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6월 10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6월 18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 순으로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2003년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59쪽에 구정평가위원회 운영인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할 겁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지금 할 겁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에 심사분석이라는 책을 올해도 작년도 4/4분기 것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신년도 업무에 반영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운영조례는 법령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조례없이 법령에 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59쪽 목 201 일반운영비 01에 운영수당인데 조금 전에 구정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구성은 되지는 않았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지금 전문 교수들은 영입을 위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기획경영국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구정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성격이 전연 틀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법상에 누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여기에는 첫째, 15명인데…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15명인데 위촉위원 8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만 8명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이외 당연직 외 위촉위원인데 의회의원 두 분,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 교수 6분 그렇습니다. 교수분들은 도시계획, 건설, 환경, 행정정책 분석, 통계, 회계 이런 부분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도에 본예산에 주민자율구정평가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과를 안해 주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 업무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작년에 올해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전체 구정평가업무에 일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 독립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는 법령에 의해서 법에 있는대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한다면 앞으로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다 그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 법령에 의해서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감사평가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정예산이 1,789만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233%나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낼 때 인건비는 처음부터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예산이나 일반운영비를 뺐는 겁니다. 신설 부서니까 인원이 그만큼 새로운 인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부터는 사실상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공무원에 대한 보조적 성격의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 올라왔는데 이번에 주요투자사업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사실은 감사실에는 투자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 확인하고 분석하는 그런 부서지 직접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이나 자체 내부적으로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해도 그 나름대로 또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할 때, 없을 때, 갑자기 써야될 때 윗분들한테 기댈 수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 자체 단독으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좀 많은 감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7명이 와서 열흘간 예정에 없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되면 적어도 20명 가까운 감사원 직원이 와서 근 보름, 계획은 15일간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경비가 알든 모르든 필요한 경비가 듭니다. 그런 데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생을 하면 직원들 사기를 높여주는 방책으로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에는 경상적 경비가 줄어들어야 되고 사업예산이 늘어나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일반행정비 기정이 1,789만6,000원인데 이것은 기획경영과 같으면 이 부서가 떨어져 나올 때 1,789만6,000원만 감사평가담당 소관으로 기정 배정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합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분리해서 나오니까 4,169만7,000원은 부족액이 발생해서 증액해 달라는 말이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감사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제가 안 재어 봐 가지고 5평 내지 6평 정도 됩니다.
김해철간사
몇 층에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는데 사무용 책상이 5개 놓여있습니다. 5개 놓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왔을 때 단독으로는 감사를 오지 않습니다. 반장하고 담당직원 두 명,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경우에 직원하고 팀장하면 5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직원하고 상대 직원하고 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최소한 항상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김해철간사
사무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59쪽에 7급을 사용했을 때하고 8급을 3명 사용하면 일시사역인부 경미한 일에 대해서는 인부로 하면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절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산은 그렇게 따지기 힘듭니다. 7급 중에서도 고참은 호봉이 높으면 월급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들은 일의 능률을 8급이 해야 될 일을 7급이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7급 3명을 조정해서 타과에 주고 8급으로 하고 그 대신에 보조인부를 하나 쓰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감사평가담당관은 급수가 높아야 하위직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직급을 높은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하위직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왜 8급으로 쓰고 일시사역인부를 쓰려고 하느냐 그것은 예산의 큰 차이가 없다면 감사평가담당관실은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달서구 전체를 다 관리할 그런 직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상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어느 기관에서 받든 간에 직급이 낮으면 그 부서가 시원찮다는 평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직급이 높은 분이 하위직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비도 오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경영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합니다. 70쪽 201 일반운영비에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고장문화 및 구정체험학교 운영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배경도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뭐 동기하고 배경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무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타구라든가 교육청에 협조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법령이나 기타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주민으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숙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학부모로부터 인터넷에 떠 가지고 달서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역시 남부교육청에서 제7차 교육과정 지역화 단원지도를 위한 자료제공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에 대해서 4학년 교과목에 관련 우리고장 체험학교와 관련된 것이 교제에 실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차에 저희들이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에 작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책을 발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북구]라고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대구시 관내 구청에서는 북구밖에 하는 데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북구를 참고모델로 했는 것이 책이 잘 만들어졌고…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다른 구청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44개 맞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 중에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반만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22개 학교? 예산이 그러네요, 보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4학년 학생만 해도 44개 학교에 약1만70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게 되면 학생들을 다 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한 5,500명 정도.