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대 때 연수를 다녀온 유럽 쪽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라인강의 총길이는 1,320㎞ 독일만 관통하는 라인강의 길이가 867㎞라고 합니다. 오펜바하시에서 로렐라이 언덕을 향하여 가는 길은 라인강을 왼쪽에 두고 한없이 달리면 오른쪽 산에는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강 건너편에는 12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성벽과 유적들이 숲 속 위로 천년의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여 m의 강폭으로 들락거리는 라인강은 로렐라이 언덕을 도착할 때까지 다리가 없습니다. 교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연보존과 관광정책의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대생들이 많기로 유명한 하이델베르크시의 인구가 13만명인데 연간 관광객이 4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세기 인공으로 조성했다는 이태리의 베네치아섬과 산마르크광장 성당의 기술과 1,000여 년이 지난 현대에도 하루에 관광객이 5만명이 드나들어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도시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의 도시계획도 그런 평가를 받을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흥시의 정책이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89년도에 시흥시가 시로 승격되어서 만 14년이 되었고 인구가 9만에서 현재는 36만의 인구로 급성장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98년도에 용역을 끝낸 2016년 중장기발전계획에 인구한계를 40만명으로 줄여붙였습니다. 이런 현실성 없는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법규정에 맞춰가야 하는 지방정부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시흥시도 인구나 또 재정적으로나 각종 분야로 볼 때 중견도시로서의 기본틀을 갖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7%에 가깝던 그린벨트도 이제는 해제되었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우리는 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지방분권화 필연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3기 정종흔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정책기획단 설치, 운영을 위한 인선 기본절차를 끝내고 6월 17일 공식 출범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시흥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흥의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기획의 역작들이 수립되어서 살기 좋고 미래의 희망적인 일등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역할과 예견되는 업무 중복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정책기획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타 지방자치단제도 우리 시와 유사한 기구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또한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기획단이 7개 분야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단 업무와 중복되는 시 행정부의 업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의 존치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의 질문인 정책기획단의 역할과 업무 중복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시겠습니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의 역할과 업무 중복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입니다. 농업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명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칠레 FTA 비준과 DDA 농업 협상을 앞두고 너무나도 큰 파고 앞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분들마저 농업이 경쟁력 없는 사업이라며 경시하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 백척간두에 선 농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현대 국가 발전에 근간이였음을 부인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은 여전히 국가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며 농업 발전 수준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임에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농업 없는 국가가 없고 농민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농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농업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20일 전국 97개 시군의 2만 여 농민들이 1만 여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서울로 또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애원을 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 우리 시흥의 농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시흥 농업인의 염원과 고통을 모아 시흥 농업의 존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시 차원의 농가 소득보장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농업 예산 확충 및 기구 인력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농업의 희망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의지와 인식 전환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업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농업관련 예산은 단순 비교우위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하지 못 하다고 보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 그리고 농업 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보상 등 농촌 회생을 위한 큰 틀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지식중심의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농업 전문 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지식 발굴과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의 확충이 선결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쌀 브랜드화 및 근교농업과 특화작목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쌀은 전국 최고의 미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유통 및 가격 형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천쌀의 경우 우리와 같은 추청미가 20㎏ 한 포에 6만원에서 오리농법쌀은 20㎏에 9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소래농협 시흥쌀이 4만 7,000원, 안산농협의 상록미가 역시 4만 7,000원이였으며, 군자농협의 군자으뜸미가 5만 7,000원으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쌀이 연간 6,596톤의 생산량을 20㎏으로 환산하면 32만 9,800포이며 이를 평균 1만원 정도 차익을 따진다면 약 33억원의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는데 각 단위농협과 협의하여 통합 브랜드화 하여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근교 대도시의 무한한 소비시장과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30여 만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채소와 포도를 비롯하여 장미, 국화, 난, 선인장 원예농가는 물론 쉐프렐라(일명 홍콩야자)는 전국생산량의 60-70%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나리는 경기도 생산면적의 반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들 농가들이 대부분 임대농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바 시에서 특화작목들로 지정 적지를 선정하여 단지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및 녹색 관관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 바 경기도에서도 작년까지 74개소에 국, 도, 시군비를 합하여 367억 7,6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도 11개 시군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이에 상응한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업 농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적응의 법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이 요즘 말하기 시작하는 녹색관광이 아닌가 합니다. 주 5일제로 상징되는 노동의 해방 그리고 도시로부터의 탈출 성향이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욕구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바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농촌은 농산물 판매 가공산업과 민박 음식물 서비스 등 소득원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종전 유명 명소의 획일적인 대중 관광 형태보다는 농촌 전원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인 바 시는 개발 가용면적 1,000만평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폐염전 일부나 토취장을 활용하여 자연과 화훼, 시설채소, 원예, 역사, 농촌문화체험장, 직거래장터 그외 필요시설을 갖추어 영세농에게 참여토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인대상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필요성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며 경기도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까지 6개 시군에서 20개소, 2003년 9개 시군에서 22개 지구를 신규 조성하며 농기계이용률 3배 이상의 제고와 영농비 20% 이상 절감효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수혜농업인의 90% 이상이 사업확대를 요망한다고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전국 확대 추진 중이라 하는 바 우리시에서도 도입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의에 차있는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기하고 보급시키는 뜻에서 몇 개 분야를 선정하여 농어업인 대상을 제정 시상함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는 생명이 있고 자연이 있으며 민족문화의 전통과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 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봉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 농업의 존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시 차원의 농가소득 보장대책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농업이 존속 가능한 발전방향과 시 차원의 농가소득 보장 대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101회(제1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의사진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밝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역대 어느 정례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이 출석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는 등 집행부의 심각한 기강 해이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담당자들의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이를 대표하는 의원의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는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적극적인 제출과 의원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될 시 의회 차원의 강력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며 시장의 견해를 간략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이 2003년행정사무감사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겪은 과정을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적절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