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동안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의원 개인별로 현장 확인은 물론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540건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으나 많은 업무와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널리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상 예산심의를 위하여 우리 의원들로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심성의껏 적극 협조하여 구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58건, 건의사항 70건, 수범사례 및 특이사항 50건 등 총 278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장과 최재무 의장님께서 강평 및 총평을 통하여 시정과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긴급히 처리해야할 요구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전력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본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부의장이신 정달호 의원과 구재수 공인회계사, 유영철 공인회계사, 고광현 회계실무경력자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이며 총 결산액은 세입 예산현액이 1,707억 6,803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89억 9,131만 4,41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8억 3,811만1,000원을포함하여1,707억6,803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63억 216만 570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로는 세입 예산현액 1,523억 1,628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4억 6,986만 8,62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9억 2,604만 3,000원을 포함하여 1,523억 1,628만 9,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06억 2,240만 2,49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 예산현액이 184억 5,17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억 2,144만 5,79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9억 1,206만 8,000원을 포함하여 184억 5,174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56억 7,961만 4,080원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1종의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 766만 7,320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61억 2,263만 6,12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5,481만 9,52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첫째 200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2,384만 7,140원으로 2003년 당초 편성한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198억 4,340만 9,000원과 비교할 때 59억 1,956만 1,860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세출의 전망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중 경제개발비의 과다한 불용액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 35억 4,385만 6,000원은 당초 계획했던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에 있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보듯이 전년대비 세입 신장률이 2000년도 20.4%, 2001년도 8.1%, 2002년도에는 8.2%로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숨은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인 조정 등 세입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현금수지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의 전문화,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전담 관리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구민에 대한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는 공단이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공단의 특성과 기금조성 재원이 한정된 점을 감안하여 안 제30조 제32조를 각각 수정,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1동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수도 서울은 한양천도로부터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88년 서울월드컵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행정수도 이전추진은 서울과 수도권 2,300만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수 십 조에 이르는 이전비용으로 인한 국가경제 혼란, 동북아 중심도시 및 경제도시로서의 기능상실,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피와 극심한 부동산 투기 및 지역갈등 조장과 국민통합 저해 등 이루 헤아릴 수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전폭적인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백년대계의 이념에 따른 장기적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대안 없이 추진되는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대폭적인 지방분권과 지방대도시 특성화 및 기능분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41만 구로구민의 뜻을 모아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주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유감스럽고 의장님이 공지사항으로 청장님이 안 나오셨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줬습니다. 이것은 그 분의 공약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의 결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이 이곳에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전체생각을 구민 전체생각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서명을 안 했지만 주민들과 같이 가는 쪽으로 해서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옳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의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중요한 사안이고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수일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신대로 전폭적인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적합할 것인지, 대폭적인 분산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적합할 것인지, 분권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는 의원은 의원일동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의문의 주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원일동에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은 빼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지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50%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대통령 당선된 것이 40%도 못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국민에게 발표를 해서 동의를 받고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야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계획으로 본인들만 알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수도도 이전을 하려고 수 십 년 전부터 계획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표를 해주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과 확실하고 세부적으로 국민의 동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큰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든 선거를 통해서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행정수도의 문제가 어떤 문제로 예측된다는 주변의 문제를 하나만 소개하고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문래동에 있는 남부지원이 목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문래동에 가보면 작은 지역이지만 황폐화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리는 주변배경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갔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곳을 소개드렸습니다. 아울러 수도가 합의되지 않고 이전이 됐을 때 얼마나 서울시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쩌면 소속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내면적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가급적이면 다 함께 하셔서 큰 내용은 더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상식이 모였을 때 우리가 받을 고통과 피해를 참고하셔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 건물에 보면 지난 12월부터 행정수도 이전반대라는 큰 프랑카드가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운전사들과 그 프랑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거의 다 왜 시의회에서 행정수도 반대를 붙여 놓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은 있다고 보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안을 해주셨던 이수일 의원님께서 행정수도 이전이 되면 서울이 안 좋아질 것이고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서울이 과밀화, 집중화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로 얘기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가는데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경제수도로 서울을 유지하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을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밖에서 안이 나와서 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수도 이전이 논점이 돼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반대결의를 채택을 해서 프랑카드를 붙이는 것이 맞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무조건 서울시민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과밀화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구의원들은 구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의안을 채택하시겠다고 한다면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신데 구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채택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구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권 이전문제를 이 자리에 앞서서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당차원의 공약을 제쳐두고 수도 서울의 재산을 공유하고 경제중심을 가지고 살면서 만약에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이전에 대한 비용문제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구태여 얘기를 안 해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고 수도권에서 대통령선거 때도 많이 거론이 됐지만 충청권에서 반기는 일이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해서 대통령선거 때 투표했다는 것은 어느 일부 공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도권을 이전했을 때 우리나라 모든 것이 충청권으로 옮겨갔을 때 서로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는 의원들의 이름만 넣고 나머지는 빼달라고 하셨는데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찬반토론을 해서 민주적인 의회절차에 의해서 과반수가 안 되면 부결이 되는 것이고 과반수가 넘으면 내 의견이 아니더라도 채택이 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지 나는 싫다고 해서 내이름은 빼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이전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우리로서는 과연 수도가 옮겨지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지금 이대로도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데 수도권 이전마저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전반대결의문을 의원여러분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문제는 엊그제 행했던 일이 아닙니다. 수 십 년 전부터 수도권 이전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 많이 연구가 되고 검토한 결과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갑시다. 어느 한 쪽에서만 수도권 이전을 행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도가 어떻습니까? 10부제, 5부제를 할 정도로 도로에는 차가 많고 어느 세계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서울시내 외곽도로와 도로가 잘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꽉 막혀서 교통대란을 이루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검토에 의해서 분산시켜서 좀더 쾌적하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것이지 마치 수도를 옮기면 서울이 다 이사 가고 서울은 황폐화되는 것 같은 의도적인 발언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몇 분이 채택해서 하는 것을 마치 41만 구민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까 백해영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서명을 안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41만 구민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민주주의의 꽃의 다수결 의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도 숫자의 위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이 주장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가 구민들한테 올바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차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수도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 당장 이사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나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채택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거수를 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오늘 이 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한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 의장님! 1분만 주세요.)

의회가 잘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수도권이전에 대해서 무슨 이런 공약이냐고 생각했지만 의회에서 전체의원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41만 구로구민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오늘 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수결원칙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 원칙으로 채택해도 잘못 결정됐다고 의회의 위상이 깎일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의장님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