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6월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6월10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6월12일 같은 규정에 의거 회부되었고,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6월18일 제출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규정에 의거 6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편성 배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며, 분동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당면 재정수요를 계상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515억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5억4,100만 원에서 129억7,000만 원이 증가하여 추경변동율은 9.4%입니다. 일반회계가 107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2억4,000만 원 증가하여 변동율은 8.2%와 27.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부분의 목표액 증가로 2.6%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결산잉여금의 계상으로 30.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외수입 전산화 사업비로 1,000만 원 신규 지원되어 증가되었으며, 시지원 재정조정교부금은 10억6,000만 원 3.2%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7%와 5.9%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 1.4%, 물건비는 0.5%, 이전경비는 0.6% 각각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40%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1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 분류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7.9%, 사회개발비는 5.6% 각각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24.4%, 민방위비는 10.1%,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 각각 증가되었으며, 순수 예비비는 3.3% 감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예산에 대한 예비비 확보비율은 1.9%에서 1.6% 낮아졌습니다. 다음 이번 제1회 추경을 요약해 보면, 금번 추경으로 자금이동은 대략 107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재원으로는 먼저 지방세가 7억 원, 세외수입 77억 원, 조정교부금 추가지원 10억 원, 국고보조금 6억 원, 시비보조금 7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5억 원을 배정하고, 추진 중인 구민문화회관 건립비에 16억 원,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3억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분동청사 신축비에 18억 원, 자활후견기관 부지매입에 5억 원,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경비에 2억 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 원,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비에 4억 원, 그리고 감삼동 드림시티아파트 남편도로 건설사업에 2억 원, 월암마을 내 도로건설에 2억 원, 장성초교 진입도로 건설에 2억 원, 대명천 복개사업에 10억 원, 두류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원, 기타 당면 주요사업에 17억 원을 배분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추경재원은 의존적 재원이 21%이고 자체재원이 79%입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결과는 각각 1.1%, 18.1%, 2.8% 각각 소폭 증가되었으며, 신설된 환경보호과가 기존 환경보호관련 예산에서 56.1% 증가되었고, 도시관리과가 19.7%, 신설된 교통과가 기존 교통관련 예산에 비해 40.7%, 건설과가 22.1% 각각 증가되었으며, 건축과는 두류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계상으로 157.4%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3.1% 증가되었고, 보건소는 3.2%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기준 6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2.5%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4.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연도 중반기 실시하는 제1회 추경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각종 의존적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과 분동에 따른 신설 부서의 기본행정 경상경비를 계상하고 있어 추경 편성 배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세 및 과년도 수입 목표액을 일부 증가 계상하고, 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며, 그밖에 지방교부세 변동분,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분 등은 가감 없이 계상하고 있어 무리한 세수추계나 결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의 증가폭이 두드러져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추경으로 일부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시다발성 나열적 사업추진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추진효과, 여건변화,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액이 510억3,52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5,771만9,000원으로 1.1%가 증감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억1,2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비가 자체 프로그램개발비가 있을 터이고 지금 개발비가 있을 것인데 각각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댄스콘서트라든지 달비청소년 대축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97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이고 이 프로그램 비용은 매년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특별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드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비로 매년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매년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국·시비가 보조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련 활동 분야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했던 것이 있으면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이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분야에 자격이 있으니까 청소년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교양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금년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2월에 채용을 했으면 이게 처음 실시되고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100만 원으로 연봉이 됩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200인데…….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월 100만 원 이상은 나가는 것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시비로 정액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탁한 YMCA에 배치시켜서 그 쪽에 지시 하달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의 지시 하달을 받습니까?

이것은 구청장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면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소유 경로당에 도시가스 난방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개소에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우리 노인분들이 편리하게끔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개소에 5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가스 업체에다가 사전 공사에 따른 충분한 기초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미리 조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파악이 됩니까?

"……."

보통 경로당에 보일러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됩니까?

층별로 한 대씩…….

보일러를 한 대 설치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두 대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남자 노인분, 여자 노인분 이렇게 해서 두 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대는 안 되지요?

그런데 한 군데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어떤 업자에게 견적을 받았기에 500만 원이 올라옵니까?

"……."

물론 거리제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500만 원 견적 받은 것을 한번 봅시다.

500만 원 견적 받은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을 다시 받아 보세요.