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100% 들여서 해야 되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편집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겠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걸 함으로서 구청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관내 역사박물관, 기타 유적지 등등으로 알릴 기회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경북입디다. 경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의회 본회의에 와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온 것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자기들끼리 의장있고 부의장있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이다 우리도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잘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개요가 2003년 9월부터 11월달까지 24회 정도 하겠다는 안이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만일 이걸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확대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런데 홍성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구정도 알리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데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74쪽 401 목입니다. 시설비인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1억원이 추가소요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1억원이 당장 필요해서라기보다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각 구청에 이동구청장실도 운영해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으로 진정이라든지 각종 추가소요가 된 것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5억을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2억5,000을 확보했는 데서 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목이 802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4,7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국고는 각 구청에서 잔액이 현재 6억9,719만5,000원이 됩니다. 국고를 반납해야 될 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쓰고 남은 국고를 전체 모아서 반환해야 될 돈이 6억9,7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증액이 4억4,000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부 기획경영과 소관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청 전체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당초에는 2억5,000인데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국고를 쓰고 남은 것이 4억4,000이 더 남아가지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알려면 다 받아야 되겠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각과에서 받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큰 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경영투자팀장 박우태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금액을 다시 올해에 중앙부처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경제진흥과에 서남시장에 국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을 안 해서 반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것은 앞에 세입부분에 보시면 이월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그 때 반납한다고 그러던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세입부분 7페이지 보시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에 금액과 세출에 있는 금액하고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치는 맞는데 위원들이 모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왜 1억을 증액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내역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으면 몰라서 다 불러 와야 되고 그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이거 모릅니다. 금액 숫자만 맞추어놓았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반환이 되었는지 또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과는 총괄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70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버스임차에 10만원인데 시간이 몇 시간 소요인데 10만원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오후에 두 시간 정도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두 시간에 10만원입니까? 두 시간만에 구청하고 의회하고 역사박물관하고 또 관내에 더 좋은 유적지가 있는데 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험이 될 수 있고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두 시간만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빼면 어디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학교에서 구청 와 가지고 구청서 의회, 월곡역사박물관에 갔다 오는 걸로 해서 두 시간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안 그래도 토요일날 자연학습이라고 하는데 오전 전체로 해서 최소한 4시간 정도는 학교측에서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두 시간 가지고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박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두 시간에서 조금 더…
병윤
박병윤위원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부족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확실히 해야 되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꼭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 계획이 맞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병윤
박병윤위원
두 시간으로는 학생들 모여서 버스타라 오라 가라 사실 먼 곳에 있는 데는 교통이 막히고 하면 구청까지 오는데도 30분이 걸립니다.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뭘 어디를 구경하고 갑니까? 그냥 휙 둘러보고 간다면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교재발간이 한 부에 3,000원이죠? 그러면 교재에 컬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컬러도 들어갑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어차피 체험을 하려면 시간을 4시간 정도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해서 우리 관내에 살펴보면 얼마든지 우리 고장에 역사적인 장소가 많을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관람하는 시간만 두 시간이지 전체적인 시간은 4시간 소요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이 70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고장문화 및 구정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산확보가 되면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곧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구정체험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연구업무추진이 있고 또 밑에 구재정발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지침에는 항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주요투자사업하고 행사내역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연구업무추진비하고 구재정발전업무추진비하고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과 안에도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70쪽에 기획연구업무추진은 기획팀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밑에 구재정발전업무추진비는 예산업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마는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시에 가서도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국비는 중앙에도 출장을 가면 여러 가지 필요하고 그런데 필요한 돈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밑에는 구재정발전업무추진비는 제 잡비적인 성격이 진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산계에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로비성 예산, 로비를 확실히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로비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7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 한 명이 60만원인데 우리 2층 옆에 이거보고 말하는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단가조정이 되는 차액입니다. 기 본예산에 인부임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단가가 오른 겁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71쪽 업무연찬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연구 시상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많이 올리라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손이 작아서 조금만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연구를 열심히 했는 부서에 회식이라도 한번하라고 돈을 많이 올리라고 했는데 최우수 30만원 줘 가지고 20명, 30명 있는데 이거 뭐 차라도 한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종전에는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그냥 서류만 받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참여도가 낮고 독려를 해도 저희 부서에서 볼 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시상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그래서 시상을 해서 사기를 돋우려고…
김해철간사
제가 연찬서를 봤는데 물론 안에 내용도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되지 싶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의회를 의식해서 실무진에서 편성할 때 돈을 많이 못 올립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우리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번에 1,515억입니다.
