기 들어봐요. 의원들이 질문 요지서를 주는 것은 며칠 전에 드렸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질문한 요지는 원본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안 듣고 뭐를 했습니까? 지금 송낙조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질문요지서를 준 것은 줬는데 그걸 질문하지 않고 다른 뜻으로 원고를 다른 뜻으로 질문했다는데 자꾸 이 질문요지서만 가지고 답변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질문할 때 잠을 잤습니까?

아니….

조용히 하세요.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송낙조 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부실사업장에 손길이 제대로 안 가서 부실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질문의 요지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즉, 말해서 소규모사업은 큰 사업에는 아까 전에 최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으로 저는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이 된 것 같고 제가 묻는 것은 소규모사업에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질문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되는데 “건수가 얼마냐, 1,000만 원 짜리가”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과장이 건수를 세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웃으면서 답변합시다. 화낼 일도 아니고….

저도 바로 물어주셔야 제가 바로 답변하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됐습니다. 부실사업장에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더 이상 딴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크건 작건 저희들이 안배해서 다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크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인원이 참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몇 건의 사업장이 있는 줄 알아야 정말 인원이 모자란다, 1명당 얼만큼 되는지 숫자개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사람당 35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숫자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지금 질문 내용을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내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에 감독업무를 이양했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하고 건설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 너무 많이 기다렸죠.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김원덕 의원님 질문이 한 서 너 건 되는데 일괄해서 해 주십시오.

일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늦게 보충질문 하는 것도 기분이 괜찮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과 미개설도로에 대한 착공시기인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장읍 관내 현재 12개가 있는데 몇 가지는 되고 아직까지 몇 가지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도 완료되었고 보상감정도 다 되었는데 안 된 부분을 빨리 할 수 없습니까?

미개설도로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이미 결정되었고 앞으로 내년과 2005년도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시가지 가로망 결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미개설도로 저희들이 2004년도 사업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분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실시설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안은 예산확보 된다면 실시설계와 보상까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야 이월사업도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05년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건수는 제가 계획 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잠깐 보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게 논란이 있었는데 주 원인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설계 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고 질문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연간 한 200여건 정도 설계를 하는데 1인당 한 35건 정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직원이 27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다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과다한 설계이기 때문에 일부는 용역을 주고 이루는 자체에서 설계를 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잘 하고 계십니다만 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 기장군은 농어촌이고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 때 현장에 안 나가보고 바로 지적도를 떼어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용역업체가 허다합니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적으로 현장 여건에 안 맞춰서 설계를 하니까 업자는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것 신을 발에 맞춰야 되느냐 발을 신에 맞춰야 되느냐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초래되기 마련입니다. 아까 정종복 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하라고 하는데 명예감독관 시켜 놓으면 가져가면 자기 집 앞마당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업자야 죽든 말든 우리 집 앞에 조금 떨어진 데 거기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현장에 나가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부산시는 하면 도로에 하니까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적산단가를 보면 사실상 보면 인건비, 노무비 등등 쭉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면 정상적인 현장에 맞춰서 단가를 적용시키면 괜찮은데 붙이기 설계 아닙니까. 붙이기 설계, 옛날에 해 놨던 것 복사해서 딱 끼워 붙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간에 단가가 좀 차이납니다. 그래 해 버리면 업자가 손해 아닙니까.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 설명을 이렇게 해 버렸으면 송낙조 의원이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설계를 하든 직접설계를 하든 현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산출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방금 송 의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가 초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갈음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빨리 해야 건설과장 다리 아플 건데, 이진아파트 이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김용진 과장님 말씀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똑 같네요.

그것은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서 직접 저희들이 31호 국도 가로등 때문에 가서 답을 받은 겁니다. 일단 개설하고 난 뒤에 봅시다 라고.

작년도 속기록하고 똑 같아서 이상해서, 그런데 학교 옆에 도로만 되면 육교 설치되죠?

예,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전에 안경률 의원 사무실에서도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그 때도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건의를 해서 답을 받아놨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성질도 대단히 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호 군도.

15호 군도 이것은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도로를 신앙촌에서 차단하고 있는 부분 안에는 우리 국유지가 있습니까? 죽성에서 학리 넘어가는 안에 사이에 도로는 없습니까?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도로를 빨리 터 줘야 될 건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징수 하는 것은 신앙촌 것은 다 하죠?

예. 저희들 도로 안에 있는 것 하고 있습니다.

