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관리팀 이충영 팀장입니다. (인 사) 작업팀 양무영 팀장입니다. (인 사) 재활용팀 소인섭 팀장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 정호일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우리가 구입을 해줘서 사실 청소를 신속하게 원활히 하고 또 주위에 거리가 멀더라도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하장으로 옮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엔진 출력이 너무 약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미화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출력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창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얘긴데 답십리 초등학교 앞 담에다가 청 소 집하장을 만들어서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름철은 자꾸 다가오고 그것을 학부모와 주민들한테 분명히 약속하기를 바로 처리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또 학부모들의 항의가 대단해서 구청에다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뭐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세요.

187쪽 재활용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획, 추진실적에 보면 용두동 34-1번지 일대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지하 1층, 2층, 3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이나 나름대로 여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민간인이 하는 고물상들이 있을 겁니다, 26개 동에. 그러면 고물상은 고물상대로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또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이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동네 환경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물상 때문에 위해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방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하세요.

16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면 총 958건에 9,395만원으로 수납된 건수보다 체납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징수율이 작년도 징수율 43% 보다 적은 38.5%로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매년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해 놓고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164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업체가 1개 업체는 서울이고, 1개 업체는 충남으로 조달 구매되고 있는데 제작봉투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제작 시에는 어떻게 관리·감독 봉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공용 봉투의 배부 기준과 사용 용도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동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아침 청소 운동을 매달 1회씩 한 3개월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다보니까 여러 단체, 단체장들 이하 같은 단체원들이 와서 아침에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걸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어떻게 보면 봉사로 와서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아침식사 문제라든가 간단한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각 동마다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후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이 질의한데 답변을 같이 받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기재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주택가의 정화조 용량을 검토하고 계십니 까? 그래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하수구로 바로 방출하거든요. 그러면 악취가 대단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같아서 그걸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물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정화조 용량이 적어 가지고 넘쳐서 방출되어 나온 악취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한 사실이 있나 그게 여기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 집을 내가 발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봤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에 한 가지 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는 대다수가 규격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허나 우리 관내의 정화조가 지금까지 제 구실을 못하고 하수관으로 직선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했으면 파악한 대로 자료요청을 해 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63쪽에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2002년도에는 46.3%였는데 2003년도에는 18.7%입니다. 그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고가로 감시카메라 27대를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실적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세요.

172쪽부터 177쪽까지 화장실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 물을 잠궈 놨는지 안 잠궈 났는지,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여기에 보수·수리한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노숙자들이 거기서 잡니다. 자는데 꼭 화장실에서 자야 되는가? 거기에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남자 화장실에서 잔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자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술 먹고 노니까 여자들이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민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을 꼭 24시간 개방해야 되는가? 화장실을 보면 밤새도록 불이 켜 있어요. 화장실 가서 보면 떠드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화장실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시간을 정해 가지고 문을 잠그고 새벽쯤에 문을 열어 놓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문동에 분리수거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을 확실해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세요.

169쪽 특정폐기물 년도별 발생 처리실적, 예산투입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년도별 발생 처리실적을 보면 2000년부터 해마다 처리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처리 업체가 바뀐 사유와 2002년도에 처리 금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 가량 정도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하세요.