예.

500만 원은 너 무리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5,000만 원 6,000만 원 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반영을 하면 됩니까?

나중에 시공할 때는 업체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헐한 곳에다가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입니까?

이것은 입찰은 아닙니다.

한 군데에 하면 수의계약이 되겠지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다가 우리가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예.

여덟 개 경로당에 4,000만 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할 필요 없이 입찰로 해도 되지요?

경쟁입찰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붙이세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견적도 철두철미하게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147쪽 경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애당초에는 3,742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불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 되기 전에 우리가 국비를 올리는 것은 매년 전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10월에 국비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언제 올리든 간에 한두 사람이 불었다 줄었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3,742명을 신청했는데 국비 내시 결정이 되어 내려오는 것이 3,026명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로연금을 받는 사람이 우리 구에 3,000명이면 3,000명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승차요금에 대해서는 되레 불었습니다. 사람은 줄고 승차요금은 불어나고 어떻게 이렇습니까?

승차요금은 당초보다 사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애당초 경로연금에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경로연금은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이고, 경로승차요금은 65세 이상이면 수급자든 일반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중앙 부처에서 보조금을 내시할 때는 두 번을 내시합니다. 가내시라고 해서 대충 작년도 기준해서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8 내지 9월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 가내시를 받은 것으로 해서 우리는 예산요구를 하는데 12월이나 1월이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확정내시를 합니다. 확정내시하면서 인원이 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149쪽 이동목욕차량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월7일에 우리가 수령을 합니다.

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위는 어디어디로 정합니까? 달서구 전체에 한 대로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는 LG복지재단에서 해마다 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해서 몇 대씩 기증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했는데 올해는 기초자치단체에 10대를 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우리 구가 전국의 어느 구보다 인구도 많고 노약자나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격으로 봐서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우리 번호판을 달고 안에 개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7일이 되면 여기 와서 차량 인수인계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운전원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한 네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목욕을 시키는 시간이 한 두 시간은 되어야 목욕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 목욕차 안에서 바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목욕차에서는 물만 데우고 집안에 욕조를 가지고 가서 호스로 데운 물을 끌어내서 집 안에서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에 한 세 명 정도밖에 목욕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을 60명 정도 받아 놓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에 전 지역을 어떻게 커버하겠느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로 올해 만약 어느 몇 개 동 지역에 한다,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 한다 이래서 그것도 1주일 계속은 못하고 세 번 내지 네 번을 하고, 이미 하고 있는 파동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거기서는 1주일에 네 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1주일에 우선 세 번 정도하고 내년부터 회수를 조금씩 더 늘려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만 원은 6개월분인데 운전수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단지 자원봉사자 식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식대하고, 비누라든지 기름 값으로 차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름 값과 보일러 가동하는 데 기름 값 등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 600만 원입니다.

겨울철이면 기름 값하고 하면 안 되겠는데……. 물을 데워서 소방호스처럼 아파트로 들어가서 합니까?

예. 소방호스처럼 길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봉사자만 있으면 아파트에 따뜻한 물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욕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있는 복지관 이런 데도 다닙니까, 가정집의 장애인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복지시설 외에 일반 주택지에도 장애인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차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무슨 복지관에 오라, 어디 오라고 하면 혜택을 골고루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정이 우선이냐 복지관이 우선이냐, 물론 복지관이 우선이다, 가정이 우선이다 이것은 못 나누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인을 숨기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동에서 다니면서 자기들이 파악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또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목욕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던가 이래서 못 하는 분들은 간호사나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순서를 정하고, 또 등급별로 순서를 정하고, 또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려내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성서에 했다면 바로 월배로 가지 못하니까 어느 지역 한정 지역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식으로 해야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제 서울에서 봤는데 장애인 영업용 택시가 있습디다. 택시도 보통택시보다 상당히 높습디다. 어제 서울 시내를 가다가 장애인 택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만으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보조금을 줍니다.

