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6월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 검토결과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36억6,600만원에서 53억원이 증액된 68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623억원 보다 53억원이 증액된 676억원이며, 세목별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입수입은 대덕문화전당 및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으로 수입원의 감소로 감액편성 되었고 2002 결산결과 잉여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증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덕노인회관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 교부금과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재활용기사 퇴직금과 환경미화원 인부임인상 그리고 대명5동 임시청사 임대료 기타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사업예산은 대덕문화전당 및 재활용업무 민간위탁금, 도로건설보수, 그리고 대명5동 청사건립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채무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3억6,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업무용 [PC]구입 등으로 인하여 세입세출 예산이 일부 조정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결산결과 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과 대덕문화전당 및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한 삭감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복지정책을 위한 당면현안사업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그간의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참고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75페이지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 공통관리와 76페이지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이 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문화공보실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이 두개 안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담당 공보실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수탁비용으로 3억8,000만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은 3억8,000만원에 대한 경위는 당초에 연간 수탁비용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를 통상 7억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7억 정도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은 하반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5,000정도가 적당하고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설명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면 3억5,000정도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원인은 이미 저희들이 전문인들한테 위탁경영을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이나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운영비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3,000만원 편성한 내용은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나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3,000만원을 증액했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체 금년도에 대덕문화전당의 일년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0억4,000만원입니다. 10억4,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60%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전당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약 1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약 3%정도, 사업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약 18%정도, 그리고 보조사업이 0.2%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 수탁기관에서 하반기 운영계획에 의한 분포를 보시면 전체 3억8,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때 보다 약 20%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전당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22% 정도로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간 원인은 우리가 했을 때 없던 4대 국민연기금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올랐고, 4대 연기금을 제외한 수치로는 약 1%정도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전혀 없고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8%와 36%로 약 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배 가까이 오른 것은 설명드린 대로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면서 뭔가 색다른 사업, 뭔가 색다른 행사를 더 하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문화원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운영경비로 4억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정해서 3억8,000으로 최종 위원님한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문화전당 식당과 예식장 수리보수에 3,400만원이 편성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위탁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지만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과는 관련없이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식당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바닥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한 보수이고, 또 예식장도 여러 계층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식장시설이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주원인이 예식장에 의자가 반영구적인 고정된 상태로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 그리고 예식장시설로서는 조명이라든지 내외 벽지, 인테리어부분에서 상당히 일반 예식장보다는 많이 뒤쳐진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많이 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미 한 번 전당을 위탁을 주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만 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잘 되어야 만이 전체적인 운영이 활성화 되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시설비를 3,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총괄적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정구 위원입니다. 예식장 식당 수리보수 부분에 삭감을 2,400만원을 했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했습니까? 안 하고 했습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3,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나, 투자를 덜 함으로 돈을 덜 받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 돈이 투자가 되면 임대료는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욕심으로 합니다.

위원들도 가 봤는데 걸상이 최고급은 아니지만, 행사를 하는데는 불편이 없겠더라는 얘기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만약에 100% 삭감됐다고 했을 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파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세입이 준다고는 봐야 됩니다.

파기는 안 되는데,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수리를 해줍니까? 아니면 돈은 똑같습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액을 승인했을 때 이 돈만큼 더 이상의 이득이 나옵니까?

저희들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상세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집을 세를 놓을 때 깨끗하게 해 놓으면 빨리 세가 나가고 돈을 더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차피 임대를 놓을 바에야 약간 수리를 해서 쓰라고 하고 돈 좀 덜받고 그냥 하는 것이 났지, 이것이 삭감된 이유도 재정과 모든 것을 맞추어 보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파기는 안 되지요?

파기되는 방법은 없지만,

잠깐만, 파기는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것을 안 해주면 재조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지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식당계약 하는데 파기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 감수해야 될 부분이 첫째는 식당 계약하는데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계약 하기는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계약의 우위에서 계약이 될 수 있는 예측은 됩니다.

임차인이 아직 결정은 안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대충 물망에 오르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알리앙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아직 불투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현장을 와서 봤습니까?

수 차례 봤습니다.