적환장이 우리 동대문구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위치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곳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위에 있는 전농동, 답십리 일대 주민들 내지는 전농3동 주민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자기들의 개인 쓰레기장이 아니고 공동의 쓰레기 적환장을 해 놨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 적환장으로 모여지는데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죠. 6∼10월초까지 엄청난 악취로 인해서, 그 악취를 피해서 한 동안은 집에 안 들어가고 다른 친적 집에서 자고 왔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놓고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은 누구고 절은 누군가? 주민이 중이냐, 이사를 해야 되느냐 쓰레기장을 옮겨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주민들을 옮기라고 할 수 없는 시대다 이렇게 봐서, 물론 이 문제로 인해서 구청 앞에다 쓰레기 적환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공 때까지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반상회니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 하면 삼삼오오 말들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하절기의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적환장 완공이 언제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열 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뒷골목이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주관으로 구로구에서 522개 동장하고 25개 구청 청소과장을 모아놓고 "깔끔이 봉사대를 각 동별로 운영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깔끔이 봉사대 5명∼10명을 1개조로 해서 단장을 각 동별로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뒷골목이 깨끗하고 환경이 쾌적해 집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달하려고 7월 중으로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동반을 구 전체에서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한 대씩 운영해서 26개 반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차량이라든가 인원, 인원은 운전기사 26명을 충원 시켜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을 감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박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 이름을 꼭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면 바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하는 위원이 계시면 즉석에서 손을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시면 받아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박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름철에 쓰레기를 한 군데 모음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직접 적환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답십리5동과 답십리1동, 이문1동에는 직영해서 직접 오토바이를 사 주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도 1개 동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골목길에서 집 앞으로 끌어내지 않고 직접 적환장으로 빼는 방안을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위원님이 엔진출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준 엔진이 125cc입니다. 그래서 엔진출력을 높이려면 125cc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한테 사 주다 보니까 125cc이하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25cc이상은 원동기 면허, 꼭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을 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원동기 면허 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출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초등학교 앞 쓰레기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거의 정리를 하고 한 쪽 벽에 휀스를 쳐서,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리어커는 휀스를 쳐서 7월 중으로 외부에서 보면 지저분하지 않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금산 위원님이 얘기하신 용두동 종합폐기물 단지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하철에서도 약 392평을 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LPG』가스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서 저쪽 도로부지 한 1,385평의 서울시 땅이 남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지하철에 편입된 것, 우리가 지하철로 편입 준 것하고『LPG』가스를 제외한 만큼 동대문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것을 서울시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부시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2년에 걸쳐 한 83억원은 거의 확정적으로 동대문구 단지를 조성하는데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33억원 정도, 2005년도에 한 50억원 정도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2004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하면 2006년도에 시운전을 거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백금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물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물상은 자유업종입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제재를 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주위에 유해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물상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없고 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유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공공용지를 차지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지저분한 것은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고물상 운영하는 사람들이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신고제 아닙니까?

고물상 허가가 전에는 경찰서에서 신고제로 받았었는데, 경찰서 허가였는데 지금은 자유업이 됐습니다.

자유업이 된 거예요?

예, 자기 땅에 자기가 그냥 구멍가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신고도 안 하고?

신고 안하고 그냥 하면 그걸로, 물론 세무서에 사업...

그것은 아는데, 옛날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됐다가 다시...

재활용 측면에서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의한 요지를 말하자면 고물상에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재활용 수거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자연적으로 재활용을 바로 주민한테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고물상을 찾아서 계도화 할 수 있고, 고물상이 난립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백금산 위원님 말씀은 고물상부분을 직영으로 흡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계도화하는...

그런데 고철이라든가 종이 등 돈 되는 것은 거의 고물상들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당신네 하지 마시오, 우리가 직접 하겠소." 그런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물상한테 저희들이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것밖에 안되지, 당신네 하지 말고 직영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우리 미화원만 주시오." 하는 소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 앞으로 고물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변을 깨끗이 하고...

, 수거하는 개념에서 주민들이 수거를 하는 계도 자체의 시스템이 되면 고물상을 통해서 바로 분류해 가는 중간적인 행위자체를 없앨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환경자체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물상을 미화원 대신에 전체적으로 해서...

