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7일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나정만의원외6인발의) 2.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나정만의원외6인발의)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이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로 구분되는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 전까지 임대상태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분양 전 전환완료 후 자치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동 대림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서 볼 수 있듯이 임대주택 관련 각종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재 및 자문기관인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그 구성인원 중에는 입주민이 3명, 임대사업자 즉 사업주체가 3명을 추천하고 기타 위원은 구청장이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4명을 위촉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및 조정의 성립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분쟁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의 반려 및 종결에 대하여는 기조정한 사건,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 등은 조정의 중지 또는 반려가 가능하고 분쟁당사자의 조정거부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분담비율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나정만의원외6인발의)] [2.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나정만의원외6인발의)]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내지 13인으로 하되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각각 3명을 추천하고 기타 위원은 구청장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여 위원회에서 분쟁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분쟁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결정하고 본위원회가 중재 및 자문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경우 날로 증가되는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며,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 조례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임대주택은 10명이고 공동주택은 13명이고, 임대주택은 청장이 위원장, 공동주택은 부청장이 위원장, 임대주택은 의원을 배제하고 공동주택은 의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수나 조건이 어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조금 틀립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주체하고 입주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중에서 일부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의원님 중에서 위원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한두 명 배제하면 되니까요.

할 수 없냐, 있냐를 알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의원은 넣지 않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법에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전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공동주택에는 13명으로 한 것은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보통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적게 할 수도 있고 요.

수가 많으면 수당이 많이 나가니까 구청이 손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가지가 구성요건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당연히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구속력은 어떻습니까?

구속력은 없고 권고정도입니다.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요.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해야죠.

민사간에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다면 임대주택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가 가장 큰데요. 그러면 건축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만약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단계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까?

심의과정에서는 그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를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양당사자를 모셔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두 분께서 수용하도록 거기에서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하면 거의 소시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만족하니까 들어오는데 가장 큰 것은 사업주가 착공해서 임대분양을 한 이후 5년 정도 지나서 분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매입했던 지가하고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지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임대인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때 분양을 받았던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건축심의를 하다보면 사업주라는 하나의 단일 대상만 놓고 우리가 심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비록 우리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위원회가 모든 것을 의결해 가지고 집행하는 자체가 권고수준에 머문다면 건축심의 과정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임대주택을 5년 간 살다가 분양할 때 입주자는 싸게 받으려고 하고 파는 사업주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당초의 지가랄지 융자금이랄지 그런 것을 건설원가에, 그 다음에 감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지정하는 감정사, 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사 따로따로 감정해 가지고 두 개를 합해서 산술평균 낸 것에 당초의 지가랄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보태 가지고 다시 산술평균해서 나온 가격이 분양가가 됩니다. 임대주택을 전환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당시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이어 가지고 다음에 분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절차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의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었을 때 거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쟁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북구청이 개입되었습니까?

지금 북구에 말입니다. 30개소에 1만 6,500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것이 일곡동에 주로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1차가 2년 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개입했는데 합의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고 현대아파트 2차는 우리 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림아파트 1차인데 분양가가 사업주 측에서 내놓은 분양가하고 주민 측에서 내놓은 분양가가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공개민원회의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분양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5,800만원 정도로 요구했구요. 사업주에서는 6,800만원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승리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북구청에서는 주민들 편을 많이 들었네요.

내적으로는 건축과에서는 주민들 편을 들어야죠.

이 부분이 나중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연구해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