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영수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빙고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고 동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서빙고동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태를 확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빙고동장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한 후 보광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빙고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현장 방문)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고 동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보광동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태를 확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광동장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업무라는 것은 항상 비가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고 주민과 늘 같이 함께 고생을 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동장님께서 열심히 보고서까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수방 대책은 현재 저희 관내에 횡단하수거 41개를 포함해 가지고 빗물받이가 7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달 초에 간선도로변의 빗물받이는 전부 청소를 완료했고, 이면도로나 뒷골목은 준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은 저희 직원들 또는 통장님들의 신고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시간 동안 비가 내릴 때는 저희 직원들이 행정차량으로, 특히 고지대의 빗물받이를 대개 비닐장판이나 나무판자로 덮어놓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행정차량으로 일일이 수거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비가 올 때는 제보해주고 또 쓰레기도 가급적 장마기간에는 배출을 억제해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게릴라성 폭우가 와도 보광동은 큰 문제점은 없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작년에 두 군데가 지층이 일부 침수가 된 곳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염려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장비 같은 것은 잘 보관하고 계시겠네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저희가 수중펌프 19대, 양수기 1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필요한 호스 등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번 수방 담당직원이 구에서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타 침수지역에 비해서 보유 장비가 상당히 많네요? 장비 보유대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1명이나 되는데 아파트나 학교를 제외한 면적을 볼 때 타동에 비해서 6명 더 많이 있네요. 이건 너무 많지 않나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저희 보광동은 타동에 비해서 좁고 막힌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대가 고지대이고, 특히 보광동 길을 올라가시면서 정수기능대 맞은 편 도깨비시장길, 이슬람사원이 있는 그쪽 길은 거의 고지대이고 계단으로서 통로가 되어 있는 골목이 많습니다. 작업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수가 타동보다 많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동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동장을 해보셨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95년도에 1년간 했었고 '96년도에 1년 3개월간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 근무한 바가 있고 그 뒤로 구청 과장으로 쭉 있다가 작년 8월 16일자로 서대문구에서 용산구 보광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한테 주차요금을 부과시키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100분의80을 할인하는 게 맞지요? 여기 보광동은 그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주차요금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박성규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했지 않아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거주자주차에 대한 주차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받은 것은 전부 환불조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환불조치했어요? 무슨 이유로 환불조치 했어요?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1항을 위반했지요? 100분의80을 할인해야 되는데, 생각나세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박성규위원
담당팀장 있어요? 담당팀장이 온 다음에 얘기하고, 다른 것 물어볼게요. 민방위 교육을 안 받게 되면 불참자를 조치하게 되어 있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2년 상반기에 교육불참자를 갖다가 과태료 미 부과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업무이고 자기가 밥만 먹으면 하는 업무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상반기 과태료 미 부과가 언제 발생한지.....,
박성규위원
5명이 민방위훈련 무단불참 하였는데도 과태료를 미 부과했어요. 잘 알아서 미 부과시킨 건지, 민방위담당이 안면 때문에 누락시킨 건지, 행정착오로 누락시킨 건지?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고요? 민방위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본법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무단 불참한 대원에 대하여는 경고 2회까지 보충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부여했었어요? 그 사람한테 경고했었어요? (담당직원 부연설명) 동사무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잘못하면 팀장이 욕을 먹고 동장님이 욕을 먹게 되어 있다고요. 기본적인 업무도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동장님, 원인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훈련참가증을 본인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교부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못 만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동장님, 앞으로 추후계획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1차 교육 당일 날 못 나온 분들한테는 다음에 추가보충교육통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박성규위원
보충교육 2회 나간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기본법하고 시행규칙을 어겼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밥 먹는 것하고 똑같은 업무이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겨놓고서 "가니까 못 만났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업무는 본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봐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럼 왜 이렇게 봐줬느냐고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보광동은 전.출입이 타동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때 60명 정도 정리대상으로 됐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달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못 받은 사람이 60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규위원
추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저희가 수령증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날인여부, 수령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또 불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직원이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교육소집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훈련통지서를 받지 못해 가지고 민방위대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 않아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홍보가 있어야지, 안 받은 사람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2회씩 보충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경고 보낸 근거도 보여주시고요. 이게 평상시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예요. 동장님이 관리하시는 책임자이시고요. 맞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주민등록말소 작업하시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박성규위원