어차피 그러면 겸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영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이 이동목욕차량은 LG복지재단에서 기증하고 우리가 연간 600만 원의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 금액 가지고 실지 어떻게 할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자원봉사를 나가기 때문에 목욕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집에 오면 숨도 못 쉬고 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 숨쉬기조차 곤란할 정도로 전부 열악한 집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 장애인들을 목욕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만약에 남성을 목욕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 자체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여성자원봉사 위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굉장한 애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우리 구에 주는 것이니까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해야 하고, 정말 1년 열 두 달이 가도 목욕 제대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고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래서 제대로 못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왜 거기에 줬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전석재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호사하고 의사도 있고, 또 운전수가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연금탕에 장애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도 있고, 또 목욕봉사사업을 일원화시키자 하는 이런 뜻에서 거기다가 줬습니다.

그러면 목욕대상자 선정은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구청에서 지침을 줍니까?

지침은 주는데, 일단 거기서 선정하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인 차량 앞에 스티커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본인이 타는 차하고 보호자가 타는 차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바꿉니다. 거기에 따른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 민간자본보조에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에어컨 구입 보조에 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400만 원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여기 현재 복지센터의 평수가 몇 평이며, 그 평수에 맞추어 가지고 에어컨을 구입해야 할 것이고, 또 재활복지센터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고 거기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해 가지고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다믄 몇 % 정도는 부담할테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해야 합리적이지 전부다 무턱대고 필요하다고 사 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배 쪽에 장애인 작업장이 1층에 있는데 25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돈 문제는 저도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월배 쪽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거의 부업을 못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잘 연결이 되어서 지체장애인협회 전학중 씨하고 자기 영천 동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서공단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기계를 다 제공해 주고, 성서 쪽에는 우리가 기계를 사 줬지만 월배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 제공해 주고 인건비도 사오십 만 원 정도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적립해서 자활의지를 키운다는 뜻에서도 자기들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올해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만나면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성서 쪽에는 왜 못해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해 주려고 합니다. 성서를 해 주면 월배를 해 주어야 되고, 월배를 해 주면 성서를 해 줘야 되는데, 장갑 짜는 기계는 먼지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에어컨 설치를 못 하겠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에도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본리동 이종학 위원입니다. 피복비가 500만 원입니다. 7만 원인데 방한복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7만 원이면 좋은 것을 사는 것 같은데, 구입할 때 시장조사를 잘 해서 좋은 것으로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가 나서 다른 데로 옮겨도 두고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좀 좋은 것을 사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조규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과 세입예산은 56억7,785만 원이며, 본예산 54억1,150만 원 대비 2억6,6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을 보면, 대형폐기물 발생량 수거수수료가 8,060만 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른 수수료가 1억6,575만 원, 폐기물불법배출 과태료 수입이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본리동 이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5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구청보다 예산이 적다.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라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체육대회를 열어서 체력단련도 하고 위안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800만 원에 소요되는 항목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

타 구에 절대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타 구에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종목을 무엇무엇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말더라. 우리 구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500만 원 더 증액시켜서 어떻게 향상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 (조규열 환경청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좋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고지 가스사용료가 월 기정에 5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15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 연말 본예산에 기준이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가스비가 300%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금액 자체는 60만 원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뒤에 또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이 행정자치부하고 조합하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임금이라든지 이걸 어느 정도 동결하고, 또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당이 3,800원이 더 오른 것 같으면 20% 정도의 급료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책에서 한 것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하고 언밸런스가 되었다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체육대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를 개최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매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가로진공차 브러시 구입인데, 지금까지 대 당 1개로 해서 했는데 지금 한 대당 3개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하나씩 해서 벌써 지금이 6월 말입니다. 6개월을 어떻게 견디어 냈는지……. 그러면 다 떨어진 브러시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개를 한 대당 해서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소를 제대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가스사용료는 당초에 5만 원씩 1년 중에 하절기는 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중에 6개월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지난 12월7일부터 4월24일까지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월평균 16만8,000원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 집행한 내용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차고지를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차고지는 2001년5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그렇게 못하고 5만 원 정도로…….

최초로 사용한 것이 12월7일부터 사용했습니다. 매일 목욕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이 1만7,6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올랐고, 명절휴가비가 50%에서 75%로 공무원에 준해서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지난번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20%가 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맥락이 틀린다 이겁니다. 방금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 이야기는 이 일비 자체가 인상 프로테이지가 20%가 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실지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면서 네가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저 친구들 할 때 보면 전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공무원들이 높은 것은 높은 쪽을 하고, 아닌 것은 또 아니고, 그래서 방금 서위원님이 이 내용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갔습니다.