"누구는 하지 마라, 나를 달라."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차량이 많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고물상 자체가 한 동에 두 세 개 있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계도가 되면 주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백금산 위원님이 얘기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고물상에서 재활용을 선별장으로 옮겨가는, 우리 미화원들이 안하고 직접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수거해 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고물상을 하시는 분이 실제 이익이 남는 부분만 가지고 가지 Pet병이라든가 잡병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실제 손익계산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그 자체, 즉 말하자면 자기네 이익되는 것 이외에는 안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 문제는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 징수율 저조 이유는 무단투기 과태료라든가, 저희 과에서 체납된 것은 거의 무단투기 과태료 아니면 정화조 과태료 이런 식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과태료는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하다보면 거의 서민, 돈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노점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네 이런 서민들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여러 가지 즉, 말하자면 소액에 대해서 어떤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도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소한 징수율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및 구매는 현재 2개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면 제작할 동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판을 그 업체에 주고 제작을 한다면 동판을 갖고 와서, 지금 휘경2동 차량 차고지에 봉투 보관창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경비, 무인시스템을 작동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동판도 같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각 대행업체 것은 대행업체에 직접 소속해서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직영 것은 정비 차고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저희들이 뒷골목 청소라든가 아니면 공공용을 위해서 쓰게끔, 주민의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을 공공용 봉투에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용 봉투 사용은 동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동장들이 해주고 저희 구에서는 동장이 공문으로 필요한 양만큼 요청하면 언제든지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에 공문으로 우리가 5,000매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5,000매를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권한은 동장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사용 목적에 공공용, 즉 말하자면 뒷골목 청소용, 주민들이 자기집 쓰레기가 아닌 골목길 쓸은 것을 담게끔 하는 게 공공용 봉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의 사용 목적은 자기 집이 아닌 뒷골목 청소를 하는 용으로 쓰고 가로청소원들은 이것을 못씁니다. 가로청소는 그냥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 사용은 각 동별로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동에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동장이 요구한 만큼 배부해 주고 동에서 관리하다가 주민이 요구하면, 말하자면 각 통장님들이 "우리 골목길을 오늘 쓸어야 되니까 좀 주시오."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주게끔 그렇게 해 놓고, 수불대장도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저희 구는 동장한테 일임하고 있는 편입니다.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에서 징수율 저조가 일반 서민이 단속 대상이 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만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1차, 2차, 3차 해서 안될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상위법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체납을 하는데 원래 법 상으로는 재산을 압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자체가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만원을 1년 뒤에 내도 3만원, 3년 뒤에 내도 3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꼭 이것을 내야 한 다는 의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납부 의식이 낮고 이의신청도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은 법원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이송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재산조회도 사실상 채권보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게 정확한 경우, 즉 말하자면 과태료를 낼 적에 "주민등록증 주시오." 해서 적어 가지고 내면 그것이 정확한데 과태료 내려고 주민등록증 주시오 하면 주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 정도만 적다보니까 재산조회도 사실상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끊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내도 3만원, 2년 있다 내도 3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몇 번 안 냈을 때는 강제규정으로써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납부일을 지나서 안 내면 2차 독촉을 하고 3차에서는 재산압류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일반재산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실제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과태료를 떼어 주십시오." 하는 분은 거의 내십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제시 않고 항의하는 경 우만 체납이 되는 것이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과태료 고지서 발부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주민 납부의식이 희박합니다, 과태료 자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열심히 받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다음에는 최기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아침에 동에서 동직원, 주민자치단체, 통장들 해서 아침청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식사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월드컵 전에 동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아침 식사 값으로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 운영비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책정해서 주는데 저희들 경우 보통 1회 청소하는데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로 26개 동이면 한 달에 520만원, 1년 따지면 거의 5,000만원이 넘는데 이 예산을 책정하기가 청소과에서는 조금 힘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깔끔이 봉사대를 7월 중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 급량비 대책은 자치행정과하고 합의해서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최기만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7월 1일부터 하는 깔끔이 봉사대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선단체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로구에서 현재 깔끔이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구청에서 조직해서 발대식을 하고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자기 집에 사는 5∼6명을 한 개조로 묶어서, 예를 들어 전농 1동이라면 전농1동에 한 5개조나 6개조를 만들어서 월 1회나 2회, 저희 경우는 계획을 월 2회 정도 일찍 나와서 자기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 주고 대신에 청소를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되 주관은 동에서 끌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화조 용량 부족 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느냐, 아니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직결로 된 거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설토록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치 않는 경우 고발조치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적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부족한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건축이 신축될 때는 건축과에서 용량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고 저희들은 현재 수거식으로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바꿀 때 용량만 신고를 받아서 "몇 인용을 묻어야 됩니다." 하는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맞나 안 맞나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 공공주택은 주택과,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용량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정화조 관리대장을 내려 줍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로 직결된 것을 파악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를 내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 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과태료 문제는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징수율이 사실 낮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똑같이 서민들이 납부의식도 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징수율이 약합니다마는 앞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의 수리문제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계속 순찰을 하면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즉각즉각 고치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은 11명이 있습니다. 보통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6시 이후에는 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관이라든가, 노숙자가 거기 들어가서 자고 이런 문제는 사실 관리인 11명이 있어도 밤에 일어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노숙자 문제 등 이런 것을 했을 때 야간에 순찰조를 운영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세밀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휘경1동 재활용 선별장에 따른 문제는 선별에 따른 주민 소음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 해결토록 했고 또 선별 인원이 휴게실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에어컨을 사 주면서 개선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을 대비해서 작업자에게는 편의 도모를 위해서 현장에 선풍기 8대 정도를 사서 설치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최인범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공중화장실을 10시 넘어서 문 잠그면 안돼요? 24시간 개방을 시킬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이 밤에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도 못 들어가는 거 아예 문을 잠궈 놓고 새벽 4시면 4시, 그때 문을 열면 안 되느냐 이거죠.

