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만 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는 최무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4,100만6,000원이며, 2003년도 본예산 1억7,126만 원 대비 6,97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요인을 보면 2003년 1월 31일 직제개편시에 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경비인 교통행정운영의 경상비가 6,27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19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194쪽, 195쪽, 196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196쪽 시설비 사무실 내 용지 보관용 앵글설치인데, 앵글은 어떤 앵글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조립식 앵글로서…….

넓은 철제로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좀 보기 싫고 한데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이고 보기 좋은 앵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요새 그러한 앵글들은 10여 년 전부터 하던 것인데…….

사무실 안에 일부를 캐비닛으로 막아서 사용하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제 말씀은 앵글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앵글 자체를 품질이 좀 나은 요사이 스테인레스 스틸 앵글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로 하면 모양도 좋고 한데, 견적을 어떻게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강철앵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건설교통과 때 이것은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6개월분입니다.

건설교통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가 되니까 업무추진비를 새로 요구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96쪽, 197쪽, 198쪽, 19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을 설명해야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수입이 1억4,466만 원에서 지출을 공제한 잉여금 21억7,038만2,000원이 증가된 23억1,504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1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주 된 증액요인을 보면, 기본경비인 경상경비가 3,651만1,000원, 시설비로 6,47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20억6,41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5쪽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3,774만 원으로 17만 원짜리 24대이고, 20만 원짜리 16대인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현재는 아날로그 식인데 신규 구입과 교체는 디지털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세가 아날로그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디지털로 많이 바뀌는데, 그렇다면 본부에 컴퓨터 화면에서 몇 면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8면입니까, 16면입니까?

"……."

비디오 스타일입니까?

예. 비디오 스타일로 해서 여섯 면의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최근에 모든 시설을 보면 비디오 시스템으로 된 것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디지털로 16면으로 화면 크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한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만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주차장을 개설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교체하게 됩니까? 화면의 질이 안 좋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장비 구입하는 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지금도 3,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실지 사각지대에 설치가 안 된 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신규 설치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디지털로 교체 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 카메라가 2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체 구입한다고 설명하신 부분은 어디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기존 카메라 작동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해서 1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신설입니까?

예.

현대식 주차장을 만들면서 당초에 왜 디지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아날로그로 설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철판 교체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철판인데, 철판이 삭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원래 확실히 해 놓았으면, 5년 만에 균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차량 회전 부분에 균열이 많이 발생되어서, 2층, 3층에도 일부 또 용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철판을 갈아야 될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여러 번 둘러봤는데, 중요한 것은 바닥에 입구표시나 출구표시가 철판 위에는 제대로 안 보여요. 캄캄해서 전혀 안 보여요. 이래 가지고 역 주행하는 사례가 더러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 철판에 출구나 입구 표시를 확실히 해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번에 보수 설치할 때 개체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경영수지를 볼 것 같으면 2001년도에 상인공영주차장이 1억1,159만6,000원의 경영수지가 흑자로 경영이 되었는데 2002년에는 보면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7,500만 원의 수익밖에 안 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경상비에 9,900이 되어서 한 5,000만 원 더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을 짤 때 이 예산을 내 놓으실 때 수지까지 내 주시는 것이 맞다. 이제 우리 달서구가 경영시스템으로 가신다면 모든 행정업무가 전부다 경영수지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상인공영주차장이 이렇게 경정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하지말고, 상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상 경영수지 안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돈 남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수지 맞추어 가면서 해 주시기 위해서는 2003년도에 예상 경영수지와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4쪽에 보면 17명을 한다는데, 지금 주차단속에 월액여비가 5명에서 17명으로 1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5명이 늘어납니다.

5명에서 경정이 17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12명에서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12명에서…….

당초 경정에는 17명, 12월에 플러스 5명해서 5명이 증원됩니다.

5명이 증원되는 사유는 뭡니까?

주차단속요원이 현재 인원이 적어서 이번에 환경청결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잉여 인력이 예상되어서 그 인력이 오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의 폐기물을 위탁함으로 해서 거기 유휴 인원을 교통과에서 단속요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은 23쪽, 29쪽, 34쪽입니다. 그러면 세출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규입니다. 지하주차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일찍 수리할 수는 없었나요?

그런데 조금씩조금씩 있어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차후에 세차비를 물어주셔야 됩니다. 매일 흰 가루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 세차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5,000원인데, 회기 때마다 매일 세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꼭 이런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찍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꼭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황대현 구청장 예비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서…….

합리적이 아니고, 불편한 것을 이야기해야지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을 당하고 있잖아요?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예.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에 들어와서 처음 의회에 왔을 때 1층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 유도블록이 있지요?

예.

그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붙여도 자꾸 떨어지니까 영 치워버리고 하는데, 그 사소한 것도 옳게 관리를 안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지 1년 되었는데도 아직 그래요. 우리 과장님 청사관리에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당초 3억8,417만1,000원이었으나 2,355만1,000원이 감소한 3억6,062만 원으로서 6.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감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29쪽, 30쪽, 35쪽입니다.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227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계수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여기 관내 보안등 설치 보수비는 본 위원이 알아 본 바 기획경영과에 6,6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자체에서 50% 삭감되어 왔습디다.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이 예산만큼은 그냥 올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액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있는 업자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각 동네에 있는 업자들한테 시키면 더 빠르고 더 단가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이기 때문에 2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결산추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뜻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양지를 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공히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6,600만 원이 되어야만 지역에 다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경영국에서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삭감되어서 지역에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이 공사는 해야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맞다. 그 예산 관계는 6,600에서 절반으로 깎여서 그 자체 예산이 삭감되어서 자체에서 구입해서 한다라는 내용도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위원님이 부탁하는 것으로 아까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20% 삭감하고, 또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 올라오면 우리가 지켜보고 고려합시다. 이번에는 박위원님이 양보하세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