진공차 브러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 1t 세 대, 5t 두 대로 총 13t 규모로 다섯 대인데, 2,1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차가 더 많이 구입되었습니다. 총 여덟 대에 26t 정도 됩니다. 배 정도 늘어났고, 작년에도 소모품 부족으로 진공차 운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미화원 총 정원이 가로원과 운전원까지 해서 276명인데…….

차량이 늘어나면 가로인부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보다도 제 이야기는 기정예산은 8대를 가지고 6개월 동안에 브러시 한 개 가지고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청소를 해 왔다 이겁니다. 브러시가 다 망가지고 다 닳고 없는 것으로 사용했던가 어땠는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 당 네 개를 원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한 4월까지 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지금 브러시가 없어서 못 한 것 같으면 못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우선 급해서 예비비 지출로 해서라도 브러시를 구입해서 사용했는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먼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부 남은 것하고 금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을 못 한 부분도 많습니다. 현재는 소모품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지분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브러시 숫자가 뻔합니다. 한 대에 들어가는 브러시가 좌우 중간 것 해서 세 개씩 들어가고 하면 중간에 것을 좌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남았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한 대에 세 개씩 해서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작년도 물자가 남아있다고 해 봐야 몇 개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하는데 네 개씩 해서 12개월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 12월까지 해서 6개월분을 더 해달라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열두 달 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섯 달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넘어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가지고 6개월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공차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단축한 것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풀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습니다. 방금 서위원님 말씀처럼 6개월 분을 추가한다고 하면 산술방법으로 맞겠습니다마는 현재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안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브러시 구입비는 안 올라옵니까?

이것은 금년도 분이고 내년에 것은 다시 올립니다.

지금 6월인데, 추경에 금년 것만 올리지 내년 것까지 다 올려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안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올리면 한 개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브러시 한번 끼우면 어느 정도 씁니까?

5t이나 2.5t인 경우는 좌측 브러시가 1주일에 한 개씩 씁니다. 다른 중솔이나 우측은 적은데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구입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진공 차 생산업체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 회사 거기에서 바로 합니다.

입찰로 합니까, 그냥 돈주고 사 옵니까?

브러시 나오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이 진공 차가 별로 안 보입디다. 내 출퇴근 길이 성서공단인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처음 몇 대 안 될 때 불나게 돌아다니고, 차가 밀리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새벽에 해 버립니까?

진공 차는 낮에는 실지로 불법주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차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차고지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브러시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디다. 1인 1일 생산수량이 얼마가 되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자체 제작이 가능한 것은 1t 차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재질로 진공 차 기사가 휴무일이라든지 비 오는 날 작업을 안 할 때를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2.5t이나 5t의 경우는 쇠로 된 브러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청소요원이 부족해서 손이 딸리고 힘들다고 하던데, 청소구역은 늘어나고 청소요원은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러면 1t 차라도 인건비하고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보다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면 돈주고 사 쓰고 이 사람들은 부족한 데다가 투입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러시를 우리 직원이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만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 오는 날 여유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전체 1t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1t 차량은 세 대 있는데, 두 대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 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노는 시간에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날은 비 오는 날도 아니고, 아주 화창한 날씨였는데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청소요원이 부족해서 청소를 못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자체 판단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개 당 4만 원씩인데, 자체에서도 문제점은 대충 나왔을 것입니다. 지역에 돌아오면 벌써 손괴된 숫자가 엄청 나오고 있습디다. 특히 뚜껑 문제도 그렇고 넘어진다고 지주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무턱대고 소모품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관리지침이라든가 앞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조심을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24개 동에 전체 2,700개가 깔려있기 때문에 동별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파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잘 사용하면 돈을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시 관계는 4,600만 원 올라왔는데 6개월을 했으니까 나누기 2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2,300만 원 정도 승인해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한 개 정도 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두 개 가지고는 연초까지 모자라지 싶습니다.

서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잔여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나간 6개월분도 신청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 추가경정을 하면서 1년 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야 예산 짜는 데 참고로 하지요. 절대 부족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삭감할 수가 없잖습니까?

정확한 물량은 수치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철이 도래하기 때문에 기간을 전체적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한 개에 16만 원씩 하는데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서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필요한데, 4,600만 원 신청하셨는데 계산대로 한다면 나누기 2해서 2,304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하셔야 참고할 것 아닙니까?

