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포 제1선거구 출신 강영원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269호로 지난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득이 2003년 6월 27일 하루 동안 개최된 제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청취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2002회계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와 시 재정 확충방안, 체납시세 징수대책, 사고이월비와 기금운용문제, 불용액 발생과 잉여금 처리, 예비비 사용 등 시정운영의 구체적인 사안과 새롭게 출발한 민선3기 시정운영 주요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최종 예산액은 12조 9,578억원이고, 2001년도 이월액 8,158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조 7,736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조 6,00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조 999억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87.8%입니다. 둘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6조 9,331억원이고, 징수액은 15조 6,007억원으로 징수율은 92.1%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1조 3,324억원에서 결손처분액 2,718억원을 차감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1조 606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1조 7,879억원이고 징수액은 10조 5,644억원으로 징수율은 89.6%이고, 미수납액 1조 2,235억원에서 결손처분액 2,680억원을 차감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9,55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수도사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징수결정액이 5조 1,452억원이고, 징수액은 5조 363억원으로 징수율은 97.9%이며 미수납액 1,089억원에서 결손처분액 38억원을 차감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1,051억원입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지출이 12조 999억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조 5,008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1,841억원, 사고이월 5,577억원, 계속비이월 388억원, 국비 집행잔액 17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조 7,029억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8,93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조 8,251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0조 5,64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조 1,568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조 4,077억원으로, 명시이월 91억원, 사고이월 1,938억원, 계속비이월 388억원이며, 국비 집행잔액이 14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조 1,51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26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수도사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4조 9,485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36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9,431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931억원으로 명시이월 1,750억원, 사고이월 3,639억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비 집행잔액이 2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51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66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입니다. 넷째, 예비비는 최종예산액의 2.3%인 2,94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1,296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207억원이 지출되고, 37억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2억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