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발언요구) 예, 최무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마광민 위원께서 간사로 김태훈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태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1억 1,5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 5,697만 9,000원의 16.2%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86억 8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96억 4,012만 7,000원의 13.6%인 189억 6,86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6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 1,685만원의 68.8%가 늘어난 46억 8,99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27억 7,6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84억 1,521만 6,000원의 9%인 43억 6,1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기본급 등 인건비, 신광사 일주문 건립비,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비,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보건소 신축시설비, 제설장비 장착차량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861억 6,36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759억 195만 6,000원의 13.5%인 102억 4,40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경로당 임차료, 장애인 수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북구 장애인 재활시설 신축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근로장려금, 노인교통수당,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가정 청소대행사업비, 농로포장사업비 등 시설비, 첨단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96억 6,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535만 1,000원의 28.5%인 43억 6,3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내용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각종 도로 확포장 공사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 삼각동 초롱어린이 공원조성 사업비, 유동 아세아극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매곡동 광주기계공고 뒤편 도로개설 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문흥동 그린 장례예식장 주변을 비롯한 각종 하수도공사 시설비, 망월 3거리에서 제4수원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등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115억 67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68억 1,685만원의 68.8%인 46억 8,99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및 시설비와 동시설비,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 초고속 광정보통신망 구축시설비,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설명한 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기에 봤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예결위로 넘어오는 과정에 보면 6, 7, 8 주요 질의와 실과별 심사결과 소수의견란이 있습니다. 그 난에 전부 생략이라는 말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어떤 의원이 예산심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가급적이면 소관 실과장을 부르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하신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설명하기 전에, 이런 심사결과보고서에 최소한 그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에 대한 의원들 간의 질의, 토의, 소수의견 정도는 누가 어떤 정도를 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쉽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겠는데 그런 내용은 적어지지 않고 심지어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삭감된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떤 형태로 심사가 되었는지조차도, 예결특위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나오셔서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윤용명 위원 같은 경우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쟁점을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실과 주요질의, 실과별 심사결과 소수의견란에 기재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읽어보고 ‘실과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회의준비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회의를 해도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간사님께서 실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보고사항으로 대처하고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실과에서 어떤 얘기들이, 우리 위원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별 거시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익구 위원 발언요구)

여익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절대적으로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심사하면서 항별로, 목별로 검토해 나가기 때문에 하면서 위원회별로 나왔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각 실과장을 모시고 들어봤을 때 삭감할 요인은 전혀 발견하지 못 했고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 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목을 짚어가면서 읽어내려가는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그럴 때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결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어떤 내용을 알고 한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 내용, 속기록이 나와야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각 위원회 간사는 그 회의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알지요. 그러니까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각 위원회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시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위원회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나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이나 부결된 것을 잘 모르니까, 알려면 속기록의 내용을 알아야지요. 그렇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사로 대신하면 어떨까 제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의 주요 질의답변 요지가 간단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주세요. 차기에 심사결과 보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충 알아볼 수 있도록, 물론 간사가 보고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제 말씀의 취지를 일부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상임위원회 내용을 속기록을 떠들어보면 아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속기록을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쟁점이 되었던, 그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원안가결 했든지 아니면 삭감을 했든지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한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서류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것이지 다른 쪽에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각 전문위원들이 그런 정도는 찾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가 올라와야지 이런 것도 전부 생략생략해서 올라와 버리면,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다룬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있는 나머지 약 20여 분의 동료 의원들은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경우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회의진행하기 이전에 예결위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적어서 제출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쟁점이 뭐가 있었는데 누가 이런 문제는 이런 정도로 해결이 되었구나!’ 하고 소수의견이라고 생략할 것이 아니라 조금 넣어서 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사전에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사를 통해서 보고하기 전에 회의에 참여했던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충 3개 위원회에서 했던 자세한 보고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이, 3개 예비심사결과가 전부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결과 예비심사에 왜 빠졌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수의견이라고 하면, 이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그냥 만든 보고가 아니라 모두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서식입니다. 거기에는 이 보고내용은 예산안과 조례안이 똑같은 방법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견도, 그런데 예산안의 경우 너무 예산 내용이 많아서 소수의견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견이라고 하면 다수의 의견의 상대되는 말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57쪽에 있는 예산안 6억 1,000만원하고 107쪽에 있는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소수의견은 운영총무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만 한 분도 안 계셨고 전부 100% 전원일치 다수의견으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예산은 약간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수의견할 때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위원님 존함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소수의견을 냈는지 축조심사할 때는 정회하고 마이크를 끄고 하는데 누가 이런 반대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버리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용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변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변명을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면 삭감시킨 내용은 무엇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지 그 내용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용명 위원께서 바쁘니까 먼저 말하고 가신다고 말하고 가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류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왜 그것을 변명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오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누가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우리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전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대충 적어 줄 것은 적어 줘야지 소수의견 전부 생략생략해 버리고, 그래놓고 방금처럼 보안, 뭐가 어쩌고저쩌고, 위원들간에 이야기가 어쩌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구 의회하고 한 번 알아보고…….