작업하면서 재등록과태료부과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직권말소 재등록신고한 보광동의 홍 아무개에게 6개월 이상 과태료를 미 부과하는 등 금액은 얘기 안겠어요. 최고 몇월까지 총 3건 과소부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사무소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등록법시행령에 보면 제29조, 동법 제21조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 재등록 시 신고지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7만원, 6개월 이상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동장님이 서울시에서도 계셨고 동사무소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보광동만큼은 잘하시리라고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누적이 되냐고요? 출생신고지연 과태료 부과도 있고, 담당자들이 자꾸 바뀝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일부 바뀌기는 하지만 이 사항 역시 작년 11월달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착오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교체 시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장님은 타지역에서 동장님도 해보셨고 또 서울시에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광3 노인정에 고재천씨 아세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박성규위원
거기에 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계약서를 생략할 때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제121조3항에 의거 공사, 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 별지 제50호 작성 등 품의를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도 시설보수비 68만6,000원을 지출하면서 계약 및 준공확인을 위한 예산집행 품의 등 적정한 예산절차 없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런 일이 보광동에 몇 건입니까? 동장님,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68만원 시설보수비 건은.....,
박성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담당자가 누구지요? 그건 행정직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직이 하는 거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고참일텐데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지난 4월달에 여기 있던 직원이 서빙고로 가고 한남2동에 있던 직원이 ......,
박성규위원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이 책임이 없다?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아닙니다. 이 직원은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관리하는 감독자도 책임이 있지만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 다 가져와 보세요. 밑의 사람들이 일을 잘해줘야 위에 사람이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아무리 단속하고 노력해도 밑에서 일을 잘못하면 동장님하고 팀장님이 욕을 먹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년에 감사를 오기 전에, 만약 추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다 책임질 거예요?
추후에 이런 모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동장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팀장한테 묻겠어요. 팀장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하나라도 발생됐을 때는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하나 써내요. 그래야 밑의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이 취지는 일을 잘하라는 취지예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보관현황 확인 차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이 민방위장비현황을 보러 가신다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2002년도 8월달에 오셨다고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장영수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실한 점이 많네요. 경로후원회 명단 있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업무보고에 왜 안 넣었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것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노인복지관계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영수위원
빠졌으니까 됐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노인경로당이 7군데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장영수위원
상희원에서 연간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상희원에서 올해 지원된 게 1,50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1,500만원을 동에서 관리를 하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때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장영수위원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의결된 사항을 동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집행하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집행하고 결과보고 해드립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결의한 대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얼마를 쓰면 썼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동장 입회해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경로후원회 회장하고는 자주 만나 뵙고 이런 저런 관계 타진을 잘 하시겠네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매월은 못하지만 두 달에 한번씩은.....,
장영수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03년도에 경로당 행사를 몇 번 했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큰 행사는 설날 행사가 있었고 지난 5월 9일날 효도잔치를 했고, 앞으로 하계에는 독거노인 분들을 모시고 온천여행을 한번 시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7월달 월례회의 때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경로후원회에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할 때 찬조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저희는 찬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장영수위원
경로후원회 회원들은 할 것 아닙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후원회 회원들도 운영위원이 연 30만원.....,
장영수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요? 기금을 어디에서 거출하는 과정을 모를 것 아니에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기금 거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영수위원
거출한다고 해도 모른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렇겠지요.
장영수위원
2002년도 10월달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했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장영수위원
구에서 지원금이 100만원 나갔습니까, 200만원 나갔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작년에 3,033만원을 했는데요,
장영수위원
구에서 지원한 게 얼마냐고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상세한 내역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지출현황하고 영수증철을 갖다주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바르게살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바르게살기의 지원금은 동에 들어와서 바르게살기로 넘어가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바르게살기가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1년에 170만원 지원 받지요?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됐어요. 자율방범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자율방법은 2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자율방법은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을 합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직능단체는 다 잘 되네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직능단체는 저희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기타 단체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수입.지출 내역서하고 또 경로후원회에서 지출사항은 간사가 가지고 있겠네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지출현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장영수위원
