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덕연입니다. 200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3년 6월 20일자로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3년 6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윤재호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200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200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204억 6,394만 4천원으로서 그중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93.8%인 2,068억 3,149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57.6%인 1,270억 8,250만 4천원이며, 잔액 797억 4,899만 2천원은 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350억 5,787만 1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51억 8,714만 7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15억 2,316만 9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388만 1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127억 450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2002년도에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336억1,434만 8천원으로 20억 9,117만 9천원을 지출, 315억 2,316만 9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11개 사업 예산현액 305억 436만 7천원으로 16억 1,866만 3천원을 지출, 288억 8,570만 4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31억 988만 1천원으로 4억 7,251만 6천원을 지출, 26억 3,746만 5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3,435만 4천원으로 편성, 대설피해 복구사업 등 15억 8,14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3억 6,189만 1천원을 지출하고, 5,304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2회계년도의 당해년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92건에 817억 6,818만 7천원으로 명시 이월 154건 350억 5,787만 1천원, 사고 이월 126건 151억 8,714만 7천원, 계속비 이월은 12건에 315억 2,316만 9천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설치 및 관리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등 11종에 32억 66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의 70.7%인 13억 2,5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사항 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말 이자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30억 1,838만 6천원으로 전액 특별회계이며, 전년도말 30억 6,485만 9천원의 1.5%인 4,647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회계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당해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42억 6,27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68억 8,095만 3천원의 15.5%인 26억 1,821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553억 3,626만 3천원으로 전년도말 520억 6,050만 2천원의 5.9%인 32억 7,57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738개로 전년도말 845개의 12.7%인 107개기 감소되었으며, 2002년말 물품 현재액은 29억 9,626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4,726만 2천원의 4.8%인 1억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변삼랑 위원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2 회계년도 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붙임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작성된 결산서는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황덕연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덕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덕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3년 6월 20일자로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6월 24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3년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6월 25일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815억 2,64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29억 7,026만 2천원의 4.9%인 85억 5,61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01억 3,5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69억 4,226만 2천원의 2.0%인 31억 9,30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3억 9,10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2,800만원의 33.5%인 53억 6,30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8.2%로서 기정예산액 90.7%보다 2.5%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1.8%로서 기정예산액 9.3%보다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한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등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인구증가시책,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비 등 14건 8억 6,13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