수리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억 이상은 투자가 되야 안 되겠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1억을 투자를 해야 할 자리에 3,4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또 부실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1억이라는 것은 안에 시설일체 내부, 의자, 책상, 식탁, 또 식당운영에 관련된 조리시설, 밖에 식당과 관련된 인테리어 부분 다 포함한 내용이 1억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교체를 해서 세를 놓을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더 많이 주겠다,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하면 임대료가 얼마인데, 수리해 주면 얼마다라는 것에 대한 대충 이야기도 안 들었습니까?

내부에 대한 시설은 식당업종에 맞는 인테리어는 본인이 해야 되고요,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명시설, 벽체의 문제, 바닥문제, 계단에 올라오는 줄 문제, 그리고 밖에 식당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후 명도관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보수 수리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다 빨리 놓고 더 잘 해 가지고 세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본위원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모든 것을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명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처음에 1억을 투자했다고 내 놓으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판까지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할 때 화해조서까지 받고 하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날 때 자기가 한 시설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 해준다면 모를까, 순수 임대하기 위해서 새 건물처럼 해 놓고 공연장에도 걸상을 크게 잘 해놓을 이유가 있나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개인이 관리를 하고 개인소유 같으면 건물자체를 깨끗하게 해서 임대비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세를 놓는 입장에서는 원칙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3,4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보수를 할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식당 바깥부분과 예식장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할 때 식당하고 예식장하고 한 사람한테 같이 묶어서 임대를 합니까?

아닙니다. 식당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식장만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식장 내에 의자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식장 시설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예식장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식시설이 되겠지만, 나머지 주중에는 활용이 거의 안 되니까, 이 시설을 약간만 변경을 해서 보수를 해서 세미나 장이나 회의장이라든지 어떤 모임행사라든지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의자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동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예식장시설로는 다른 예식장과의 경쟁관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예식장시설과 같은 비슷한 시설로 만들자, 그러면서 바닥이라든지 천정 내부 도색이라든지 인테리어를 색다르게 바꾸자는 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예식장에 의자 교체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입니다.

식당은?

전체 3,400만원 중에서 예식장 부분에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식당에 2,4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식당에 하는 것도 바닥에 깔려 있는 카페트 개·보수라든지 식당밖에 분수자리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벽전분수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되겠고, 식당내부에 있는 전기 조명시설, 벽체도색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전체로 보면 식당과 예식장, 그리고 식당주변시설 개·보수비로 3,4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전당은 위탁관리 하는 기관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주 하고는 다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2,4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자료도 같은 위원으로써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예식장 공간을 토요일 이후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자교체에 1,000만원을 배정하여 예식장 의자를 그렇게 바꾸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식당을 임대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건물 같으면 늘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우리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건물보다 사후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기본적인 사항만 해주고 예를 들어 샹들리에나 조명은 영업할 사람들이 자기들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체의 벽이라든지 또 식당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리를 해야만이 임대가 가능한 것은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위한 시설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시설 또는 장비를 우리 구의 예산으로 설치했을 때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식당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은 공간만 주고 내부는 영업할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영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최소한의 시설, 식당이라든지 식당 밖에 분수대라든지 그런 시설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원칙적인 큰 의도는 식당이 잘 되어야만 나중에 임대료 받을 때도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식당이 잘되기 위해서는 물론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식당 주변경관이라든지 주변여건도 식당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더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좀 더 아름답게 해준다든지 해야 만이 식당이 잘 될 것이고, 식당이 잘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 계약할 때라도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 안 되겠느냐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막말로 금을 발라 놓아도 영업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호화찬란한 시설을 해놓아도 예를 들어서 음식이 영 아니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식당내부는, 공간만 깨끗이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식당 밖에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그런 것은 식당이 민간위탁이 안 되어도 분수대가 문제가 있으면 보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유지 보수비를 실장님이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자가 선정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알리앙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빨라진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떻게 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문이 없다고 했고 대충 얼마가 드느냐 했더니 1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4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승인을 했을 때, 사용자가 1억이 든다고 했는데, 3,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뜯고 다시 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1억이 든다는 얘기했지요. 1억이 드는 장소에 우리 돈 3,400만원이 들었을 때 1억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폐기시키고 들어낸다면 3,400만원 돈만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다면, 우리가 3,400만원을 승인했을 때, 1억이 들어가면 6,600만원은 자기 돈을 합쳐서 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임차인은 1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3,400만원 썼을 때 6,600만원 모자라는 금액을 자기가 투자할 것이냐, 안 그러면 돈대로 공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돈을 삭감하고 승인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꾸고 멀쩡한 것을 들어내는 상황인데,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 놓았을 때 혹시 그 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을 양식을 할 수도 있고 한식을 할 수도 있고, 특화된 상품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에 내부적인 색상이나 집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닥에 카페트라든지 내부도색, 벽지라든지 전기도 현재와 같은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식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식이나 다른 특화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요, 설령 영업하실 분이, 우리가 한 것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자기들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를 보완을 할 수는 있겠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넣은 것을 영업을 하실 분이 바꿨을 때 우리 예산이 손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신데 저희생각은 우리가 이미 들어간 돈의 가치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낭비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돈은 우리가 이만큼 시설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서 그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봤을 때는 손해나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장님이 바닥 카페트 이야기를 하는데, 카페트는 소모품입니다.