하도 하수종말처리장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다 받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개좌골 도로 관계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요즘 추세가 지자체나 국가에서 도로개설을 잘못 한 부분, 내지는 설계 잘못 한 부분까지도 지금 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특히 이번에 사고난 개좌골 도로 이런 것은 장기계획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 바르게 하면 나중에 지자체에서 돈 물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감지하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장사씨름대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장시설과 유치도시의 관심, 관중 모시기 등 모든 면에서 대한씨름협회에서 개최한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회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주요 특산물인 미역과 멸치,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및 기장의 인심을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심어주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를 거두어 「아침이 좋은 도시」기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군청 씨름팀의 성적부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중. 하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위권 팀에 비해 우수한 선수자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팀 보강을 위해 6월부터 시체육회로부터 월 1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최고 취약체급인 75㎏이하 급을 이미 보강하여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체육회로부터 약속 받은 3～4천만 원 선수 지원과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우수선수를 유치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회 차성문화제 행사에 따른 문제점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 문화에 대한 발굴 없이 이벤트사의 행사 기획에 의해 진행되어 전년도 행사와 비슷하고 군민들에게 새로운 행사를 보여 주지 못하는 등 문화 행사보다는 체육행사 위주로 진행된다는 여론과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6회 차성문화제는 우천으로 인하여 2주 연기되면서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되어 군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읍·면별 특색 있는 입장식 가장행렬을 통하여 독특한 지역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군민의 화합과 단결, 일체감을 조성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 행사 위주의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 예산과목을 추경예산에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한 이유는 당초에는 군에서 관 주최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편성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의 자율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주도형으로 체육행사를 지원하고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현대 행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와 자율을 보장하는 형태로 행정이념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 체육회에서 이러한 종목별 체육대회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송낙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군보를 포함한 지방언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군보 발간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알찬 군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나은 군보를 만들기 위하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점은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언론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취재 및 자료를 요청할 경우, 또는 우리군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와 취재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지편찬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 기술된 내용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지는 99년 3월 군지발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9월에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초판으로 2년 6개월 간의 자료수집, 집필, 편집과정을 거쳐 완료하였으며, 빠듯한 일정으로 인하여 일부 부족한 내용과 오·탈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탈자와 혹시 역사적 진실과 다르게 기술된 부분 등이 있어 개인이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신중한 고증을 거쳐 아직은 증보판 발간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추후 증보판 발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환 의원님께 질문하신 황학대 정자 설치에 대한 용역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학대 주요 사업계획은 단기계획으로 고산 윤선도 선생 시비건립과 장기계획으로 정자건립이 제시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사업인 시비건립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의 기장현 내에서의 유배기록이 없어 유배 생활을 한 지역이 어느 마을인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고산 윤선도 선생의 기장현 내에서의 유배기록에 대한 자료수집 및 문헌고증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결집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자 또한 윤선도 선생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유배지가 기장현 어느 마을인지 고증되고 군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시비건립에 이어 연차적으로 정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부산권 관광개발 추진에 대한 우리군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지는 대부분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특히 선조 때부터 이곳 원주민들은 30여 년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관광단지 편입부지의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취락지는 제척되도록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원주민들이 관광지 개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장의 전통과 특색 있는 먹거리와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차별화 함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산권관광개발 조성기획주식회사 즉 SPC를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군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003년 5월 21일 기장읍 시랑리 일원 동부산권 관광단지 내에 역사문화체험지구 18만평, 영화촬영지구 7만평, 총 25만평 규모의 역사문화촌을 2007년에 개장할 계획에 있으며, 총 사업비를 5천억 원 정도 예상하고 부산광역시와 민간기업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가칭 역사 문화촌 조성 기획 주식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PC 설립은 기업 등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안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영환,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광·임랑 해수욕장 개발 및 체험관광지로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해수욕장 개발에 소요되는 687억 원 중 167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발에 국비 보조는 부적절 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2003년 5월에 2003년도 상반기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결과가 해수욕장 개발사업은 국고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 하는 등 사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개발 사업에 687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275억 원 정도의 국·시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국·시비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사업 시행효과,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재조정하고 기본계획상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정 요청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광해수욕장 인접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의원님께서 멸치축제의 홍보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멸치식품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네티즌이 자유게시판 사이버 상에 1년 전의 냉동멸치를 횟감으로 한다, 폭리를 취한다는 등의 멸치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최영환 의원님께서 멸치축제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한 이후로는 좋은 반응을 얻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행사 운영, 횟집에서의 호객행위, 불친절 근절에 따른 자체정화활동 전개, 직원동원의 최소화 등 문제점을 완화하여 알뜰하고 내실 있게 기장멸치축제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제7회 기장멸치축제는 일부 미흡한 면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잘 치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 음식점 호객행위, 불친절 등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측과 행정기관의 긴밀한 유대 강화로 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보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송낙조 의원님,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축제 정비계획과 축제를 일원화할 용의와 축제를 전담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7개 지역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소 지역축제는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으로 행사대행 이벤트사에 위임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1회성 추진위원회운영으로 축제의 비효율성, 교통난 등과 같은 관광인프라 구축 미비로 축제의 기본 매력도가 부족한 점도 있으며 또한 한 특산물에 2개의 축제가 있는 등 축제의 남발 소지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주최측 이해 관계자 중심의 기획과 운영에서 탈피 하고자 2002년도에는 기장의 