김해철간사
처음 예산편성 할 때 내역서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면서 예산편성 들어갔잖아요. 그 예산편성에 각 과별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 근거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각 과에서 나온 것은 이거 몇 배 됩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받은 것은 우리 예산의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칼질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김해철간사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 자료가 양이 많아서…
김해철간사
양이 많아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보여드리고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올해 경상예산이 몇%였습니까? 경상예산이 몇%고 사업예산이 몇%였습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의 분류는 예산편성지침으로서 세세항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40.1%, 사업예산이 5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적 경비가 분명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예산이 늘어가야 예산의 형태가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5년간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가 가장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년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사업비 총액수와 프로테이지로 해서 5년간 통계를 죽 뽑아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서는 본위원이 힘들거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빼드리는데 기왕이면 타구청하고도 비교해서도 빼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도 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 큰 리스트만 따로 분류해 주시고 물건비 200, 이전경비 300목 이것을 전산으로 뽑아주십시오.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총계는 가능한데 세세한 내역은 다 못 드리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김위원님이 무엇을 보시려는지 알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달서구청하고 타구청과비교하면 저희들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경상적경비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87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작년에 얼마 집행되었다고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난해 1,800만원입니다.
김해철간사
올해 이렇게 적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올해 당초에 1,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6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구청장기 종목이 스쿼시라는 종목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지난해 보다 적고 해서 이번에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금 하고 있는 10개 종목에서 한 개가 늘어나면 11개 종목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11개 종목별로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5쪽 지방문화원 사업계획서도 가져다 주십시오.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저도 확실히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1,200만원인가 당초예산이 원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주기 위해서 똑같이 해 주었는데 삭감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셨을 겁니다. 그 때 전문위원이 2001년도에 당초예산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 가지고 그 때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원 전체 예산을 우리가 다 삭감한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운영비 부분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해서 올라오고 다음에 유지관리비 해서 또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그것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1,700만원하고 시비 850만원, 구비 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은 각종 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국비 300하고 시비, 구비 150만원씩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2002년도는 1,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 2003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구비만 삭감한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그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얼마 얼마 들어왔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국시비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비가 국비 1,700만원, 시비 850만원, 구비가 8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보조된 것이 그렇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002년도 감사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약6,000만원인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국시비 전부다 합하면 6,800정도…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다 합하면.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5,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되면 5,300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이 지방문화원으로 올라온 계정이 전부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5,300중에서 2,000만원은 제외되고 7,300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지방문화원 운영비 내지는 지방문화원으로 들어온 것이 푸른방송 이쪽이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푸른방송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푸른방송 쪽에 있는 문화원…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것이 4,300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지방문화원으로 올라온 것이 문화원에 보조되는 것이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테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84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03 사회단체보조금하고 84페이지 307 민간이전하고 이거 같은 목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문화원 운영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과 84페이지 307 민간이전비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84페이지 307 민간이전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84페이지 바로 되어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아, 84페이지가 두 장이네요. 이것은 책이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두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처음 의원이 되신 분들은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면 문화의 집과 연관지을 수도 있고 또 문화원은 푸른방송과 관련된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문화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우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은 위치가 달서구 문화원이 푸른방송하고 같이 접해져 있고 실지로 문화원장은 조경제씨인데 푸른방송을 조경제씨 아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뜩 보면 푸른방송하고 문화원이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문화원하고 푸른방송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는 어떤 공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방송의 홀을 빌려서 공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기에는 문화원하고 푸른방송하고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내막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서구 문화원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달서구 문화회관이 개원이 되면 문화원을 이전을 시키든지 하면 그런 오해는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이 일하기 좋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푸른방송에서 방영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문화원을 만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문화원은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최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문화하고 방송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되고 또 아까 과장이 이야기를 한 대로 같이 있고 운영, 법인체는 엄연히 틀리죠. 