알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원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회의하면서 해주라고 가결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데에 물어봅니까, 왜 전문위원께서 그러십니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발언요구)

여익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익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위원들의 소수의견에 대한 누락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들은 저희 위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견에 위원님들 이름이 올라가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면 소수의견에 저의 이름이 써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명예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발언으로 알아듣고 그러면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소수의견의 요지를 쓰게 되면 위원들의 명예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의 저희 위원들끼리 타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게재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지요.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통해서 일단 보고를 듣고 심사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간사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듣도록 이렇게 하지요?

지금 여익구 위원께서 소수의견 하나의 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6, 7, 8란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6, 7, 8란에 전부 생략생략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수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전문위원께서 그에 대한 변명 같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6, 7, 8란에 보면 주요 질의답변 요지가 있습니다. 질의해서 답변한 주요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실과별 심사결과가 덧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 내용은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을 했으면 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그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 소수의견은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고 찬성한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으면 몇 대 몇으로 그랬었는가, 또 이것이 표결처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름을 거명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재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심사하는데, 우리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심사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각 간사별로 실과에서 했던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도록 심사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다 이해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서도 좋은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르고 얼마나 좋으냐, 이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와서 운영총무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만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익구 위원께서 소수의견에 이름을 적는 것이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이야기가 나가야지요. (최무송 위원 발언요구)

최무송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비 6억 1,640만 4,000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했는데요. 북구에서 문화의 거리에 건물을 지어서 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국비로 온 것을 반납할 수 있느냐, 6억 1,640만 4,000원을 다시 살려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총무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 쪽에서는 어디에 건립하려고 합니까?

김중채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단에서 운영을 책임진다, 구민의 혈세인 구비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1층에 헤어샵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1층, 2층을 전시관 기능으로 하고 3, 4, 5층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복안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거든요. 1층은 헤어샵을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관리운영을 우리 재단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반대를 해 오셨다가 이제는 그 뜻을 관철하셨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책임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까지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변호사 공증을 해다 드렸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공증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은 다른 자금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집행되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단 하루만에 바꿔졌다는 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헤어샵을 위원님들이 1층에 전시관인데 헤어샵이 들어가니까 본질이 전도되지 않고 강력히 주장할 때도 이사장님의 뜻을 안 굽히셨는데 하루만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혈세를 갖다 써버리고 ‘나 교도소 갈란다.’ 하는 위험적인 발상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하루만에 사업계획을 구민의 돈이 투입이 안 되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민의 혈세를 이용하시면서 하루만에 사업계획이 좌지우지하면 불안요인으로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회에 와서 증언을 하고 설명한 것도 일주일 됩니다. 물론 결정한 것은 어제 와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민도 하고 대책도 세워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서 특별히 문화의 거리로 오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사업목적, 또 어떻게 구민과 함께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5층 건물을 짓고 하반기에 2억원이 온다 그러는데 전통문화용품 전시관 건립이 감으로는 오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계획서를 받지 않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또 분명히 오랫동안 구상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의 거리로 이전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말씀에서 전시관 위주로 하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1층을 전시관으로 하겠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3, 4층은…….

예,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계획서를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국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문화의 거리로 들어와라 1층은 무엇을 해라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 북구가 문화를 추구하니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밥 먹고 살아야 하고 일당 나가야 하는데 이리 갖다 놓고 공증 아니라 별것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을 못 하면 우리 북구로 봐서는 처치곤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어렵게 가져온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하라고 해야지 어디로 해라 그러면 못 하겠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까 윤용명 위원이 가면서 “꼭 1층에 뭣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가 몰라도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소득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명령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안이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의한 내용은 문화의 거리로 들어오는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살려주자는 안과 그와 관계 없이 소득을 낼 수 있는 차원에서 장소와는 관계 없이 살려주자는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김중채 이사장님은 퇴장하십시오. (마광민 위원 발언요구) 예, 마광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토문화의 거리로 오시기 전에 이사장님하고 몇 분이서 건너편 상수도사업본부 부근에 몇 필지 정도 봤다는 것은 어제 늦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다 준비해 놓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향토문화의 거리가 너무 활성화 안 되니까 그 쪽과 연계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도로에 해 놓고 전시장 해놓으면 미용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요. 연계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중채 이사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했다면서요. 다 얘기가 된 것이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죠? 그러면 축조심사 때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심사를 쪽 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만 가지고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일이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 발언요구)

예, 최무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체예산을 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각 위원회 예산을 검토해야지요. 쪽별로 하자는 것보다는 과별로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 예산심사를 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저희가 축조심사할 때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존중해야 하지만 예산은 정확하게 봐야 하잖아요.