반만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으로는 적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3만 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요량과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현재 재고가 얼마이고 앞으로 써야 될 것이 이 정도는 들겠다. 산출근거를 다시 제출해서 업무를 보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진공청소 차가 1t 차부터 5t 차까지 있지요?

예.

대수가 1t 차는 3대이고, 5t 차는 몇 대입니까?

4대 입니다.

합해서 9대입니까?

2.5t이 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올릴 때 진공청소 차 브러시 구입을 할 때 몇 t 차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1t인지, 2.5t인지, 5t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알고 줘야지요.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표시를 해야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 미화원은 줄이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대로변에 주차 관계로 진공청소 차로 하는 데가 또 인부들이 일을 해야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비용은 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다른 동네는 거의 없는데 송현1동에 것이 제일 파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계시는 그 동이 제일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 제품 자체가 나빠서 그런데 다른 동네는 거의 파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제도 서른 개를 교체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상단 4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90만 원입니까?

그것은 6급 이하 월정액으로 5만 원씩 나가는 공통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놓쳤는데, 28쪽 환경보호과 소관 배출업소지도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서공단관리권이 작년 10월1일자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원래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위임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꼭 이관 받아야 됩니까? 상위법상으로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7쪽 배출업소관리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음측정기가 600만 원 한 대 올라와 있네요?

예.

대체구입인 것을 보니까 전에 소음 측정기가 있었는데 다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사용연한이 9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9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상당히 기계가 노후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두 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가 600만 원은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소음 진정이 들어오면 이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각종 법에 저촉이 되면 고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비싼 것은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구입하려고 6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두 대 다 90년도에 구입을 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까?

그 때까지는 한 대 정도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 쓰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추경에 한 대 하고 다음 연도에 한 대를 더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신동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20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203쪽부터 210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세입부문 20페이지, 21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세출부문 203쪽, 204쪽, 205쪽, 206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가 3,300만 원 올라왔네요?

예.

2002년도에는 보안등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2억5,400만 원 들었는데, 기정에 1억9,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5,900밖에 못 받아서 나머지 3,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3,300만 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연말까지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또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긴급하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주요 자재까지도 자기들이 다 구입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요자재인 점멸기라든지 램프, 안정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구청에서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3,300만 원을 추경에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인데,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아껴 가지고 3,300만 원을 추경에 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보안 시설 자체가 주민생활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방범등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부족하다면 추경 요인이 있을 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이 보안등 문제에 있어서 이 예산을 적게 올린 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실제로 기획경영국에 신청한 금액대로 다 나온 것입니까, 깎여진 것입니까?

이 3,300만 원도 사실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시설 투자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야밤에 동네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몇 %가 불이 안 들어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90% 선까지는 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이하게 용산1동의 용산시장 주위와 그 아파트 건너편 자연부락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야밤에 돌았습니다. 돌고 나니까 30%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에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올려놓고, 이러한 주민편의 시설에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뭐 하는 것이냐 해서 일부러 예산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관계는 지속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되고, 특히 자연부락 구 도로의 사각지대, 결국은 사거리 부분에 컴컴해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물론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겠지만 죽전동에 새로 들어서는 주공아파트 인근의 사각지대는 지금 방지턱은 교통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사각 지역에 전주가 50m에 하나씩 있는데 다른 전주라도, 다른 건물에 빌려서라도 사각지대는 보안등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2차 추경에 올려서라도 더 투입해서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도 하고 운영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지역과 자연부락과 같이 있는 부락에는 심하게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자연부락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절대적 빈곤감이지요. 그러니까 죽전동만 해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앞에 같은 폭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가로등을 나트륨으로 해서 시원하게 불이 들어와 있고, 이 쪽 자연부락은 보안등 밝기나 합니까?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빈곤감을 느끼고, 위험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7쪽, 208쪽, 20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명천이 이번 공사를 하고 나면 약 27억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경을 한 20일 전에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가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시의 예산 현재 사정이 지하철 사고 등 이런 재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지금 500억 정도의 기채를 내 가지고 추경예산을 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명천 복개 공사 나머지 구간에 대해 가지고 27억5,000만 원에 대한 민원이 많고, 조속히 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하수과 하고 직접 예산담당 부서의 실무 부서까지, 기획실장까지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조금 희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남은 게 221m 남았습니까?

141m입니다.

