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입니다. 200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팀장 길영섭입니다. 금산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준칙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및 자율권 확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등 주민 분담 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 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에 관한 것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일부 의결 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의 수행 관련 토론 확대 등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과 자율권 확대와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진기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합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군청 또는 읍면 게시판에 입안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이고 도시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정함이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정하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와 그 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개발행위를 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사항을 정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을 2003년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친화적인 도시화 지향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에 중점을 두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전면 개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도시설계등의 규정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통합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금산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농촌형 도시계획 입안시 건폐율 및 용적율이 종전규정보다 강화되었거나 쾌적한 도시와 친환경적인 도시화 건설을 위해 세부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목적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하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좀전 건설도시과장님 제안설명으로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법위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 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