대표적인 기장멸치축제의 평가를 실시한바 있으나 단순한 설문조사에 불과하였고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모성 행사 지양, 난립하는 축제의 제한, 축제별 평가시스템 구축, 축제별 추진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유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의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축제 추진운영을 위하여『지역축제육성운영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하여 가칭 사단법인 기장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개선과제를 풀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TV난시청 해소대책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문제는 방송을 송출하고 유선방송사 허가권을 가진 공영방송사와 정부가 해결할 사항이나 난시청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군에서 난시청 해소방안을 연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군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시청 시설설치, 위성방송 시설, 유선설치, 운영비 지원방안이 있으나 각 방안별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철마지역의 난시청 민원에 대해서는 기장종합유선방송사의 협조아래 임시방편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나 출장비 정도도 지원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사와 2차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는 등 난시청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도서관 개관후의 운영결과 당초 계획대비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개관이후 현재까지 도서관 이용자수는 7만 8,582명으로서 1일 평균 863명이며, 대출이용자수는 38,575명으로 대출권수는 77,795권으로 1일 평균 1,178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으며, 그간 가입된 도서관 회원 수는 2,9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구축, 주1회 영화상영, 전산장비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확충, 도서관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독서회를 운영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비해 지리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여 어린이, 청소년, 일반주민 등 전 연령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인근도로와 도서관으로 통하는 인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 특히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이 전국장사씨름대회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덕 의원 제6회 차성문화제 행사에 따른 문제점과 그 효과에 대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성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제목에는 ‘차성문화제’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차성문화제를 하고 나면 각 읍·면에서 공통 문화제 행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체육행사 뿐이다 하는 말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차성문화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민의 화합을 유도한다는 목적이 돼 있는데, 주민화합이야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관광객이 차성문화제를 관람하러 오는 예가, 저도 기장에서 읍체육회 회장을 하면서 몇 번 같이 치러봤는데 사실 관광객은 전혀 없고 일반 주민들도 이장이 나오라고 하면 억지로 나와서 입장식에 참석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 왔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해서. 전에 송문숙 과장 있을 때도 특별히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남걸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아무래도 기장 이미지를 많이 알리려고 하면 문화에 대한 행사를 조금 가미를, 50대 50으로 하든지. 전체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익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은 필요 없죠. 부탁이죠?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다음 송낙조 의원님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련 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장군보를 포함한 지방언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군체육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이 늘 행동하시다가 문화관광과로 간지도 얼마 안 되고 한데, 하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체육회 예산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답변서 내용대로 한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과장님께서 바뀌면서, 각 실과 과장이 바뀌면서 정책까지도 바뀌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과목 변경한 걸 가지고 정책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좀 착각을 해서 그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과장께서 착각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장군민들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답변서, 속기록에 남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지 이 문제는 전 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을 대하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장군보를 포함한 지방언론화 활성화 방안, 송낙조 의원 보충질문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 알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군지편찬에 대한 문제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상에 서 본지가 수년 됐죠. 오랜만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군지편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 답변내용대로 1차 군지가 2년 6개월 간의 장고한 세월을 두고 발간이 됐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군지를 보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군지를 수집해서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군지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잡한 것 같은 그런 감을, 조잡하다면 어패가 있습니다 마는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군지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2년 6개월 간에 걸쳐서 긴 세월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증보판을 만든다. 잘못됐으니까 다시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동안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오자라든지 탈자라든지 역사가 왜곡되게 기술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아마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고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도 많고, 저 역시도 그런걸 봤을 때 저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한데 간혹 다른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잘못 기술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당장 증보판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증보판을, 제2집을 내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역사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도 수집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좀 보완해서 기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성 황학대 정자 설치에 대한 문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학대는 지금 현재 시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선도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황학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선도 시비는 저번 추경 예산 때 삭감을 했습니다 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마을에 유배가 되어서 기거를 했는지 확실한 고증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건립에는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정자를 짓기 위해 용역은 오래 전에 마쳐두었거든요. 황학대가 여러 가지 고산 윤선도 선생이 지은 시(시)들이나 이런 걸 보면 황학대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 더러 있는데 그래서 기이 용역을 줘서 마쳐놨으니까 정자는 한 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군은 시비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정자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시비보다는 오히려 정자를 간소하게, 저도 황학대를 간혹 올라가서 봅니다. 그때 용역을 준 결과가 몇 평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크게 지을 필요 없이 서 너 평 정도로 팔각정 형식으로 지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이 지역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2001년 11월에 황학대 주변 정비사업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시비건립을 하고 장기적으로 정자건립이 제시됐는데, 정자가 기본설계에 의하면 약 30평방미터, 팔각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소도 그 쪽에 아담한 장소가 있습니다. 윤선도 유배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이걸 건립함으로 해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군지 편찬 할 때 김득복 장군의 그런 비슷한 여론의 논란이 안 있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군민들의 좋은 일에 의견이 모아질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기이 줘서 마친 상태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역사에 관심 있는 지역의 선배님들도 황학대에 대한 관심은 높으니까 꼭 고산 윤선도 선생이 유배지로 거기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시를 읊고 여러 가지 운치 있는 정경들을 되도록 이면 다른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정자를 짓는 건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형식적인 서 너 평정도의 팔각정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그거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개발 추진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질문?