최인범 위원님 지역에 노숙자들이 많이 발생돼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질의를 자주 하시는데요. 그 지역에 감시 또는 단속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그 지역 주민들 중 유능하신 분에게 완장을 하나 채워 줘 가지고 그런 제도 방안을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숙자가 들어 앉아 있으니까 여자들이 화장실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남자 노숙자가 술을 먹고 누워 있다든가 이러면 여자들이,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10시에 문을 잠그고 새벽 4시에 연다는 건 공중화장실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만약에 문을 잠궈 놓는다면 노숙자가 꼭 들어갈려면 잠궈놓은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갈 겁니다. 공중화장실의 의미가 24시간 개방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근무하는 시간만 열어놓으면 좋죠. 관리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비품도 안 없어지고 수리도 할 필요 없이 좋은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만약에 문을 잠그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야간에 6시 이후에는 관리인이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경찰서 순찰 돌 적에 한 번씩 순찰코스에 넣어 달라던가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 협조를 해서 순찰 돌면서 공중화장실을 가끔 들려주십시오 한다 든가 이런 협조 공문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신축비로, 그러면 재활용 기금에서 재활용 장소 하는데 쓰는 바람에 마이너스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2003년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된 이유는 아는데 그게 예산으로도 잡혀 있는데 예산 가지고 모자라서 재활용품 기금을 더 쓴 겁니까?

당초 예산을 한 4,000만원, 작년 예산이요?

네.

2억 4,000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예산을 다 투입하고도 4,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 투입하고 부족분만 보충 해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났다 이거죠?

승인 받았나요?

작년에...

, 4,400만원을 그 기금에서 쓰셨다고 그러는데...

김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질의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그 예산을 보충해서 쓰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수하려고 자산취득비에 2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하는데 4,400만원이 원래 2002년도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에 신축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예산으로 채웠습니다.

재활용품 기금에서... (

좌석에서 - 자산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아니, 4,400만원을 왜 투입했느냐고, 예산 잡힌 것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거를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재활용품 기금에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

좌석에서 - 재활용 기금에 있던 4,000만원 정도는 재활용 기금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에 예산 심의해 줄 때 4,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집을 짓게끔 취득을 승인 받았었습니다.

재활용품 기금도 그 안에 포함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금에도 자산 취득비가 있고 예산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기금하고 이건 별도 운영이 돼 있었죠.

자산취득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재활용품 기금에서...

기금에도 자산취득비가...

자산취득비가 있으니까 끌어다 쓰셨다. 그럼 쓰는 데에는 어디에 승인 받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의회 승인이 난 거죠.

의회에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4,400만원을 승인 받았는데 4,4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으면 볼품이 없으니까 작년 추경에서 2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집을 지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성언 위원님이 얘기하신 74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74대는 우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폐차 현황은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부터, 저희들이 예산에서 자산취득비에 차량을 잡으면 제일 오래된 것부터 대·폐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2.5t 진개덤프 1대 대·폐차 하겠다고 하면 제일 오래된 2.5t 차를 폐차시키고 그 대신 1대 사고, 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대·폐차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전체차량...

그 지역의 통장님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얘기하는데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수 위원도 지금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기구라든가 탐문조사를 하면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또 지역의 환경에 오염물질이 직접 나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설동이 그런 예인데, 지금 5평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데가 한 100채가 넘습니다, 신설동 동아제약 뒤에가. 그러면 5평에다가 어떻게 하수관을 묻어요? 5평 짜리에서 7∼8식구가 사는데, 심지어는 노인네가 바깥에 나가서 잠을 자는데 거기다가 하수관을 어떻게 묻느냐고.

,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 을 세워야지 무조건 고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에요. 이것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동에 5평 짜리 집에 정화조가 안 묻혔을 거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발견되면 즉시 고발하게끔 법에 돼 있어서, 과태료도 환경법에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파악해 달라면 이웃집 고발하기가 힘드니까 잘 안 해주는,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동에 요청해서 파악되는 대로 현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5평에다가 어떻게 정화조를 묻고 거기서 사느냐고.

그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힘듭니다.

5평 짜리에 마당이 어딨어, 방밖에 없는데.

그럼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할께요.

최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해줘 가지고 청소행정과장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항별 불용액 현황을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15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과목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 1,94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는데 사유별 현황에서 예산절감에 보니까 4,360만원 또 예산 집행 내역이 7,500만원으 로 돼 있어요. 항목별로 죽 내려서 보면 민간이전에 다중이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해 가지고 1,400만원이 미집행이 됐어요. 또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340만원이 쓰레기 수거용 오토바이 구입비로 해 가지고 남았어요.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차고지 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약 2,400만원 남았고. 그러면 2003도 본예산에 적환장 보수비로 해서 남은 돈이나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에 재편성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이전부분에서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1,4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았었습니다. 시비를 안 받을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시비를 한 1,6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비는 아끼고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쓰고 1,400만원을 그대로 다 남겼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았던 금액보다는, 입찰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나다보니까, 금액이 크다보니까 낙찰차액도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