그런데 서로가 한 곳에 있고 이 쪽에 프로그램을 이 쪽에 방영을 하는 것은 일부, 그것도 전체, 전체를 해도 좋아요. 서로가 협조가 되다 보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을 만들고 싶다고 멋대고 만들어서 우리가 국시비, 구비를 보조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시비를 보조받기 위한 문화원을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자비가 6,800만원 있어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문화원에 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전체적인 사비를 들여야 되지마는 문화원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원을 만든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청이든지 민영방송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자신 명의나 누구 명의로 문화원을 만들면 되죠. 서로 업무협조가 되니까 돈이 절감되죠. 그것은 맞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TBC 대구방송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TBC에 보조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건 안 되죠.
성기
최성기위원
푸른방송 같으면 달성군 것을 푸른방송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기업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원래는 자기 회사에서 기획을 해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원을 만든 것은 문화원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문화원을 만든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만든데 대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원은 각 구에 하나씩 국가에서 권장하는 시책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무슨 신협인지 거기에 문화원을 만든 것은 뭡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문화의 집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최성기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푸른방송하고 문화원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문화원에서 문화활동을 하려고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회관이 없죠? 어디가서 합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완성되었을 때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옮긴다고 확정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옮긴다면…
성기
최성기위원
예정일 경우 그 쪽으로 옮긴다면 우리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처럼 국시비 보조받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보조해 줄 것은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원해 주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최위원님 잠깐만요, 신원섭위원입니다. 달서구 문화원을 문화회관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설립한 경영하시는 분이 두 가지로 해서 문화원을 유치를 해서 설립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창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것을 푸른방송에서 방영을 하고 이것은 서로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설명하시는 것이 저의 의중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푸른방송 쪽으로 방영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쓰는 방법으로 문화원의 예산이 흐르지 않느냐는 말씀이니까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최위원님이 푸른방송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푸른방송은 현재대로 있고 문화의 집을 최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설립을 했다 그래서 푸른방송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된다 이 쪽에 프로그램하는 것을 저 쪽에 방영하고 하면 최위원님도 구민들에게 방영이 되니까 좋고 저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따로 안 만들어서 좋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거기에 푸른방송이 없어도 문화의 집은 국·시비, 구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했는 것을 푸른방송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쪽에도 좋잖아요. PR이 되고. 그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86쪽 401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당초에는 두 개로 잡았다가 하나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금 용산중학교에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온 데가 두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하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느냐 등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가끔가다가 국시비 보조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대상지 선정을 못해서 다닐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각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못 따라 가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영과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3,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이틀이 동네체육시설이지 어째보면 학교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원래 동네체육시설은 학교에 하는 것보다는 동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빈터에 해야 되는데 학교에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또 못받다 보니까 우리 구에 요구를 하는데 명색이 동네체육시설인데 지난 3년 간 자료를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보니까 신흥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도영환 의장님이 옛날에 내무위원장 하실 때 강당에 그랜드피아노도 사주고 해서 1,900만원인가 2,0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년 것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주는데 이게 사실 우리 동인 죽전초등학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운영위원인데 저도 물어봤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학교도 동네체육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교장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할 것이 없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는 학교장 능력도 약간 부족할뿐더러 주위에 동장님이나 지역 의원님들이 약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지역별로 순위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을 해 주면 동네체육시설 같으면 어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등산로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에 전부다 운동장에 간다든지 해서 밤낮으로 운동을 하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니까 초등학교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면 초등학생에게 맞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른들에게 맞는 시설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 위주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동네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산에 갈 일도 있고 하지만 동네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라 그래서 개방을 하는데 운동장이 좁은 학교에는 오히려 이걸 꺼리더라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유치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좁은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우리 