도로정비가 221m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의원들이 추경 때문에 회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 과정을 점검하셔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알아보셔서 진행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 쪽 본리동 쪽이나 여기에는 도로포장까지 해서 비단 옷까지 입혀놓고, 장기동 쪽의 식당가에는 아직 복개도 안 된 상황인데 도로포장까지 한다고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차후에라도 예산이 되면 공사를 잘 시켜서 턱 있는 부분을 턱이 안 나오도록 흙을 메우더라도 도로포장은 좀 뒤로 미루고 복개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기존 10억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는 지역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해서 복개부터 우선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10쪽……. 예. 서재령 위원님…….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원동에 진천천지류 호안정비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가설하는 교량 상부에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나 도원성당 그 쪽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원덕마을에서 롯데캐슬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우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수도 유로를 변경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유속이 더 빨라져 가지고 하류 부분이 침식되고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호안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했더니만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덕마을 소교량에서 도원지 롯데캐슬 아파트단지까지는 연우에서 시공을 하는데, 우리하고 똑 같은 게비온(gabion)공법으로 합니다. 다만 도원성당 있는 부분하고 도원변전소 있는 부분에는 이것이 하상하고 대지하고 높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기 때문에 1:2로 경사를 눕히다가 보니까 실지 지금 현재는 건물에서 3m정도 이격이 되어서 하천의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배를 조금 눕혀버렸습니다. 눕히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경사면이 많이 차지하니까 건물에서 경사면까지 남는 게 1m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유실될 우려도 있고,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옹벽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공법을…….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까 철망에 돌로 해서…….

예. 게비온(gabion)공법입니다.

거기 처음부터 옹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하겠습니다.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대명천 복개 사업비가 27억5,000만 원인데 순수한 복개만 하려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남은 잔여 물량 27억5,000만 원 중에서 순수하게 복개만 하려고 하면 한 24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3,300만 원만 하면 금년에 되겠느냐고 묻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어느 동에는 30%쯤 불이 꺼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뭐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설 및 개체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수선은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장이 1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꼭 예산이 떨어지고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못 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있지요?

예산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보안등이나 방범등이나 똑 같습니까?

예. 보안등을 방범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보안등인데, 옛날에 보안등이라고 하기 전에 보안등이라고 하면 우선 시민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것이 방범용으로 어둡고 하니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등이라고 해서 방범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고,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9쪽입니다. 그러면 세출 183쪽, 184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600에서 700으로 늘어나는데, 실 사용처가 지역개발 업무추진의 내용이 뭡니까?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하는 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업무와 공원관리, 녹지관리, 도시정비 업무 등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처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는 데 사용됩니까?

공익요원들 산불감시에 고생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각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긴급히 필요한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꼴인데 더 추가로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사실 파트는 여섯 개 팀이 되는데, 팀으로 나누면 한 팀에 10만 원 꼴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더 올려주면 일이 더 잘 되겠네요?

"……."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5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순찰을 하시는데,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순찰하고 파악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외에…….

형질변경 이런 것, 농토 이런 것 등…….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방대하고 그래서 신고에도 조금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구민회관 짓고 있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일반 공사감독을 건축과의 시설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불법형질변경하는 장소는 구민회관 짓는 바로 앞이에요. 과 간에 구청 공무원이라도 서로 업무 연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때 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이에요. 남대구골프연습장 뒤쪽에 방대한 터를 가지고, 농지를 형질변경해서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매매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좀 관심 있게 봤다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해야 나가보고, 조사를 해 보고, 뭔가 주위에 돌면서 새롭게 하면 허가가 된 사항인지 안 된 사항인지 담당 직원이 과장한테 보고하고, 과장은 국장한테 보고하든지 국장 주재로 해서 과에 같이 회의를 하면 한번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본 위원이 봤느냐 하면 거기 실지로 국장님도 알다시피 장기동이 지금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농로가 있어서 그것이라도 어떻게 소통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옆에 농지를 경작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기존 농사짓는 농로를 사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런 것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서 뭘 이런 걸 하느냐 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주위에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 분명하게 겁이 나서 못합니다. 관에서 좀 더 시찰을 하셔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쪽 질의하십시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불법광고물정비계도요원 이것은 기본급을 강제적으로 올려줘야 될 사항입니까, 안 올려줘도 됩니까?