카페트는 영업할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바닥에 카페트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 측면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초에 위탁, 수탁이 3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시설비 3,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었느냐면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 작년에 구에서 직영할 때 문화강좌 회비라든지 수입이 1억2,000만원에서 1억,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5, 6,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들어오는 수입, 세입부분을 당초에는 3억5,000만원을 잡을 때에는 수탁자가, 당신네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세입을 많이 늘려라, 대신에 세입을 당신네들 수입으로 잡아라 구청에 넣지 말고, 그래야 저희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수탁자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많이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으로 세입을 늘일 노력을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수탁자가 직접수입으로 잡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간 수탁료를 3억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위탁수탁 계약과정에서 저분들도 수탁을 받으려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6개월만이라도, 세입부분은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작년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 이상으로 구청에 들여줄 테니까, 직접 세입에 안 쓰고 구청 세입으로 넣겠다,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료가 3,000만원, 완전히 그 이유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 이유도 상당히 차지해서 3억5,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수탁료가 증액이 된 것 같고, 식당에 3,400만원 수리하는 부분은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식당을 알리앙스에서 한다고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지금 난색을 표하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은 지금 예식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식당 쪽에서는 예식장이 잘 되어야 식당이 잘된다, 이런 맥락에서 조명부분을 아주 호화찬란하게 하면 좋지만, 공공시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고정식 의자로 되어 있는 것을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예식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아주 최소한 부분의 수리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맥락이고, 식당은 인테리어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기본으로 집주인이 세를 놓기 위해서 비가 안 새게 해준다든지 기본적인 시설은 해놓고 임대를 놔야 하지 않겠나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문화전당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입문제라든지 또 건물전체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렇습니다.

협소해서 문화전당의 기능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억8,000만원에 위탁을 주고 6개월 동안 세입을 구청으로 불입을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청에서 수탁자한테 억지로 떠맡기는 식입니다. 지금 수탁자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술의 원리가요, 6개월 동안 세입을 수탁자가 적게 발생을 시켜야 내년도에 수탁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수탁자가.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덕문화전당을 위시해서 재활용 분야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대덕문화전당도 수탁을 받는 문화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와대를 위시해서 대구 남구청에 이런 민간위탁 업무를 하는데 과연 잘될 것인가 절감이 그만큼 많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민간위탁을 하는지, 수탁자는 누구를 했으며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많이 배우러 옵니다. 제갈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끌려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하는 분야이고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고 들어 줘야 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 분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을 두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 세입부분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직원들이 직접운영 할 때의 연간 6개월 간 들어온 세입액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그 이하로 세입을 떨어트리면 우리가 수탁료를 감하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탁을 받아서 적극적인 세입노력을 안 했다고 그렇게 볼 작정입니다.

올 6개월은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수탁자가 세입을 자기들이 잡을 것 아닙니까?

세입을 그렇게 잡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할 때의 근간을 기준으로 한다, 금년 6개월이 세입이 적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을 안 하겠다 그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고속 국가간전용회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인터넷을 쓸 때 정부에서 해 놓은 회선을 이용을 해야 [PC]가 연결이 되는데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휴대폰이 13대로 되어 있는데 주로 환경청소과에 단속이라든지 대형폐기물, 밖에 내 놓으면 싣고 갈 때, 건설과에 단속업무에 휴대폰을 구청 재산으로 사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97쪽에도 위성 전화요금이 4만원쯤 되고, 휴대폰 13대가 업무상에 쓰이는 것은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청소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세무과, 정·부청장님, 국장님 전체 13대 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사용료는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인상분이라서 부족합니까?