애들도 운동을 할 수 없는데 어른들까지 와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용승락을 사전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썽이 없도록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서 전통사찰 임휴사 유지정비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3억이 내려왔는데 그때 추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기획경영과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경 전 선 집행으로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국비가 3억이 내려왔는데 돈은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자기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추경할 날짜가 많이 남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동 722-1번지에 규모는 대지 5,691평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에 1,876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까지고 전체 사업비가 166억5,400만원 중에 지금 국비 37억이고 시비 20억, 구비가 109억5,4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6억5,400만원 중에는 부지매입비가 45억8,200만원이고 시설비가 120억7,2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에는 기계실이 있고 1층에는 공연장, 수영장, 전시실, 휴게실이 있고 2층에는 전통예절교실, 사무실, 3층에는 도서실과 자료실, 컴퓨터 실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4월 10일 날 구민회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 3월 28일 날 건축부분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73억2,9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1일 날 착공을 하고 현재 공정은 약24%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시피 166억5,400만원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된 것이 25억6,1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약10억정도 10억3,400만원, 이것은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조】하고 시행령【64조】에 보면 계약체결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하고 난 후에 산출된 품목의 조정률이 인상이 되든지 인하가 되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정률이 5%이상 증감되었을 때는 인상이 되었으면 인상을 해 줘야 되고 인하가 되었으면 금액을 인하시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열수급 공사비로 8억2,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관로가 남대구IC까지 묻혀져있는데 남대구 IC 자동차 옆으로 시작해서 달서구민문화회관까지 거리가 약880m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기존에는 그것이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왜 그걸 빠트렸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억2,7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 물품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 피아노도 사야 되고 수영장에 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등등 해서 한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뺐을 때 7억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억6,100만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166억5,400만원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25억6,100만원을 더하게 되면 전체 192억1,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소요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것을 제외하면 앞으로 추가발생분하고 더하면 전체 73억6,700만원이 준공하고 나서 물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소요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73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면 확보계획을 제가 대충 빼 봤는데 이중에서 시비보조금이 20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이런 식으로 적어 와 가지고 14억이니 20억이니 이렇게 적어 가지고는 되지 않고 부연설명을 해도 우리가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녹음기도 아니고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오면 정말 전액 삭감시킵니다. 내용도 모르고 돈만 올려 가지고 구두로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병윤
박병윤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번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이번에도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지 세부적인 것이 없잖아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주요사업이라고 하면서 돈이 큰 액수인데 여기에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추가발생 된 이번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전체 16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 20억 중에 20억이 다 못 오고 2억이 왔습니다. 그 2억하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비로 14억1,600을 올려서 16억1,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했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박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았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드리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 추경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설명은 나중에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문화회관이 끝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외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른 것은 적어놓았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체예산이 14억인데. 동네체육시설 1,000만원은 설명해 놓고 14억은 왜 사항별 설명서에 안 적어놓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질의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 거의 구·군들이 문화회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별로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메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은 국비보조금은 한 개 구민회관을 짓는데 정액으로 20억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한 개소 당 20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50%, 구비 50%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비를 20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비를 50%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공사금액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제외한 건축비에 대한 50% 범위 내에서 시비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짓는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건축비가 120억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50% 받으면 60억이 되어야 되는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당초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시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은 다른 구하고 조건이 조금 다른 것이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도로가 없어서 시비를 들여서 도로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협조공문도 두세 차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작년에 기공식을 할 때 내용을 압니다.