이것은 올해 우리 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를 인상 결정했습니다. 인상 결정함에 따라서 그 인상 분을 우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차라리 성과급을 주든가 해야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죽 돌아보시면 전봇대가 살아남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다니다가 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붙이는 것도 보이고, 학생,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붙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분한테는 안 보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봉급 올려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성과급으로 돌리든가 해야지…….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예산을 안 올려주고 차라리 성과급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향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용인부 노임이 공무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이래서 정부에서 몇 %씩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일용인부임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몇 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경영과에서 검토를 해서 2,580원 정도 올렸습니다.

경영수지로 분석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세외수입이 얼마이고 지출된 돈이 얼마인지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 식으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따져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 수입에 상응해서 지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 없는 구비를 세비를 버려가면서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 하나 안 하나 불법은 뻔한 데요 뭘. 안 그렇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광고물정비 요원이나 계도요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법현수막이 그야말로 난무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구역이 넓다가 보니까 완벽하게 정비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동에 가니까 동장이 매일 전봇대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그것 떼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 불법에 대해서는 벌과금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벌과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전화번호까지 다 해 가지고 나체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벌과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음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본리동이나 감삼동이나 저녁에 술집 인근에 뿌려놓은 것들, 학교 인근에 뿌린 것들, 세외수입으로 많이 올려 주세요. 다음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정비가 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7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보강 설치비인데, 보강입니까, 새로 3개소에 세우는 것입니까?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37개소에 대해서 올 봄에 우리 구에서 전 시설물에 대해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3개소가 태풍이나 강풍이 불 때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양다리 기둥으로 보강 설치코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새로 설치할 때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약 350만 원 정도 듭니다.

1개소 보강에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이 3개소는 단기둥으로 1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외여비에 가로환경정비 공무원 선진외국연수인데 어떤 분이 갑니까?

이것은 가로환경정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잘되어 있는 선진 외국에 나가서…….

잘 되어 있는 선진 외국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작년에 시에서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갔었는데, 필요하면 우리도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로부터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각 구청에 환경정비 부문 평가를 해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 연수하고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캐나다를 가시든 미국을 가시든 4명으로 잡아놓았는데 갖다 오셔서 가로환경정비에 진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구에 37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동마다 한 개 씩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까?

이것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론 간선도로변 네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간선 도로가 없는 동네는 없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본 위원의 동네에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게시대가 어느 동에 가 봐도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개업식 하는 데도 현수막을 도로 가장자리에 몇 군데 내다 겁니다. 물론 동민이 장사하려고 현수막을 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걸어놓으면 철거할 줄 몰라요. 찢어지고 펄렁거려도 철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정비를 해 가지고, 물론 어느 동에서 신청을 하면 했지만 가만히 있는 동네에도 자진해서 삼거리나 사거리에 일률적으로 하면 보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 선거운동철도 아니고 너무 난무해 있습니다. 빌라, 아파트, 점포, 식당, 너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비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의 정비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선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 달서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신고나 주민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는 데는 350만 원이고 보수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 책정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단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체해 가지고 뒤에 이중으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산술평균으로 해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강하는 제품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까?

예.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면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각 동에 없는 동네에는 이것을 장려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난무하는 것보다도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게시하도록 보살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공무원 연수인데, 네 명만 가야 됩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총 3,000만 원을 가지고 물품취득과…….

네 명만 가야 되는지 다섯 명이 가도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려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4명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년 전에는 좀 많이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해외문물을 많이 보고 오는 것이 우리 업무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섯 명 가도 되고 여섯 명 가도 되고 예산만 반영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는 생각을…….

그런데 1인당 300만 원으로 어디 가서 몇 박 몇 일을 합니까?

작년에 시 단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갔다 온 자료를 보니까 9일간 갔다 왔는데,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자꾸 시의 본을 보지말고,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300만 원이 들든지 확실히 잡아서 하셔야지, 가서 많이 배워오면 안 좋습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공무원들 선진지 외국 연수 항목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2003년이나 2005년도에 계속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상 받은 3,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연수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1,800만 원은 물품을 취득하려고 뒷부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또 종합평가 때 우수 구로 된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매년 상 받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앞으로 안 해 줘도 된다는 것이지요? 상 받은 돈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구 재정이 좀 돌아간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도 한번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이 애 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신동록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