영수증 철된 모든 사항이 있냐고요? 경로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보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걸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239면 하고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주민들 신청분에 비해 부족분은 얼마나 됩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부족분이 얼마라고 하기 보다 저희 동은 등록대수가 3,700대 되고 있지만 아파트와 거주자우선주차 외의 나머지 부족분은 사실상 골목길에 무단 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이 협소하기 때문에 양방통행이 어려운 골목이 많습니다. 한쪽 면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보광동에 펌프장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이진달위원
배수펌프장이 시간당 얼마나 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보광동의 숙원사업이 한강고수부지 진입도로 설치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한강고수부지 진입도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시비사업입니다. 명칭이 보광동에서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치인데 사업비가 25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배정될 것이 1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시비로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보광동의 당면문제를, 주요업무보고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좁은 지역에 많은 주민이 살고 또 차량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 또 보광동은 옛날부터 저지대로서 여름철 수방 대책 문제, 또 한강고수부지 접근로, 이런 숙원사업을 오늘 같이 의회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당연히 동정현황에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동장님이 지역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해결이 쉬운 문제에 접근하기보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 이런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자세로 일을 하시는 것이 주민들에게 재직 중에 도움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행정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보광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경로당이 7군데로 많습니다. 사립과 구립의 운영상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상의 운영문제하고, 시설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저희는 구립하고 사립 구분 없이 구에서 노인정에 지원되는 것은 똑같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사립에도 시설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똑같이 지원해주고 구립하고 똑같이 지원합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현재 시설보수하는 사항은 없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가 시설보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소요액을 사회복지과에 배정해주도록 요청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운영상에 차이가 있어야지요. 사립은 사립의 정신이 있고 구립은 구립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운영상에 예산지원도 똑같이 하고 시설보수비도 똑같이 나간다면 차이가 없지요.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립이 사립으로서의 정신을 훼손하고 사립으로서 존재 능력을 상실했다면 사립노인정을 창설한 재산을 가진 분이 당연히 용산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야 돼요. 기부체납을 해야 지원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지원을 하면 구립으로 하거나 사립으로 하거나 의미가 없어요. 본위원의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저희는 노인정 관리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그 관계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경로당 전체에 대한 재산관계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동에서도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시설보수유지라든가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걸 구분해서 운영해야 할 겁니다. 구분하는 것이 설립목적에도 맞는 것이고 사립에다가 무한정 지원할 의무가 없어요. 과도하게 사립에다 지원하면 나중에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생겨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상 사립에다가 지원을 과도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에 통.반장들 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 지급됐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이진달위원
보광동 보니까 743개 2,444만4,700원의 예산이 나갔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방독면 지급을 했는데, 지급 받은 사람들이 실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관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방독면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현재 어떻게 가정집에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건 동장님한테 직접 책임이 있어요. 지역의 민방위대를 통할하고 관리하고 지휘할 책임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국고에서 예산이 2,400만원 나갔는데 이걸 줘버리고 그 다음에 몰라라 해서는 안되지요. 실제 사용가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디다가 쳐 박아 놓고 있는지, 망실됐는지 이런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지요.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총무과에다가 문제점을 해소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을 사회복지과에서나 총무과에서 다 하고 그러면 동장님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제 말씀은 경로당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그 사항이고 저희도 아울러 시설 보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자리에서
박성규위원
- 위원장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소 전반적인 걸 보는 거라니까요? 아까 얘기가 행정위원회 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것을 누락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을 잘못 한 거지요. 그리고 수방 대책을 보면 수방 대책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동사무소 전반을 감사하러 왔는데 준비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서대문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과에서 용산구 감사하러 나올 때 용산구 어느 부서만 보고 가겠네요? 그게 아니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장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동장님, 집행지출결의서 보셨지요? 도장이 어떻게 총무, 부회장, 회장이 똑같네요? 도장을 여기다 두고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도장을 여기다 두고 쓰는 것 같아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도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본인 확인도 않고 도장만....., 보세요. 한눈에 딱 나오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알았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펌프기계가 12대라고 했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펌프기계 12대 틀림없이 보유하고 있어요? 보광동 269-5번지에 하나 분실되어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다시 새로 보충해놨습니다.
박성규위원
왜 분실됐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건 작년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했는데 관리소홀로 분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관리소홀로 분실이 됐는데 개인이 사놓은 거예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지금 12대 다 확인할 수 있지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현장을 장청수 위원님께서 보고 오셨으니까 검열결과를 말씀드리세요.