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50% 시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건축비만 120억 들면 시에 이야기를 해서 60억을 받아야 됩니다. 50%가 지원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지방비 50% 국비 20억은 제외하고…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권혁환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번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여성회관을 짓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도 중간에 2000년 6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내용을 전에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여성회관을 짓자 아니면 문화회관을 짓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문화회관으로 그 당시에 시에 승인을 받을 때는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48억2,000만원 그것을 빼고 공사비가 그 당시로 봐서는 60억 정도였습니다. 순수 공사비만. 그래 가지고 국비 20억을 빼고 40억에 대해서 50:50으로 20억, 20억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증가분에 대해서 새로 받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시비요청을 했는데 기공식 할 때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회관 대도로변에 관로가 걸리는데 거기 도로에 대한 투자비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청장님하고 공식적으로 하셨고 기공식 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그 분들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시비지원을 해 줄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시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번에도 우리가 당초에 시비 20억을 약속했는 것 중에 2억을 받은 것은 공사해 놓은 것이 현재 20%정도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데가 달서구하고 중구 봉산문화회관하고 동구 문화체육회관인가 그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 시비를 총 확보했는 것이 2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10억을 약속대로 달라고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은 세 군데를 짓는데 골고루 갈라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을 때 공정률에 따라서 %로 주다 보니까 우리 구가 2억밖에 못 받게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럼 좋습니다. 건축비가 12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은 60억 정도 들여서 지을려고 했던 것이 120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고 다음에 수영장이라든가 규모면에서 당초계획보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반에 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논이다 보니까 밑에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2001년 7월 달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 하면서 설계자문위원들이 전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명, 외부인사가 11명입니다. 그 분들은 외부인사 11명은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분야별로 조경, 토목, 건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설계를 최종 검토하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번 지으면 다시 수리하고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걸 보완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짓는 문화회관이 국시비 보조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다 그죠?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타구보다 국비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1구 1회관 하면서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국비는 같은데 지원받는 시비가 적다 그죠?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시비는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면 50%는 받은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타구 같으면 다른데서도 여성회관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김해철간사
최성기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민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66억5,400만원인데 국비, 시비가 각각 37억하고 20억인데 비해서 구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09억5,400만원이거든요. 구비가.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65%입니다. 구비가 65%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구 봉산문화예술회관이 총 공사비가 178억원입니다. 국비부담이 40억원이고 시비가 63억원에 기타 교부금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구청부담이 35%선인 64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남구 문화예술회관도 구청 부담률이 37%, 그리고 서구 문화예술회관도 구비부담이 23%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비 부담이 2-30%선인데 비해서 달서구는 구비부담이 65%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만 계속 인상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대성으로 해서 시비확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하면 엄청나게 구비부담률이 높게 나오잖아요. 최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를 책정할 때 110억 공사분에 대한 시비 지원률을 따졌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적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 공사비 110억하고 늘어난 166억5,400만원 그 금액의 차이는 시비부담률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타구나 우리나. 그 부분만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추가로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김해철간사
시 재정이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만 높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결과적으로는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시비를 타구청에도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에 주변 환경을 도로라든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언론이나 주민들이 현재 풍문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대두시켜 가지고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대구시하고 갈등관계가 골이 깊어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최성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영남일보인데 저도 신문을 보고 규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신문에 난 그대로 예를 들어 동구 같으면 동구에 나온 금액을 전액 시비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비에서 산출한 그 금액으로 보도된 그 자료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당초 예상을 예를 들어서 110억을 예상해서 시에 제출했으면 110억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살림도 보면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110억짜리가 어떻게 해서 160억, 170억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상을 했던 계획을 했던 쪽으로 가야 되지 앞으로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앞으로 설게변경이 올라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추가비용이 더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것은 구의회에도 수차 보고가 되었고 수정계획을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계획이 잘 되려고 하면 변경이 되고 자꾸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계획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변경도 크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추가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당초 160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추가공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190억 정도 되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추가공사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변경이 되면서 190억이 되면 몇%입니까? 