답변을 듣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동부산관광개발조성 기획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설립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SPC의 설립은 민간부분의 자본을 투자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를 하게끔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든다. 주식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동부산관광개발을 역사촌, 민속촌 여러 가지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은 나중에 결정을 해볼 일이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견해로는 투자할 용의도 있는지, 예를 들면 아시아드 골프장 같은 경우 어려움을 겪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면 이상하지만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동부산관광개발이 백 십 몇 만 평의 부지 위에 옳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 민자 투자하는 이 부분에 우리도 조금은 투자할 필요를 느껴보는지, 그런걸 생각을 해 봤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강당에서 토론회 하는 것은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 가운데 토론자들이 과연 이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투자를 해서 과연 서울 경인지역도 아니고 부산 경남에 관광객이 그렇게 올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교수님들을 봤습니다. 지금 골프장하고는 저도 사업성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자계획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최영환 의원님 일광, 임랑해수욕장 체험관광개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었던데 해수욕장을 체험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없던데요.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스크랩한 것이 있습니다.

보도되었습니다. 그게 해수욕장 개발은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진입광장을 만든다, 주차장을 넓힌다, 배후 녹지대를 조성한다, 특히 큰 것은 노래사장이 좀 10미터 내지 20미터 정도 되는데 사장 폭을 70미터로 넓히는데 어떻게 넓히느냐 하면 바다 쪽에 물에 가라앉는….

과장님 답변이 체험관광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용역에 다 얹혀져 있고 설명되었으니까 빼고 체험관광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사업의 일환으로 종류중의 하나로 낚시, 체험 어구제작 이런 것들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 4월 20일자입니다. 조개잡이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기장군청은 일광, 임랑해수욕장 등 두 곳에 모시조개류 등 조개류를 살포해서 체험관광지로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해수욕장에 모래 백사장이 있으니까 조개류는 서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와서 했을 때 조개류가 서식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게 의문이 되어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말미에 “기장군청 관계자는 일광, 임랑해수욕장은 지명도가 조금 뒤지지만 체험관광으로 승부한다면 피서객 유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에는 모시살포 사업은 없고, 수산과에서….

수산과 내용입니까? 모시조개 살포 체험관광.

(자리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랑마을 주민들이 무슨 의견을 내 놓으니까 그걸 언론에 공개한 것인가 싶은데 과장님 잘 모릅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의원이 거기 일광, 임랑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중앙 투·융자 심사결과 지원이 불투명하다 해수부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런 것은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말고 미리 지원이 되는지 협의가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무슨 용도를 지정할 계획입니까?

현재 일광해수욕장에 약 7,000㎡, 임랑해수욕장에 약 1만 2,000㎡의 토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유원지로 용도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원지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현돌 군수님이 광역의회 의원일 때 일광지역 유원지로 묶여 있던 걸 해제를 시켰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일광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 때 오랫동안 묶여 있던 걸 해제했는데 다시 또 그걸 유원지로 묶는단 말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정책이 참 희한하네요.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됐습니다. 현재 최영환 의원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광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재검토도 해 봐야 되고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방향 선회를 했습니까?