장청수위원
민방위장비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현장에 본위원이 갖다왔습니다. 민방위장비 수량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담당자가 민방위장비가 있는 위치를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비닛 안에 민방위장비를 넣고 잠가서 다른 물품이 캐비닛 앞을 막아놓은 상태라 비상시에는 장비를 빨리 유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고 내부가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고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민방위장비라는 것은 유사시에 빠른 시간 안에 인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비인데 진열대안이라든지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저희가 민방위장비를 최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청소장비들을 다시 정리해놓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지적 당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방독면구입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몇 개나 수령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방독면을 금년에 300대를 수령했으니까 2002년까지는 440개정도.....,
홍기윤위원
수령하신 게 743개네요. 금년에는 아직 안나왔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743개를 통.반장이나 민방위대원들한테 차질 없이 다 보급을 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동사무소에서 보관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동사무소 보관용이.....,
홍기윤위원
통장 집에나 동사무소에서 보관되어 있는 게 없느냐는 거지요. 동장님, 이것이 방독면 관리대장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은 일련번호도 하나 안 써놓고 지급연일도 안 써 놨어요. 그러면 743개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본위원이 보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743개가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보면 전출해서 반납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 있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반납된 것이 6개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대장이 잘못된 거네요? (담당, 관리대장 확인)
근태
김근태위원장
그러면 방독면 확인하러 갔다오기 전에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광동에 노인 인구가 몇 명인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8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얼마 남아 있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현재 869만원 남아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아까 동장님 얘기하실 때 기금을 안 받으신다고 얘기했지 않아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찬조금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만약에 노인분들이 온천에 가시고 하면 보광동은 다른 데보다 곱이 되는데 돈은 똑같이 나오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황흥섭위원
보광동 노인인구가 2만명 가까이 되는데 1만명인 동네하고 돈이 똑같이 나오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찬조금도 안 받고 운영돼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위원들이 연30만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처음에 가입할 때만 내는 거예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지부진해 가지고 100만원 밖에 회비가 납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6월달이 다 가는데 1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네요? 그러면 구청에 나오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동장님은 주민들이 하도 돈을 안내니까 동장님이 자기 월급에서 50만원을 보광동 노인후원회에다가 기증을 하고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거둬졌다고 하는데, 800만원이면 노인세대가 많은 것 치고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보광동이 다른 동에 비해 열악하고 가난하잖아요. 용산구에서 생활수준이 중위 정도도 못 가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하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광동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복안이라도 갖게 계세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580명 정도가 되지만 특히 독거노인이 84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앞으로 동장님이 좀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매근위원
동장님, 보광동을 본다면 주민숫자가 많아 주차장시설이 부족하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보면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주차를 할 사람은 많고 주차장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전자식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골목이 양방주행이 안되고 일방주행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골목길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공간도 별도로 확보할만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안나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주변에 잘 통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준 적은 없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매근위원
다른 타동을 가게 되면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광동 동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염화칼슘 쓰다가 남아서 보광동에 비축된 재고가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현재 재고는 여덟 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지금가서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그러면 윤매근 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시고,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동장님, 전에 근무하시던 동에서 기초의원들한테 감사 받아보셨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받아본 적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보광동에 감사 나온다는 연락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금요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홍기윤위원
어제 받았단 말이에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홍기윤위원
감사자료도 상당히 부실하고 관리대장도 확인도 안 하시고, 여기 보세요. 743개를 수령했는데 일련번호도 없고 지급연월일도 안 썼습니다. 언제 줬는지 날짜도 없고, 일련번호만 썼어도 개수하고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다 셀 수도 없고, 또 수령인도 본인한테 전달을 못하고 집주인, 정육점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해달해라고 줘놓고 나중에 본인한테 전달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홍기윤위원
그리고 수령인에 대한 확인도장도 안 받고요. 그게 뭡니까? 수령시 수령인 확인도장을 받아야지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항상 어느 동이나 시정하겠다고만 하고 끝나는데, 평소에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동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인구에 비해서 직원수가 너무 적고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감사준비가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항시 언제든지, 꼭 감사기간이 아니라 의회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윤매근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5개 교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강사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강사료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연150만원씩.....,
장청수위원
150만원이 나가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강사료도 주고 있어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원래 자원봉사자는 강사료를 줄 수가 없어요. 강사료 150만원을 주면 왜 자원봉사자라고 기입해 놨어요? 자원봉사자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물품구매비라든지 그런 걸로 써야 돼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생활체육교실은 식대하고 교통비 조로 하루에 1만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정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산했습니까?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거의 강사료로 지급을 했고요,
장청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이 사항을 보니까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하고 문화체육과 있는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는 자원봉사자라고 기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자원봉사라고 쓰면 안되고, 이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하루에 식대하고 교통비 1만원 지불하게 되어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은 3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자원봉사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생활체육하면 강사가 돈 1만원 받아서 자기가 안 써요. 같이 온 회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자원봉사라고 써놓은 것만 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써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헌
서영헌보광동장
단전호흡하고 에어로빅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여서 지급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동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0개월이면 업무파악을 이미 했어야 될 처지에 있는 데도,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숙지를 다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동장으로서 동을 책임지고 업무를 하셔야 하는 분이 업무보고 부실한 점, 또 민방위장비점검 미 이행, 수방 대책 미흡, 직원 근무관리 소홀 등 추후 동장님께서 철저한 관리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확인서 하나 받고 감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이것으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광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12시 10분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