또 조금 있으면 분명히 변경되면서 추가공사 또 나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제 변경될 것도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190억이면 20% 정도가 업(up)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최위워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추가되는 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구청에 문화회관을 지어도 다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물가인상분을 계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몇%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5%이내에서 이상 변경되면 법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이걸 탓할 성질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최위원님 요지는 다 드러난 입장이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0억 되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되는 과정을 한번씩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예산을 하더라도 이렇게 논란이 있고 옛날 케케먹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이걸 이야기 한 것도 오늘 이야기할 꺼리가 아닌데 참고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연말까지 물가가 인하되면 우리 예산이 인하되죠. 그것을 지금 현재 것을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95쪽 4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류시장, 서남시장, 서대구시장, 달서종합상가 등등 나와있는데 국비를 받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두류시장.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서남시장하고 서대구 시장은 시비를 받았고 달서종합상가는 국시비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재래시장이 아니고 상점가로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것도 1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 보면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는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 구의원 두 분, 염오용의원님하고 박병윤의원님 포함해서 모두 1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왕 받는 것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면 좋았을텐데 한 군데밖에 없고 지난 몇 회에 걸쳐 서남시장에 국비 내려왔는 것을 자부담을 안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하고 기타 경비 같은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구비에 포함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두류시장에 보면 전체 금액은 국비, 구비 포함하고 그러면 구비 6,000만원 중에는 감리비는 빠져있거든요. 두류시장 같은 경우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뺐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감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구비 6,000만원 중에는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서남시장 전기통신 시설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시비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전기시설 등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비내역이 있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사업 산출개요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지금 했는 것도 있죠? 두 건.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두 건은 바닥 평탄작업하고 가로등 설치는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이 할 것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전기통신시설하고 나면 우선은 시장에 당장 시급한 것은 다 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시장마다 새로 보수해야 될 것은 번영회장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저께 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전기 쪽에 8-900만원 되었고 뭐 보안등을 설치했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 한다고 2,000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돈이 1억5,000정도 되는데 3,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1억얼마 남았는데 그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쓰실려고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포장사업하고 가로등 설치 시설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하고 전부 반납조치합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말고 금년에 올라온 것 중에 내역이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도로 덧씌우기를 했는 데가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 보셨는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비가 올 때 현장에 나가보고 굴곡이 심한 부분은 지적해서 그 후에 건설과 직원과 토목직 직원하고 우리 유통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업자하고 3자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걸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98쪽 301 행사실비 보상금 1번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해서 우리가 50%를 부담하는데 나머지 50%는 가는 분들이 돈을 내는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회사에서 50%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액 구비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노경정 같으면 노사, 경영자, 정은 정부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옛날에는 노사정이라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사기앙양 및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산업문화의 바른 인식과 국가관의 고취로 산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동구, 달성군보다 많은 이유는 공단에 공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공장 개수도 많고 노조가입이 현재 4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구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동구는 우리보다 공장이 훨씬 적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93쪽에 농업용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인데 89년도에 예산 2,900만원을 들여서 한 번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89년도에 1차 정밀검사를 했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원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원지입니다. 소규모저수지는 우리 자체단체에서 관리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대곡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한실마을에서 제일 끝 부분에 올라가면 산 밑에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끝부분에 올라가면 마을이 끝인데 저는 못 봤는데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 위에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전지만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수전지가 제방길이가 74m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소속이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일반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문제가…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병윤
박병윤위원
이 저수지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그 물을 가지고 도원지 물로서 충당 못하는 상위지역에 한실마을 위에 대곡동…
병윤
박병윤위원
수전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큽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수전지는 담수량이 1만1,000㎥이고 대곡지는 1만4,400㎥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수밭에는 수전지 가지고 농업용 물이 모자라서 관정을 안 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관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대곡지 물하고 보충으로 하는 중방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중방지 못이 있는데 이 못이 가물 때는 전부 마르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정을 중방지에 하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보조로.