각 상임위원회 내용을 존중하면서 내용을 간사들이 와서,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이 설명한 것같이 각 상임위원회를 넘어가야지요. 각 과를 조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질의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데 주로 쟁점된 부분 위주로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만 봐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쪽별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별로 많이 안 걸립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중재안을 놓고 하시죠. 운영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의문난 점만 질의하고 다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미덕 위원님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미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그 외에 특별히 의문난 점 있으면 얘기하고 넘어가지요? 쪽별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1쪽 의회사무국부터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의문난 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23쪽부터 29쪽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입니다. 3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문화정보실로 넘어겠습니다.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59쪽입니다. 오미덕입니다. 북구지리지 재발간 감수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간사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일전에 했던 북구지리지 배포나 그런 것을 받아보았습니까?

그러면 북구지리지 기존에 했던 배포현황 자료로 받아야겠습니다. 재발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 발간했던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데 자료라도 보고해야겠습니다. 이홍일 의원이 그 때 당시에 받아본 모양인데 이홍일 의원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지리지 재발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까?

북구지리지 그 동안 활용현황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민주·인권관 자료집 발간으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 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료집이 발간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이네요?

간사님께 질의하기보다는 실무담당자가 와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추가로 오미덕 위원님 더 물어볼 내용 있습니까? 담당자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사이버 민주·인권관 자료집 발간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이버 민주·인권관 자료집 발간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2,000만원을 올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은 중·남미관하고 북미·유럽·아프리카관하고 한국관하고 아시아관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한국관과 아시아관만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중·남미관하고 북미·유럽·아프리카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삭감된 금액이 고스란히 다시 올라온 것이 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권을 발간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삭감했을 때는 2권을 발간하고 2권은 추경에 올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료집이 정말 필요하다면 4권의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통과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예산을 1차 추경에 바로 올립니까?

2,000만원 가지고 4권을 발간한다면 알아본 결과 150권밖에 발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1,000권 정도 필요합니다. 2,000만원가지고 150권 한다 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배부할…….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예산에 올리려고 하셨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삭감된 예산을 100% 올리려고 생각하셨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냐고요?

그것은 운영총무위원회지요. 예산 삭감한 것은 의회에서 했고요.

오미덕 위원님 더 이상 없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60쪽부터 68쪽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보겠습니다. 1쪽부터 80쪽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77쪽 무등도서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9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700만원 올라 왔는데 1,700만원이 기존에는 5,000원씩 지급됐지요? 1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인상 분입니까?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실제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개인에게 지급된다기보다는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해보았는가…….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당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수당이 인상되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106쪽에 300만원 올라왔는데 기정에 1,500만원 있네요. 푯말을 600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동 확대입니까?

골목길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수첩제작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이것도 전 동이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관리제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것이 숫자 확대인지 아니면 전 동의 자원봉사자가 숫자가 늘어나서 한 것인가…….

알겠습니다.

넘어겠습니다. 108쪽부터 111쪽입니다. 지방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부터 122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경영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부터 131쪽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예,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131쪽 마지막을 보시면 두암1동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구청 시설담당공무원이 뽑았던 금액이 2,9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0만원만 가지면 내부시설을 다시 한 번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축조심사 때 다시 한 번 다뤄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동에 와 보면 베니어로 막아 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청사 증축을 완결해 놓고 공사에 들어간다면 이중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축조심사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2쪽입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부터 139쪽입니다. 없으면 일곡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부터 15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5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일곡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부터 151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155쪽부터 161쪽까지 봐주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유지비가 들어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유지비를 구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운동장은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민간위탁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61억 6,3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9억 1,956만원의 13.5%가 늘어난 102억 4,40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1,65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이전비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60만원과 장애인 도우미제 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중 절수기 설치비 1,29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03년 본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67쪽부터 보겠습니다. 177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176쪽,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경로당 임차료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로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추경이라 함은 돌발적인 사항이나 기존 예산에 편성한 재원이 부족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을 잘못하지 않느냐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오미덕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북성여자경로당 임차 부분은 저희 동이기 때문에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예산편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담당자를 불렀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178쪽부터 197쪽까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201쪽부터 봐주십시오. 226쪽까지입니다. 225쪽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는 애초에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누락되어서 환경청소과에서도 양해를 구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누락되었는데 수정예산을 안 올리고 할 수 있느냐고 예산담당에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만 해주시면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 창고를 짓는데 1개동에 500만원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반환금인데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600만원인데 반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쓰고 남은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76쪽, 177쪽에 대해서 홍평 담당께서 오셨으니까 김상용 위원님은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봉동) 위원 추석절 위문금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어째서 추경에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홍평 그 사항은 사회보장팀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설하고 추석은 상례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빠졌다면 집행부의 업무미숙이랄까 성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암1동경로당 임차와 북성여자경로당 임차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홍평 북성여자경로당은 현재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비워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용봉동) 위원 예.

좋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189쪽 북구청 소유 경로당 개보수가 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25개 동 골고루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동에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평 개보수비 5,000만원은 중흥1동하고 풍향동 두 군데 경로당을 확충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개보수가 안 돼가지고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개보수비는 시설비가 약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급한 부분은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를 보겠습니다. 229쪽, 230쪽입니다. 없으시면 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3쪽부터 251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255쪽부터 28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