시행 가능한 사업을 골라내서 금액을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 조정해서 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고 30억이 넘으면 200억 까지는 시 심사를 받아야 되고 현재 국비지원 단위사업이 한 500여 가지가 있는데 해수욕장개발사업은….

결과적으로 시비, 군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축소해서 시비와 군비로써….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축소해서 하면 옳게 개발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일광에 있어서 일광해수욕장은 전망 문제가 많은 해수욕장인데 투자를 하려면 화끈하게 투자를 해서 한번 천지개벽할 정도로 하면 몰라도 그 외 조금 예산을 줄여서 투자해서는 거의 쓸모 없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 멸치축제홍보방법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멸치축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지역민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전에 잘 홍보를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송낙조, 최영환, 김부진,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에 대해서 송낙조 의원님 제일 먼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군정질문 답변서로 만족하면서 한 가지 대안인 기장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글과 말로 하지말고 과장님 계획대로 해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잘 써 놨네요.

김부진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기장멸치축제도 마치고 칠암붕장어축제도 마치고 연화리붕장어축제는 아직 안 했죠?

예. 그것은 여름 지나고.

이런 마을축제가 이번에 간단히 예를 들면 칠암붕장어축제를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평가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각계 여론도 듣고 우리 직원들이나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가 축제기간 동안 여러 곳에 여러 면면을 보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평가서, 멸치축제는 평가서가 완성되어서 평가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칠암붕장어는 곧 평가회를 한번 할겁니다.

평가회가 미처 안 나왔다고 보고 그냥 말씀하신다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칠암붕장어축제 경우에는 그때 무료로 했는데 그것이 잘 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견을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저도 그 문제점에 책임을 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축제의 한계점입니다. 축제를 이런 기회에 전체 기장군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조그마한 일개 마을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축제는 지양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체 군민에게 그 축제의 여파가 미치도록 여러 가지 주민소득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기장군 홍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서 축제로 인한 홍보, 소득에 직결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마을단위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광범위하게 최대한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축제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 축제가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례 제정 시에 저도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지역축제를 1개 읍·면에 하나로 한다든지 아니면 1개 읍·면에 한 종류는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좀더 규모 있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TV난시청 답변에 대한 질문.

또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첫날 군수님과 저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보고 업자들이 좀 만나자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나기보다는 과장님이 만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거기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 안에는 해운대 방송이 있고 동부산, 2개 방송이 있습니다. (“또 있죠”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장안에 있는 것하고….

지금 유선방송사가….

2개입니다.

4개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기장 유선이 기장하고 일광하고, 장안에도 하나 있고….

아닙니다. 기장유선이라는 것은 없고 해운대방송 기장유선일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여기서 사업체 들먹일 이유가 없거든요. 사업체 들먹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논할 문제니까 그것은 질문 안 하고 답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에 간담회를 가진다니까 혹시 그 내용을 다 아시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큰 틀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종복 의원 기장도서관 개관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겸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니까 참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한 말 중에 안 좋은 말이 있었던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죠?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정말 5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자는 목적은 실·과장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정말 군정발전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연구해야 될 점을 짚고 넘어가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질문 목표가 있다고 보면 그 과정 속에 언성의 톤이 높았다든지 말이 좀 거친 말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적으로 다 같이 기장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관대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도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원덕 의원님.

잠깐 나갔다 왔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손동익 의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저는 문화관광과장 보내고, 문화관광과장에게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보고 한 말씀하십시오.

시간도 6시가 다 되어가고 오랫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인사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로 초선의원으로서 군정질문을 해 봤습니다. 답변도 받아 봤고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여러 가지 면을 많이 지켜봤는데 사실 크게 얻은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족하리만큼 답변을 받은 것도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평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답변자료도 한번 받아봤고 받아보니까 유용하게 이용해서 적절하게 보충질문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과 우리가 유대강화를 잘 해서 앞으로 좀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조 부의장님 한 말씀.

군정질문을 하면서 의원을 떠나서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뜻에 의한 질문을 했다고 동료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에 성실히 해 주신 과장님 말장난이 아닌 의원님들 이야기한 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최영환 의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똑 같은 말을 자꾸 하면 지루한데 어쨌든 군수님은 안 계신데 부군수님을 위시한 전 실·과장님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제가 전날 회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쁜 표현을 썼을 때도 있고 잘못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군민의 선량으로서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충정으로 했던 말이고 행동이니까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기를 마칠 동안까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고개를 맞대고 일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사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관계 공무원에게 그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또는 좋은 점 또는 전문적인 식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점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 한 말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집행부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 책임자로서 동료의원들이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