병윤
박병윤위원
중방지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수전지는 어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수전지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수전지 못뚝 바로 밑에 관정이 하나 있고…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수전지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 소유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개인 소유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위원
대곡지도 마을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있어서 2,250만원, 모범근로자 국내산업시찰에 500만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국내시찰은 보류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경제진흥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넘어왔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재작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국내산업시찰에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못하고 2001년도에는 35명, 2000년도에는 71명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40명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노경정 간담회 시 노경대표의 건의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언제 나온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것이 각 직장 사장이 모여서 회의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노조간담회, 그리고 회사 실무자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해마다 건의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공단지원사업으로 특별히 해 줄 것은 없고 사기앙양책으로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선발은 노조설립이 42개가 있는데 노조대표하고 우리 구에서 100인 이상 기업체에 안내장을 보냅니다. 희망자가 있는지. 안내장을 보내서 거기서 접수된 수를 가지고 예산에 비례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00인 이상 업체에 안내장을 보내서 접수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5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추천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장 입장으로서는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업관계로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조 실력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을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35명을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금 추천하면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71명이나 추천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추천 수가 우리가 정한 15명, 40명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부서가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국내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몰라도 해외산업연수 같으면 그게 7박8일입니까? 몇 일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중국에 7박8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2,125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비에서 50%가 2,100만원이고 회사에서 2,5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 주었는데 환산을 해 보니까 제주도 같으면 1박2일에 1인당 25만원 치이고 제주도가 아닌 국내에는 12만5,000원, 이것은 숙박료하고 전부다 계산해 볼 때 1인당 12만5,000원 치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장소에 따라 틀릴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장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고 행선지도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선발과정에서 혹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산업시찰은 별 것이 아닌데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혹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잡음 같은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해외연수는 직장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꼭 접수를 할 때 100인 이상 사업체에 못을 박은 이유에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가급적이면 근로자가 많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직장 경영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주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100인 이하 회사는 한번도 선발된 적이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인원이 15명 단위이기 때문에 성서공단 직장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1,600개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수천개 업체에다가 다 통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100인 이상이라고 하면 회사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모가 크면 그만큼 재정도 튼튼하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런 데서는 회사 자체 차원에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회사 자체에서도 할 법한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영세업체, 정말 꼭 기술은 필요하고 생산적인 여행이라기 보다도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워 올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세업체 100인 이하나 50인 이하가 더 낫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 볼만한 문제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회사부담을 50%하는 차원에서 희망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차라리 우리 구비를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싶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대곡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앞으로 소유가 안 되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도원지만 되어 있고…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대곡지는 어디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실 위에…
이환
도이환위원
못 다해 봐야 못 값이 2,000만원 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못이 사실상 담수능력은 1만4,000㎥인데 사실 농사짓는데 농민들 수리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일단 안전검사에 2,000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산출해서 나온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검사하는데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점검부서는 어디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점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 전문 검사장비와 인력을 항상 전국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육안으로 파악이 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누수는 지금도 올라가면 제방 밑에 물이 졸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이 승인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97페이지 401 시설부대비에 달서종합상가 1차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본리동인데 성당주공 남쪽에 종합상가 1차, 2차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지역에 성당주공 1단지, 2단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가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상가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상점가로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상점가 시장입니다. 상점이 1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게 시장 복판에 들어가 보면 어물전하고 난전이 있으면서 바닥이 전부 패여서…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가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건물은 주공이 재건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상가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상가까지 거기는 아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상가는 별도로 상인들이 관리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도 주변에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다소 그런 추측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유통산업발전위에서 수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라서 상가에서도…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가 예산심의 기간 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 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아파트 재개발과 병행해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리동이 이종학 부의장님 관할지역인데 여하튼 전에부터 주민들이 건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서남시장만 했는데 전부 같이 해 주세요. 두류시장, 서남시장, 서대구시장, 달서종합상가 계획하고 예산하고 세부적인 산출기초하고 집행된 것은 집행된 대로 내역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타과에는 100만원인데 200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세무 비공식 조직입니다마는 세무 2과가 생겨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편 1과는 결과적으로 성서권을 맡고 있고 저쪽은 월배권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2과 쪽에는 현재 시책추진비가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새로 올리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사무관이 한 사람 새로 불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