사용료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야간에 지역교통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사용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장마가 계속 되고 있는데 비가 새는 데가 있습니까?

청사가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서 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고 있어요?

예.

여태까지 새고 있었는데, 예산요구를 2,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려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을 경우에 비 새는 곳이 5군데이면 2군데 밖에 못 하겠네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고칠 경우에 비가 새면 근무자체를 못 하겠네요?

벽을 통해서 새는 부분은 복도라든지, 근무를 못 한다기 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참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정에서 비가 뚝뚝 떨어져서 근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건물 연결부분이나 벽 쪽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달아낸 부분은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오면 복도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케스도 받쳐 놓아야 되고 벽 쪽에는 물이 고여 바닥 쪽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보수는 매년 하는 업자가 합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단위 건당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아무리 헌집이라도 근본적인 것을 보수하면 오래 갈 것인데, 해마다 보수하고 해마다 샌다면 큰일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보면 기존 건물에 는 완전한 방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방은 괜찮다가 겨울에 수축이 되고 하면 5년 지나면 새고 합니다.

한 번 하면 5년은 갑니까?

5년은 갑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76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가"번에 보면 전문건설업등록 수첩제작이라고 해서 72만원이 예산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표현은 전문건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과에 확인해 본 결과 난방가스 업체가 우리 관내에 300에서 400개 업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분들 등록을 받아 등록수첩을 만들어서 등록된 업자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건설업이라니까 근본적으로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본 결과 난방가스 판매업도 대분류를 하면 전문건설업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괄호로 묶어서 난방가스 판매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199페이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지정 기본조사 설계비와 20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막 게시대 이설에 관해서 어제 주무과장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대덕식당 옆에 먹거리타운 조형물 세워놓은 그 부분에 있는 것이라던데 맞습니까? 구민체육광장 쪽으로 이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구형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구민광장 쪽에 하려면 신모델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하니까 주무과장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설비는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이설할 때 기존예산과 감안을 해서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것은 신모델로 설치하는 쪽으로 담당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구역정리 기본조사 설계비가 6,000만원 있는데 다시 한번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도시위원회예비심사 조서에 보면 저희들 요구액이 6,000만원이고 삭감 예정액이 2,000만원, 조정액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국장님하고 주택건축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쪽 이야기는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2,000만원 삭감보다는 전체를 삭감하셔도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 자치단체하고 시하고 공동보조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시에 추경이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중순 넘어야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실려면 부분적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지 마시고 6,000만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타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외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추경에 시설물보수비로 구 재무과사무실, 문화공보실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외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는 못 나타냅니다. 이것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 건물이 낡아서 누수도 되고 또 고칠 것이 수시로 나옵니다. 방수하는 보수비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건물유지비 수선비 지출액이 총 3,81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유지비 2,500만원만 예산에 계상 되어 있고, 작년에는 시설유지비하고 별도로 시설보수비를 2,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시설수선비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 계상 요구를 하고 그 외에 재무과 사무실하고 문화공보실 바닥 바꾸는데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 예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되었고, 금년에도 재무과 사무실이나 문화공보실 바닥수선 하는 외에 하는 것 1,000만원 이것은 물론 있어야겠고, 청사방수나 시설물보수 하는데 1,000만원은 더 있어야만 건물유지 하는데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건물이 낡아 가지고 수시로 수리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새 건물 같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본관건물은 낡아서 화장실이나 건물에 수시로 수리할 것이 나옵니다. 담당자가 순찰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에 비가 오면 걱정이 됩니다. 정보통신실에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바케스를 대놓고 합니다.

지금 몇 군데 새고 있습니까?

몇 군데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도 바케스 대놓고 화장실에도 바케스를 대놓고 골치가 아픕니다. 건물을 다시 지으면 몰라도 항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노무현대통령한테 탄원서 한 번 올립시다.

탄원서 올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탄원서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